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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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3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 습니다.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4 발 간 사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 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UN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공표될 새로운 개발의제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전 지구적인 과제로 사람중심, 포용성, 전환, 보편성, 파트너십 등의 접근을 통한 모두의 발전 (Leave No One Behind)의 원칙을 강조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다양한 접근을 통한 전 지구적인 발전과제는 그 희망만 큼이나 복잡하고도 다차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에 UN 지속가능발전 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WG)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Post-2015 체제에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 제 수립과 함께 당면하게 될 과제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들이 목표와 세부목 표의 분석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아울러 2015년 7월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할 SDGs의 모 든 것을 개발협력의 시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SDGs는 그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성 (Universality)의 가치에 기인하여 어떤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다양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무상원조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우리 의 강점과 경험을 살려 개발협력의 시각에서 SDGs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SDGs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큰 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을 환기 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SDGs가 개발협력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을 대비하는 논의에 있어 기초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한국국제협력단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과 SDGs의 발전방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발간함으로서 국내 ODA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영목

5 목 차 서론 Goal 1 Goal 2 Goal 3 Goal 4 Goal 5 Goal 6 Goal 7 Goal 8 Goal 9 들어가며 김 인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김지현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이효정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오충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박수연 양혜경 장은정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정금나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이지은 차승만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기경석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상미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김대환 김병은 Goal 10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전명현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방설아 신유승

6 Goal 12 Goal 13 Goal 14 Goal 15 Goal 16 Goal 17 결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김지현 기후변화와 대응 이찬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장봉희 조정희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이민호 전성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김수진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박예린 박인혜 개발협력의 새로운 15년을 준비하며 박수영

7 약어표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EDGE The 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 양성 평등을 위한 통계 역량 강화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개발공헌지수 CEDAW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IAT 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씨앗 프로그램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개발위원회 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여성지위위원회 DAP Development Action Program 개발행동프로그램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EFA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CS Food Consumption Score 식량소비지수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GEF Glo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금융 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글로벌교육우선구상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성불평등지수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부산글로벌파트너십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중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 IAEG-SDG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SDG 지표 관련 기관 간 전문가그룹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세계에너지기구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가간협상위원회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8 JPoI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LLDC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내륙개도국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다자환경협약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AC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개발원조위원회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WG Open Working Group 공개 작업반 Post-2015 HLP High-level Panel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ost-2015 고위급 패널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SCP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군소도서국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총 공적개발지원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지적재산권 체제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유네스코 통계국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CAC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반부패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경제사회국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국제연합환경계획 UNESCO UNFCCC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GA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총회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ICEF UN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IDO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

9 UNISDR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재해감소를위한 국제전략기구 UNRISD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SC UN Statistical Commission 유엔통계위원회 UNSD UN Statistics Division 유엔통계국 UN TST UN Technical Support Team UN 기술지원팀 UN TT UN System Task Team on Post-2015 Development UN Post-2015 개발의제 Agenda 특별작업반 UNWTO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 WB World Bank 세계은행 WBCSD WFK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Friends Korea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 협의회 월드프렌즈코리아 (한국정부파견 봉사단 프로그램)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기구 WFS World Food Summit 세계식량정상회의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0-YFP 10-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

10 저자 약력 기 경 석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술총괄팀 에너지전문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학 석사/ MBA 김 대 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술총괄팀장 주요 연구 OECD/DAC 가입과 KOICA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 국제개발협력 2010(2): 김 병 은 한국국제협단(KOICA) 기후환경팀 교통전문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교통전공)/ 도로 및 공항기술사 주요 연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연구. 서울 : 안전행정부 ODA 도로사업의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고찰: Road Safety Audit 중심으로. 교통 기술과 정책 8(1): 교통안전학. 서울 : 도로교통공단. (공저) 김 수 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주요 연구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고찰. 국제개발협력 2015(2): 김 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략기획 이사 연세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한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수료 주요 연구 UN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한국 ODA 추진방안. 한국국제정치학회.

11 김 지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사 주요 연구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22호. /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개발과 이슈 19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Aid Effectiveness and Fragmentation: Changes in Global Aid Architecture and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in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Beyond Aid, Eun Mee Kim and Pil Ho Kim (ed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공저) South Korea 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Humanitarian or National Interest? in South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in Transition: Selected Working Papers, Byongwon Bahk and Gi-Wook Shin (eds.). Stanford: Walter H Shorenstei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at Stanford University. (공저) 박 수 연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 전문관 미국 Columbia University, SIPA, Public Administration 석사 주요 연구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입문. 서울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박 수 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팀장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정책학 박사 주요 연구 Post-2015 체제의 ODA 정의 현대화와 총 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 투명성 의의분석: IATI와 원조 투명성 지수를 중심으로. 개발과 이슈 제18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개발공헌지수 (CDI)의 의의와 한계 및 우리 원조에 대한 시사점 고찰.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12 박 예 린 前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주요연구 한중일 대외원조정책 비교분석. 개발과 이슈 제21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 분석: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 개발과 이슈 제 18호.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박 인 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 석사 방 설 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역총괄팀 과장/ 건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 석사(첨단녹색도시개발학 전공) 주요 연구 개발도상국의 도시빈곤과 KOICA의 도시개발 원조사업에 관한 연구 - Post-2015 SDGs를 바탕으로.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공적개발원조(ODA)와 KOICA 프로젝트 건설사업.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4): ODA와 개발도상국의 병원건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지 19(2): 신 유 승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후환경팀 팀장 서울대학교 공학석사(도시설계학) 주요 연구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쏘다.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공저) 양 혜 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육보건팀 교육전문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 수료 주요 연구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교육지원 ODA 사업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 E-learning in Republic of Korea. Moscow: UNESCO IITE.

13 오 충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육보건팀 차장/ 보건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보건학 석사 주요 연구 모자보건 ODA 프로그램 모델 연구.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일반교육 중급(보건)과정.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보건의료 분야.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이 민 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어촌개발팀 농업전문관 한국응용곤충학회 상임평의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 박사 수료 주요 연구 유기농 텃밭 가드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저) 목화진딧물 감염 식물 및 칠성풀잠자리 유래 - 휘발성물질들에 대한 칠성풀잠자리의 행동 반응.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 53(1) : (공저) 유기농업 매뉴얼. 농촌진흥청. (공저) 이 상 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대리 주요 연구 ODA의료보험분야 공여기관별 사례연구 및 KOICA의료보험사업 적용방안 도출.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이 지 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후환경팀 과장/ 수자원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수공학 석사 주요 연구 기후변화와 물 위기: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 구상. 국제개발협력 No.2. pp 하천복원에 따른 생태환경성 평가기법 개발. 서울 : 연세대학교 SWAT-K 모형을 이용한 설마천 유역의 수문성분 해석. 한국환경과학학회지 17(12): 이 찬 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환경 기후변화 전문관

