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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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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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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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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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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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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1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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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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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2003report hwp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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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3) 영미의 검찰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 - 영미의 Common Law에서는 민사불법행위와 형사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은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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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레이아웃 1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사회봉사명령 ( 계속 ) 집행분야 농촌지원활동 소외계층지원활동 긴급재해복구 복지시설분야, 공익지원사업분야 대상자및기간 형집행유예자의경우 500시간이내 소년법에의한사회봉사명령의경우 200시간이내 가정폭력사범의경우 100시간이내 성매매알선등으로보호

정책학석사학위논문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홍희정

이용자를위하여 1. 본보고서에수록된내국인통계는 2017 년 12 월 31 일현재 주민등록법 에의하여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와인구를집계한것입니다. 그리고외국인통계는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등재된인구를집계하여수록한것입니다. 2. 본통계자료는다음과같은사유로작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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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학논고제 63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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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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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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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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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연구의목적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29 제1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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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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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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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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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1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0 0 주거침입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2 절도 강도 3 사기 4 공갈 1 횡령 2

【표 1



2015 춘계 학술대회 원고(취합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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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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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Transcription: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15 1-1. 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17 1-2. 범죄자성별현황 (2011) 18 1-3. 여성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20 1-4. 여성범죄자연도별검찰처리현황 (2006~2011) 21 1-5. 범죄자혼인관계 (2011) 23 1-6. 미혼범죄자부모관계 (2011) 24 1-7. 범죄자연령별현황 (2011) 25 1-8. 여성범죄자교육정도별인원구성과비율 (2006~2011) 27 1-9. 범죄자생활정도 (2011) 28 1-10. 범죄자직업별현황 (2011) 30 1-11. 범죄자전과현황 (2011) 32 1-12. 범죄자전회처분상황 (2011) 35 1-13. 재범자재범기간및종류 (2011) 38 1-14. 범죄자공범관계 (2011) 42 1-15. 범죄자범행동기 (2011) 44 1-16. 범죄자처분결과 (2011) 46 1-17. 성폭력사범접수및처분현황 (2007~2011) 48 1-18. 성폭력범죄분석 49 1-19. 아동성폭력사범접수및현황 (2007~2011) 51 1-20. 성매매사범접수및처분결과 (2006~2011) 52 1-21. 존스쿨교육실적및집행률 (2007~2011) 53 1-22. 가정폭력처분결과 (2011) 54 1-23. 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2011) 55 1-24. 가정폭력범죄분석 (2011) 56 1-25. 범죄피해자성별연령 (2011) 57

58 2-1. 성별보호관찰접수현황 (2006~2011) 60 2-2. 성별보호관찰대상자죄명별현황 (2006~2011) 61 2-3. 보호관찰실시현황 (2011) 63 2-4. 직업별성폭력ㆍ가정폭력관련보호관찰접수현황 (2011) 64 2-5.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별처분추이 (2008~2011) 65 2-6. 가정폭력보호처분변경ㆍ보호처분취소현황 (2009~2011) 67 2-7. 가정폭력사범 ( 보호처분유형별 ) 처분현황 (2006~2011) 68 2-8. 보호소년의 1일평균수용인원 (2006~2011) 70 2-9. 보호소년신수용인원현황 (2006~2011) 71 2-10. 보호소년의연령층별비행유형 (2011) 72 2-11. 보호소년검정고시합격현황 (2006~2011) 73 2-12. 보호소년교과교육수료현황 (2006~2011) 74 2-13. 보호소년퇴원후사회복귀현황 (2006~2011) 75 2-14. 보호소년의직업훈련실적 (2006~2011) 76 2-15. 위탁소년비행별및연령층별인원 (2011) 77 2-16. 위탁소년 1일평균수용인원 (2006~2011) 78 2-17. 위탁소년신수용인원현황 (2006~2011) 79 2-18. 위탁소년연령별현황 (2011) 80 2-19. 위탁소년비행유형 (2011) 81 2-20. 위탁소년비행동기 (2011) 82 2-21. 위탁소년비행장소 (2011) 83 2-22. 위탁소년약물경험 (2011) 84 2-23. 치료감호소입 출소현황 (2011) 85 2-24. 위치추적전자감독대상자접수현황 (2008~2011) 86 2-25.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접수현황 (2011~2012) 87 2-26. 성충동약물치료자접수현황 (2011~2012) 88 89 3-1. 수용자성별인원 (2006~2011) 90 3-2. 수형자연령별현황 (2006~2011) 91 3-3. 여성수형자연령대별인원 (2006~2011) 92 3-4. 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현황 (2006~2011) 93 3-5. 수형자죄명별현황 (2006~2011) 94 3-6. 여성수형자죄명별현황 (2006~2011) 95

3-7. 여성수형자형기별인원 (2006~2011) 96 3-8. 여성수형자범수별인원 (2006~2011) 97 3-9. 수형자직업훈련처우인원 (2011) 98 3-10. 수형자기술자격취득인원 (2006~2011) 99 3-11. 수형자검정고시합격인원 (2006~2011) 100 3-12. 수형자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 가석방처우인원 (2006~2011) 101 3-13. 여성수형자검정고시합격인원 (2006~2011) 103 3-14. 임신및양육 육아여성수형자현황 (2009~2011) 104 3-15. 여성수형자의료처우현황 (2007~2011) 105 3-16. 여성수형자중특이환자및장애인현황 (2011) 106 3-17. 교정직공무원 1인당남녀수용자수 (2006~2011) 108 3-18. 수형자석방사유현황 (2006~2011) 109 3-19. 여성수형자석방사유현황 (2006~2011) 110 3-20. 외국인수용자국적별 성별인원 (2006~2011) 111 3-21. 외국인수용자범죄유형별현황 (2006~2011) 112 3-22. 수형자가족처우프로그램실시현황 (2010~2012) 113 114 4-1. 남녀출입국인원 (2006~2011) 115 4-2. 주요국가별체류외국인증감추이 (2006~2011) 116 4-3. 체류외국인국적별현황 (2011) 117 4-4. 외국여성불법체류자증감추이 (2006~2011) 118 4-5. 호텔, 유흥업소분야외국여성취업현황 (E-6-2) (2006~2011) 119 4-6. 유형별 성별국적취득현황 (2006~2011) 120 121 5-1. 결혼이민자국적별 성별현황 (2006~2011) 122 5-2. 결혼이민자국적별현황 (2011) 123 5-3. 결혼이민자 ( 국민의배우자 ) 시 도별현황 (2011) 124 5-4. 결혼이민자불법체류자현황 (2006~2011) 125 5-5. 결혼이민자국적별불법체류자현황 (2006~2011) 126 5-6. 외국인과의이혼현황 (2006~2011) 127 5-7. 외국인민원처리현황 (2007~2011) 128

131 1-1. 여성법조인현황 (2012) 131 1-2. 연도별사법시험합격자 (2006~2012) 133 1-3. 법학전문대학원여성입학생 (2009~2012) 134 135 2-1. 기관별정 현원현황 135 2-2. 기관별여성공무원현황 138 140 3-1. 직렬별정 현원현황 140 3-2. 직렬별여성공무원현황 143 144 4-1. 법무부여성공무원출산휴가이용현황 144 146 5-1. 법무부육아휴직및대체인력현황 146 148

