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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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 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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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 필요성과의미 일시 : 4 월 14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호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2 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소득을향상하고노동시장내격차를해소하여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 토론김수현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원 ) 이시균 ( 한국고용정보원박사 ) 이동주 ( 전국유통상인연합회기획실장 ) 장경화 ( 홈플러스노동조합동수원지부사무장 ) 구교현 ( 알바노조위원장 ) -, 5,,. -., 7% 6. 6,,.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4

-,,,.. 2. 최저임금제도의현황과문제점 1) - 2015 5,580 ( 40 1,166,220 ),, 2013 ( 1,506,179 ), < > 2014 1 ( 1,664,787 ).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

3 -,,,.. 2. 최저임금제도의현황과문제점 1) ,580 ( 40 1,166,220 ),, 2013 ( 1,506,179 ), < > ( 1,664,787 ) , ,930 2,153,914 2,809, , ,000 2,166,477 2,795, , ,990 2,264,460 2,931, , ,880 2,341,027 3,018, , ,220 2,469,814 3,178, ,860 1,015,740 2,577,842 3,298, ,210 1,088,890 2,648,334 3,333, , (mean) 35%, 43% OECD 20, 21.,, , ( 1,088,890 ) %, 32.7%. < 그림 > 임금평균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 가 ) 전체노동자임금 ( 나 ) ( 가 )/( 나 ) 시간급월환산액정액급여임금총액정액급여임금총액 , , , , , , , , , , , , , , , , , , , , , ,849 1,053, , , ,777 1,183, , , ,965 1,314, , , ,068 1,451, , ,610 1,044,370 1,445, , ,650 1,077,457 1,477, , ,600 1,153,123 1,636, , ,490 1,233,355 1,722, , ,600 1,355,790 1,868, , ,150 1,490,090 2,077, , ,260 1,621,192 2,188, , ,560 1,715,683 2,332, , ,900 1,874,000 2,542, , ,320 1,991,519 2,68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5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6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 1,645, 16. 30% 60%.,. 3. 최저임금제도의목적과결정기준검토 - ( 1 ).,. (ILO). 2) -,..,. -. 3) : - 2014 227. 12.1%. 8.

4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 1,645, % 60%.,. 3. 최저임금제도의목적과결정기준검토 - ( 1 ).,. (ILO). 2) -,..,. -. 3) : % , ( 유엔 ) 사회권위원회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증가와개정된최저임금법적용대상의제한을우려하고, 1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할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 2 사회권규약제7조제 (a) 항제 (ii) 호에따라근로자와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을영위할수있는적절한생활수준의임금을제공할것, 3최저임금법령이적용되지않는영역들까지해당법령이적용될수있도록확대할것, 4근로감독을강화하고최저임금법령을준수하지않은사업주에대한벌금등여타적절한제재를가함으로써법적최저임금이시행되도록더노력할것, 5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등을권고하였다.( 김인재, 노동법연구 ) 최저임금제도는임금노동자들을부당한저임금으로부터보호하고, 최저임금의결정은빈곤을극복하고모든노동자와그가족의요구를충족시킬것을목적으로수립된사회보장정책의한부분이되어야하며, 임금노동자에게허용가능한임금의최저수준과관련하여필요한사회적보장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ILO 최저임금결정협약제131호와최저임금결정권고 135호 ) -. ( 110% )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7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8

5 60%, 2.5. (, 2014) , 2%,. -,, ( 4 ).. - ( 23 ).,.,... -,,.,.,,,. 4. 최저임금시간당 1만원 / 월 209만원 1) -.. (mean), (median) 1, 5.,,, 5.,, 50% , , 1 1 1) %.,. - 1) 한국은행국민계정의피용자보수총액을통계청전체임금노동자수로나눈값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0

6 경제지표 조사별명목임금인상률 명목임금인상률 -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연도임금노동자피용자경제물가 5인이상 (1)+(2) 1인 1인당성장률 (1) 상승률 (2) 상용직 (A) 이상 (B) 보수 (C) A 1) B 2) C 3) ) A 는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른 5 인이상상용직월임금총액 2) B 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에따른 1 인이상임금노동자월평균임금 3) C 는한국은행국민계정국민처분가능소득중피용자보수총액을통계청조사임금노동자수로나눈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국민처분가능소 득 < 표 5> 최근 10 년간경제지표와조사별명목임금인상률추이와격차 ( 단위 : %, % 포인트 ) -. IMF, %, 14.3% (GNI) 72%, 15%, % % % %, %, %.. 10% 48.16% (, 2015). -,. (OECD)., 12 OECD, OECD 10% 10% ,, %. 25 OECD 8.5%. OECD "., < >, 6,823 ( 10,234 2/3 ) 1, (24.1%). 63 (6.2%), 389 (45.7%) (, 2014). OECD. OECD, %, OECD (16.3%), 25.3%. -,,.,. (, 2015). - 1% 12%, 10% 45% OECD 30% 10% 20 - ㆍ... 7%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2