14 토호쿠( 東 北 )대학 대학원 공학박사/ UC Riverside, MBA 이 효 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어촌개발팀 과장/ 농림수산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박사 수료 주요 연구 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세계농업. 170: 세계은행과 FAO의 도시 농업 논의 동향. 세계농업. 167: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세계농업. 166: 장 봉 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어촌개발팀 과장 장 은 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육보건팀 교육전문관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글로벌교육협력 전공) 주요 연구 대학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국내외 교육 ODA 추진체제 및 사업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정책 발전방향 모색. 서울 :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Popular Education for People s Empowerment in Community Learning Center (CLC) project in Bangladesh.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9(2): 전 명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대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 지역학 석사 주요 연구 한송이ㆍ김동주ㆍ전명현. 타 원조기관의 ODA 평가제도.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전 성 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부교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15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기후변화학회 총무 이사 정 금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행정팀 젠더전문관 미국 메사츄세츠주립대학교 공공정책행정학 석사/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주요 연구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김은정, 정금나 역. 서울 : 삼인. (번역) 고용 차별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조 정 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원양연구실장 University of Rhode Island, 환경자원경제학 박사 주요 연구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 연구. 세종 : 해양수산부 근해어업 포스트 교토체제 이행방안 연구.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차 승 만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육보건팀 차장/ 보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주요 연구 Cha, Seungman and Youngtae Cho Fatal and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mong migrant and native workers in South Korea. American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57(9): (공저) 꿈꾸는 개발협력, 꿈 밖의 현장. 서울 : 도서출판 한울. (공저) 한국보건의료 무상 ODA의 협업방안에 관한 연구.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16 서론 들어가며 김 인

17 들어가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2015년은 변화와 혁신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7월 에티오피 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9월 Post-2015 개발의제 도입을 위한 UN 정상회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 사국총회(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21st Convention of Parties, UNFCCC COP21)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향후 15년의 지구촌 개 발을 아우를 의제와 수단이 합의가 될 것이다. 단순히 개발협력 분야의 3대 고위급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고 합의된다는 점보다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합의들은 년대의 성장주의, 년대 초반의 사회발전의 뒤를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5년간 국제사회는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 MDGs 는 이전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규범으로서 MDGs 는 빈곤의 문제를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모두의 숙제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감소세에 있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중요성을 다시 금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MDGs를 통해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 빈곤감소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MDGs는 수립 초기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참여 부족으 로 인해 목표가 개별국가와 지역 간 불균형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성과가 불평등을 악화시 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다면성과 개발을 위한 재원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결국 부분적인 달성에 그치고 말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을 계기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속가 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함 없이 현재 세대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WCED 1987) 으로 정의하고, 현재의 모든 발전을 위한 활동이 제도개선, 기술, 자원, 환경보호 등을 통해 미래의 필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과 정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미래의 필요를 고려한 발전은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 의 3 대축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 목표 로 했던 단순한 MDGs를 넘어,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의 3대 축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함 께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로 SDGs를 제시하게 되었다. U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알 수 있 듯, 지속가능발전이 다차원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인류의 비전이자 모두가 추구해야할 목 표로 제시된 것이다.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18 이러한 SDGs는 1년여 간의 UN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활동과 회원 국 간의 합의를 통해 2014년 7월 UN 총회에 보고되었으며, 현재 Post-2015 개발의제 안 에 목표와 세부목표로 자리하고 있다. UN OWG의 활동 및 Post-2015 개발의제 정부 간 협상회의 등 총 2년여 간의 시간동안 UN 내외에서 시민사회와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집 단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 결과 SDGs는 총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 어진 지구 보편의 목표로 발표되었다. SDGs는 빈곤 퇴치의 기존 MDGs 기조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 (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 새로운 기조가 강조되고,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가 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비 교적 오랜 시간동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 3대 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SDGs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부 상하고 있다. 또한 SDGs에서 강조되고 있는 보편성의 원칙은 국내적 이행과 공여국(선진 국)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뒤섞어 놓아,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온 실가스에 관한 국내적 이행 또는 ODA 등의 특정한 시각을 견지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본 보고서는 2015년 9월에 발표되고 2016년 3월 지표가 확정되면 국제개발협 력 분야에서 앞으로 15년을 좌우하게 될 목표로서 SDGs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국제협 력 관련 기관들과 KOICA가 수립하게 될 전략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SDG를 지난 2014년 8월 12일 발표된 공개작업반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17대 목표와 세부목표를 개발협력의 시각에서 분석하였으며, 2015년 6월 현재 유엔통계국 (UN Statistical Division, UNSD)과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에서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총 26명의 KOICA 내 외부의 저자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집필진은 각자 목표별로 전문지식과 개발협력의 경험 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통일성보다는 개별 저자의 분석을 최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필 편집되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출간 시점 상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각 분야별 SDGs 분석을 주요 관심사 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목표간 유기적 연계성을 파악하거나 심도깊은 범분야 이 슈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Post-2015 개발목 표 정상회담 결과문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Post 개발의제와 지표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각 목표 및 목표 간 연계성에 대한 심층 분석 을 연구의 후속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SDGs에 대 한 국내적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개발협력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집필된 최초의 국문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들어가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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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김지현

21 I. 목표(Goal)의 의미 1. 설정 배경 빈곤 퇴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이나 경제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자 고려대상이다. 지난 2000년 이후 개발협력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온 MDGs의 주요 목표도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며, 그 방법도 부채 탕감에서 거시경제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 종식 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되어 Post-2015 개 발의제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MDGs 안에서의 빈곤 퇴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의 타개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 았다. 실제로 MDGs의 목표 1은 절대빈곤 인구의 감소와 고용확대를 통한 빈곤 감소를 목 표로 하고 있었다. 이 중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이 46.7%(1990년)에서 22.2%(2010년)로 감 소하는 등 대체로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UN 2015). 그러나 이와 동시 에 절대빈곤 인구의 감소가 빈곤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어왔다. 또한 지역적, 계층적 차이를 보이는 절대빈곤 인구 분포는 빈곤의 다면성을 강조하는 계기 가 되었다. 더불어, 소득의 증대가 빈곤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사회적 빈곤 즉, 단순 히 의식주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고 다시 빈곤층으로 회귀하 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가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졌다. 빈곤의 정의에 따라 해소방법과 정책 이 변화되고 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김지현 2015b), SDGs 내에서의 빈곤 퇴치는 MDGs의 방식과는 달리 지속가능성 즉 취약성 을 완화하는 개념도 함께 다뤄지게 되었다(Camfield, Crabtree, and Roelen 2013). 2. 빈곤과 빈곤퇴치 의 의미 MDGs의 목표 1과 마찬가지로 SDGs의 목표 1 역시 끝내지 못한 빈곤종식을 전 지구적인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MDGs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목표에 비해 구조화나 목표지향 성 측면에서 매우 잘 구성된 세부목표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in all forms) 빈곤의 종식은 영양, 교육, 보건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 표현의 자유까지 빈곤의 모든 면 (dimension)을 포함하는 것으로 SDGs 전체를 관통함과 동시에 중첩된다. MDGs에서의 빈곤감소 목표가 일차적으로는 절대(소득)빈곤의 해소이며(목표 1), 이외의 빈곤의 다면성을 각각의 분야별로 해소하는 구조였다면 MDGs에서 이행수단으로 전반적으 로 다루어지고 있던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의 개념이 세부목표들로 분명하게 드러나 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2 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사회보호는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의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보호는 좀 더 취약성의 해소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 강화 차원에서 볼 수 있다. SDGs는 이러한 빈곤과 관련한 취약성의 완화를 빈곤퇴치 의 또 다른 축으로 상정하고 사회보호의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I. 목표(Goal)별 분석 1. 목표의 논리구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1은 5개 세부목표와 2개의 이행수단관련 세부목표 등 총 7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다. <표 1.1> 목표 1의 세부목표와 검토 지표 년까지 전 인류의 절대빈곤 퇴치(현재 하루 $1.25 이하 인구 기준) 1 성별,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하루 $1.25(PPP) 이하의 인구 비율 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별 빈곤정의에 따라 모든 면에서의 빈곤인구 50% 감축 1 성별과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인구 비율 2 성별과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다차원 빈곤 지수(MPI) 최저생계유지 등을 포함한 각국별로 적절한 사회보호최저선을 설정과 정책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계층과 취 약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비율 - 아동 지원을 받는 자녀들이 있는 가구 비율 - 실업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의 비율 - 장애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의 비율 - 출산 수당을 받는 임산부들의 비율 - 산업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 - 혜택을 받는 빈곤 및 취약계층의 비율 2 소득 및 빈곤선에 따라 평균 사회보호 이전 비율 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토지 및 유산, 자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등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 보장 기초 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인구/가구 비율(기초 서비스는 추후 정의하나 기초 예방접종, 초등교육, 위생, 전기, 사회보장 등 포함) 2 법적으로 인정되고, 입증되거나, 혹은 안전한 것으로 지각되는 소유권을 가진 성인 인구의 비율 3 성별, 연령별, 공식 금융 기관 계좌를 가진 인구 비율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7