151 1-1. 인구및가구 153 가. 총인구, 성비및인구성장률 153 나. 시 도별추계인구및인구밀도현황 154 다. 국민평균연령및중위연령 155 라. 장래인구추계 (2009~2050) 156 마.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2008~2011) 157 1-2. 고용 158 가. 취업자 158 1-3. 혼인및가족 159 가. 혼인및이혼추이 159 나. 가사노동부담 160 다. 부모부양의주된책임 (2010) 161 라. 배우자 ( 남편 ) 가자녀양육문제에관여하는정도 (2010) 162 마. 산모의연령별출산율 163 바. 합계출산율 164 사. 시 도 / 출산순위별출생성비 165 1-4. 사회보장 166 가. 사회복지시설별시설수, 평균생활인원및평균종사자 166 1-5. 공무원인사통계 167 가. 연도별공무원증감비교 167 나. 전체공무원현원 (2011) 167 다. 행정부국가공무원직종별현원 (2011) 168 라. 지방자치단체별여성공무원현황 (2011) 169 마. 교육공무원현황 (2011) 170 바. 육아휴직현황 (2011) 171 사. 여성공무원증가추이 173 아. 시 도별주요부서여성공무원현황 (2011) 174

1-6. 선거 175 가. 국회의원및기초자치단체장의여성당선자비율 175 1-7. 위원회 176 가. 정부각부처위원회의여성위원참여현황 (2012) 176 1-8. 사회안전 178 가. 범죄의위험에대한인식 178 나.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79 다. 사회의안전에대한인식도 180

I

1. 검찰업무관련통계 15

16

301,366 305,325 381,241 408,111 314,755 314,865 163,909 137,457 154,718 150,607 199,713 181,528 210,829 197,282 162,762 151,993 162,849 152,016 구분 연도 2006 년 1,932,729 301,366 15.6% 855,066 163,909 19.2% 1,077,663 137,457 12.8% 2007 년 1,989,862 305,325 15.3% 833,807 154,718 18.6% 1,156,055 150,607 13.0% 2008 년 2,472,897 381,241 15.4% 1,023,947 181,528 17.7% 1,448,950 199,713 13.8% 2009 년 2,519,237 408,111 16.2% 1,118,253 197,282 17.6% 1,400,984 210,829 15.0% 2010 년 1,954,331 314,755 16.1% 944,853 162,762 17.2% 1,009,478 151,993 15.1% 2011 년 1,907,641 314,865 16.5% 954,629 162,849 17.1% 953,012 152,016 16.0% 17

계 1,907,641 1,462,914 314,865 16.5% 129,862 형범법계 954,629 725,402 162,849 17.1% 66,378 재산범죄 427,199 306,157 80,212 18.8% 40,830 절도 108,594 83,197 20,690 19.1% 4,707 사기 251,182 168,490 49,524 19.7% 33,168 기타재산범죄 67,423 54,470 9,998 14.8% 2,955 강력범죄 ( 흉악 ) 26,195 23,948 1,071 4.1% 1,176 살인 1,236 975 145 11.7% 116 강도 4,667 3,870 449 9.6% 348 강간 18,880 17,894 297 1.6% 689 기타강력범죄 1,412 1,209 180 12.7% 23 강력범죄 ( 폭력 ) 348,256 283,760 52,769 15.2% 11,727 폭행 155,121 129,653 22,066 14.2% 3,402 상해 86,774 72,401 12,396 14.3% 1,977 폭처법 97,983 74,912 17,065 17.4% 6,006 기타강력범죄 8,378 6,794 1,242 14.8% 342 위조범죄 24,510 13,532 5,573 22.7% 5,405 문서위조죄 20,097 12,434 5,423 27.0% 2,240 기타문서위조죄 4,413 1,098 150 3.4% 3,165 공무원범죄 3,623 2,755 207 5.7% 661 직무유기 1,034 623 79 7.6% 332 기타공무원범죄 2,589 2,132 128 4.9% 329 풍속범죄 44,334 32,651 8,109 18.3% 3,574 간통 3,144 1,478 1,486 47.3% 180 도박과복표 40,010 30,196 6,503 16.3% 3,311 기타풍속범죄 1,180 977 120 10.2% 83 기타형법범죄 80,512 62,599 14,908 18.5% 3,005 18

특별법범계 953,012 737,512 152,016 16.0% 63,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2,640 152,289 34,245 17.8% 6,106 도교법 ( 음주운전 ) 218,363 195,180 21,052 9.6% 2,131 성매매법 19,573 13,824 5,152 26.3% 597 식품위생법 14,289 4,887 8,898 62.3% 504 음비게법 242 205 28 11.6% 9 기타특별법 507,905 371,127 82,641 16.3% 54,137 19

3,000,000 2,500,000 2,000,000 1,932,729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1,907,641 1,500,000 1,000,000 500,000 301,366 305,325 381,241 408,111 314,755 314,865 0 연도별 구분 2006 년 1,932,729 301,366 15.6% 1,254 2007 년 1,989,862 305,325 15.3% 1,266 2008 년 2,472,897 381,241 15.4% 1,542 2009 년 2,519,237 408,111 16.2% 1,643 2010 년 1,954,331 314,755 16.1% 1,249 2011 년 1,907,641 314,865 16.5% 1,243 20

기소 불기소 계비율 (100%)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301,366 305,325 381,241 408,111 314,755 314,8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7,905 126,133 156,356 152,598 113,310 110,330 (39.1%) (41.3%) (41.0%) (37.4%) (36.0%) (35.0%) 12,087 11,993 15,286 16,337 11,393 11,833 (4.0%) (3.9%) (4.0%) (4.0%) (3.6%) (3.8%) 105,818 114,140 141,070 136,261 101,917 98,497 (35.1%) (37.4%) (37.0%) (33.4%) (32.4%) (31.3%) 2,125 3,413 4,958 5,153 4,608 5,432 (0.7%) (1.1%) (1.3%) (1.3%) (1.5%) (1.7%) 347 464 610 568 350 311 (0.1%) (0.2%) (0.2%) (0.1%) (0.1%) (0.1%) 282 290 352 484 202 176 (0.1%) (0.1%) (0.1%) (0.1%) (0.1%) (0.1%) 143,790 145,275 189,243 220,299 177,379 179,182 (47.7%) (47.6%) (49.6%) (54.0%) (56.4%) (56.9%) 53,768 47,984 55,006 63,868 53,677 54,413 (17.8%) (15.7%) (14.4%) (15.6%) (17.1%) (17.3%) 45,361 49,639 69,760 89,114 68,497 68,393 (15.1%) (16.3%) (18.3%) (21.8%) (21.8%) (21.7%) 372 433 1,452 1,001 530 739 (0.1%) (0.1%) (0.4%) (0.2%) (0.2%) (0.2%) 44,289 47,219 63,025 66,316 54,675 55,637 (14.7%) (15.5%) (16.5%) (16.2%) (17.4%) (17.7%) 4,917 3,713 3,682 3,613 2,552 2,537 (1.6%) (1.2%) (1.0%) (0.9%) (0.8%) (0.8%) 32,000 26,037 26,040 25,396 16,354 16,897 (10.6%) (8.5%) (6.8%) (6.2%) (5.2%) (5.4%) 21

