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가. 나. 다. 라. A 검 사 박재훈 ( 기소 ), 이진용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피고인 A를위한사선 ) 담당변호사 배심원 9 명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 1 -
피고인을징역 2년에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압수된졸피람 ( 수면제 ) 21정, 1/2정 2개 ( 증제8호 ), 신경안정제 26정 ( 증제19호 ), 메모지 ( 흰색 1장, 분홍색 4장 ) 5장 ( 증제43호 ), 메모지 5장 ( 증제44호 ), 달력 1개 ( 증제45 호 ), 메모지묶음 1개 ( 증제48호 ), 메모지묶음 ( 분홍색 ) 1개 ( 증제49호 ), 각메모지 1장 ( 증제50호내지 52호 ) 을피고인으로부터각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8원을추징한다.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71 피고인은서울강서구공항대로46길에있는 B 이라는상호의속칭보도방을운영하는자이고, C는피고인과동거하는관계에있는자이며, 피해자 D은피고인에게고용된노래방도우미이다. 1. 피고인의단독범행가. 강제추행피고인은 2015. 5. 20. 05:00경위보도방사무실에서피해자와함께대기하고있던중피고인의후배로부터 E가운영하는서울강서구화곡로60길소재 B 으로와서같이놀자는연락을받고피해자와함께위노래연습장으로가게되었다. 1) 피고인은같은날 06:00경위노래연습장특실에서노래를부르고술을마시며 - 2 -
놀다가피고인의후배일행이잠시화장실에간사이피고인의옆에앉아있던피해자의얼굴을양손으로잡고그녀의입속으로혀를집어넣으며입을맞추어피해자를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같은날 08:00경위노래연습장특실에서피고인의후배일행이노래를부르러앞으로나가피고인을등지고노래를부르는사이에피고인의옆에앉아있던피해자의얼굴을양손으로잡고그녀의입속으로혀를집어넣으며입을맞추어피해자를추행하였다. 나.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은 2015. 5. 21. 05:40경 B 에서위노래연습장사장과술을마시며피해자의도우미일이끝나기를기다리던중, 일이끝난피해자와함께같은날 08:00경위보도방으로이동하게되었다. 피고인은같은날 08:30경위보도방에서짐을챙겨나가려는피해자를붙잡고마지막으로홍삼진액을한잔마시고가라고말하며피해자를거실식탁에앉아있으라고한후종업원대기실냉장고에있던홍삼진액과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이함유된수면제인졸피람불상량을꺼내유리컵에담고뜨거운물을부어희석한후에거실로가지고나와피해자에게이를건네주어피해자가이를마셔의식을잃게하였다. 또한그무렵피고인은피해자의얼굴과머리를발로차고, 피해자의가슴을밟고, 지속적으로피해자의머리, 얼굴, 가슴을발로차피해자에게약 42일간의치료를요하는늑골다발골절, 고막의외상성파열, 비골골절등의상해를가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을사용하고, 피해자에게상해를가하였다. - 3 -
2. 피고인과 C의공모범행피고인과 C는 B 이라는상호로속칭보도방을운영하는자들로서피고인은위보도방의업주이고, C는보도방경리업무, 청소, 여성도우미들에게식사제공등의역할을하였다. 피고인과 C는공모하여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하지아니하고, 2015. 7. 8. 00:00경서울강서구화곡로60길부근에있는 F 이라는노래연습장에서벼룩신문구인광고를통해모집한여성도우미 G을위노래방에소개시켜주면서위여성도우미로부터 1시간에 7,000원을받기로하여유료직업소개사업을한것을비롯하여, 2015. 7. 1. 경부터위일시경까지위보도방사무실에서벼룩신문구인광고를통해모집한여성도우미들과함께대기하면서노래연습장등유흥업소에서연락이오면 H호봉고차량을이용하여노래연습장에간후여성도우미들을노래연습장에소개시켜주고여성도우미로부터소개비명목으로 1시간에 7,000원을받아 1일평균 30,000원의수익을벌어들여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였다. 2015고합382 3. 피고인의단독범행가. 졸피뎀투약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 2015. 6. 중순경피고인의주거지인서울강서구공항대로 00길에서성명불상의유흥접객원으로부터건네받아소지하고있던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이함유된알약 2정을입에넣고물과함께삼켰다. 이로써피고인은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을투약하였다. - 4 -
