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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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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8허8433 등록무효 ( 상 )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변리사조정환 피 고 주식회사피고소송대리인변리사한정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338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 1 -

2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 1 내지 3 호증, 을제 1 호증의 33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가. 이사건등록상표 ⑴ 구성 : ⑵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729176호 ⑶ 상표권자 : 원고 ⑷ 지정상품 : 여행가방등으로별지 1 기재와같다. 나. 선등록상표 ⑴ 구성 : ⑵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648028호 ⑶ 지정상품 : 여행가방등으로별지 2 기재와같다. 다. 절차의경위피고는 특허심판원에 2007당3385호로, 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 ( 법률제81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7조제1항제4호, 제7호, 제9호내지제12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라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등과유사하여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피고의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3 2. 당사자들의주장과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고할수없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고,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2호에도해당하지않는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할뿐만아니라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2호에도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이다. 다. 이사건의쟁점따라서, 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0 호, 제11호및제12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있는데, 먼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3. 이사건등록상표의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해당여부가. 판단의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 대법원 선고 92후2120 판결등참조 ), 외관이유사하다는것은대비되는두개의상표에표시된문자 도형 기 - 3 -

4 호등상표의외관상의형상을시각에호소하여관찰하였을경우그들이상품의식별표지로서서로혼동되기쉬운경우를말하는것이므로, 외관이유사한것인지의여부를판단할때는특히이격적 직관적인관찰이필요하다 ( 대법원 선고 92후 544 판결참조 ). 나. 상표의동일 유사여부 (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의대비 ) ⑴ 표장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는 딸기형상도형과 소녀형상도형을결합하여구 성한도형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뱀형상도형과 소녀형상도형을결합한 도형상표이다. 그런데, 선등록상표중 소녀형상도형은몸집에비하여상대적으로큰얼 굴을가지고있고, 머리윗부분에세가닥의머리카락이돌출되어있으며, 머리측면부분에딸기씨 3개및머리핀을붙이고있는것을주요특징으로하는딸기소녀캐릭터로서피고에의하여 1998년경창작되어가방, 의류등의상품에부착되어사용되었고, 만화가이우일에의해 2000년경만화의소재로된것을비롯하여 100여개가넘는다양한만화의소재로제작되기도하는등일반수요자들에게딸기소녀로잘알려져있을뿐만아니라 { 을제2호증, 을제6 내지 31호증, 을제33 내지 36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가모두소녀형상도형앞에딸기형상도형과뱀형상도형을나란히배열하여구성하고있어서, 양상표를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에소녀형상부분이뚜렷하게눈에들어오므로전체적으로소녀형상부분에의하여인 - 4 -

5 식되고관찰될수있을것이다. 양상표를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에인식되는소녀형상은이사건등록상표가 와같이나는형상을하고있으면서머리를빨간색으로하였음에반해, 선등록상 표는 와같이서있는형상을하고있으면서특별히색깔을입히지않은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사건등록상표의소녀형상은일반수요자들에게잘알려진딸기소녀캐릭터와같이몸집에비하여상대적으로큰얼굴을가지고있고, 머리윗부분에세가닥의머리카락이돌출되어있으며, 머리측면부분에딸기씨 3개및머리핀을붙이고있는주요특징을그대로가지고있어선등록상표의소녀형상과매우유사하다. 따라서, 양상표는유사한딸기소녀형상으로인하여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에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다고할것이다. 그리고, 양상표의호칭과관념에관하여서도, 양상표는직관적으로관찰되는소녀형상에의하여 소녀 또는일반수요자들에게잘알려진 딸기소녀 로호칭하고관념할수있을것이고, 그럴경우에양상표는호칭과관념에있어서도동일하다. 그러므로, 양상표는외관, 호칭및관념에있어서로동일하거나유사할수있어양상표를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매우높은서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할것이다. ⑵ 지정상품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상품류구분제18류에해당하는상품및상품류구분제25류에해당하는상품과동일하다 ( 당사자사이에다 - 5 -