22

계형법범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공무원범죄풍속범죄과실범죄기타형법범죄특별법범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계남여비율 1,475,581 671,419 18,554 96,221 19,011 670,376 1,217,058 564,120 14,898 69,896 8,867 559,277 258,523 107,299 3,656 26,325 10,144 111,099 17.5% 16.0% 19.7% 27.4% 53.4% 16.6% 713,669 274,878 11,384 56,942 10,908 359,557 583,834 228,846 9,047 44,148 5,184 296,609 129,835 46,032 2,337 12,794 5,724 62,948 18.2% 16.7% 20.5% 22.5% 52.5% 17.5% 255,613 70,330 2,804 16,839 1,766 163,874 65,383 19,859 958 6,125 2,238 36,203 13,895 5,848 409 1,827 210 5,601 611 252 38 100 25 196 210,637 97,661 4,430 17,289 2,102 89,155 38,221 15,464 1,020 4,130 1,665 15,942 16,524 4,239 126 626 174 11,359 4,474 1,247 49 283 684 2,211 3,335 1,104 18 35 5 2,173 198 79 3 11 1 104 30,726 23,891 433 2,455 319 3,628 7,591 4,507 84 1,085 464 1,451 4,766 2,923 62 210 51 1,520 853 390 13 75 75 300 48,338 22,850 765 4,867 557 19,299 12,504 4,234 172 985 572 6,541 761,912 396,541 7,170 39,279 8,103 310,819 633,224 335,274 5,851 25,748 3,683 262,668 128,688 61,267 1,319 13,531 4,420 48,151 16.9% 15.5% 18.4% 34.4% 54.5% 15.5% 23

계형법범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공무원범죄풍속범죄과실범죄기타형법범죄특별법범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계남여비율 432,060 327,534 2,292 2,508 19,655 2,305 45,264 481 1,081 29,531 1,409 375,718 283,825 1,976 2,162 17,034 1,912 39,815 414 939 26,394 1,247 56,342 43,709 316 346 2,621 393 5,449 67 142 3,137 162 13.0% 13.3% 13.8% 13.8% 13.3% 17.0% 12.0% 13.9% 13.1% 10.6% 11.5% 240,960 173,444 1,295 1,912 12,959 1,585 27,373 295 479 21,431 187 207,946 148,707 1,093 1,640 11,107 1,293 23,925 249 421 19,345 166 33,014 24,737 202 272 1,852 292 3,448 46 58 2,086 21 13.7% 14.3% 15.6% 14.2% 14.3% 18.4% 12.6% 15.6% 12.1% 9.7% 11.2% 91,374 63,015 449 1,075 6,247 753 10,367 140 235 9,054 39 14,829 10,845 91 140 920 152 1,615 24 30 1,006 6 11,229 7,923 71 141 574 92 1,414 13 21 970 10 460 314 7 10 33 9 52 1 1 33-84,850 63,851 477 358 3,519 374 9,195 79 126 6,800 71 14,548 11,281 89 100 756 112 1,436 19 22 732 1 2,413 1,744 8 13 122 21 313-6 178 8 1,099 779 2 8 75 8 148-2 75 2 81 63 - - 2-9 - - 3 4 9 6 - - - - 1 - - 2-5,499 4,029 25 10 166 6 716 6 7 533 1 518 387 1 3 10-34 1 1 81-747 569 8 3 18 2 79 1 1 65 1 152 120 1 1 9 1 11 - - 9-11,753 7,513 55 40 459 45 1,832 10 25 1,742 32 1,399 1,005 11 10 49 10 151 1 2 148 12 191,100 154,090 997 596 6,696 720 17,891 186 602 8,100 1,222 167,772 135,118 883 522 5,927 619 15,890 165 518 7,049 1,081 23,328 18,972 114 74 769 101 2,001 21 84 1,051 141 12.2% 12.3% 11.4% 12.4% 11.5% 14.0% 11.2% 11.3% 14.0% 13.0% 11.5% 24

50,000 40,000 30,000 28,839(17.7%) 25,938(15.9%) 43,843(26.9%) 35,099(21.5%) 20,000 10,000 0 25(0.0%) 12,421(7.6%) 2,354(1.4%) 10,289(6.3%) 2,997(1.8%) 1,044(0.6%) 계형법범절도사기살인폭행상해폭처법문서위조간통도박 복표기타형법위반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1,907,641 360 82,708 19,373 299,843 402,534 521,221 347,294 97,494 24,282 112,532 1,592,776 297 68,445 16,312 253,341 338,353 423,845 281,324 80,975 19,709 110,175 314,865 63 14,263 3,061 46,502 64,181 97,376 65,970 16,519 4,573 2,357 16.5% 17.5% 17.2% 15.8% 15.5% 15.9% 18.7% 19.0% 16.9% 18.8% 2.1% 954,629 98 66,142 14,008 143,590 184,832 254,377 176,366 48,951 12,663 53,602 791,780 73 53,721 11,654 117,652 155,993 210,534 141,267 38,662 9,666 52,558 162,849 25 12,421 2,354 25,938 28,839 43,843 35,099 10,289 2,997 1,044 17.1% 25.5% 18.8% 16.8% 18.1% 15.6% 17.2% 19.9% 21.0% 23.7% 1.9% 87,904 17 27,449 3,185 15,437 12,197 13,029 8,952 3,485 1,208 2,945 20,690 6 3,908 674 3,757 3,047 3,995 3,490 1,327 466 20 201,658-3,726 1,438 23,414 40,227 55,287 35,657 8,164 1,555 32,190 49,524 2 888 319 8,634 10,863 14,377 11,028 2,635 554 224 1,091-9 7 146 244 355 231 61 23 15 145-3 2 26 35 45 24 6 4-133,055 3 2,723 1,626 21,528 29,654 40,378 27,450 7,177 1,531 985 22,066-724 407 4,027 4,042 6,657 4,681 1,181 339 8 74,378 4 2,188 958 12,626 16,401 21,620 14,679 4,184 1,172 546 12,396-434 138 1,786 2,097 3,757 2,960 912 306 6 77,850 21 9,612 2,538 20,937 15,365 15,780 8,818 2,044 456 2,279 16,661 4 4,492 515 3,885 2,135 2,862 2,049 554 161 4 14,674-949 159 1,475 2,607 3,858 2,833 1,107 398 1,288 5,423-655 82 487 1,016 1,422 1,102 388 184 87 1,658 - - - 150 481 497 306 75 7 142 1,486-2 3 220 526 562 144 16 10 3 33,507-25 18 2,448 6,540 11,635 9,832 2,129 283 597 6,503-1 - 193 539 1,968 2,746 898 120 38 166,005 28 7,040 1,725 19,491 32,277 48,095 32,509 10,236 3,033 11,571 27,955 13 1,314 214 2,923 4,539 8,198 6,875 2,372 853 654 25

