제 2016-36 호 2016. 11. 24. 인구구조시리즈 [1] : 주요선진국의고령층고용현황비교및시사점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 6 개국을중심으로 저출산 기대수명연장등으로주요선진국에서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 성장잠재력하락 사회보장비용증가등인구고령화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고령층의노동력활용이시급한과제로대두 고령화를먼저경험한주요선진 개국의고령층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 미국 영국 독일은고용의양적 질적수준이양호한반면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상대적으로미흡하여고령층부양부담이크게나타남 각국의고령층고용상황이차별화된것은경제상황이다른가운데노동시장구조, 연금제도, 고용정책등이상이한데기인 노동시장구조가유연한미국 영국등에서기업의고령층고용부담이적어고령자의취업이용이 연금보장이작은미국과영국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가적극적인가운데최근각국의연금개혁으로은퇴연령층 세 고용률이제고 영국 독일등의맞춤형지원정책이고령층의생산성을높이고고용여건을개선 각국고령층고용상황의주요차별화요인 3대제도 정책적요인경기적요인노동시장구조연금제도고용정책미국 경기상황이양호한 노동시장이 연금수급시기가국가의고용개선이유연하여고령층늦고보장이작아빠름고용부담이적어고령층이적극적으로영국취업이용이경제활동에참여 단, 금융위기이후독일경기와고용과의 경직적노동시장, 연금보장이커서프랑스관계약화임금체계등으로은퇴시점이빠름 이탈리아 스페인 국제경제리뷰 고령층고용비용이높음 최근연금개혁시행으로고용률제고 조사국국제경제부선진경제팀최기산과장 (5282) 고령층맞춤형지원으로생산성및고용여건개선 고령층의교육및근로환경미흡 최근고령층고용지원강화 주요선진국의사례는우리나라에도많은시사점을제공 우리나라고령층의경우사회안전망이부족한상태에서노후대비미흡에따른비자발적노동이크게증가 안정적인고령층고용기반확충을위해서는경기회복과함께노동시장구조 연금제도 고용정책등 대분야의정책적노력이긴요 - 1/18 -
Ⅰ 검토배경 주요선진국에서는저출산과기대수명연장으로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어왔으며이에따라노인부양부담이늘어나고생산가능인구비중이축소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년대중반이미초고령사회 세이상인구비중 이상 로진입하였으며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등도고령사회 에속함 회원국의노인부양률 세대비 세이상비중 은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으며동기간중생산가능인구비중은 에서 로하락 베이비붐세대가고령화 됨에따라향후노인부양률상승및생산가능인구비중축소가가속화될전망 참고 년대이후주요선진국의인구고령화참조 주요국의 65 세이상인구비중 (%) OECD 노인부양률 1) 과생산가능인구 2) 비중 (%) 주 세인구대비 세이상인구비중 전체인구중 세인구비중 성장잠재력하락 사회보장비용증가등인구고령화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고령층의노동력활용이시급한과제로대두 고령화를먼저경험한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주요선진 개국 의고령층 고용현황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 일본에대해서는국제경제리뷰 호 해외경제포커스 호 를참고 의고용통계분류에따라연령층을 세 청년층 세 핵심연령층 세 은퇴연령층 세이상 노인층 으로구분하고통계가용성등을고려하여 세이상 은퇴연령층및노인층 을고령층으로정의 - 2/18 -
참고 2000 년대이후주요선진국의인구고령화 주요선진국의 년 세이상인구비중은 년대비 영국 미국 상승 미국 프랑스등베이비붐세대가 차세계대전직후에집중된국가에서는동세대가 년대초고령층에진입함에따라 세이상비중이더크게상승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베이비붐인구가 년대중반이후출생한연령층에집중된국가에서는향후수년간고령층인구비중증가가가속화될전망 특히출산율이낮은스페인 이탈리아등에서는인구구조의고령화가더욱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 합계출산율 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주요국연령층 (5 세 ) 별인구비중 ( 세, %) 주 내는 세이상인구비중 각국베이비붐세대현황 출생년도인구비중 1) 최초 55 세최초 65 세최고출산율진입시기진입시기미국 1946~64 년 37.4% 3.71(1957 년 ) 2001년 2011년 영국 1956~68 년 20.8% 2.93(1964 년 ) 2011 년 2021 년 독일 1956~68 년 20.6% 2.53(1964 년 ) 2011 년 2021 년 프랑스 1946~67 년 37.0% 3.02(1947 년 ) 2001 년 2011 년 이탈리아 2) 1946~67 년 32.2% 3.01(1946 년 ) 2001 년 2011 년 스페인 2) 1957~77 년 35.3% 3.01(1964 년 ) 2012 년 2022 년주 베이비붐종료시점에서의인구비중 인구분포로자체추정 자체추정 - 3/18 -
