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 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강도강간미수 2012전고32(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김민정 ( 기소 ), 김도엽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징역 12년에처한다. 압수된휴대폰 ( 삼성갤럭시 S2) 1개 ( 증제1호 ) 를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12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피고인이거주하는읍ㆍ면ㆍ동의지역주민에게고지한다 ( 다만, 성폭력범죄요지는 - 1 -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199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강간치상죄로징역 1년 6월을, 199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강간치상죄로징역 3년을,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강간상해죄등으로징역 5년을각선고받고, 2011. 5. 26. 위최종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주거침입강간치상피고인은 2011. 10. 21. 13:24경부산사하구 B 근처를지나가던피해자 D( 여, 20세 ) 를발견하고강간하기로마음먹고, 같은동 원룸 호피해자의집앞복도까지침입하여뒤따라가던중집에들어갔다가바로다시외출한다는피해자의통화내용을우연히듣고위피해자의집앞복도에서피해자를기다리고있다가, 외출하기위해집밖으로나오는피해자를밀쳐집안으로들어가면서피해자에게 조용히해라 라고말하고피해자의뺨을주먹으로때린다음피해자의입을막고한손으로피해자의목을조르면서피해자에게 조용히해라, 죽는다, 소리내지마라, 소리내면죽는다, 가방에칼있다, 칼로찔러죽이기전에조용히해라 라고협박하여반항하지 - 2 -
못하게한후, 피해자의바지와팬티를무릎밑까지내린뒤강간하려고하였으나발기가되지않아미수에그치고, 이로인하여피해자를양쪽목부위에치료일수미상의다발성찰과상에이르게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피고인은위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항거불능상태에있던피해자에게 돈이있냐 라고묻고그지갑을확인하여피해자의돈을강취하려고하였으나피해자의지갑에돈이없는바람에미수에그치고, 피해자에게 다시누워라, 벗어라 라고말한뒤피해자가옷을모두벗자입으로피해자의가슴과음부를빤후피해자를다시강간하려고하였으나발기가되지않아미수에그쳤다. [ 부착명령원인사실 ] 피고인은위와같이성폭력범죄를 2회이상범하여그습벽이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도있다. 증거의요지 [ 판시범죄사실 ]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D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 제1, 3회 ) 1. DNA 대조결과일치자현황 [ 판시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 1. 수사보고 ( 동종사건판결문등첨부 ) [ 판시습벽, 재범의위험성 ] - 3 -
이사건범행의경위와내용, 피고인의연령, 성행, 생활환경에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 ( 동종사건판결문등첨부 ),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각기재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피고인이강간상해, 강간치상등으로 3차례에걸쳐징역형을받은전력이있음에도그최종형의집행을종료한지불과 5개월만에동종범행인이사건주거침입강간치상범행을저지른점, 2 피고인에대한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척도 (KSORAS) 적용결과평가점수는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 (PCL-R) 적용결과평가점수또한 16점으로 중간 수준인점 ( 증거기록제346 쪽 ), 3 2011. 1. 경피고인에대한강간통념척도실시결과 강간을보고하는대부분의여자는그사건이전에많은성관계를가졌다, 여자가처음만난남자의집에찾아가는것은그와의성관계를허락한다는뜻이다 라는문항에각 6점, 5점의높은점수를부여하는등성폭행피해책임을여성에게돌리는왜곡된성인식을가지고있다고평가되었던점 ( 증거기록제346쪽 ), 4 뿐만아니라, 위동종범행전력중 2차례는술에취한상태에서저지른것 ( 증거기록제280, 281, 291쪽 ) 이고, 이사건범행또한술에취한상태에서저지른것인데, 피고인에대한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 (AUDIT) 결과평가점수는 13점으로상습적과음주자로평가된점 ( 증거기록제343쪽 ) 등을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이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1. 11. 17. 법률제1108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조제1항, 제14조, 제3조제1항, 형법제319조제1항, 제297조 ( 주거침입강간치상의점, 유기징역형선택 ), 형법제342조, 제339조 ( 강도강간미수의점, 유기 - 4 -