6 툼이없다 ) ⑶ 대비결과정리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에있어서도동일하므로, 양상표가함께사용될경우에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다. 다. 소결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원고의나머지주장에관하여살펴볼필요도없이그등록이무효이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 김제완 판사 박원규 - 6 -

7 [ 별지 1]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 ⑴ 상품류구분제18류 : 소시지제조용창자,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을말한다 ), 애완동물용의류, 개목걸이, 모피, 원피 ( 原皮 ), 원혁 ( 原革 ), 유혁, 스펀지레더, 의혁지, 인조모피, 폴리우레탄레더, 가스렌지가방, 가죽제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란도셀,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귀금속제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 가죽제상자, 경화섬유제상자, 포장용가죽제포대, 가구용가죽제커버, 모피제커버,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우산또는양산용살, 우산또는양산용프레임,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링, 우산용금구 ( 金具 ), 우산커버, 지 ( 紙 ) 우산,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피혁제밸브, 고삐, 눈가리개, 마구용가죽등자, 말굴레, 말안장방석, 말안장용패드, 머리마구, 브리둔 (Bridoons), 승마용안장, 안장틀, 재갈, 채찍, 가죽끈 ⑵ 상품류구분제25류 :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나막신, 낚시용화 ( 靴 ), 농구화, 단화, 뒷축 (Heels),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욕용샌달, 목욕용슬리퍼, 반부츠,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갑피, 신발용뒷굽, 신발용미끄럼방지구, 신발용앞굽, 신발용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에스파토신발또는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짚신,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검도복,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운동용아노락 (Anorak), 에어로빅복, 유도복, 체조복, 태권도 - 7 -

8 복, 승마바지, 승마화, 가면무도회복, 교복, 레인코트, 롱코트, 리버리 (Liveries), 망토,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 (Blouson), 사리 (Saris), 사파리, 슈트, 스목 (Smocks), 스커트, 슬랙스 (Slacks), 신사복, 아노락 (Anorak - 운동용은제외한다 ), 아동복, 양복바지, 예복, 오버롤 (Overall),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자켓, 작업복, 잠바, 종이옷, 채저블 (Chasuables), 청바지, 케이프 (Cape), 콤비, 탑코트, 턱시도 (Tuxedo), 토가 (Togas), 투피스, 튜닉 (Tunic), 파카 (Parkas), 펠리스 (Pelisses), 프록 (Frocks), 동정,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복치마, 거들,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네글리제, 드레싱가운, 롬퍼즈, 리어타드, 만틸라 (Mantillas), 목욕가운, 바디스, 보디셔츠, 브레지어, 블라우스, 샤워캡,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슈미젯 (Chemisettes), 슈미즈,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슬립, 와이셔츠, 운동용유니폼, 유니타드, 의류용칼라, 잠옷, 저지 (Jerseys),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 (Collar protectors), 칼라커프스, 케미솔 (Camisoles), 코르셋, 코슬렛 (Corselets),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테디 (Teddies), 트랙슈트, 파자마, 팬티스타킹, 페티코트 (Petticoats), 폴로셔츠, 풀오버 (Pullover), T셔츠, 각반 ( 脚絆 ), 넥타이, 땀흡수스타킹, 래그워머, 레깅스 (Leggings), 머프 (Muffs), 목도리, 반다나 (Bandana), 방한용귀마개, 방한용장갑, 버선, 버선커버, 벙어리장갑, 베일, 보아 (Boas), 비전기식보온용발싸개, 숄, 숄더랩 (Shoulder wraps), 수녀용머리수건, 수대 ( 手帶 ), 스카프, 스타킹, 스타킹뒷꿈치를덧댄부분, 스톨 (Stoles), 양말, 양말커버, 양복장식용손수건 (Pocket squares), 에스콧타이 (Ascots), 에이프런, 운동용스타킹, 유아용직물제기저귀, 의류용호주머니, 타이츠 (Tights), 퍼러린 (Pelerines), 관 ( 冠 ), 나이트캡, 남바위, 망건, 모자, 모자챙 (Sun visors), 베레모, 사교관 ( 司敎冠 ), 의류용후드, 터번, 톱햇 (Top hat), 방수피복, 가터 (Garters), 대 - 8 -