Ⅱ 주요선진국의고령층고용현황비교 고용지표 미국 영국 독일의고령층은고용률 실업률등주요고용지표가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남 미국 영국 독일의고용률이더높고실업률은더낮음 년기준 고용률이가장높은미국 은가장낮은스페인 과 배가까운차이를보임 년과비교시독일 프랑스등에서개선세가두드러진반면스페인은개선이미흡 고용률은독일 과프랑스 의상승폭이컸으며 실업률은독일 에서큰폭으로하락한반면스페인은크게상승 고령층고용률 (%) 고령층실업률 (%) 고용상황이양호한세국가 미국 영국 독일 는공통적으로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가활발하고경제내유휴노동력규모가작음 고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 (%) 인구대비고령층유휴노동력 1) 비중 (%) 주 년기준 주 실업자 비자발적단시간근로자 구직단념자 년기준 자료를이용하여산출 - 4/18 -
고용의질 미국 영국 독일은비자발적시간제근로및임시직비중이더작게나타나는등고령층고용의질적측면에서도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 영국과독일은전체고령층근로자에서시간제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여타국에비해높은편 이나대부분자발적으로시간제근로를선택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순 반면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고용의질이상대적으로열악 특히스페인과이탈리아의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비중 각각 은미국 에비해 배이상높은수준이며 년에비해서도큰폭상승 고령층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비중 (%) 고령층임시직비중 1) (%) 주 임금근로자기준 미국은 년 또한스페인 이탈리아등은고령층고용에있어고임금직종 관리자 전문가 의비중이낮고저임금직종 서비스 판매 기능 단순노무 의비중이높은편 반면영국의경우상대적으로관리자 전문가등임금수준이높은직업의비중이높으며 년에비해서도고임금직업의비중이크게상승 고령층직종별고용구조 1) (%, %p)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시간당임금 2) 관리자 전문가 47.3 (8.3) 44.1 (0.8) 44.6(4.1) 42.1 (9.8) 33.5(1.7) 23.1 사무종사자 10.5(-3.7) 11.9 (0.8) 9.0(-0.5) 12.4 (4.4) 9.6(4.1) 13.6 서비스 판매 15.4 (2.5) 13.9 (5.0) 13.4(3.3) 13.3(-4.0) 21.0 (11.9) 11.0 기능 기계 단순노무 24.3(-7.5) 28.0(-4.7) 27.6(-1.8) 27.9(-5.7) 31.4(-10.2) 12.0 주 내는 년대비증감 개국평균 세이상 인이상사업체기준 유로 자료를이용하여자체산출 - 5/18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취업자에비해은퇴자 세이상비경제활동인구 가많아고령층부양부담이높게나타남 이들국가는고령층뿐만아니라청년층 세 및핵심연령층 세 고용률도낮은수준 이어서고령층은퇴자에대한부양률이미국 영국 독일에비해더높게나타남 프랑스의경우핵심연령층고용률은높은수준이나청년층고용률이낮음 연령대별고용률 (%) 주 년기준 현재인구구조변화추세와고용여건이지속될경우고령화속도가빠르고고용상황도좋지않은이탈리아 스페인등은부양부담이크게가중될전망 이탈리와와스페인은고령화속도가빨라 년대비 년고령층비중이각각 확대될전망 현재고용여건가정 시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는 년중고령층부양률이 를상회 년고령층고용률및경제활동참가율수준이지속된다고가정 프랑스의경우고령화속도가상대적으로더디고이탈리아와스페인에비해고용여건이양호하여부양률이상승폭이크지않음 2015~30 년중고령층비중변화 1) (%p) 고령층은퇴자 1) 에대한부양률 (%) 주 년대비 년의 세이상인구비중증감전망치 주 세이상비경제활동인구로추정 년은 년고용률및경제활동참가율을적용 자료를이용하여자체계산 - 6/18 -