징역형선택 ) 1. 누범가중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 형법제42조단서 { 강간상해죄의전과가있으므로 } 1. 법률상감경형법제25조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 ( 미수, 강도강간미수죄에대하여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단서 { 형이더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 뒤에서보는유리한정상참작 ) 1. 몰수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1. 공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7조제1항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2. 1. 17. 법률제1116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1조제1항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 5 -
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58호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이고, 이하같다 ) 제5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1호 1. 준수사항부과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의2 제1항제 1호, 제3호, 제5호양형의이유 [ 처단형의범위 ] 징역 10년 ~ 25년 [ 권고형의범위 ] 징역 9년이상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죄 [ 유형의결정 ] 성범죄, 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13세이상대상치상, 주거침입강간 ( 제6유형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발생하였으나기본범죄가미수에그친경우, 경미한상해 - 가중요소 : 동종누범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반성 [ 권고형의범위 ] 징역 9년 ~ 13년 6월 { 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누범에해당하므로하한 (6년) 과상한 (9년) 을각 1.5배가중 } 다수범죄처리기준에따라수정된권고형의범위 : 징역 9년이상 ( 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강도강간미수죄가있으므로위기본범죄권고형의하한만고려 ) - 6 -
[ 선고형의결정 ] 징역 12년피고인이강간상해, 강간치상등으로 3차례에걸쳐징역형을받은전력이있음에도그최종형의집행을종료한지불과 5개월만에동종범행인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당시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고있었음에도대낮에혼자걸어가던여성피해자를뒤쫓아가그주거에침입하여피해자의목을조르고칼이있다고협박 1) 하는등으로그반항을억압하고강간하려다미수에그치고피해자를상해에이르게한다음, 피해자의돈을강취하려다미수에그치고피해자를다시강간하려다미수에그침과아울러, 피해자가수사기관에신고하면자신의휴대폰 ( 증제1호 ) 으로피해자의가슴, 음부등을촬영한사진을인터넷에유포하겠다고협박 2) ( 증거기록제51, 249, 268쪽 ) 하기까지한것으로서, 이와같은범행경위, 내용및결과, 범행후의정황등에비추어죄질이매우불량한점, 피해자또한이사건범행으로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고있어피고인에대하여엄벌을원하고있는점 ( 증거기록제334, 335쪽, 법원조사관양형보고서제1쪽 ) 등을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사회로부터의장기간격리가불가피하다. 다만, 강간ㆍ강도범행자체는모두미수에그친점, 피해자가입은상해의정도또한경미한점, 이사건범행을모두자백하면서잘못을뉘우치고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이건강상태가좋지아니한부친을부양하고있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하고,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등이사건변론에서나타난여러양형조건을참작하여 1) 피고인및변호인은, 피고인이이사건범행당시칼과관련된말은하지아니하였다고주장하나, 피해자가경찰에서당시피고인으로부터 가방에칼있다, 칼로찔러죽이기전에조용히해라 라는말을들었다고매우구체적으로진술하였던점 ( 증거기록제 50 쪽 ), 피해자로서는굳이피고인에게불리하게과장하여허위진술을할이유도없었던점등에비추어위주장은이유없다. 2) 피고인은휴대폰으로촬영하는시늉만하였을뿐실제로촬영하지는않았다고주장하였으나위와같이협박한사실은인정하였다 ( 증거기록제 268 쪽 ). - 7 -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성폭력성향에대한성찰과개선을위하여 12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신상정보등록이사건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등록대상성폭력범죄인판시제1죄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위특례법제32조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되어같은법제33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 - 8 -
준수사항 1.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까지피부착명령청구자의주거지밖에의외출을삼갈것. 2. 피해자에게접근하거나, 피해자의주거및학교, 직장으로부터 500m 이내출입하거나, 피해자에게우편ㆍ전화ㆍ휴대전화ㆍ인터넷등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지말것. 3. 금주를유지하고, 알코올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이수할것. 끝.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