나. 졸피뎀소지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 2015년경성명불상의유흥접객원으로부터건네받은졸피뎀성분이포함된불면증치료제 47정및 1/2정 2개를 2015. 7. 8. 21:55경까지피고인의주거지냉장고에보관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을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생략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각형법제298조 ( 강제추행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257조 ( 상해의점, 징역형선택 ),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제1항제5호, 제4조제1항, 제2조제3호라목 ( 졸피뎀사용, 투약, 소지의점, 징역형선택 ), 직업안정법제47조제1호, 제19조제1항, 형법제30조 ( 무등록유료직업사업소개의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 2015. 5. 20. 08:00경저지른강제추행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1. 몰수형법제48조제1항제1호 ( 증제43 내지 45, 48 내지 52호 ) - 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7조본문 ( 증제8, 19호 ) [ 검사는증제1, 7, 21, 35, 36, 40호의몰수도구하고있으나, 이물건들은이사건범죄행위와관련이없거나, 임의적몰수의대상으로서몰수가필요하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이를몰수하지아니한다 ]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7조단서 ( 졸피뎀함유약품 1정의시가 174원 2정 ) 피고인과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의주장요지가. 각강제추행의점에관하여피고인은피해자, 후배 I 일행과함께노래방을간사실은있으나, 피해자를추행한사실은없다. 나. 졸피뎀사용의점에관하여피고인은피해자와함께술을마시다가다툼이생겨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은있으나, 피해자에게졸피뎀을먹인사실은없다. 다. 졸피뎀소지의점중 졸피람 이라고기재된통에보관하던약품 21정및 1/2정 2개에관하여는범행을인정하나, 신경안정제 라고기재된비닐약봉투에들어있던약품 26정에관하여는그약이향정신성의약품인지를알지못하였다. 2. 판단가. 각강제추행의점에관하여앞서거시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여러사정즉, 1 피고인이피해자, 피고인의후배 I 및 I의지인인여성 1명과함께 B을간사실은인정하고있는점, 2 증인 I은이법정에서피고인과피해자가서로옆자리에앉고 I과그지인이서로옆자리에앉아 1시간이상노래를부르며위노래방에있었고, 자신이화장실을가 - 6 -
기위하여노래방밖으로 2회나간사실이있으며, 피해자가먼저노래방을떠난사실이있다고진술하고있는점 ( 노래연습장업주 E도경찰에서피해자가먼저황급히노래방을나갔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 ), 3 피해자는수사초기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하여피고인과함께노래방에가피고인으로부터자신의입에혀를넣는방법으로추행을당하였다고진술하고있는점, 4 피해자는피고인이수수료를받지않고노래방도우미일을할수있게해주었기때문에피고인이이와같은일을저질렀다고생각하고다음날수수료를부담할터이니달리관심을갖지말아달라며피고인에게말하였다고진술하였고, 피고인도피해자와수수료부담에관한이야기를나눈사실자체는인정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5 당시정황에대한피해자의일부진술이 I의진술과다르기는하나이부분추행에대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나. 졸피뎀사용의점에관하여앞서거시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여러사정즉, 1 피해자는수사초기부터피고인이타준홍삼진액을먹고정신을잃었다고진술하였고이사건이틀후인 2015. 5. 23. 자로감정의뢰된피해자의혈액에서졸피뎀성분이발견된점, 2 피해자가수면제를먹지않았더라면피고인으로부터맞아피를흘리고상해피해를입은피해자가자신의집이아닌보도방사무실에서잠을잘이유가없어보이는점, 3 C의진술에의하더라도피해자는잠을자다가끔씩깨어화장실을가거나물을먹기는하였지만이사건다음날새벽까지잠을잤다는것이어서수면제를먹지않았다면그와같이노래방도우미일도나가지않은채오랫동안잠을잔이유를설명하기어려운점, 4 피고인도피해자에게홍삼차를타준사실은인정하고있는점등을종 - 7 -