Ⅲ 국가간고령층고용상황차별화의원인 경기적요인 각국의경제성장이고령층고용상황에영향을미친가운데영향의크기는시기 국가별로차별화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경제성장률이높았던미국 영국 스페인등에서고령층의고용률이대체로더크게상승 반면위기이후에는경기와고령층고용률과의관계가약화되는모습 이탈리아 프랑스등 성장률이낮았던국가에서도고령층고용률상승폭이컸음 다만스페인은위기이후마이너스 성장 연평균기준 을기록하는등경기부진이지속되면서고령층의고용률상승폭이둔화되고실업률은큰폭상승 글로벌금융위기전후 1) GDP 성장률및고령층고용률증감 주 글로벌금융위기이전 년 및이후 년 고령층고용지표의경기민감도 를추정 한결과 최근고용여건이빠르게개선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에서경기민감도가낮게나타남 추정모형은 참고 경기민감도추정방법참조 고령층 1) 고용률및실업률의경기민감도추정결과 2)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고용률 0.40 *** 0.24 *** 0.02 0.14 0.00 0.64 *** 실업률 -0.68 *** -0.24 *** -0.06 ** -0.30 *** -0.16 *** -1.03 *** 주 자료의이용가능성을고려하여은퇴연령층 세 을대상으로추정 은각각 에서유의함을의미 - 7/18 -
또한고령층과핵심연령층 세 의경기민감도를비교시고령층이더낮게나타났으며 고용률상승폭이큰독일 이탈리아등에서격차가더욱뚜렷 대체로핵심연령층에비해고령층 청년층등취약계층의고용률이경기상황에따라변동이보다크게나타남 연령층별고용률의경기민감도 연령층별실업률의경기민감도 최근고령층고용여건변화에있어경기외구조적 제도적요인등의영향이커졌음을시사 참고 경기민감도추정방법 추정식 단 는고용률 실업률 은 갭률 는시간추세 는시차 각국가및연령층별고용률과경기와의시차상관관계분석 잔차검정결과등을고려하여설정 추정모형은 등을참고 추정기간 년 분기 년 분기 경기민감도는추정식의 값 - 8/18 -
3 대제도 정책적요인 노동시장구조가유연한국가에서기업의고령층고용부담이적어고령자의취업이용이 연금제도가고령층의경제활동지속여부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가운데최근연금개혁으로은퇴연령층의고용률이제고 고령층맞춤형지원정책이고령층의생산성을높이고고용여건을개선 1 노동시장구조 미국 영국등은노동시장구조및임금체계가유연하여기업의고령층고용에대한부담이여타국가에비해적음 반면프랑스 이탈리아등에서는엄격한고용보호 연공서열 에따른임금체계등으로기업들이고령층고용에따른비용이높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규직고용보호지수 임시직고용보호지수 주 년기준 경직적인임금체계로노동생산성이상의임금을지급할경우기업의고용여력이축소 개국자료에서사회초년층 세 대비고령층 세 임금과고령층 세 고용률은부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상관계수 연령대별임금 1) 고령층임금수준과고용률 (%) 주 시간당임금지수 년기준 자료를이용하여자체산출 - 9/18 -
또한노동시장이유연한국가에서는고령층의이직및재취업이용이하므로고령층근로자가경제활동참여를지속하는경향 반면노동시장구조가경직적인국가에서는고령층이실직후실업상태를지속하거나노동시장에서이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고령층장기실업자 실업기간 년이상 비중은미국 영국에비해크게높은수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고령층장기실업자 비중 주 실업기간 년이상자료 영국과독일은고령층의실직률 대비취직률 비율이높은반면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동비율이낮고젊은층과의격차도큼 55~64 세취직률 (hiring rate) 1) 및실직률 (separation rate) 2) (2013 년, %) 취직률 (A) 실직률 (B) 취직률 / 실직률 (A/B) 55~64세 25~54세 55~64세 25~54세 55~64세 25~54세 영국 6.1 12.5 11.8 11.7 0.5 1.1 독일 4.8 12.8 9.3 11.9 0.5 1.1 프랑스 3.5 10.1 16.5 9.5 0.2 1.1 이탈리아 3.8 9.0 11.3 10.5 0.3 0.9 스페인 5.1 14.2 16.7 16.9 0.3 0.8 주 취업기간 년미만 세취업자수 직전년도 년 세취업자수 취직률 취업자수증감률 참고 취업자수증감 취직자수 실직자수 2 연금제도 연금수급시점 지급규모등연금제도는고령층의경제활동지속여부를결정하는주요인으로작용 연금수급개시연령이늦고소득대체수준도낮은미국과영국은고령층이은퇴를미루고노동시장에더오래잔류하는경향을보임 미국 영국의연금소득대체율은이탈리아 스페인등에비해크게낮은수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연금소득대체율 주 년 남성평균소득자의은퇴전소득대비연금소득 의무가입 기준 - 10/18 -