9 님, 스타킹서스펜더, 양말서스펜더, 의류용멜빵, 혁대끝

10 [ 별지 2]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 ⑴ 상품류구분제14류 : 귀금속제권연케이스, 귀금속제권연홀더, 귀금속제담배파이프, 귀금속제담배함, 귀금속제담뱃대, 귀금속제대통, 귀금속제마도로스파이프, 귀금속제성냥갑 ( 성냥홀더 ), 귀금속제여송연케이스, 귀금속제여송연홀더, 귀금속제재떨이, 귀금속제코담뱃갑, 귀금속제콤팩트, 금강석, 석류석, 귀금속제비전기식차달이는기구, 귀금속제비전기식커피포트, 귀금속제비전기식포트, 귀금속제주전자, 귀금속제찻주전자, 귀금속제공기, 귀금속제달걀컵, 귀금속제대접, 귀금속제받침접시, 귀금속제밥그릇, 귀금속제술잔, 귀금속제접시, 귀금속제찻잔, 귀금속제커피잔, 귀금속제컵, 귀금속제냅킨링, 귀금속제냅킨홀더, 귀금속제단지, 귀금속제양념통, 귀금속제이쑤시개통, 귀금속제쟁반, 귀금속제차여과기, 귀금속제차통, 귀금속제호두까는기구, 귀금속제기념컵, 귀금속제기념패, 귀금속제바늘상자, 귀금속제바늘쌈지, 귀금속제반짇고리, 귀금속제편물바늘용캡, 귀금속제지갑, 귀금속제보석상자, 귀금속제수반, 귀금속제화병, 귀금속제구두장식, 귀금속제촛대, 귀금속제촛불링, 귀금속제촛불소등기, 키홀더, 귀금속제바늘, 괘종시계, 마스터클락, 스톱워치, 시계무브먼트, 시계문자반, 시계바늘, 시계스프링, 시계용앵커, 시계유리, 시계줄, 시계추, 시계케이스, 시계태엽장치, 시계태엽통, 원자시계, 자동차용시계, 자명종, 전기시계, 전자시계, 제어용시계, 크로노그래프, 크로노미터, 크로노스코프, 탁상시계, 팔목시계, 해시계, 회중시계, 가네트 (Garnet), 감람석 ( 보석 ), 공작석, 다이아몬드, 단백석 ( 蛋白石 ), 루비, 마노, 묘안석, 문스톤, 베릴, 벽옥 ( 碧玉 ), 비취 ( 翡翠 ), 사파이어, 산호 ( 보석 ), 상아 ( 보석 ), 수정,

11 스타루비, 스타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애쿼머린, 에메랄드, 옥수, 인조보석, 지르콘, 진주, 첨정석 ( 보석 ), 칠보 ( 보석 ), 큐빅지르코니아, 크리소베릴, 터키석, 토파즈, 투어머린, 호안석, 황옥 ( 黃玉 ), 흑옥,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박 ( 金箔 ), 금조제품, 금지금, 금합금의도금, 니켈은, 로듐, 루테늄, 백금또는백금합금의주물, 백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알루미늄금, 오스뮴, 은또는은대금의주물은박, 은박 ( 銀箔 ), 은조제품, 은지금, 은합금지금, 이리듐, 팔라듐, 귀걸이, 귀금속제모자장식, 귀금속제배지, 귀금속제버클, 귀금속제벨트장식, 귀금속제핀, 넥타이핀, 메달, 목걸이, 반지, 발목장식, 보석부적, 보석브로치, 장식핀, 참 (Charms), 타이클립, 팔찌, 커프스단추, 귀금속제예수상, 귀금속제마리아상, 귀금속제불상 ⑵ 상품류구분제18류 : 소시지제조용창자,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을말한다 ), 애완동물용의류, 개목걸이, 모피, 원피 ( 原皮 ), 원혁 ( 原革 ), 유혁 ( 革 ), 스펀지레더, 의혁지, 인조모피, 폴리우레탄레더, 가스렌지가방, 가죽제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란도셀,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귀금속제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 가죽제상자, 경화섬유제상자, 포장용가죽제포대, 가구용가죽제커버, 모피제커버,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우산또는양산용살, 우산또는양산용프레임,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링, 우산용금구 ( 金具 ), 우산커버, 지 ( 紙 ) 우산,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피혁제밸브, 고삐, 눈가리개, 마구용가죽등자, 말굴레, 말안장방석, 말안장용패드, 머리마구, 브리둔 (Bridoons), 승마용안장, 안장틀, 재갈, 채찍, 가죽끈 ⑶ 상품류구분제25류 :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

