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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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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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1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 1 개월동안의연인원 근로일수 ** 건설공사현장상시근로자산정방법 ( 근로기준법시행령부칙제20873호제2조 ) 총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노무비율 해당연도건설업월평균임금 조업월수 이에관해도입당시기준적용에관한해석이불분명하여고용노동부에질의한결과,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관근로기준정책과에따르면상기시행령부칙에따른건설공사현장상시근로자수산정방식은근기법제50조에한하여적용되는것 ( 과거주40시간제단계적도입에따른특례 ) 이며, 이번연장근로

2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대상이되는건가요 개정법적용이후근로자가감소하여개정법적용대상미만에해당하게되더라도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개정법은계속적용된다는것이고용노동부의입장입니다. 즉, 한달간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상이되어 월 1일개정법이적용되었다면이후 300인미만이되더라도계속하여개정법이적용되는것입니다. 근로시간의기준 질의 출근에서퇴근까지그중간에점심시간 시간 휴식시간 시 간을근로계약서에명시하였다면 그 시간은근로시간에포 함되나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상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 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근로를제공하지않는시간이므로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습니다. 다만, 해당시간이다음작업을위한대기시간등현실적으로작업에종사하지않더라도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닌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

3 포함되어야합니다 ( 대법 , 2016 다 ). 질의 주 시간적용기준은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해야하는건 가요 아니면장부상 임금지급대장 에기재된시간을기준 으로해야하나요 예시 ) 휴일에 4 시간근로시임금지급대장에는 8 시간으로기록했다면이경우근로시간 은 4 시간인지아니면 8 시간인지? 임금지급대장을 8 시간으로정리하지않고휴일수당을장부상정리하는방법은? 주52시간은실제근로시간을기준으로적용됩니다. 예시처럼휴일 4시간근로시임금대장에는 8시간으로기록한경우, 임금대장에실제근무시간은 4시간으로명시하되, 법정기준에맞게계산된휴일근로가산수당금액을명시한다면, 일당을역산하여실제근무시간이 4시간에부합한다는사실을확인 ( 추정 ) 할수있을것입니다. 만일임금대장을 8시간으로정리하지않고휴일수당을장부상처리하길원하실경우, 임금대장에휴일근로를 4시간으로적으시되휴일근로에대한수당기입란을별도로마련하시어 8시간에대한금액을지급하는방식으로처리하시는것도가능할것이라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방법 질의 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른주 시간적용시본사직원 정규 직 의근로계약서작성표준안은무엇인가요

4 질의 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른주 시간적용시현장근로자 배 관공등 의근로계약서작성표준안은무엇인가요 질의 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른주 시간적용시계약직 샵기사 등 의 근로계약서작성표준안은무엇인가요 정규직, 현장직, 계약직을구별하는, 특별히정해진양식은없습니다. 다만, 개정조항을반영하기위해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규정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주 12시간이내의범위에서근로자와의합의하에연장근로가가능함을명시하시면될것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방법 질의 근로기준법에 주이내탄력근로는취업규칙에서정하도록 되어있는데현장근로자는어떻게해야하나요 2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역시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제처럼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할수도있고, 적용대상근로자를특정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취업규칙에 00현장근로자들에게적용한다. 고명시하면특정현장근로자를대상으로적용할수있습니다. 한편근로기준법제51조제1항은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있는경우에는취업규칙에정하지않더라도 2주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할수있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

5 질의 주이내탄력근로시 일최대근로시간과 주일최대근로시 간은몇시간인가요 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으나, 1일의근로시간의제한은없으므로 1일최대 20시간 (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까지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2주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1주에가능한최대근로시간은 48시간 +12시간 =60시간이됩니다.( 이경우 1주 48시간초과시연장근로가산임금지급대상 ) 질의 근로기준법에 개월이내탄력근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한경우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이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근로자대표선출등적용방법은어떻게해야하나요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시서면합의주체인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 를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 ) 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정하여야하며그선정방법에대하여는특별한제한이없으므로, 전체근로자에게대표권행사내용을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과반수의의사를모으는방법으로선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근로자대표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되어야하므로