23 4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들의 비율 5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일원인 남성과 여성에 의해 접근되고, 사용되는 공유지 면적의 변화 비율 6 총 농업 경영자들 중 여성 농업 경영자들의 비율 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 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 1 위험한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성별과 나이로 세분화하여 측정, 사상 및 실종자/이재민/실향민 포함) 2 위험한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의료 및 교육 시설들의 비율 3 원주민과 지역 사회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별, 공유지와 천연 자원의 이용으로 파생된 GDP의 변화 비율 4 자원들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원주민과 지역 사회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이 보유한 공유지, 천연 자원, 생태계 서 비스의 이용으로 파생된 이득의 분배와 비율 5 성별에 따라, 자신들의 추방에 대해 오래가는/지속 가능한 해법을 달성한 실향민들과 난민들의 수와 비율 6 1.a 성별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폐기장과 기타 유독 화학물질을 발산하고, 배출하는 집중 오염 지점(hot spot) 에 살 고 있거나, 혹은 x 거리 내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활용 보장 1 정부, 민간 부문, 발전 파트너들을 포함하여, 빈곤 감소를 위해 동원되고, 지출된 재원 2 정부예산 중 국내 빈곤인구(하위 40%)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예산 전체 비중 1.b 1 빈곤퇴치활동에 투자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빈곤적이며, 성차를 고려한 개발전략을 기초로 국가적 지역 적 국제적 차원의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을 위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관련 국제조약이나 합의 관련 정부의 행동계획의 수 출처: UNSD(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MDGs 이행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목표 1은 전반적으로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세부 목표들은 비교적 잘 정돈되어있는 편이며, 실제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다수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성 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세부목표가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목 표 5(젠더)와 목표 11 (도시)과 중첩되는 (duplicated) 세부목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8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4 2.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목표 분석 년까지 전 인류의 절대빈곤 퇴치(현재 하루 $1.25 이하 인구 기준) 검토지표 1: 성별,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하루 $1.25 (PPP) 이하의 인구 비율 *1) 연관 세부목표 목표 10 전체 MDGs의 목표와 세부목표, 지표들 중 가장 잘 알려진 빈곤의 기준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 는 빈곤선으로, 하루 소득(income) $1.25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이다. SDGs 작업 반이 절대빈곤 퇴치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현재 하루 $1.25 기준을 명시한 것은 향후 세계 은행의 빈곤선 조정을 고려한 합당한 목표 제시로 보여 진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준에서 보면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세계 인구의 비율이 3% 이하가 되는 경우 전 인류의 절대빈 곤이 퇴치되었다고(UNSD 2015) 보기 때문에 빈곤선 조정 없이 현재 기준에서 측정을 지속 하게 되면 2030년까지 동 세부목표는 달성이 확실해 진다. 지난 2014년 세계은행이 2005 년 PPP를 기준을 채택한 결과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4억 명 이상으로 치솟았다 (Donnan ).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빈곤상태의 해소보다는 새로운 PPP rate를 세계은행의 도입여부에 따라 최빈 인구의 수가 좌우되는 구조를 지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SDSN과 UNSD가 현재 익숙한 하루 $1.25 이하의 인구비율 을 세부목표 1.1의 우 선고려 지표로 선정한 것은 최초 SDGs 제안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부목표 1.2의 국별 빈곤선 활용과 세분화된 데이터가 목표 1.1에 대한 보완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별 빈곤정의에 따라 모든 면에서의 빈곤인구 50% 감축 검토지표 1: 성별과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는 인구 비율* 검토지표 2: 성별과 연령 집단별로 세분화된, 다차원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연관 세부목표 목표 10 전체 세부목표 1.2는 MDGs와는 달리 빈곤에 대한 국별 정의를 강조하고 있어 빈곤, 실업, 사회 적 소외 등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문제는 (개도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 영향을 1)*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 (UNSD 2015).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9