50,000 40,000 30,000 20,000 20,564(13.5%) 35,342(23.2%) 53,533(35.2%) 30,871(20.3%) 10,000 0 38(0.0%) 1,842(1.2%) 707(0.4%) 6,230(4.1%) 1,576(1.0%) 1,313(0.8%) 특별법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식품위생법 음비게법 가정폭력 윤락행위방지법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953,012 262 16,566 5,365 156,253 217,702 266,844 170,928 48,543 11,619 58,930 800,996 224 14,724 4,658 135,689 182,360 213,311 140,057 42,313 10,043 57,617 152,016 38 1,842 707 20,564 35,342 53,533 30,871 6,230 1,576 1,313 16.0% 14.5% 11.1% 13.2% 13.2% 16.2% 20.1% 18.1% 12.8% 13.6% 2.2% 158,395 30 3,430 1,266 22,468 28,623 38,831 38,100 16,770 4,049 4,828 34,245 3 70 86 4,516 8,430 12,428 7,156 1,411 142 3 197,311-413 469 39,629 61,294 59,767 29,290 5,614 723 112 21,052-14 34 4,199 7,504 7,442 1,758 94 2 5 14,421-23 29 3,125 6,079 3,462 1,107 225 71 300 5,152-137 76 1,525 1,386 986 739 226 55 22 5,391 1 3 10 467 1,162 1,664 1,309 412 85 278 8,898 1 15 36 864 1,313 3,030 2,846 673 95 25 214 - - - 25 53 57 55 8 2 14 28-2 - 1 7 5 12 1 - - 189-2 1 10 47 69 48 4 6 2 34-1 - 2 8 14 7 2 - - - - - - - - - - - - - - - - - - - - - - - - 425,075 193 10,853 2,883 69,965 85,102 109,461 70,148 19,280 5,107 52,083 82,607 34 1,603 475 9,457 16,694 29,628 18,353 3,823 1,282 1,258 26

2006 301,366 3,637 16,631 26,871 100,295 34,677 119,255 비율 100.0% 1.2% 5.5% 8.9% 33.3% 11.5% 39.6% 2007 305,325 3,651 16,488 27,311 106,126 36,249 115,500 비율 100.0% 1.2% 5.4% 8.9% 34.8% 11.9% 37.8% 2008 381,241 4,185 17,938 33,044 132,638 47,438 145,998 비율 100.0% 1.1% 4.7% 8.7% 34.8% 12.4% 38.3% 2009 408,111 4,252 18,670 34,481 140,145 53,864 156,699 비율 100.0% 1.0% 4.6% 8.4% 34.3% 13.2% 38.4% 2010 314,755 3,137 14,846 25,677 110,303 46,199 114,593 비율 100.0% 1.0% 4.7% 8.2% 35.0% 14.7% 36.4% 2011 314,865 2,866 14,470 23,513 105,720 47,591 120,705 비율 100.0% 0.9% 4.6% 7.5% 33.6% 15.1% 38.3% 27

생활정도 구분 계형법범절도사기살인폭행상해폭처법간통도박 복표기타형법위반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1,907,641 784,974 441,656 12,459 668,552 1,592,777 657,023 367,386 10,493 557,875 314,864 127,951 74,270 1,966 110,677 19.8% 19.5% 20.2% 18.7% 19.8% 954,629 398,666 193,228 5,463 357,272 791,780 332,439 160,010 4,608 294,723 162,849 66,227 33,218 855 62,549 17.1% 16.6% 17.2% 15.7% 17.5% 87,904 54,197 22,936 413 10,358 20,690 12,567 6,199 137 1,787 201,658 52,080 16,503 569 132,506 49,524 14,510 4,700 101 30,213 1,091 749 185 9 148 145 95 24-26 133,055 44,476 21,797 593 66,189 22,066 7,027 3,582 59 11,398 74,378 43,722 23,461 613 6,582 12,396 6,879 3,978 116 1,423 77,850 41,999 22,694 414 12,743 16,661 8,755 5,376 72 2,458 1,658 340 257 13 1,048 1,486 352 231 4 899 33,507 19,934 11,054 214 2,305 6,503 4,259 1,711 24 509 180,679 74,942 41,123 1,770 62,844 33,378 11,783 7,417 342 13,836 28

생활정도 구분 특별법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식품위생법 음비게법 가정폭력 윤락행위방지법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953,012 386,308 248,428 6,996 311,280 800,997 324,584 207,376 5,885 263,152 152,015 61,724 41,052 1,111 48,128 16.0% 16.0% 16.5% 15.9% 15.5% 158,395 47,266 31,566 623 78,940 34,245 7,971 7,996 229 18,049 197,311 114,853 78,762 1,574 2,122 21,052 11,284 9,403 194 171 14,421 6,186 6,388 130 1,717 5,152 3,418 1,159 17 558 5,391 2,148 1,531 59 1,653 8,898 4,913 2,036 33 1,916 214 138 38 1 37 28 20 5-3 189 83 46 4 56 34 13 8 1 12 - - - - - - - - - - 425,076 153,910 89,045 3,494 178,627 82,606 34,105 20,445 637 27,419 29

계형법범계절도사기폭행상해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 1,907,641 391,967 660,859 42,253 13,911 798,651 1,592,776 328,940 593,760 30,799 11,856 627,421 314,865 63,027 67,099 11,454 2,055 171,230 954,629 178,914 283,548 20,077 6,216 465,874 791,780 155,086 254,822 15,145 5,539 361,188 162,849 23,828 28,726 4,932 677 104,686 108,594 9,593 23,908 1,215 158 73,720 87,904 8,025 20,390 750 134 58,605 20,690 1,568 3,518 465 24 15,115 251,182 43,253 45,890 3,935 473 157,631 201,658 37,497 37,409 2,747 398 123,607 49,524 5,756 8,481 1,188 75 34,024 155,121 35,073 65,639 3,610 721 50,078 133,055 30,415 60,935 2,817 689 38,199 22,066 4,658 4,704 793 32 11,879 86,774 19,820 35,681 2,126 476 28,671 74,378 17,044 33,072 1,648 436 22,178 12,396 2,776 2,609 478 40 6,493 30

폭처법 간통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 94,511 15,033 33,525 1,726 266 43,961 77,850 12,911 30,602 1,187 239 32,911 16,661 2,122 2,923 539 27 11,050 3,144 507 850 135 52 1,600 1,658 349 536 77 38 658 1,486 158 314 58 14 942 40,010 10,665 15,332 409 167 13,437 도박 복표 남성 33,507 9,685 14,435 367 166 8,854 여성 6,503 980 897 42 1 4,583 계 20,097 3,735 4,076 630 579 11,077 문서위조죄 남성 14,674 3,121 3,211 476 468 7,398 여성 5,423 614 865 154 111 3,679 계 195,196 41,235 58,647 6,291 3,324 85,699 기타형법위반 남성 167,096 36,039 54,232 5,076 2,971 68,778 여성 28,100 5,196 4,415 1,215 353 16,921 계 953,012 213,053 377,311 22,176 7,695 332,777 특별법범 남성 800,996 173,854 338,938 15,654 6,317 266,233 여성 152,016 39,199 38,373 6,522 1,378 66,544 계 192,640 31,202 110,397 5,893 2,435 42,713 교특법 남성 158,395 26,319 99,188 3,393 1,805 27,690 여성 34,245 4,883 11,209 2,500 630 15,023 계 218,363 41,722 131,765 5,530 1,625 37,721 도교법 ( 음주 ) 남성 197,311 38,732 123,377 4,307 1,531 29,364 여성 21,052 2,990 8,388 1,223 94 8,357 계 19,573 3,848 10,094 413 73 5,145 성매매법 남성 14,421 2,814 8,092 345 73 3,097 여성 5,152 1,034 2,002 68-2,048 계 14,289 8,041 2,154 37 6 4,051 식품위생법 남성 5,391 3,125 646 15 3 1,602 여성 8,898 4,916 1,508 22 3 2,449 계 242 128 18 - - 96 음비게법 남성 214 114 15 - - 85 여성 28 14 3 - - 11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성여성 507,905 128,112 122,883 10,303 3,556 243,051 425,264 102,750 107,620 7,594 2,905 204,395 82,641 25,362 15,263 2,709 651 38,656 31