12 창, 나막신, 낚시용화 ( 靴 ), 농구화, 단화, 뒷축 (Heels),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욕용샌달, 목욕용슬리퍼, 반부츠,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갑피, 신발용뒷굽, 신발용미끄럼방지구, 신발용앞굽, 신발용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에스파토신발또는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짚신,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검도복,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운동용아노락 (Anorak), 에어로빅복, 유도복, 체조복, 태권도복, 승마바지, 승마화, 가면무도회복, 교복, 레인코트, 롱코트, 리버리 (Liveries), 망토,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 (Blouson), 사리 (Saris), 사파리, 슈트, 스목 (Smocks), 스커트, 슬랙스 (Slacks), 신사복, 아노락 (Anorak - 운동용은제외한다 ), 아동복, 양복바지, 예복, 오버롤 (Overall),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자켓, 작업복, 잠바, 종이옷, 채저블 (Chasuables), 청바지, 케이프 (Cape), 콤비, 탑코트, 턱시도 (Tuxedo), 토가 (Togas), 투피스, 튜닉 (Tunic), 파카 (Parkas), 펠리스 (Pelisses), 프록 (Frocks), 동정,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복치마, 거들,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네글리제, 드레싱가운, 롬퍼즈, 리어타드, 만틸라 (Mantillas), 목욕가운, 바디스, 보디셔츠, 브레지어, 블라우스, 샤워캡,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슈미젯 (Chemisettes), 슈미즈,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슬립, 와이셔츠, 운동용유니폼, 유니타드, 의류용칼라, 잠옷, 저지 (Jerseys),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 (Collar protectors), 칼라커프스, 케미솔 (Camisoles), 코르셋, 코슬렛 (Corselets),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테디 (Teddies), 트랙슈트, 파자마, 팬티스타킹, 페티코트 (Petticoats), 폴로셔츠, 풀오버 (Pullover), T셔츠, 각반 ( 脚絆 ), 넥타이, 땀흡수스타킹, 래그워머, 레깅스 (Leggings), 머프 (Muffs), 목도리, 반다나 (Bandana), 방한용귀마개, 방

13 한용장갑, 버선, 버선커버, 벙어리장갑, 베일, 보아 (Boas), 비전기식보온용발싸개, 숄, 숄더랩 (Shoulder wraps), 수녀용머리수건, 수대 ( 手帶 ), 스카프, 스타킹, 스타킹뒷꿈치를덧댄부분, 스톨 (Stoles), 양말, 양말커버, 양복장식용손수건 (Pocket squares), 에스콧타이 (Ascots), 에이프런, 운동용스타킹, 유아용직물제기저귀, 의류용호주머니, 타이츠 (Tights), 퍼러린 (Pelerines), 관 ( 冠 ), 나이트캡, 남바위, 망건, 모자, 모자챙 (Sun visors), 베레모, 사교관 ( 司敎冠 ), 의류용후드, 터번, 톱햇 (Top hat), 방수피복, 가터 (Garters), 대님, 스타킹서스펜더, 양말서스펜더, 의류용멜빵, 혁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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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EDC1FD2DBBF3C7A5BAD0BEDF2E687770> 2010. 12. 일러 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 신안)로 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0년 7 ~ 9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