25 미친다는 1995년 코펜하겐 선언과 같은 국제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DGs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세부목표 1.2는 1.1과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세부목표 자체 의 형성 자체에서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모든 면에서의 빈곤 은 목표 2(기아), 목 표 4(보건), 목표 6(식수위생) 등과 같은 SDGs 내 다른 목표들과 내용적인 중첩이 필연적 이며, 또한 빈곤인구를 50% 감축하는(halved) 세부목표(target)는 모든 형태의 빈곤 종 식(eradicated) 이라는 목표와 모순된다. 이런 차원에서 UNSD와 SDSN이 우선순위 검토지표인 국별 빈곤선 의 활용은 위에서 언 급한 모순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세부목표가 지향하는 바를 소득빈곤 으로 한정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국가들이 상대빈곤선 2) 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이하의 인구를 2030년까지 50%이상 감축하는 목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행가능하지 않은 목표로 인 식될 가능성이 높다. 국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좋은 시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특정 시점의 국별 빈곤선을 각국의 빈곤 기준선으로 삼고, 향상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 겠다. 예를 들어 2015년 미국의 빈곤선은 1인 기준 연봉 $11,770 3) (하루 평균 $32)이며, 이 기준연봉 이하의 인구 증감을 지표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좀 더 진행되 어야 하지만, 국별 기준과 전 세계적인 빈곤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런 측면에서 지표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하루 $1.25 빈곤선보다 신뢰성 있는(reliable) 데이 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검토지표는 다면적빈곤지수(MPI)이다. MPI는 소득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빈곤 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김지현 2015a). 다면적인 빈곤을 반영한다 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지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구조사(Household survey)가 가지 고 있는 한계로 데이터의 신뢰도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또한 MPI 데이터는 지 금 상태로는 국가들의 역량이 균일하지 않아 방법론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의 논의 동향으로 볼 때 데이터의 분화(disaggregation)가 강조되고 있는 바, 지표가 연령, 성별 등 세분화되어 생성될 경우 가구 단위 조사항목 내에서 개별 인구 단위 기록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양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목표 1에서의 빈곤이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소득빈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 더라도 빈곤의 깊이(depth)를 반영하는 세부목표나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2) 상대빈곤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현(2015a) 참조. 3)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48개주 기준(US Census Bureau 2014). 1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6 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절대빈곤선이나 MPI는 빈곤인구 간의 불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빈곤층 내의 불평등 완화나 하루 $2 또는 하루 $4 소득 인구를 위 한 빈곤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상관민감빈곤지수 (Correlation Sensitive Poverty Index, CSPI) 등도 제시되고 있으나 지표 자체의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World Bank 2014). 1.3 최저생계유지 등을 포함한 각국별로 적절한 사회보호최저선을 설정과 정책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 검토지표 1: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신생 아, 산재 피해자, 빈곤계층과 취약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 되는 인구 비율* -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비율 - 아동 지원을 받는 자녀들이 있는 가구 비율 - 실업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의 비율 - 장애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의 비율 - 출산 수당을 받는 임산부들의 비율 - 산업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 - 혜택을 받는 빈곤 및 취약계층의 비율 검토지표 2: 소득 및 빈곤선에 따라 평균 사회보호 이전 비율 연관 세부목표 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 하고, 고영양의,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2.2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3.8 재정적 위험보호, 양질의 기초보건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하고 양질의 기 초 의약품 및 백신 공급 등을 포함한 평등한 보건 혜택 제공 년까지 모든 남아 여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롭고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 제공 년까지 충분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 및 빈 민촌 업그레이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는 빈곤과 취약성을 동시에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로 인 식되고 있다(Omiti and Nyanamba 2007). 사회보호가 빈곤경감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자체가 세부목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보호 자체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11

27 가 단순히 세부목표 1.1과 1.2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 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리물(proxy)로서 사회적 보 호의 개념적 차용은 취약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합당하다. 따라서 오히 려 세부목표 1.3은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어 있는(또는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로 측정한 경제사회적 취약성을 경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보 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s)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효과적이고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으나, 개념적으로 이는 빈곤의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세부목표 1.3은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집중 하여 모든 사람들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세부목표 1.3은 취약성과 빈곤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를 비롯한 빈곤 해소 관련 지표와 역량강화 와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통한 취약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세부목표들과 연관 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UNSC와 SDSN이 제시한 지표는 이러한 세부목표 상의 방점을 반영하기엔 지표의 표현 상 정교함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세분화된 지표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보장된다(covered) 와 혜택(benefit) 의 의미는 구체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어떤 정도(degree)의 보장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초서비 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토지 및 유산, 자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등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 보장 검토지표 1: 기초 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인구/가구 비율 (기초 서비스는 추후 정의하나 기초 예 방접종, 초등교육, 위생, 전기, 사회보장 등 포함)* 검토지표 2: 법적으로 인정되고, 입증되거나, 혹은 안전한 것으로 지각되는 소유권을 가진 성인 인구의 비율 검토지표 3: 성별, 연령별, 공식 금융 기관 계좌를 가진 인구 비율 검토지표 4: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들의 비율 검토지표 5: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일원인 남성과 여성에 의해 접근되고, 사용되는 공유지 면 적의 변화 비율 검토지표 6: 총 농업 경영자들 중 여성 농업 경영자들의 비율 1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8 연관 세부목표 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부 등 의 농업생산량과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소득 2배 증대 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5.a 국내법에 근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단행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 등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등 마 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및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을 독려하는 개발중심 정책 추진 8.10 모든 사람이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금융기관 역량강화 9.1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및 접경 인프라를 포함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 및 기타 기업의 신용우대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가치사슬과 시장 편입 증대 9.c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ICT 접근성 대폭 증대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인터넷의 전면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 14.b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 제공 15.6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인해 창출되는 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보장과 그 자원에 대한 접 근기회 증진 세부목표 1.4는 2030년까지 모든 인류가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갖도록 보장 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나 문제는 이를 측정하 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측정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검토지표 1-6까지의 경우 중 3-4 개의 검토지표를 대리표지(proxies)로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proxy의 사용가능성과 세부목표가 갖는 광의적인 해석 때문에 연관 세부목표들은 모두 1.4 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부목표 1.4에서 언급된 이러한 모든 면(dimension)이 빈곤퇴치, 특히 소득빈곤 퇴치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는 오히려 목표라기보다는 이행수단에 가깝다. 양성평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목표 5의 세부목표 5.a와 내용상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검토지표로 제시되는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역시 오히려 세부목표 1.3에 대한 proxy로 적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원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장은 각종 제도적인 기반을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13

29 마련하고 이러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에 관한 문제로, 기초 서비 스 접근 인구로 측정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모순이 있다. 또한 기초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 지에 따라 지표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접근성(access)에 대한 해석이 기존 MDGs 내에서의 현 상 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검표지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표로 초등교육 에 대한 접근 인구를 선정하여 측정할 경우 평 등한 권리의 향상과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 여부, 서비스 활용에 관한 인식제고 등을 구분하 여 측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 사회 환경 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 검토지표 1: 위험한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성별과 나이로 세분화하여 측정, 사상 및 실종자/이재민/실향민 포함)* 검토지표 2: 위험한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의료 및 교육 시설들의 비율 검토지표 3: 원주민과 지역 사회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별, 공유지와 천연 자원의 이용으로 파 생된 GDP의 변화 비율 검토지표 4: 자원들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원주민과 지역 사회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이 보유한 공유지, 천연 자원, 생태계 서비스의 이용으로 파생된 이득의 분배와 비율 검토지표 5: 성별에 따라, 자신들의 추방에 대해 오래가는/지속 가능한 해법을 달성한 실향민 들과 난민들의 수와 비율 검토지표 6: 성별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폐기장과 기타 유독 화학물질을 발산하고, 배출하는 집중 오염 지점(hot spot) 에 살고 있거나, 혹은 x 거리 내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 연관 세부목표 11.5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2030년까지 물 관련 재해를 포함한 재해에 의해 야기된 사상자와 직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인구를 대폭 경감하고, GDP에 영향을 주는 경제 적 손실을 x%까지 경감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재해 회복력, 향후 수립될 효고 프 레임워크 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의 재해위험관리 등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도 입 및 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 수의 x% 증대 11.c 현지 물품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축을 위해 최빈국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 13.1 기후관련 위험요인과 자원재해에 대한 모든 국가의 회복력 및 적응 역량 강화 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 및 해안생태계에 대 한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및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한 복구조치 1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30 세부목표 1.5는 2030까지 앞서 세부목표 1.3에서 제시한 사회적 보호 개념으로 포함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령화, 노인성 질병 등 단순히 빈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 생애 주기형 보건 문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 로 인한 환율 위기 등 특수한 경제 위기, 내전 등 정치적 위기,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강물 오염이나, 산림황폐화 등의 환경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적 보호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검토되는 지표들의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보호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세부목표 1.3에서 1.5까지를 보면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취약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보 호 시스템, 경제권, 재난의 영향력 감소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세부목 표 1.5가 재난의 영향력 감소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부목표 1.5의 검토지표 는 세부목표 11.5와 매우 중복된다. GDP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지표와 세 부목표가 같은 준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세부목표 11.5의 검토지표도 동일한 지 표가 제시되고 있다(UNSD 2015).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활용 보장 검토지표 1: 정부, 민간 부문, 발전 파트너들을 포함하여, 빈곤 감소를 위해 동원되고, 지출된 재원 검토지표 2: 정부예산 중 국내 빈곤인구(하위 40%)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예산 전체 비중* 이행수단으로 제시된 세부목표 1.a는 다양한 자원의 활용 보장 이라는 다소 광의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SDGs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의 빈곤 종식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발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선검토지표의 경우 정부예산 중 국내 빈곤인구(하위 40%) 제공되는 프로그 램의 예산을 제안함으로써, 세부목표가 강조하고 있는 최빈국의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지 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제 UNSD가 제안한 검토지표 중 여러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이 빈곤감소를 위해 활용한 재원들의 총합을 제시하고 있으 며, 지표의 수집 측면에서 개념적 정의 등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표로 평 가되었다. 그러나 에 발표된 우선검토지표에서는 동 내용보다는 국내자본 동원과 ODA 등 공적자금을 통한 정부예산 측정을 강조하고 있어, 세부목표를 적절히 반영했는가 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15