년대들어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연금개혁이적극적으로추진되면서은퇴연령층 세 의고용률제고 에기여 년대비 년은퇴연령층고용률이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크게상승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등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연금수급연령의상향조정 조기은퇴제한등의연금개혁 을적극적으로추진 자세한사항은 참고 최근주요국의연금개혁내용참조 특히독일의경우남성의유효은퇴연령 이 년 세에서 년 세로 개국중가장큰폭으로상승 취업상태에있지않고구직활동도하지않는은퇴시점을 세이상에대해연령층별로가중평균하여산출 공적연금수급개시연령 1) ( 세 ) 유효은퇴연령 1) ( 세 ) 국가 1999 2014 2010 (A) (B) (B-A) 미국 65 65 66[67] 1.0 영국 65 65 65[68] 0.0 독일 63 65 65[65] 2.0 프랑스 60 60.5 61.2[63] 1.2 이탈리아 55 59 62.5[67] 7.5 스페인 65 65 65[65] 0.0 주 내는현제도 년기준 유지시 년예상연금수급개시연령 주 세이상남성은퇴자기준 한편민간연금의존도가높은미국과영국에서는연금가입률을제고하고고령층의안정적인소득확보를위해직장연금자동가입제도와각종지원제도 를도입 미국은 년중소기업근로자 자영업자등을대상으로세제혜택을제공하는 를도입하였으며영국은 년직장연금자동가입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해국민고용저축신탁 을도입 한편실업급여등여타사회보장수준도고령층의고용에영향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실업급여소득대체율이미국 영국에비해높아고령층의적극적인구직활동을저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실업급여소득대체율 주 년 실직당시소득대비실업급여자료 - 11/18 -
참고 최근주요국의연금개혁내용 주요선진국은고령화에대응하여연금개혁을추진해왔으며 특히경제위기가발생한 년대중후반이후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연금개혁이가속화 연금수급개시연령의상향조정 기여기간및기여율확대를통해재정건전성을확보 대부분의국가에서연금수급개시연령을 세이상으로조정 하였으며이탈리아 영국등은기대여명과연금수급연령을연동 독일 년 영국 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상 년 등 조기퇴직연금의축소및폐지 고령층근로자에대한세제혜택등을통해고령층의근로활동에대한인센티브강화 민간연금활성화를통해공적연금의재정부담을완화하는한편세제혜택제공 국가보조등을통해연금가입률을제고 미국 영국등은직장연금의자동가입제도를도입 각각 년 년 하고자영업자 저소득층의소득보전을위한지원제도마련 국가별주요연금개혁내용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직장연금자동가입제도도입. 은퇴대비저축을장려하기위해은퇴계좌 (My Retirement Account) 제도시행 연급수급연령을 2026~28 년까지 67 세로연장. 연금수급기간을기대수명변화에맞추어변동, 직장연금자동가입제도및국민고용저축신탁 (NEST) 도입 연급수급연령을 2029 년까지 67 세로점진적으로연장하고조기연금수급연령을 60 세에서 63 세로연장 최저연금 (Minimum pension) 수급개시연령을 2017 년까지 62 세로연장. 최소기여기간을 2035 년까지현행 165 분기에서 172 분기로연장. 기본연금 (Full rate pension) 수급개시연령을 67 세로점진적상향조정. 은퇴시기에따른연금할증제도도입 연급수급연령을 2019 년까지 67 세로연장. 여성의연금수급개시연령을남성과일치하도록점진적조정. 기대수명에따라개시연령을상향조정. 62~70 세사이에유연한은퇴제도 (flexible window) 를도입 연급수급연령을 2027 년까지 67 세로연장. 조기은퇴연령을 2027 년까지 61 세에서 63 세로연장, 납입기간을 35 년에서 37 년으로연장. 시간제근로등부분은퇴 (Partial retirement) 허용. 은퇴시기에따른연금할증제도도입 - 12/18 -
3 고용정책 주요국의기존고용정책은전연령층을포괄하는정책이대부분이었으나 년대이후영국 독일등을중심으로고령층대상지원이확대 영국은 세이상구직자에대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를시행 년 세이상구직자를대상으로직업센터플러스 를통한구직자문제공 구직시세금공제혜택 직장내교육보조금지원등 또한고령자에대한인식변화및고용차별을막기위해정부차원의캠페인 을실시 년 하고고용평등규정을제정 년 독일은고령층장기실업자의고용촉진을위해 단계에걸쳐 정책 을시행 년 참고 독일의 참조 한편미국은 년 를통해고령층등의고용지원 을강화하였으며 프랑스는 년도입된 에서고령층에대한고용서비스를확대 주정부중심의 가해당지역의원스탑센터를통해수요자중심의구직서비스를제공 고용서비스기관인 가민관파트너쉽을통해구직활동지원을강화 참고 독일의 Perspective 50+ 세이상고령자의취업기회확대와근로능력향상을위해 년중 단계에걸쳐시행된고령층고용촉진프로그램 목표 장기실업자의노동시장복귀 인구구조변화및고령근로에대한인식제고 고용주의태도변화 참여범위 근로자 기업 사회단체등지역사회의모든고용 복지관련관계자 주요내용 맞춤형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인턴쉽 임금보조 고령자인식변화캠페인 고령근로자건강관리등 장기실업자가이전직장보다낮은임금의일자리취업시차액을보조 주요성과 년중장기실업자 만명취업 고령장기실업자의구직의욕제고 고령근로자의이미지제고 지역고용센터의역할확대 - 13/18 -
