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항나 망절
6 years ago
Views:

1 02 장시간노동의실태와위험 김영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근로자의근로시간은 1989 년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 2004 년주 40 시간제도입등에힘입어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중최장시간국가군에속한다 년현재주당 53 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근로자는총취업자의 22.5% 이다. 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은 2013 년현재평균 66.4% 로임금근로자의 33.6% 가주 5 일제가실시되고있지않은기업에서일하고있다. 장시간노동은근로자들의삶의질을저하시킬수있는데, 장시간일을하는근로자들의경우건강상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크며일 - 가정양립의어려움과가족관계의악화등가족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 한국은멕시코, 칠레, 그리스등과함께근로시간은길고생산성은낮은국가범주에속한다. 장시간노동은개인의삶의질을떨어뜨리고근로자의업무집중도저하를초래하여기업의생산성감소와비용부담을야기한다. 한국인의연간근로시간은 2011년에 2,090 시간으로 1990년의 2,677시간과비교해많이줄어들었지만, 연간 2,000시간이넘는근로시간은한국을장시간근로국가에서벗어나지못하게만들고있다. 2004년공공부문과 1,000인이상의대기업을중심으로도입되어단계적으로확대된주40시간근무제도등이근로시간을줄이는데기여를했지만, 아직만족스러운수준은아닌것이다. 한국인의평균근로시간은매우긴편이지만, 시간당생산성은 OECD 34개국중 28위로하위권에속한다. 한국경제가압축적으로성장하던시기에관행으로자리잡았던초과노동에대한의존과장시간근로체제는이제수명을다한것으로평가된다. 한국경제가한단계더질적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적정시간근무와노동생산성향상을통한창조와혁신이필요하며, 그징후가근로시간의감소를통해조금씩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글에서는먼저지난 30여년동안의근로시간추이를살펴보고, 장시간근로체제에변화를가져온제도적요인을검토한다. 다음으로주당 53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근로자가주로근무하는업종과사업체를파악한다. 마지막으로장시간노동이개인과기업및사회에미치는위험이무엇인지를살펴본다. 국내장시간노동의실태파악을위해서는주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부가조사자료를활용하였고, 국제비교를위해서는 OECD 통계 DB에수록된자료를사용하였다. 169

2 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그러나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한 2011년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회원국가운데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길고, OECD 회원국의평균근로시간인 1,770시간보다 393시간이길다. 짧은네덜란드의고용률은 74.3% 이다. 이처럼 고용률증가는근로시간감소와관련이있음을 알수있다. 그림 Ⅴ-11 OECD 국가의취업자 1 인당연간근로시간과고용률, 2013 그림 Ⅴ-10 취업자 1 인당연간근로시간, 주 : 1) 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 2012 년자료임. 출처 : OECD, OECD.Stat(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로파악되는총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의변화를보면, 1980 년대중반의근로시간감소가두드러진다 ( 그림 V-12). 이는 1989년주44시간제의단계적도입 출처 : OECD, OECD.Stat( 그림 Ⅴ-12 취업자의성별주당근로시간, 최근일자리창출이화두가되면서장시간노동과일자리수사이에어떤관계가있는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 [ 그림 V-11] 은 OECD 국가들의연간실근로시간과고용률을보여준다. 이그림에서근로시간이길수록고용률이낮은것이확인된다. 가령근로시간이가장긴멕시코의고용률은 61.0% 인반면, 근로시간이가장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170 l