31 1.b 빈곤퇴치활동에 투자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빈곤적이며, 성차를 고려한 개발전략을 기 초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검토지표 1: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을 위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 관련 국제조약이나 합의 관련 정부의 행동계획의 수* 세부목표 1.a가 빈곤 퇴치를 위한 재원의 동원과 활용에 관한 세부목표였다면 1.b는 빈곤퇴 치 활동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측 정하고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놓여있 으며, 이를 고려한 건전한 정책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검 토지표로 제안된 INFORMEA의 MEAs에 관한 모든 국가의 행동계획 데이터는 지금 현재 가능한 데이터 범주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자간 환경 협정의 준수가 빈곤퇴치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가, 데 이터가 가진 한계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INFORMEA가 국별 행동계획 의 내용과 그 수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단, DR콩고, 한국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 가들이 CBD와 스톡홀름 선언 이행 등 2개의 행동계획을 보고하고 있다(INFORMEA 홈페 이지). 이러한 행동계획의 숫자 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조금 더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목표체계 평가 SDGs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소들이 얼마나 균형적인가를 봤 을 때 목표 1은 사회발전에 초점이 맞춰있으면서도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대체로 균형 적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목표 1과 세부목표는 빈곤현상과 그 해소 방안을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소득빈곤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 제, 그리고 사회-환경적 빈곤 취약성과 그 해소로 볼 수 있다. 세부목표 1.1은 절대빈곤, 세부목표 1.2는 국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목표로 둘 다 소득빈곤의 현상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빈곤 을 해소하려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MDGs가 절대빈곤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별 빈곤 인구 및 사회 내 상대적 빈곤인구 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라 SDGs는 국별 차이에 기반한 보편성이 강화된 형 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의 다면성에 대한 고려는 개발도상국을 위시하여 SDGs의 약점으로 지속적으로 회자될 전망이다(Daunivalu 2013).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 역시 소득빈곤 이외의 다면성을 1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32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배제됨으로써 결국은 빈곤의 깊이나 빈곤층 내의 불평등, 차상위 인구의 빈곤심각성 등을 표현하지 못하는 단순한 빈곤선 에 빈곤 종식의 기준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MDGs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또한 목표 1에서 빈곤 을 소득빈곤 해소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목표 내 세부목표들과 중첩되거나, 오히려 다른 목 표에서 사회적 빈곤을 분야별로 다루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 세부목표 간 유관성은 상보 적일 수 있으나, 목표 1의 세부목표들과 유관 세부목표들 간의 관계를 보면 상당부분 이러 한 목표의 중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빈곤을 2030년까지 종식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나 치게 야심찬 목표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은 지속된다. 세부목표 1.2에서는 적어도 50% 경감 을 제시하면서 모든 빈곤의 종식 이라는 큰 목표와 상충하고 있으며, 취약성(vulnerability) 감소를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1.3, 1.4, 1.5와 목표 1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세부목표 1.3에서 1.5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빈곤에 대한 취약성을 사회적 보호와 권리의 보장을 통해 해소하려는 이행수단 에 가까운 세부목표들이다. 앞서 밝힌 목표 1과의 관계 이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개념이 보편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를 다시 국별 차이를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행수단으로 제시된 1.a와 1.b 역시 재원과 정책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을 것인가와 이 2가지 이행수단으로 세부목표를 이행할 수 있겠는 가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할 수 있겠다. III. 우리의 대응 전략 및 기여방안 개발협력과 관련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빈곤의 퇴치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같은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이행 방법에 따라 결과와 영향도 크게 차이 가 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 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보호와 관련한 논의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보호와 기초 서비스의 범주는 거의 모든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보호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한 취약성의 완화를 의미하는 바, 보건 및 고용,(고용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의료보험체계 구축 지원 또는 개선 사업 등의 강화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기획단계에서의 수혜자 분석 및 범분야 이슈의 주 류화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빈곤 인구의 구성을 파악하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17

33 고, 각기 다른 개발협력 사업이 이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수혜자 분석을 강화 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도농, 장애, 자연재해 피해자 등으로 사업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수혜자를 분석함으로써 다차원적 빈곤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18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34 참고문헌 김지현. 2015a.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 서 분석. 개발과 이슈 21.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b. 빈곤의 재정의. 국제개발협력. 2015(1): Camfield, Laura, Andrew Crabtree, and Keetie Roelen Editorial: Poverty,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a Post-2015 Worl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2): Daunivalu, Like Statement on Behalf of the Group of 77 and China by MR. Luke Daunivalu, Counselo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iji to the United Nations, at the Seccon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t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iscussion on Poverty Eradication. 19 April New York: UN, 검색일: Donnan, Shawn World Bank Eyes Biggest Global Poverty Line Increase in Decades, Financial Times., feabdc0.html#axzz3d6wgKl5y, 검색일: INFORMEA 홈페이지. Omiti, John, and Timothy Nyanamba Using Social Protection Policies to Reduce Vulnerability and Promote Economic Growth in Kenya. Discussion Paper 012, Future Agricultures, discussion-papers/27-using-social-protection-policies-to-reduce-vulnerability-andpromote-economic-growth-in-kenya/file, 검색일: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pdf, 검색일: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English%20web.pdf, 검색일: UN Statistical Division First Proposed Priority Indicators, New York: UN, unstats.un.org/sdgs/2015/05/29/first-proposed-priority-indicator-list/, 검색일: US Census Bureau Poverty Thresholds,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검색일: World Bank A Measured Approach to Ending Poverty and Boosting Shared Prosperity: Concepts, Data and Twin Goals. Washington DC: World Bank.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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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이효정