미국 영국 독일의경우정책적노력등의결과고령층의숙련도가높고근무환경도양호한것으로나타남 미국 영국 독일고령층의고등교육수료비율및직업교육참여율은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이며세대간읽기 쓰기능력의편차가작음 고령층교육강화는고령화에따른생산성하락을최소화하고높은고용가능성 을유지하는데중요한역할 55~64 세고등교육수료비율 1) (%) 55~64 세직업교육참여율 1) (%) 청년층및고령층읽기 쓰기능력 1) (%) 주 인구대비 차교육수료비중 년 프랑스는 년 주 년기준 주 서베이점수 년기준 또한고령층근무환경의경우미국과영국이여타국가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며 독일의경우 년대비 년이크게개선 고령층 (50~64세 ) 근무환경 1) (2015년) 미국 2)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시간적압박 (%).. 3) 42.2 50.6 39.8 43.1 52.6 건강관련위험 (%) 35.6 33.5 24.5 40.9 30.4 51.1 낮은업무자율성및적은교육기회 (%) 33.8 37.3 31.0 31.3 24.9 18.5 직업관련사회적지원 (%).. 3) 32.1 11.9 13.6 8.2 34.2 직무긴장지수 28.9 33.5 44.8 43.4 45.5 52.1 (2005년) (28.9) (36.4) (53.9) (42.7) (48.2) (53.9) 주 유럽근무환경조사 및국제사회조사 결과를종합 년조사수치 비공개자료 - 14/18 -
Ⅳ 종합평가및시사점 종합평가 주요선진 개국의고령층고용상황을비교해본결과 미국 영국 독일의경우에는고용의양적 질적수준이상대적으로양호하였으나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남 년이후고령층고용이주요국모두개선추세를보인가운데독일 프랑스등에서상승세가뚜렷 고용여건이미흡한국가에서는경제내취업자에비해은퇴자가많아고령층에대한부양부담이가중 주요선진 6 개국의고령층고용현황 고용률실업률고용의질고용개선속도 미국 매우높음 낮음 양호 완만 영국 높음 낮음 양호 완만 독일 높음 낮음 양호 매우빠름 프랑스 낮음 높음 미흡 빠름 이탈리아 낮음 높음 미흡 빠름 스페인 낮음 매우높음 미흡 완만 국가별로상이한고령층고용상황에는경기적요인과함께 대제도및정책적요인이영향을미침 경기 경기상황이양호한미국 영국등에서고령층고용률도빠르게상승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경기와고령층고용률과의관계가약화 노동시장구조 노동시장구조가유연한미국 영국등에서기업의고령층고용부담이적어고령자의취업이용이 연금제도 연금보장이작은미국과영국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가적극적인가운데최근각국의연금개혁으로은퇴연령층고용률이제고 고용정책 영국 독일등의고령층에대한맞춤형지원정책이고령층생산성을높이고고용여건을개선 - 15/18 -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우리나라고령층의경우사회안전망이부족한상태에서노후대비미흡에 따른비자발적노동이크게증가 고령층의소득보장에대한지원이부족하고연금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이제한적 이어서노인빈곤율 이매우높은수준 에따르면우리나라의연금의사회안전망 지원수준은평균소득대비 로주요국중가장낮은미국 에비해서도크게낮음 가처분소득이중위소득 전연령층기준 의 미만인노인의비중 소득마련을위해은퇴시기 를늦추면서고령층고용률은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나임시직 단기일자리비중이높아질적으로취약 유효은퇴연령 남성 이 세로선진 개국중가장높은미국 세 에비해서도 세많음 경제적어려움등으로노인의자살률은십만명당 명 년 으로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고령층고용률 임시직비중 단기고용비중 노인상대적빈곤율 주 세이상 년 년 재직기간 개월미만의비중 세 년 년 세이상 년기준자료 고령화속도가주요선진국에비해매우빠른편으로이에대한대비가시급 급격한고령화로 년에는 회원국중일본 스페인에이어세번째로고령화율이높을것으로전망 주요국고령화율 1) (%, 배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2015년 (A) 13.1 14.9 17.7 21.0 18.4 21.7 18.5 2050년 (B) 37.4 20.9 24.1 31.6 26.2 33.1 37.7 [B/A] 2.9 1.4 1.4 1.5 1.4 1.5 2.0 주 세이상인구비중 - 16/18 -