3 등노동법개정에힘입은것으로보이나곧법 개정의효과가소진되어 1990 년대중반까지큰 변화가없이유지된다. 근로시간은 2000 년대 에다시감소하는모습인데, 2004 년주 40 시간 제도입이작용한결과로보인다 년현재 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은 43.1 시간이다. 근로시간이감소한데에는주 40 시간제의도 입이큰역할을했다. [ 그림 V-13] 에서보는 바와같이, 이제도를도입한비율이 2005 년에임 금근로자의 30.2% 였으나 2013 년 8 월현재는 66.4% 로높아졌다. 향후근로시간의감소세가 유지되기위해서는주 40 시간제가전산업으로 확산되는한편, 주 40 시간제를넘어서는그이 상의제도적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림 Ⅴ-13 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의주 40 시간제도입률, 주 : 1) 주 40 시간제도입률은해당근로형태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 월. [ 그림 V-12] 에서남성과여성을나누어살펴 보면, 대체로큰차이없이유사한추이를나타 내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렇지만여성의근 로시간이상대적으로짧은경향이유지되며, 최근에이를수록남성에비해여성의근로시간감소추이가조금더뚜렷해지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이는여성이종사하는산업의특성및시간제근로의확산등이작용한결과로보인다. 장시간노동의실태근로시간실태를파악하기위해임금근로자뿐아니라전체취업자의근로시간통계를제공하고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의부가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2013년 8월현재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은평균 39.9시간이다. 남성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은 0시간에서 126시간까지분포하며평균 42.3시간이고, 여성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은 0시간에서 112시간까지분포하며평균 36.6시간이다. 주당 29시간까지는여성취업자수가남성을능가하는데, 그이상에서는남성취업자수가여성보다더많다 ( 그림 V-14). 장시간근로자가남성취업자집단에서더많이발견되지만, 여성취업자집단에서도장시간근로자가적지않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주당근로시간을종사상지위별로비교하면, 임금근로자에비해비임금근로자 ( 특히고용주 ) 의근로시간이길다. 임금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평균 38.2시간인반면, 비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평균 44.2시간이다. 비임금근로자중고용주의주당근로시간이평균 47.8시간으로 171

4 Korean Social Trends 2014 그림 Ⅴ-14 취업자의성별주당근로시간분포, 201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Ⅴ-15 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주당근로시간, 2013 며, 근로시간특례업종의경우 12시간의연장근로를초과할수있어이들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노동시간은더늘어날수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몇시간이상의근로를장시간근로로볼것인지는여러가지방법으로정할수있으나, 이글에서는주당 40시간에 12시간의연장근로를합친 5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는경우를장시간근로로보고자한다. 2013년 8월현재주당 53시간이상일하는근로자는총취업자의 19.4% 를차지한다. 이비율은임금근로자에서는 14.8% 이나비임금근로자에서 31.3% 로나타나, 비임금근로자집단의장시간근로가더심각함을알수있다. 한편임금근로자중에서는주당 53시간이상근로자비율이상용근로자에비해임시근로자집단에서더높게나타난다 ( 그림 V-16). 앞에서임시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이상용근로자보다짧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Ⅴ-16 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장시간근로자비율, 2013 가장길며, 여성이대부분인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는평균 44.3시간이다. 임금근로자중에서는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순으로평균근로시간이길다 ( 그림 V-15). 현행근로기준법에는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정해져있다. 하지만연장근로 12시간과휴일근로까지포함하면 1주일에최대 68시간까지노동시간이늘어날수있으 주 : 1) 장시간근로자비율은해당종사상지위별취업자중주 53 시간이상일하는취업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원자료, l

5 았던것을고려하면, 이는임시근로자집단내에서주당평균근로시간의편차가크다는것을말해준다. 주40시간제도입이근로시간을줄이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므로업종별및사업체규모별로동제도의실시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임금근로자중주40시간제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율은 2013년 8월현재 66.4% 로임금근로자의 33.6% 가주40시간제가실시되고있지않은기업에서일하고있다. 주40시간제가도입된지 10년이되었지만이제도가아직전면적으로실시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주 40시간제실시율은업종별로편차가크다. [ 그림 V-17] 에서보듯이전기 가스업, 행정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등에서는실시율이 90% 를넘는다. 그러나가구내서비그림Ⅴ-17 업종별 임금근로자의주40시간제도입률, 2013 스업, 숙박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건설업등 에서는실시율이 40% 미만으로낮은편이다. 사업체규모별주 40 시간제실시율을보여주 는 [ 그림 V-18] 을보면, 사업체규모가커질수 록실시율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5 인미 만초영세사업체의경우 25.7% 만이주 40 시간 제를실시하고있으나 300 인이상대규모사업 체의경우에는 100% 실시하고있다. 그림 Ⅴ-18 사업체규모별임금근로자의주 40 시간제도입률, 2013 주 : 1) 주 40 시간제도입률은해당사업체규모에속한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주 : 1) 주 40 시간제도입률은해당업종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한국근로자의근로시간은 1989년법정근로시간의단축과 2004년주40시간제도입등에힘입어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중최장시간국가군에속한다. 장시간근로체제를지속시키는요인으로는남성외벌이를전제로전일제근로시간을기본으로하는사회규범에서부터근로시간특례제도, 교대제, 낮은연차휴가소진율, 저임금구조, 느슨한노동시간규제등의제도와관행에이르기까지여러 173