37 I. 목표(Goal)의 정의 및 의미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발표에 따르면 년 10억1천5백만 명(전체 인구 대비 18.6%)이던 영양결핍 인구는 2015년 현재 7억 9천5백 만 명(10.9%)으로 감소하였다. 전 세계 129개국 중 7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MDGs 1(절대빈곤의 반감)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 은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AO 2015).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WFS)에서는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 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였다(FAO 2006). 식량안보 는 단순히 충분양의 식량을 공급 소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접근성을 높이 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의 문제라 고 할 수 있다(UN 2013). <표 2.1>은 식량안보를 가용성(availability, 공급 측면), 접근성 (access), 안정성(stability), 활용성(utilization)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 며, 각 측면에 대한 측정 지표와 지표의 주요 수집 기관(기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 농지면적은 12% 증가한 반면, 관개면적은 2배가 증가하였다. 또 한 같은 기간 동안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생산량은 2.5~3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주곡 작물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2007~2008년 전 세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2) 에 이어, 2011년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을 계기로 식량안보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곡물은 대부분 중요한 식량작물이며, 동시에 축산물 생산의 필수 투입요소 (사료)이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식량안보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그밖에도 외 환이 부족한 개도국 입장에서는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무역 수지가 불안정해지고, 일반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FAO를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서진교 2011).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은 개인에게는 영양결핍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만, 취약 계층의 생계 및 경제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수준에까지 경제적 사회적 손 실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FAO 2015).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빈 곤극복의 상관관계는 지금까지 개발협력분야의 여러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1) MDGs의 성과에 관하여는 를 참조. 2)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에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합 해진 용어로 농산물, 특히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일반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함(최지현 2011). 2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38 <표 2.1> 식량안보 정의와 측정 지표 구분 정의 측정지표 자료출처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FAO 식량의 가용성 (Food availability) 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를 의미함. 평균 식량생산 가치 곡물,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단백질 공급량 FAO FAO FAO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FAO 총 도로 포장률 WB 도로 밀도 IRF, WRS 식량의 접근성 (Food access) 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혹은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얼 마만큼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 식량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 려됨.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WB FAO/ILO/WB FAO FAO FAO 식량부족의 심각성 FAO 식량 부적절률 FAO 곡물 수입 의존도 FAO 식량의 안정성 (Food stability) 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의 소농 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 의 획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 는 상황에 처해질 위험의 강도를 나 타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FAO FAO FAO/ILO/WB FAO FAO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 FAO 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WHO/UNICEF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WHO/UNICEF 식량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WHO/UNICEF 식량의 활용성 (Food utilization) 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 미함. 영양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 리는 경우도 활용성 측면에서는 심 각한 문제로 인식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병률 WHO/UNICEF WHO/UNICEF WHO WHO/WB 5세 미만 어린이 중 빈혈 발병률 WHO/WB 비타민 A부족률 WHO 요오드 부족률 WHO 출처: FAO (2006); FAO (2014); 임송수 (2014)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23

39 빈곤 문제는 농촌지역(rural areas)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히 소농과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빈곤과 기아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소농의 생산 성 증대와 수입(income)을 지속가능하게 증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농식품 에 대한 가치 사슬 문제와 각 국가별, 혹은 국가 간 식량시스템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로 확 대되어야 한다. 또한 식량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상호간 영향에 대한 논 의가 상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2013년 개최된 SDGs 공개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는 식량안보와 영양, 지속가능한 농업,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가뭄 및 식수, 위생에 대한 주 제가 다뤄졌다. 동 회의에서 굶주림 없는 삶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것이 강조되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이 우리 모두에게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였다(UNGA 2013).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단순한 환경의 보존에서 나아가 생산 기반으로 서 자연자원을 의미하기도 하며, 두 가지 목적(환경과 경제 생산활동)을 달성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렇듯 최근에는 개인이나 가정 단위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식량 생산에 목표를 한정짓지 않고 국가 수준, 글로벌 수준의 식량시스템(food system)을 작동 하기 위한 다면적 요인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SDGs 2번의 목 표에 반영되어 검토 중이다. II. 목표(Goal)별 분석 1. 목표 2의 개요 및 세부목표간 연계구조 분석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취약층인 소농 3) 과 여성농민 등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지 만 MDGs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략과 성과지표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번 SDGs에서는 2.3에서 소농과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SDGs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중 2.1과 2.2만이 직접적으로 기아와 영양결핍을 언급하고 있으나, 달성시점 및 자료 수집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 이다. 예를 들어, 2.2는 2025년까지 영양결핍 해소를 목표로 하는 반면, 2.1에서는 영양에 대한 목표가 2030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결핍, 안 3) Small farmers, 통상적으로 1ha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는 농민을 일컬음(저 자 주). 2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40 전한 식수, 위생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불평등의 감소 등을 측 정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생물 물리학적 지표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 나, 지표상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면적 목표 달성(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은 인간개발, 환경문 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이슈인 목표 2(식량안보)의 세부목표와 성과지표는 아 래 <표 2.2>과 같다. <표 2.2> 목표 2 의 세부 목표와 지표(안) 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 분한 식량 공급 보장 1 영양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 2 식량불안정경험치(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에 따른 식량불안정 정도 3 식량 소비지수(Food Consumption Score, FCS)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1 5세미만 아동의 발달 저해(Stunting, 나이 대비 저신장) 발생 비율 2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 3 여성의 식품 섭취 다양화율(Women Dietary Diversity Score) 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 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 1 단위 면적(ha)당 농업생산 가치(USD/ha로 측정, 농지면적 기준 2/5 이하 및 여성 소농 통계 분류) 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 복력있는 농업활동 이행 1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면적당(ha) 배출량, 작물별, 축산업 분야별 분류) 2 분야 및 하위 분야별 배출량 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1 현지 외(ex-situ) 농작물 수집 지표 2 위험 혹은 비위험, 멸종 위기의 알려지지 않은 으로 분류되는 지역 품종의 숫자(비율)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 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1 정부 지출 중 농업중심 지표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25