계 1,907,641 441,952 828,920 197,841 136,729 102,246 74,670 57,381 44,411 34,914 28,878 151,850 636,769 계 남성 1,592,776 319,984 741,314 161,393 118,459 91,556 68,119 53,131 41,596 33,010 27,500 146,550 531,478 여성 314,865 121,968 87,606 36,448 18,270 10,690 6,551 4,250 2,815 1,904 1,378 5,300 105,291 계 954,629 193,758 415,851 83,118 59,879 47,538 36,318 29,144 23,572 19,207 16,431 100,644 345,020 형법범계 남성 791,780 135,987 370,707 66,356 50,933 41,892 32,748 26,703 21,892 17,993 15,534 96,656 285,086 여성 162,849 57,771 45,144 16,762 8,946 5,646 3,570 2,441 1,680 1,214 897 3,988 59,934 계 108,594 41,974 55,024 13,485 8,589 6,315 4,571 3,707 2,922 2,353 2,037 11,045 11,596 절도 남성 여성 87,904 29,958 48,060 10,666 7,227 5,517 4,063 3,366 2,695 2,180 1,894 10,452 9,886 20,690 12,016 6,964 2,819 1,362 798 508 341 227 173 143 593 1,710 계 251,182 24,196 70,682 11,168 8,657 7,188 5,761 4,853 4,036 3,358 3,052 22,609 156,304 사기 남성 201,658 13,693 60,272 7,976 6,806 5,971 4,884 4,216 3,579 2,984 2,803 21,053 127,693 여성 49,524 10,503 10,410 3,192 1,851 1,217 877 637 457 374 249 1,556 28,611 32

계폭행남성여성계 155,121 20,228 58,938 10,456 8,168 6,850 5,206 4,290 3,347 2,859 2,412 15,350 75,955 133,055 14,582 53,655 8,514 7,153 6,124 4,790 3,980 3,163 2,714 2,323 14,894 64,818 22,066 5,646 5,283 1,942 1,015 726 416 310 184 145 89 456 11,137 86,774 20,847 58,178 10,737 8,038 6,700 5,143 4,201 3,452 2,804 2,370 14,733 7,749 상해 남성 여성 74,378 14,968 53,040 8,779 7,019 6,031 4,734 3,908 3,248 2,669 2,287 14,365 6,370 12,396 5,879 5,138 1,958 1,019 669 409 293 204 135 83 368 1,379 계 94,511 31,274 48,444 11,827 7,719 5,622 4,270 3,274 2,646 2,114 1,681 9,291 14,793 폭처법 남성 여성 77,850 22,209 43,220 9,451 6,578 5,022 3,899 3,056 2,493 2,019 1,614 9,088 12,421 16,661 9,065 5,224 2,376 1,141 600 371 218 153 95 67 203 2,372 계 3,144 716 541 180 110 74 38 33 28 17 10 51 1,887 간통 남성 여성 1,658 237 407 104 80 62 31 28 28 15 10 49 1,014 1,486 479 134 76 30 12 7 5-2 - 2 873 도박 복표 계남성여성계 40,010 10,419 26,881 5,888 4,767 3,650 2,751 2,093 1,616 1,289 990 3,837 2,710 33,507 8,316 22,972 4,649 3,863 3,063 2,364 1,861 1,460 1,171 888 3,653 2,219 6,503 2,103 3,909 1,239 904 587 387 232 156 118 102 184 491 20,097 5,492 5,309 1,431 867 664 446 329 250 211 175 936 9,296 문서위조죄 남성 여성 14,674 3,030 4,371 1,027 683 546 392 292 220 192 156 863 7,273 5,423 2,462 938 404 184 118 54 37 30 19 19 73 2,023 기타형법위반 계 남성 여성 195,196 38,612 91,854 17,946 12,964 10,475 8,132 6,364 5,275 4,202 3,704 22,792 64,730 167,096 28,994 84,710 15,190 11,524 9,556 7,591 5,996 5,006 4,049 3,559 22,239 53,392 28,100 9,618 7,144 2,756 1,440 919 541 368 269 153 145 553 11,338 33

특별법범 교특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 953,012 248,194 413,069 114,723 76,850 54,708 38,352 28,237 20,839 15,707 12,447 51,206 291,749 800,996 183,997 370,607 95,037 67,526 49,664 35,371 26,428 19,704 15,017 11,966 49,894 246,392 152,016 64,197 42,462 19,686 9,324 5,044 2,981 1,809 1,135 690 481 1,312 45,357 192,640 43,477 54,933 16,250 10,619 7,235 5,049 3,680 2,691 1,939 1,486 5,984 94,230 158,395 30,748 50,853 14,064 9,750 6,812 4,851 3,555 2,590 1,885 1,451 5,895 76,794 34,245 12,729 4,080 2,186 869 423 198 125 101 54 35 89 17,436 218,363 79,939 136,272 42,221 27,257 18,280 12,329 8,674 6,257 4,568 3,528 13,158 2,152 197,311 66,971 128,353 38,002 25,457 17,470 11,892 8,417 6,104 4,497 3,481 13,033 1,987 21,052 12,968 7,919 4,219 1,800 810 437 257 153 71 47 125 165 19,573 7,810 9,578 3,419 1,980 1,246 766 534 363 256 218 796 2,185 14,421 5,867 6,899 2,340 1,390 896 554 393 277 198 177 674 1,655 5,152 1,943 2,679 1,079 590 350 212 141 86 58 41 122 530 14,289 4,552 6,353 1,970 1,210 834 560 394 340 220 173 652 3,384 식품남성위생법여성 계 5,391 1,017 2,817 577 457 366 273 213 200 143 111 477 1,557 8,898 3,535 3,536 1,393 753 468 287 181 140 77 62 175 1,827 242 59 144 33 27 16 18 9 9 3 6 23 39 음비게법 남성 여성 214 46 132 25 27 16 17 8 8 3 6 22 36 28 13 12 8 - - 1 1 1 - - 1 3 기타특별법위반 계 남성 여성 507,905 112,357 205,789 50,830 35,757 27,097 19,630 14,946 11,179 8,721 7,036 30,593 189,759 425,264 79,348 181,553 40,029 30,445 24,104 17,784 13,842 10,525 8,291 6,740 29,793 164,363 82,641 33,009 24,236 10,801 5,312 2,993 1,846 1,104 654 430 296 800 25,396 34