7 ., 2 7.2%, 7.1%,,. 수 )]*2015 년물가상승률등반영. (1,221,200*1.581)+ (1,221,200*1.581*8.2%) = 2,089,035 원 / 209 시간 = 시급 9,995 원 ( 원단위절상 ), 10,000 원. 2) - 1,.. -,.. (family) 도시근로자 1인가구가계지출 ( 통계청, 2014) 가운데,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법정사회보험료등 ) 을제외한소비지출을기준으로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기본적지출을산출함. - 식료품, 의류, 주거 수도 광역, 보건, 통신, 교통, 교육, 오락 문화등 2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최저임금이하의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하여 (2.5 인 ), 1에서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해최저임금노동자의평균가구가살아가는데필요한지출규모를산출함 3 최저임금이내년 (2016 년 ) 부터적용된다는점을감안하여, 2015년경제성장률 (3.4%), 물가상승률 (1.9%), 소득분배개선치 (2.9%) 를반영함. [ 표 ] 최저임금결정기준관련주요통계비교 ( 단위 : 원, %) 금액 (A) 대비 금액 (A) 2015 년최저임금 비중 (%) 최임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한소비지출기준 2,089,035( 시간당 9,995) 55.8 최임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한가계지출 2,632,279( 시간당기준 12,594) 년시중노임단가월환산금액 1,675,971( 시간당 8,019) 년민주노총단신가구표준생계비 2,276,742( 시간당 10,894)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 추정 ) 2) * 8.2% 1,650,871( 시간당 7,899) 년최저임금 1,166,220( 시간당 5,580) , ( ) (8.2%) (1,650,871 ) 7,899 8, ,894,. - (, ) 즉, [ 도시근로자가구 1 인당소비지출 ( 가계지출 - 비소비지출 ) * 2.5 인가구적용 ( 가구균등화지 2) 2013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1,506,179 원 ) + {[2013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1,506,179 원 ) * 2014 년물가상승률 (1.3%)} = 1,525,759 원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4

8 1, 10,000, 2,090, 토론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토론문 5. 최저임금대폭인상투쟁이갖는본질적의미 김수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원 -.,.,.,.,. -,., (revilatisation) %, ( ).,.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5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6

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7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8

10 토론 최저임금토론문 1.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박사? (OECD 1998) -,, - 2. 최저임금불평등완화효과 (OECD 1998) -,. -, 3. 최저임금빈곤완화효과 - : 1). 2) ( )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1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0

11 -, 4. 최저임금상승은소득분배구조를개선하고, 내수진작에도도움이될것인가? 7. 추가적인논의사항? -?. -. -, - 5. 최저임금정책과연계된사회및고용안전망정책의효과는? - ; - ;. 6. 최저임금수준의적정성문제 -, - (.)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2

12 토론 중소상인들의현실 최저임금인상을통한중소상인들의생존권확보와경제민주화연대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기획실장 최저임금인상의효과 재계의표리부동 한겨레신문 (3월 23일 ) 한경연은 소비친화적노동시장을위한고용구조분석 보고서에서자영업자의소득과소비가크게부진하고, 특히 40대자영업자가가장심각하다고분석했다. 40대자영업자의연간평균소득 (2010년기준실질소득 ) 은 2001년 2877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5만원으로 10여년만에 5% 줄었다. 같은기간 40대임금근로자의소득이 4170만원에서 5170만원으로 24% 늘어난것과크게대비된다. 40대자영업자평균소득은 2001년임금근로자의 69% 수준이었으나 2013 년 53% 로낮아졌다. 자영업자소비도비슷한추세다. 40대자영업자의연간평균소비는같은기간에 2826만원에서 1997만원으로 29% 줄었다. 반면임금근로자의소비는 2730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6% 늘었다. 자영업자의평균소비는임금근로자에견줘 104% 였으나 63% 로급감했다. 중소상인들의요구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4

13 토론 최저임금 1 만원이된다면희망의크기가커지겠지요.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폐업수당 ( 구직촉진수당 ) 같은자영업자공공부조도입과두루누리지원사업확대요구및근로자의고용확대촉진을위해영세자영업자가근로자를고용할시세금감면혜택을확대 ( 15년근로장려세자영업확대시행예정 ) 소상공인연합회등자영업자본인의인건비를최저생계비수준으로정하기위한 최저가격 산정및공동행위를법률로서제정요구함 실질적소득보존을위한공정한시장경제규제정책이우선필요함 장경화홈플러스노동조합동수원지부사무장 2009년엔월평균 200만원급여로살았답니다. 큰딸 기숙사 + 차비 + 용돈 + 급식비 600,000( 지방애니고당시 ) 작은딸 학원 ( 수학 + 예체능 ) 400,000 부채 방보증금 200 메니저보증금 500 월세 300,000 가계식대 300,000 세금 ( 도시 + 수도 + 전기 ) 100,000 ( 겨울 +10만원 ) 핸드폰요금 100,000 ( 두딸요금포함세명비용 ) 기타세금 100,000 교통비 50,000원 고정지출 1,950,000원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5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6

14 협력업체에서직접고용으로고용조건이변하게되었습니다. 세금 ( 가스 + 수도 + 전기 ) 100,000( 겨울 +10만원 ) 이자 108,000 핸드폰요금 80,000(2명 ) 식비 220,000 교통비 60,000 병원건강 80,000 학비 & 용돈 300,000 보험 125,000원사교육비없음고정지출 1,073,000원 최저임금당사자가되면서변한것들... 남들에겐소소한기쁨이꿈이되어버렸네요.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7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8

15 최저임금 1 만원이된다면희망의크기가커지겠지요. - 전집을장만하고싶다던가하는큰꿈은없습니다.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2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0

16 토론 최저임금 1 만원운동 구교현알바노조위원장 왜최저임금1만원인가? 항목비용근거 집세 50 만원 등록금 55 만원 식비 + 교통 + 통신비 합계 대통령직속청년위가 2014 년 9~12 월수도권에거주하는대학 생세입자 1006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평균 월세보증금은 1418 만원, 월세는 42 만원, 월관리비는 5 만 7710 원으로나타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따르면 2014 년현재, 종합대등록금 666 만원. 12 개월로나눌경우월 55 만원을부담하는꼴 38 만원 ' 서울시거주대학생의주거비부담능력 ( 서울도시연구, 2013) 143 만원 + 생필품을사거나 + 친구를만나거나 + 아플때병원을가거나 + 스펙을쌓기위해학원을다니거나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1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2

17 어떤요구가필요한가?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3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4

18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35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