6 Korean Social Trends 2014 가지를꼽을수있다. 장시간근로체제의요인을밝히는작업은학술적으로나정책적으로중요한일이지만그인과관계를밝히는것이상당히복잡하고또한마땅한자료도없어이글에서는다루지않기로한다. 예컨대근로시간특례제도의경우특례업종에해당되면초과근로시간을규제하지않기때문에이들업종에서장시간노동의비중이높을것이라고예상되나, 실증분석결과는특례업종과장시간노동과는별다른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 배규식, 2012). 이것은아마도근로시간특례업종은 특례업종 이아니라이미전체고용의과반수를차지하여일반업종화된것과관련이있을것으로여겨진다. 교대제의경우에도한국에서는교대제가장시간근로를심화시키는데반해, 유럽연합국가들에서는동일한제도가근로자들의근로시간을표준노동시간에가깝게만든다 ( 배규식외, 2013). 장시간노동의위험최근근로시간줄이기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데, 장시간노동이근로자개인이나사회전체에미칠잠재적위험에대한인식의확산이그배경을이룬다. 장시간노동은근로자들의삶의질을저하시킨다. 장시간일을하는근로자들의경우건강상의문제 가발생할가능성이크며, 산업재해에노출될위험또한상대적으로높다. 아울러가사와자녀양육의소홀로인해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워진다. 뿐만아니라가족간의대화부족과마찰증가, 자녀교육에대한무관심과그로인한불화등가족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 특히장시간노동은자녀양육과가사의부담을불균형적으로짊어지는여성들에게경력단절, 재취업의어려움이라는비용을초래한다. 나아가이러한장시간노동이근로자들의집중력감소, 능력개발기회의축소, 산업재해로이어질경우생산성저하라는문제를발생시켜국가와기업의경쟁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한국경제는이제부가가치가자본이나노동의투입이아닌혁신과창의성에의해결정되는시점에도달했기때문에근로시간과생산성이슈를재조명할필요가있다. 근로시간단축의영향은국가별경제상황과기업문화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지만, 실근로시간의단축이이루어지는경우에시간당노동생산성이향상되는여러사례를찾을수있다 (OECD, 1998). OECD 통계를이용하여 2013년연간근로시간과근로자의시간당생산성을 [ 그림 V-19] 와같이산점도로그려보면, 뚜렷한부의상관관계가나타나는데대체로근로시간이짧은나라에서생산성이높다. 한국은멕시코, 칠레, 그리스등과함께근로시간은길고생산성은낮은국가범주에속한다. 174 l

7 그림 Ⅴ-19 OECD 국가의취업자 1 인당연간근로시간과시간당노동생산성의관계, 2013 그림 Ⅴ-20 한국사회일 - 생활양립의도전지표들 주 : 1) 시간당노동생산성은구매력평가지수 (PPP) 를적용한명목 GDP 를총노동시간으로나눈값임. 출처 : OECD, OECD.Stat( 장시간노동체제는일-가정양립을어렵게하므로이것이유지되려면 가구내전업주부 라는부부간역할분담이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이와관련된몇가지지표들은일-가정양립이쉽지않을것임을전망케한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1964년 36.0% 에서 2013년 50.0%) 이증가하고, 맞벌이부부의비중 (1990 년 14.9% 에서 2013년 37.0%) 도높아졌다. 한편, 평균수명 (1971년 62.3세에서 2012년 81.4 세 ) 이빠르게증가함으로써노인돌봄의위기가현실화되고있다 ( 그림 V-20). 주 : 1) 경제활동참가율은구직기간 1 주기준임. 2) 맞벌이가구비율은 2 인이상도시가구기준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생명표, 각년도 ;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이러한경제및노동시장환경, 인구구성, 사회적요구등의변화에비추어볼때, 장시간근로체제는지속가능한사회경제적발전을담보할수없다. 지속가능한사회를만드는데장시간근로체제는많은문제를초래하므로이제까지의근로시간감소추세를좀더가속화할필요가있다. 물량투입위주의성장방식에서벗어나창조와혁신을통한고생산성성장전략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다수근로자가적정시간을근무하는시스템으로의개선도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배규식 한국장시간노동체제의지속요인. 경제와사회 95: 배규식 박태주 이문호 이영호 김종진 정승국 김인아 교대제와노동시간. 한국노동연구원. OECD Employment Outlook. 175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