계 1,907,641 968,043 813,488 510 54,467 1,370 2,729 14,265 1,097 9,079 2,080 210 583,395 200 144,086 126,110 계 남성 1,592,776 756,388 727,319 462 44,972 1,196 2,450 12,538 872 8,481 1,849 197 526,270 190 127,842 109,069 여성 314,865 211,655 86,169 48 9,495 174 279 1,727 225 598 231 13 57,125 10 16,244 17,041 형법범계 계 남성 954,629 523,433 415,548 16 33,735 957 1,801 11,012 592 5,579 1,092 170 281,216 135 79,243 15,648 791,780 408,252 370,420 14 27,946 819 1,582 9,625 464 5,198 974 159 253,220 127 70,292 13,108 여성 162,849 115,181 45,128 2 5,789 138 219 1,387 128 381 118 11 27,996 8 8,951 2,540 계 108,594 53,098 55,015-7,925 377 449 5,005 90 1,160 127 80 29,340 61 10,401 481 절도 남성 87,904 39,417 48,052-6,519 322 404 4,540 74 1,066 116 76 25,752 56 9,127 435 여성 20,690 13,681 6,963-1,406 55 45 465 16 94 11 4 3,588 5 1,274 46 35

사기 폭행 상해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 251,182 176,143 70,634 9 2,910 64 693 1,060 67 1,207 314 24 49,095 28 15,163 4,405 201,658 137,921 60,222 8 2,244 52 560 926 53 1,051 260 21 42,096 27 12,924 3,515 49,524 38,222 10,412 1 666 12 133 134 14 156 54 3 6,999 1 2,239 890 155,121 95,668 58,921 1 4,098 56 106 561 80 478 101 7 41,440 4 11,989 532 133,055 78,916 53,638 1 3,458 48 100 477 61 456 95 7 38,062 4 10,869 501 22,066 16,752 5,283-640 8 6 84 19 22 6-3,378-1,120 31 86,774 28,184 58,131-4,330 63 103 584 87 578 127 5 42,178 7 10,069 459 74,378 20,952 52,993-3,707 56 97 527 73 556 113 4 38,697 7 9,156 433 12,396 7,232 5,138-623 7 6 57 14 22 14 1 3,481-913 26 94,511 45,744 48,431 1 5,393 229 128 2,037 74 594 76 14 30,796 10 9,079 336 폭처법남성여성계 77,850 34,333 43,207 1 4,402 191 121 1,578 56 573 72 13 28,167 9 8,024 310 16,661 11,411 5,224-991 38 7 459 18 21 4 1 2,629 1 1,055 26 3,144 2,572 541-20 - - 2 1 5 3-428 - 82 31 간통 도박 복표 남성여성계남성여성 1,658 1,235 407-11 - - 1 1 2 2-335 - 55 16 1,486 1,337 134-9 - - 1-3 1-93 - 27 15 40,010 12,838 26,878-2,393 7 32 59 24 195 61 3 19,986 2 4,116 294 33,507 10,303 22,969-1,880 6 27 54 13 175 55 2 17,240 2 3,515 235 6,503 2,535 3,909-513 1 5 5 11 20 6 1 2,746-601 59 계문서위남성조죄여성 20,097 13,493 5,284 1 403 21 17 142 15 79 23 2 3,539-1,042 1,320 14,674 9,219 4,346-281 15 13 109 10 73 19 2 2,988-836 1,109 5,423 4,274 938 1 122 6 4 33 5 6 4-551 - 206 211 기타형법위반 계 남성 여성 195,196 95,693 91,713 4 6,263 140 273 1,562 154 1,283 260 35 64,414 23 17,302 7,790 167,096 75,956 84,586 4 5,444 129 260 1,413 123 1,246 242 34 59,883 22 15,786 6,554 28,100 19,737 7,127-819 11 13 149 31 37 18 1 4,531 1 1,516 1,236 36

계특별남성법범여성계교특법남성여성계도교법남성 ( 음주 ) 여성계성매매남성법여성계식품남성위생법여성계음비남성게법여성기타계특별법남성위반여성 953,012 444,610 397,940 494 20,732 413 928 3,253 505 3,500 988 40 302,179 65 64,843 110,462 800,996 348,136 356,899 448 17,026 377 868 2,913 408 3,283 875 38 273,050 63 57,550 95,961 152,016 96,474 41,041 46 3,706 36 60 340 97 217 113 2 29,129 2 7,293 14,501 192,640 137,466 54,929-2,558 86 58 441 80 293 110 3 42,513 8 8,779 245 158,395 107,325 50,850-2,315 83 55 426 68 281 102 3 39,431 8 8,078 220 34,245 30,141 4,079-243 3 3 15 12 12 8-3,082-701 25 218,363 82,023 136,270-5,559 67 121 515 102 850 241 7 110,263 8 18,537 70 197,311 68,897 128,351-5,123 65 114 481 95 810 226 7 103,959 8 17,463 63 21,052 13,126 7,919-436 2 7 34 7 40 15-6,304-1,074 7 19,573 9,864 9,579 2 1,326 30 15 113 8 92 25 1 6,255 3 1,709 130 14,421 7,426 6,902 2 707 24 9 49 7 65 19 1 4,768 3 1,248 93 5,152 2,438 2,677-619 6 6 64 1 27 6-1,487-461 37 14,289 5,407 5,883 17 394 2 4 15 12 22 18-4,383-1,016 2,999 2,860 1,475 6 6 110 2 4 7 4 15 8-1,962-419 1,379 8,898 3,932 3,346 11 284 - - 8 8 7 10-2,421-597 1,620 242 80 144-4 - - - - 2 - - 117-21 18 214 66 132-3 - - - - 2 - - 108-19 16 28 14 12-1 - - - - - - - 9-2 2 507,905 209,770 191,135 475 10,891 228 730 2,169 303 2,241 594 29 138,648 46 34,781 107,000 425,264 162,947 168,127 440 8,768 203 686 1,950 234 2,110 520 27 122,822 44 30,323 94,190 82,641 46,823 23,008 35 2,123 25 44 219 69 131 74 2 15,826 2 4,458 12,810 37

6,000 5,000 4,000 3,976 3,547 5,170 5,955 3,000 2,000 1,000 1,078 493 1,407 1,139 798 999 2,655 2,572 2,142 2,081 0 계형법범계절도사기폭행상해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783,814 286,356 12,732 18,206 17,085 59,621 37,936 39,021 101,755 700,880 252,344 11,161 16,001 14,947 52,098 33,139 34,368 90,630 82,934 34,012 1,571 2,205 2,138 7,523 4,797 4,653 11,125 399,504 137,266 9,299 11,970 9,822 33,163 18,110 17,624 37,278 356,430 120,273 8,221 10,563 8,683 29,187 15,968 15,543 32,108 43,074 16,993 1,078 1,407 1,139 3,976 2,142 2,081 5,170 54,305 25,450 2,935 3,687 2,474 6,988 3,209 2,586 3,571 47,431 22,211 2,645 3,266 2,161 6,123 2,776 2,253 2,987 6,874 3,239 290 421 313 865 433 333 584 64,744 25,422 2,780 2,437 1,828 8,006 2,954 3,110 4,307 55,312 21,040 2,468 2,140 1,578 6,677 2,427 2,569 3,181 9,432 4,382 312 297 250 1,329 527 541 1,126 53,913 20,968 858 1,432 1,359 4,257 2,894 2,834 7,334 49,094 19,101 765 1,308 1,263 3,894 2,645 2,601 6,625 4,819 1,867 93 124 96 363 249 233 709 57,674 22,310 712 1,370 1,372 4,375 3,196 3,139 8,146 52,582 20,367 640 1,258 1,261 4,043 2,937 2,882 7,346 5,092 1,943 72 112 111 332 259 257 800 38