합하여보면피고인이피해자에게졸피뎀을먹인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피고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다. 졸피뎀소지의점에관하여앞서거시한증거에의하면피고인은졸피뎀이함유된약품인졸피람을보도방사무실에일부보관한사실과이러한약품을투약한사실을인정하고있고, 피고인의모발에서졸피뎀성분이검출된점, 보도방사무실에서압수된약품은피고인또는동거인인 C가사용하기위하여보관한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은검찰에서 신경안정제 라고기재된비닐봉투에담긴약품을약 3년전에도우미일을하는여자로부터받았다고진술하였는데위약품의외관은피고인이범행을인정하는 졸피람 과유사하고, 졸피뎀과같은수면제도신경안정제의일종으로불리는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전체적으로고의를가지고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이포함된의약품을소지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피고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범위 1월이상 15년이하의징역 2. 양형기준에의한권고형의범위가. 상해죄 [ 유형의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 권고영역의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범위 ] 6월이상 2년이하의징역 - 8 -
나.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등, 제2유형 ( 대마, 향정라. 목및마. 목등 ) [ 특별양형인자 ] 해당없음 [ 권고영역의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범위 ] 6월이상 1년이하의징역다. 각강제추행죄 [ 유형의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 제1유형 ( 일반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 [ 권고영역의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범위 ] 1년이하의징역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6월이상의징역 ( 양형기준이설정되지않은범죄인직업안정법위반죄가있으므로권고형의하한을준수함 ) 3. 선고형의결정피고인이자신에게고용되어일하는피해자에게졸피뎀성분이포함된약을먹이고또치료기간이 6주에이르는중한상해를가한점, 피고인의강제추행범행으로인해피해자가느낀성적수치심과정신적충격이클것으로보이는점, 피해자의피해가회복되지아니하였고피해자는피고인의엄벌을원하고있는점, 피고인이종전에도직업안정법위반죄로 2차례벌금형을받은전력이있음에도계속하여보도방영업을해온점등은피고인에게불리한사정이다. 다만피고인이피해자에게가한강제추행의정도가중하지는아니한점, 피고인이 - 9 -
유료직업소개로취득한이득이그다지크지않아보이는점등을피고인에게유리한사정으로참작하고,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요소및양형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신상정보등록판시범죄사실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면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에따라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법제43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하여야한다. 공개및고지명령의면제이사건기록에나타난피고인의범죄전력, 이사건범행의경위및범행후의정황, 피고인의연령, 직업, 가정환경및사회적유대관계등제반사정과공개및고지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이입을불이익의정도, 그로인하여달성할수있는성폭력범죄의예방효과및피해자보호효과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의신상정보를공개하거나고지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 무죄부분 1. 이부분공소사실의요지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제1의나. 항기재일시, 장소에서피해자와함께맥주를조금나누어마시며대화를하다가피해자로부터더이상피고인과함께일을하기싫다는취지의말을듣게되자화가나평소불면증으로인해소지하고있던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이함유된수면제인 졸피람 을피해자몰래홍삼진액물에녹여피해자로하여금마시게하여피해자를정신을잃게하여항거불능상태에빠뜨린뒤강제추행 - 10 -