주요선진국의사례는안정적인고령층고용기반확충을위해서는경기회복과함께다음 대분야의정책적노력이수반되어야함을시사 노동시장구조 노동시장경직성완화 이중구조해소등을통해기업의고령층고용부담을낮추고고령층일자리의질적개선을도모 임금체계유연화등을통해고령층고용비용부담을낮추어법정정년까지고용을지속할수있도록유도 양질의고령층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고고령층비정규직일자리의질적개선을도모 독일의경우은퇴후자발적시간제근로를활성화하면서 시간제근로에대한차별금지법안 등을통해일자리의질을제고 연금제도 연금제도를개혁하여재정부담을완화하는한편고령층의은퇴후소득안정성을제고 주요선진국의사례를보면고령화에따른연금수급연령상향조정은불가피한것으로판단되며 이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필요 저소득 비정규직근로자등국민연금사각지대를조속히해소하여노인들의빈곤층전락을방지 국민연금을보완하는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의활성화를지원하고고령자의부동산을기반으로한주택연금 농지연금등을확대 고용정책 고령층중심의고용서비스를강화하여고령층의취업활동을돕고근로능력을향상 독일 영국등의사례와같이기술수준 직무숙련도에따른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 다양한직업훈련및교육을통해고령층의생산성을제고 - 17/18 -
참고자료 강유덕외,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 월강태헌 이재호, 일본고령층고용의 3대특징과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6.8월김민수 장석환, EU에서의고령화파급영향과노동 연금개혁방향, 국제경제정보, 한국은행, 2013.2월우신욱 도영웅, 주요국고용률의회복세부진요인및전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15.7월이재호, 정년연장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주요국사례,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5.10 월조선주외, OECD 국가의장년고용촉진을위한정책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12 월 Anne Sonnet et al., Towards More Inclusive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The Lessons from France, The Netherlands, Norway and Switzerland, De Economist, 2014.9월 Alan Walker, Combating Age Barriers in Employment, European Foundation, 2009.1월 Allianz, Baby, It s Over: The Last Boomer Turns 50, Project M, 2014.11월 Ravi Balakrishnan et al., Recent US Labor Force Dynamics: Reversible or not?, Working Paper No. 15-76, IMF, 2015.4월 Eurofound, Role of Governments and Social Partners in Keeping Older Workers in the Labour Market, 2013.6월, Extending Working Lives through Flexible Retirement Schemes: Partial Retirement, 2016.9월 European Commision, The 2015 Ageing Report, 2015.5월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France, 2014.6월, Economic Policy Reforms 2016: Going for Growth, 2016.2월, Live Longer, Work Longer, 2006.2월,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2008.7월,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2009.9월,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2013.7월,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2016.7월, Pension at Glance 2015, 2015.12 월 -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