폭처법간통도박 복표 계남여계남여계남 47,765 17,360 713 1,214 1,100 3,655 2,313 2,463 5,902 42,627 15,295 567 999 922 3,268 2,054 2,223 5,262 5,138 2,065 146 215 178 387 259 240 640 484 19-1 1 8 1 1 7 364 14 - - 1 6 1 1 5 120 5-1 - 2 - - 2 26,750 7,993 159 293 392 1,299 1,153 1,152 3,545 22,869 6,091 112 220 305 1,055 910 867 2,622 여 3,881 1,902 47 73 87 244 243 285 923 계 4,965 822 44 49 48 263 84 100 234 문서위조죄 남 4,063 625 31 40 42 197 64 71 180 여 902 197 13 9 6 66 20 29 54 계 88,904 16,922 1,098 1,487 1,248 4,312 2,306 2,239 4,232 기타형법위반 남 82,088 15,529 993 1,332 1,150 3,924 2,154 2,076 3,900 여 6,816 1,393 105 155 98 388 152 163 332 계 384,310 149,090 3,433 6,236 7,263 26,458 19,826 21,397 64,477 특별법범 남 344,450 132,071 2,940 5,438 6,264 22,911 17,171 18,825 58,522 여 39,860 17,019 493 798 999 3,547 2,655 2,572 5,955 계 48,938 14,193 226 466 576 2,022 1,826 2,024 7,053 교특법 남 45,291 13,180 211 432 530 1,896 1,685 1,884 6,542 여 3,647 1,013 15 34 46 126 141 140 511 계 136,089 68,806 685 1,275 1,793 7,101 8,064 10,335 39,553 도교법 ( 음주 ) 남 128,177 64,624 647 1,212 1,693 6,678 7,569 9,613 37,212 여 7,912 4,182 38 63 100 423 495 722 2,341 계 9,454 2,545 109 137 179 581 517 433 589 성매매법 남 6,806 1,196 66 66 89 298 219 201 257 여 2,648 1,349 43 71 90 283 298 232 332 계 5,752 2,339 89 120 136 599 352 284 759 식품위생법 남 2,469 777 51 54 55 212 115 99 191 여 3,283 1,562 38 66 81 387 237 185 568 계 141 57 3 2 7 21 8 7 9 음비게법 남 129 51 3 2 6 18 8 7 7 여 12 6 - - 1 3 - - 2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 183,936 61,150 2,321 4,236 4,572 16,134 9,059 8,314 16,514 161,578 52,243 1,962 3,672 3,891 13,809 7,575 7,021 14,313 22,358 8,907 359 564 681 2,325 1,484 1,293 2,201 39

15,000 10,000 4,000 3,000 3,810 2,812 2,824 2,472 2,999 2,708 13,795 13,363 2,000 1,000 0 693 281 1,037 570 923 635 계형법범계절도사기폭행상해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497,458 9,324 17,089 18,550 74,573 58,988 64,668 254,266 448,536 8,350 15,482 16,992 67,951 53,692 58,961 227,108 48,922 974 1,607 1,558 6,622 5,296 5,707 27,158 262,238 6,267 10,512 10,468 42,083 32,233 34,717 125,958 236,157 5,574 9,475 9,545 38,273 29,409 31,718 112,163 26,081 693 1,037 923 3,810 2,824 2,999 13,795 28,855 1,109 1,704 1,517 4,901 3,414 3,413 12,797 25,220 968 1,507 1,350 4,351 3,004 3,047 10,993 3,635 141 197 167 550 410 366 1,804 39,322 903 1,245 1,131 7,722 4,670 5,843 17,808 34,272 797 1,105 1,024 6,855 4,152 5,172 15,167 5,050 106 140 107 867 518 671 2,641 32,945 627 1,209 1,311 4,685 4,287 4,394 16,432 29,993 574 1,087 1,206 4,313 3,948 4,064 14,801 2,952 53 122 105 372 339 330 1,631 35,364 625 1,226 1,382 4,914 4,403 4,617 18,197 32,215 563 1,131 1,271 4,533 4,065 4,273 16,379 3,149 62 95 111 381 338 344 1,818 40

폭처법간통도박 복표 계남여계남여계남 30,405 787 1,428 1,472 5,058 4,157 4,185 13,318 27,332 661 1,242 1,315 4,575 3,774 3,841 11,924 3,073 126 186 157 483 383 344 1,394 465 7 6 9 70 44 73 256 350 5 4 8 47 30 59 197 115 2 2 1 23 14 14 59 18,757 211 447 438 2,080 1,963 2,325 11,293 16,778 188 408 404 1,901 1,802 2,111 9,964 여 1,979 23 39 34 179 161 214 1,329 계 4,143 82 121 136 752 467 545 2,040 문서위조죄 남 3,438 71 94 101 616 389 454 1,713 여 705 11 27 35 136 78 91 327 계 71,982 1,916 3,126 3,072 11,901 8,828 9,322 33,817 기타형법위반 남 66,559 1,747 2,897 2,866 11,082 8,245 8,697 31,025 여 5,423 169 229 206 819 583 625 2,792 계 235,220 3,057 6,577 8,082 32,490 26,755 29,951 128,308 특별법범 남 212,379 2,776 6,007 7,447 29,678 24,283 27,243 114,945 여 22,841 281 570 635 2,812 2,472 2,708 13,363 계 34,745 323 655 911 3,397 3,591 3,950 21,918 교특법 남 32,111 306 604 842 3,187 3,307 3,652 20,213 여 2,634 17 51 69 210 284 298 1,705 계 67,283 582 1,400 1,868 7,001 7,567 8,539 40,326 도교법 ( 음주 ) 남 63,553 548 1,332 1,749 6,616 7,154 8,092 38,062 여 3,730 34 68 119 385 413 447 2,264 계 6,909 94 187 206 799 795 929 3,899 성매매법 남 5,610 79 142 171 638 640 761 3,179 여 1,299 15 45 35 161 155 168 720 계 3,413 57 75 86 464 373 417 1,941 식품위생법 남 1,692 33 37 43 242 187 212 938 여 1,721 24 38 43 222 186 205 1,003 계 84 2 5 2 9 9 16 41 음비게법 남 78 2 4 2 9 9 16 36 여 6-1 - - - - 5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 122,786 1,999 4,255 5,009 20,820 14,420 16,100 60,183 109,335 1,808 3,888 4,640 18,986 12,986 14,510 52,517 13,451 191 367 369 1,834 1,434 1,590 7,666 41