41 (2.b)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 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1 정부 지출 중 농업중심 지표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1 식량 가격이상 (price anomalies) 지표 출처: UNSD(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세부목표(target)별 지표(indicator) 분석 가.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 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1 지표 영양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 영양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은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WFS)에서 기아인구의 반감(MDG 1.9) 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쓰인 지표 중 하나로써, 식량 가용성(food access)과 관련한 항목이다. 동 지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하루 필요 열량 이하로 섭취하는 개인의 비율을 의미 하며, 표본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1년간 개인이 소비 한 식량에 관한 조사이므로, 식량 부족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개발목표 설정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1999년부터 FAO, IFAD, WFP가 공동으로 매년 세계 식량보고서(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메타데 이터는 FAO 통계 4) 에서 제공하고 있다. 목표연한인 2030년 대비 기초선(baseline value) 에 대한 지표는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에너지 소요량과 섭취량을 해당 국가 내에서 지리적(도농 간, 지역 간 구분), 인구통계학적(UN Women은 성별, 나이별 분리 통계 권고), 지역적(문화적)으로 적절한 시 기에 측정(more timely assessments)되는 것이 데이터 수집에 있어 어려운 점이다. 또한 섭취하는 식품의 품질과 영양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지표 이다. 따라서 SDGs에서는 PoU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지표(FIES, FCS)를 활용하 고자 한다. 4) 참고. 2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42 2 지표 식량불안정경험치(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 동 지표는 지난 1년간 재원 혹은 다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적당한 양과 품질의 식량에 접 근(access)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개인의 비율(15세 이상 성인)을 나타낸다. FAO는 기아의 소리(Voice of Hungry)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50개국에서 관련한 메타데이터 5) 를 수집하고 있으며, 표본은 통상 국가당 1,000명이다(인도는 3,000명, 중국은 5,000명을 대 상으로 함).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은 심각도(severity)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 아래 <표 2.3> 과 같이 식량구매에 대한 걱정을 하는 단계(경증의 식량불안정)에서 품질 과 종류를 걱정하는 단계, 섭취량을 줄이는 단계를 거쳐 끼니를 거르거나 배고픔을 경험하 는 단계로 나뉘게 된다. IFAD와 FAO는 동 지표를 영양실조의 전조신호(early warning sign)으로 여기며, 2.2와 강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후술될 식량 소비지수(Food Consumption Score, FCS)와 더불어 2.2, 3.1, 3.2를 측정하는 지표로 평가하였다. <표 2.3> 식량불안정 측정 척도 경증도 심각 식량 구매에 대한 걱정 식품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한 고민 섭취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건너뜀 기아를 경험함 출처: Ballar et al.(2013) 3 식량 소비지수(Food Consumption Score, FCS) 동 지표 또한 식량접근성(food access)과 관련한 지표로서, 가구단위에서 식량소비가 불충 분하게 이루어진 비율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전 7일간 가구별 식품군별 소비의 빈도를 측 정한 값으로, WFP 6) 에서 지난 15년간 개도국의 식량 접근성 및 소비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7) 해온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 영양 공급의 적절성, 칼로리 섭취 등과 같은 지표에서는 신뢰 성을 보이며, 가구별 설문이기 때문에 자료를 커뮤니티, 국가, 지역(regional)단위로 가공 하여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동 지표 역시 UN Women에서는 성별, 나이별 분리 통계를 제 안하고 있으며, WFP에서는 동 지표가 2.2, 3.1, 3.2와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IAEG-SDGs 2015). 5) 참고. 6) The Food Security Analysis Service by WFP Policy and Programme Division에서 담당함. 7) 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 (IHSN) Portal : 참고.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27

43 SDSN에서는 2.1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2와 지표가 다 소간 중첩되기도 하며, 식량의 공급 측면 보다는 소비(영양)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표 2.4> SDSN에서 제시하는 2.1과 2.2의 성과측정 지표 <2.1> 8. 최소 에너지 섭취량 이하 인구 비율(MDGs 지표) 9. 가임기(14-49) 여성의 빈혈 발생률 10. 5세 미만 아동 급성 및 만성 영양결핍(저신장, 저체중) 11. 6개월 이하 영아 모유수유 비율 개 식품군 중 최소 5개 소비 가임기(14-49) 여성 비율 2.1. 철분, 아연, 요오드, 비타민 A, 엽산, 비타민 B12(비타민 D) 부족 인구 비율 2.2. 최소 영양만 공급받고 있는 6-23개월 영아 비율 2.3. 저체중 신생아 비율 <2.2> 9. 가임기(14-49) 여성의 빈혈 발생률 10. 5세 미만 아동 급성 및 만성 영양결핍(저신장, 저체중) 11. 6개월 이하 영아 모유수유 비율 2.1. 철분, 아연, 요오드, 비타민 A, 엽산, 비타민 B12(비타민 D) 부족 인구 비율 2.2. 최소 영양만 공급받고 있는 6-23개월 영아 비율 2.8. 성인의 일일 총섭취 열량 중 단백질 비율 나.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 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제 65차 세계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2012)에서 회원국들은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 발생률을 2번 지표의 주요한 지표로 설정하는데 동의했다. 더불어 영 양결핍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식품의 품질(dietary quality)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 여성의 식품섭취다양화율(Women Dietary Diversity Score)을 보완적으로 제시하였다. 1 지표 세미만 아동의 발달 저해(Stunting, 나이 대비 신장) 발생 비율 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 및 신체쇠약은 생후 첫 1,000일 동안의 영양 공급에 관한 자료 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발달저해는 연령 대비 저신장 정도를 나타내며 만성적인 영양 결핍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고 여겨진다. 신체쇠약(wasting, 키 대비 체중)은 단기간의 식량 섭취 부족이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특히 5세미만 아동의 사망률과 큰 연관이 있는 지표이다. UNICEF, 28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44 WHO, 세계은행이 14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 지표는 1.1, 1.2, 2.1, 3.1, 3.2, 4.1, 4.2 목표와 상관관계가 높다. UN Women에서는 동 지표를 성별로 분리하여 조 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IAEG-SDGs 2015). 2 지표 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 저체중, 과체중, 비만을 측정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척도가 체질량 지수(BMI) 이다. BMI는 신장 대비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체중을 제곱미 터로 표시한 신장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Kg/m 2 ). WHO는 통상적으로 BMI가 18.5 미만인 경우 저체중, 25 이상인 경우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BMI가 30 이상 인 경우는 비만으로 분류한다(WHO Expert Consultation 2004; OECD/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에서 재인용). 아동의 경우 중간 또는 중증 저체중에는 WHO 기준 인구의 연령별 체중 중앙값에서 표준 편차의 2배를 뺀 값보다 체중이 작은 아동의 백분율이 포함되어 있다. 메타데이터는 WHO 에서 제공하며, SDGs 목표 1,2는 2.2의 핵심지표로 이용된다. UNICEF, WHO, WB에서 145개국을 대상으로 수집되는 동 지표는 3.4목표와 연관이 크다. UN Women에서는 동 지 표를 성별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IAEG-SDGs 2015). 3 지표 여성의 식품 섭취 다양화율(Women Dietary Diversity Score) 여성 최소 섭취 다양화율은 15~4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이 특정 식품군 8) 에서 50%이상을 섭취한 최소 비율을 의미한다. 동 지표는 가임기 여성의 미량원소 섭취율을 측정하게 되는 데, 특히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의 영양적 필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된 다.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지표를 수집하는 기관(기구)은 아직까지 특 별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서 식량안보 관련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의 M&E 프레임워크나, UNICEF의 설문항목을 활용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 동 지표는 단위 면적(ha) 당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농지면적 기준 2/5 8) 10대 특정식품: 모든 탄수화물 주곡 작물, 콩과 작물, 견과 및 종자류, 낙농제품, 살코기(육류), 계란, 비 타민A가 풍부한 엽채류, 기타 비타민A가 풍부한 과일채소류, 기타 채소류, 과일류(출처: IAEG-SDGs 2015)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29