하기로마음먹었다. 그리하여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제1의나. 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피해자의의식을잃게하고피해자에게상해를가하고지속적으로피해자의머리, 얼굴, 가슴을발로차는등피해자가저항하지못하게한후피해자의반바지와상의원피스, 브래지어를벗긴후피해자의가슴을빨고, 피해자에게키스를하고, 피고인의성기부분으로피해자의음부부분을비비는방법으로피해자를추행하고, 판시범죄사실제1의나. 항기재와같이피해자에게약 42일간의치료를요하는늑골다발골절, 고막의외상성파열, 비골골절등의상해를가하였다. 2. 피고인의주장피고인은피해자와함께술을마시다가다툼이생겨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은있으나, 피해자를강제로추행한사실은없다. 3. 판단이사건기록과앞서거시한증거및증인들의법정진술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피해자는 2015. 5. 22. 피고인, C와함께 J병원응급실로가진료를받으면서, 그리고위병원의사로부터연락을받고출동한경찰관에게피고인으로부터강제추행을당하였다는사실을알리지않았고, 2015. 6. 2. 최초경찰에서진술할때에는강간이의심된다는진술을하다가, 이사건으로부터약 1달이지난 2015. 6. 25. 경찰에서비로소피고인으로부터강제추행을당한것이기억난다고진술한점, 2 이사건이틀후인 2015. 5. 23. 감정의뢰된 피해자의가슴을닦은면봉 에서는타액반응이음성으로나타난점 ( 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이사건이후며칠간샤워를하지않았다고진술하였다 ), 3 이사건당시피해자는피고인으로부터맞아얼굴에피가묻어있 - 11 -
었던상태였음에도피해자는피고인이머리위쪽으로올려벗겼다는원피스, 브래지어에피가묻지않았다고진술한점, 4 피해자는당시자신이입었던옷과속옷등을증거물로제출하지않다가이사건발생후약 2달이지나서야피고인이침을닦았다면서원피스를제출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이피해자를강제로추행한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3. 결론그렇다면이부분공소사실은그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따라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위공소사실에는상해의공소사실이포함되어있어위상해죄를유죄로인정하는이상주문에서따로무죄를선고하지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요지피부착명령청구자는성폭력범죄를 2회이상범한자로서, 범행의경위내지수법및피부착명령청구자의환경, 성향등에비추어볼때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 2. 판단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정한성폭력범죄의재범의위험성이라함은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부족하고피부착명령청구자가장래에다시성폭력범죄를범하여법적평온을깨뜨릴상당한개연성이있음을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재범의위험성유무는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환경, 당해범행이전의행적, 그범행의동기 수단, 범행후의정황, 개전의정등여러사정을종 - 12 -
합적으로평가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 살피건대, 판시제1의가. 항기재 2회의강제추행죄이외에는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성폭력범죄의범죄전력이없는점, 위강제추행죄도같은날, 같은장소에서저지른범죄이고피고인이피해자및자신의후배등과함께노래방에서노래를부르며놀다가저지른것이어서이러한사정만으로는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다시성폭력범죄를범할상당한개연성이있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한한국형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 (KSORAS) 결과총점 7점으로재범위험성 중간 으로나타난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이사건강제추행죄등으로실형을복역할경우피부착명령청구자의성향이일부교화될것으로예상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부착명령청구는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제4항제1호에따라기각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등의견 1. 유 무죄에관한평결 공소사실제1의가. 항 : 유죄 5명, 무죄 4명 공소사실제1의나. 항중강제추행상해부분 : 전부유죄 1명, 상해부분만유죄 8명 공소사실제1의나. 항중졸피뎀사용부분 : 유죄 6명, 무죄 3명 공소사실제2항, 제3의가. 항부분 : 유죄 9명 공소사실제3의나. 항졸피뎀소지부분 : 전부유죄 6명, 일부유죄 3명 1. 재범의위험성 ( 부착명령청구부분 ) 에관한평결 - 13 -
기각의견 9명 1. 양형에관한의견 징역 2년 6월 : 4명 징역 2년 : 4명 징역 1년 : 1명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 김동원 판사 이정훈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