6 각사업소가 근로기준법 적용의사업 ( 장 ) 단위로서건설현장의 경우에는통상적으로사업운영의독립성등이인정되지않으므로 본사와각현장전체근로자들의근로자대표를선정해야합니다. 한편, 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다면그근로자위원을근로자대표로볼수있습니다만, 이러한경우에도해당근로자위원이근로자과반수로조직되지않은노동조합에의해위촉되었다면그근로자위원은근로자대표로볼수없습니다. 질의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시다음의사항에구체적으로무엇을 작성해야하나요 대상근로자의범위의내용 회사의필요에따라부서별, 직종별, 사업장별, 근로자별로범위 를정할수있으므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받는대상근로자 를명시해야합니다. 단위기간 실시단위기간은 3월이내로정할수있으므로 3개월단위, 2개월단위, 1개월단위, 2주단위등필요에따라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근로자가자신의근로시간을알수있도록미리합의내용에근로 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을정해야합니다. 단순히 3 월단위탄

7 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기로합의한다. 또는 3월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일 8 시간을초과해서근로시킬수있다. 고규정하는경우에는근기법에의한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볼수없습니다. 따라서구체적인근무일정표와근무시간표를정해서공유해야하며, 사용자는그날의작업량에따라근로시간을임의로변경시킬수없습니다. 서면합의유효기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을언제까지로할것인지는특별한제한이 없으므로당사자간자유롭게설정할수있으며, 유효기간이만 료되더라도노사간합의를통해계속적으로실시할수있습니다. 기타사항 이외의추가합의사항을적습니다. 질의 개월이내탄력근로시 일최대근로시간과 주일최대근로시 간은몇시간인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더라도 1주 52시간, 1일 12시간한도내에서는가산임금지급대상이되지않으며, 1일최대 20시간 (8시간 +12시간 ), 1주최대 64시간 (52+12시간 =64시간 ) 이됩니다. 질의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이후신규로채용된근로자에게기합 의한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해도문제가없나요

8 서면합의이후신규채용된근로자는자동적으로탄력적근로시 간제도의적용을받게됩니다. 질의 개월이내탄력근로를합의한근로자가특정주 주동안 을 시간초과하여근로한후 개월도달하기퇴사하였 다면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3 개월이내탄력근로는 3 개월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 일 8 시간을초과해서근로 시킬수있는규정입니다. 따라서예시처럼 3월이내탄력적근로제의유효기간을 3개월로설정하고특정 3주동안 52시간을초과하여근로후 3개월도달전퇴사를하였더라도, 근로자측의사정변경으로인해 3개월평균 1주간근로시간을산정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뿐, 3개월단위탄력근로제도입시이미특정주는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를할수있음에서로합의한사실은변동이없기때문에근로기준법에위배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한편, 52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 3 주동안의연장근로에대한수 당은별도로지급되어야하겠습니다. 질의 신규로채용한근로자와기존근로자의합한숫자가근로 자대표선출기준인과반수에미달할경우 기존합의서 의유효여부와무효시대응방안은무엇인가요 3 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는유효기간을정하게되어있습니 다. 따라서근로시간제도입과관련한근로자대표는도입당시

9 의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이므로, 신규로채용이되더라도유효기간내에는별도로근로자대표를뽑을필요가없습니다. 반면, 탄력적근로시간제유효기간만료이후에는당연히도입시점의현인원수에맞게새로이근로자대표를선출하여그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거치면될것입니다. 한편, 2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는유효기간설정이의무가아니므로유효기간을정하지않았다면기간제한없이실시할수있습니다. 해외공사현장근로기준법적용여부 질의 베트남공사현장에진출시국내인력중국적이베트남 몽고 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근로기준법적용여부는어떻게 되나요 해외근로자에게적용되는근로기준법의기준은크게다음과같이나눌수있습니다. 1국내채용후해외파견된근로자또는출장한근로자에게는우리나라근로기준법이적용되며, 2해외현지법인에서직접근로자를채용한경우, 현지의근로기준법이적용됩니다. 따라서국내채용인력중한국국적이아닌자여도해외공사현장에국내채용이후파견되었다면국내근로기준법이적용될것입니다. 질의 기타상기질의외에사업주가유의할사항은무엇인가요 주 52 시간제의일환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시기존의임 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해야합니다. 또

10 한 18세미만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탄력적근로시간제가적용되지않으며, 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의경우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이가능하나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한도 ) 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시킬수없습니다. ( 끝 ). 이상의검토의견은귀협회에서포괄적으로질의한내용을토대로한것으로, 법률문제는구체적인사안및관점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위의견을업무에참조하시고, 의문이있으면언제든지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