45 이하를 소유한 농민(하위 40%)과 여성농가가 분리 조사된다. 통상적으로 농업생산성은 OECD와 세계은행에서 조사하는 국가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지만,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이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 20여 년간 소비나 생활환경(living standard)에 관 한 가구별 설문 결과에서는 농업생산 및 생산 자원에 대한 농민의 접근성과 같은 항목이 신 뢰성 있는 수준에서 조사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나 FAO의 World Census of Agriculture initiative는 농업 생산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기는 하지만, 소농과 기타 여러 다른 층위를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조사가 보완되어 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다수의 개발원조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통계역량개발 이니셔티브인 Global Strategy to improve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가 설립한 농업 및 농촌분야 통합설문 (Agricultural and Rural Integrated Survey, AGRIS) 모델 을 통해 지표를 측정할 것이다. UNCDF(2015)에서는 농업이 대다수 개도국에서 농촌지역 80% 이상의 경제를 차지하므 로, 식량안보, 영양 및 농촌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저축, 보험, 지불 및 송 금 방식, 신용 등과 같은 재정 서비스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 특히 여성의 기본 니즈와 투 자, 기업 활동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세계은행이 142개국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Global Index의 활용을 제안한다. 소득 수준별, 위치별, 성별, 나이별, 교육 수준 별 분리통계를 통해 금융 기관 또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 공급업체 계좌 보유여부를 기준으 로 측정하게 되며, 이는 1.4, 5.a, 8.10, 10.2의 목표와 연계된다. SDSN에서는 <표 2.5>와 같이 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한 지표를 성과 측정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SDGs측에서 제시하는 지표와 다소간 거리가 있고 복잡하다. 개도국에서 실제 측 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물 생산성, 가축 생산성, 인산 및 질소 이용 비율 등의 농업 기술적(technical) 지표를 농가단위로 수집하는 방식이나 범위 (scope)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지표가 재무적 관점의 동 지 표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 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 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 동 목표의 대표지표로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업 면적 비율(Percentage of agricultural area under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FAO가 관련 지표(Area under sustainable land management)를 수집하고 있지만, 현재 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46 <표 2.5> SDSN에서 제시하는 2.3의 성과측정 지표 5. 토지, 재산, 자연자원의 소유권을 보호받는 여성, 남성, 원주민, 지역 커뮤니티 비율 -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서 등을 포함한 근거 자료 비율 - 권리를 인정받거나 보호받는 비율 6. 기후변화와 관련한(혹은 관련 없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USD 또는 피해자 수) 13. 작물 생산율 차이(목표치 대비 실제 수확량 비율) 14. 농민 1000명당 농업지도사의 수(또는 농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혜 농민의 비율) 15. 식량시스템에서 질소 이용 효율 16. 작물 물생산성(단위 관개량 당 수확량(톤)) - 논의 중 82. 최대 지속가능한 조업가능(톤) 비율 2.4. 곡물 생산성 증대율(% p.a.) 2.5. 가축생산성 차이(목표치 대비 실제 생산량 비율) 2.6. 식량시스템에서 인산 이용 효율 - 논의 중 2.9. 건조, 저장 및 가공시설 접근성 - 논의 중 관개접근성 관련 지표 - 논의 중 국영의 작물 보험 가입 비율(%) - 논의 중 명확하게 활용 가능한 지표는 없는 상황이다 가 대체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UNISDR(2015)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농업손실(Agricultural loss due to disaster)을 새 로운 지표로 제시하며, 동 지표(2.4)가 15.3, 1.5, 13.1, 11.5, 14.2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IAEG-SDGs 2015). 1 지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동 지표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시스템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로서, 단위(생산) 면적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농작물과 축산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식량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 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를 나타내며, 개발 목표의 방향성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FAO통계 9) 에서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UNFCCC COP21에서 국가별 세부목표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지표 분야 및 하위 분야별 배출량 농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한 측정을 의미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제 외한 메탄(CH 4 ), 아산화질소(N 2 O) 등이 이에 해당된다. IPCC의 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HG Inventory)을 기초로 하여 조사되는 동 9) FAOSTAT: stat.fao.org. 참고.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31

47 지표는 1990년부터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다(메타데이터는 FAO에서 제공함). 10) 또한 UNFCCC COP21에서 국가별 세부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지표 마. (2.5) 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 배 및 접근성 보장 1 지표 현지 외(ex-situ) 농작물 수집 지표 현지 외에서 수집되는 생물학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작물에 대한 지표로서, 직접적으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식량안보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 계 인구의 식량 섭취 열량의 90%를 농업생태계에서 획득하기 때문이다(FAO 2014). 현지 외 수집은 품종 다양성 향상을 위한 육종을 위해 다양한 유전자원풀(pool)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나 염화(salinity), 가뭄, 홍수, 병충해와 같은 생물학적, 비생물학 적 스트레스 요인에 저항성 있거나 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렇 듯,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강화를 위해 유전자원의 확보와 이의 적합한 운영은 필수적인 요 소이다. SDGs 15 목표(지표 15.5)와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FAO에서 2008년, 2014년, 2015년에 측정했으며, 1996년 이후로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 지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추후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2 지표 위험 혹은 비위험, 멸종 위기의 알려지지 않은 으로 분류되는 지역 품종 의 숫자(비율) 동 지표는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거나, 혹은 멸종 위기의 가축 품종의 비율에 관한 지표 이다. FAO의 Global Databank for Animal Genetic Resources(DAD-IS) 11) 에서 제공되 는 동 지표가 나타내는 위험 의 기준은 품종 개체수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농업의 전체 생태계에서 동물과 축산 유전자원은 생물다양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표이 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식량안보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결핍 과도 연관이 있다. UNEP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거나 허가를 받은 숫자를 계산하게 되며, 목표 15(15.5)와 상관이 높다(IAEG-SDGs 2015). 10) FAOSTAT: Emissions/agriculture. 참고. 11) 참고. 3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48 바.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정부 지출 중 농업 중심 지표(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AOI)는 농업, 임업, 어업을 포함한 전체 농업분야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OECD의 농업관련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특정 분야(농업)의 고용, 보조금 등을 포함한 다 양한 활동에 대한 정부 지출내용을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에서 발간하는 동 지표는 FAO를 통해 매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양 개량, 토양 침식 방지, 관개 및 저수지, 가축 위생, 수의 분야 연구 및 훈련, 해양 담수 생물학 연구, 산림 황폐화 등과 같이 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는 정부 활동을 의 미한다. OECD의 ODA 통계에서 농업(code 311)과 농촌개발(code 43040)에 해당하는 분야로, 공 여국과 수여국별, 재원형태별(type of finance, type of resources) 구분이 가능하며, 성 별분리 통계도 가능한 지표이다. <표 2.6>과 같이 SDSN에서는 목표 이행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한다. 특히 국 제협력의 직접적 비중(GNI대비 ODA 혹은 민간지원금) 뿐만 아니라, 농업 및 농촌발전에 대한 민관의 R&D 지출까지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표 2.6> SDSN에서 제시하는 2.a의 성과측정 지표 14. 농민 1000명당 농업지도사의 수(또는 농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혜 농민의 비율) 명당 모바일 보급률(도시/농촌) 96. GNI대비 ODA 또는 민간부문 grant 비율 95. GNI 대비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국내 예산 비율 97. 고소득국가의 GNI 대비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분야 민간부문 시장(market rate) 실질 흐름(net flow) 농업 및 농촌발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R&D 지출(GNI대비 %) 사. (2.b)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 농업부문 수출입 관세 변화율(Percent change in import and export tariffs on agricultural products)이 주요 지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동 지표는 측정 가능하지 않은 지표라고 지적하면서, 무역제한지수(Trade restrictiveness index) 및 실 질 보조율(Nominal rates of assistance)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IAEG-SDGs 2015).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