18,000 15,000 12,000 11,440 18,762 18,031 9,000 6,000 5,037 3,000 2,210 1,000 0 1,126 32 4 2,267 2,698 580 211 계 형법범 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계남여 비율 계남여 비율 남여남여남여 1,907,641 977,500 281,409 80,073 750 34,385 15,423 4,946 145,832 648,732 1,592,776 833,388 219,011 67,507 714 29,420 9,806 2,525 109,039 540,377 314,865 144,112 62,398 12,566 36 4,965 5,617 2,421 36,793 108,355 16.5% 14.7% 22.2% 15.7% 4.8% 14.4% 36.4% 48.9% 25.2% 16.7% 954,629 393,889 207,105 74,688 615 25,370 13,639 4,527 88,266 353,635 791,780 332,794 167,357 63,248 583 23,103 8,602 2,317 69,504 291,629 162,849 61,095 39,748 11,440 32 2,267 5,037 2,210 18,762 62,006 17.1% 15.5% 19.2% 15.3% 5.2% 8.9% 36.9% 48.8% 21.3% 17.5% 346,987 125,310 60,716 25,483 467 5,708 2,344 818 25,896 160,961 80,212 31,057 13,589 3,375 30 840 1,481 835 7,028 35,566 25,124 15,583 4,055 2,227 69 277 101 51 1,330 5,486 1,071 428 452 174-17 23 51 187 191 295,487 146,094 61,342 25,507 37 10,152 5,239 996 19,411 88,051 52,769 21,295 15,672 6,030 2 912 2,980 914 4,834 15,802 42

위조범죄공무원범죄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특별법범 교특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식품위생법 음비게법 기타특별법위반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계남여비율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18,937 4,250 3,544 445 5 318 160 44 2,572 11,143 5,573 2,271 1,141 250-62 93 21 715 2,161 3,416 527 811 10 2 263 6-530 2,078 207 33 74 2-19 1-52 100 36,225 6,188 26,461 8,157-3,628 70 304 14,302 3,576 8,109 606 6,057 1,337-85 17 289 4,329 1,446 5,513 3,076 952 64-397 9 3 479 1,485 1,005 612 94 8-41 2 1 42 299 60,091 31,766 9,476 1,355 3 2,360 673 101 4,984 18,849 13,903 4,793 2,669 264-291 440 99 1,575 6,441 953,012 583,611 74,304 5,385 135 9,015 1,784 419 57,566 295,097 800,996 500,594 51,654 4,259 131 6,317 1,204 208 39,535 248,748 152,016 83,017 22,650 1,126 4 2,698 580 211 18,031 46,349 16.0% 14.2% 30.5% 20.9% 3.0% 29.9% 32.5% 50.4% 31.3% 15.7% 192,640 95,249 971 72-42 24 10 823 96,420 158,395 79,121 811 66-38 19 6 682 78,463 34,245 16,128 160 6-4 5 4 141 17,957 218,363 214,598 1,554 67-56 6 24 1,401 2,211 197,311 193,879 1,392 63-51 6 11 1,261 2,040 21,052 20,719 162 4-5 - 13 140 171 19,573 9,789 7,529 163-992 39 24 6,311 2,255 14,421 8,223 4,495 114-480 22 10 3,869 1,703 5,152 1,566 3,034 49-512 17 14 2,442 552 14,289 7,324 3,384 74-723 50 5 2,532 3,581 5,391 2,737 1,001 16-250 22 2 711 1,653 8,898 4,587 2,383 58-473 28 3 1,821 1,928 242 158 43 4-13 2-24 41 214 139 37 2-12 2-21 38 28 19 6 2-1 - - 3 3 507,905 256,493 60,823 5,005 135 7,189 1,663 356 46,475 190,589 425,264 216,495 43,918 3,998 131 5,486 1,133 179 32,991 164,851 82,641 39,998 16,905 1,007 4 1,703 530 177 13,484 25,738 43

70,000 60,000 50,000 62,763 47,430 49,759 40,000 30,000 35,197 29,923 36,409 20,000 16,279 17,394 10,000 0 3,304 782 62 38 992 113 1,212 671 1,074 506 5,244 1,243 156 4,314 계 1,907,641 146,361 24,818 520 5,597 18,414 10,922 283,965 9,353 234,701 491,115 681,875 계 남 여 1,592,776 112,688 20,732 420 4,492 16,531 9,342 243,524 7,954 200,464 407,276 569,353 314,865 33,673 4,086 100 1,105 1,883 1,580 40,441 1,399 34,237 83,839 112,522 비율 16.5% 23.0% 16.5% 19.2% 19.7% 10.2% 14.5% 14.2% 15.0% 14.6% 17.1% 16.5% 계 954,629 87,589 20,741 315 5,104 11,351 5,790 236,432 8,461 20,610 199,984 358,252 형법범계 남 여 791,780 71,310 17,437 253 4,112 10,139 4,716 201,235 7,218 16,296 163,575 295,489 162,849 16,279 3,304 62 992 1,212 1,074 35,197 1,243 4,314 36,409 62,763 비율 17.1% 18.6% 15.9% 19.7% 19.4% 10.7% 18.5% 14.9% 14.7% 20.9% 18.2% 17.5% 재산범죄 남 여 346,987 51,099 3,281 98 365 6,526 3,110 40,015 1,304 7,358 70,498 163,333 80,212 12,049 763 23 116 883 884 9,318 234 2,307 17,550 36,085 44

강력범죄 ( 흉악 ) 남 여 25,124 2,914 103 10 228 1,881 944 7,363 307 318 5,475 5,581 1,071 228 17-44 11 5 258 36 31 248 193 강력범죄 ( 폭력 ) 남 여 295,487 7,740 251 62 3,277 288 172 134,627 3,896 3,410 53,070 88,694 52,769 1,675 47 15 688 37 28 23,136 718 615 9,943 15,867 위조범죄 남 여 18,937 1,535 156 11 9 253 97 349 23 551 4,630 11,323 5,573 529 53 1 9 159 46 156 12 387 2,025 2,196 공무원범죄 남 여 3,416 389 10 9 1 1 9 12-48 797 2,140 207 37 - - - - 1 - - 6 60 103 풍속범죄 남 여 36,225 4,817 13,562 6 51 983 298 2,088 23 555 10,203 3,639 8,109 1,075 2,415-47 105 86 370 8 153 2,390 1,460 과실범죄 남 여 5,513 135 2-4 8 1 280 6 2,515 1,040 1,522 1,005 22-1 2 3-61 - 451 165 300 기타형법범죄 남 여 60,091 2,681 72 57 177 199 85 16,501 1,659 1,541 17,862 19,257 13,903 664 9 22 86 14 24 1,898 235 364 4,028 6,559 계 953,012 58,772 4,077 205 493 7,063 5,132 47,533 892 214,091 291,131 323,623 특별법범 남 여 800,996 41,378 3,295 167 380 6,392 4,626 42,289 736 184,168 243,701 273,864 152,016 17,394 782 38 113 671 506 5,244 156 29,923 47,430 49,759 비율 16.0% 29.6% 19.2% 18.5% 22.9% 9.5% 9.9% 11.0% 17.5% 14.0% 16.3% 15.4% 45

100,000 105,320 80,000 72,543 73,862 60,000 40,000 37,787 20,000 0 4,724 708 292 19 1 175 12,632 4,265 2,093 444 계 1,907,641 817,289 26,515 89,562 701,212 31,976 2,950 205 925,049 343,233 255,315 2,810 323,691 115,297 14,875 - 계 남 여 1,592,776 706,959 25,107 79,137 602,715 26,544 2,639 29 745,867 274,840 200,902 2,071 268,054 98,400 12,338-314,865 110,330 1,408 10,425 98,497 5,432 311 176 179,182 68,393 54,413 739 55,637 16,897 2,537 - 비율 16.5% 13.5% 5.3% 11.6% 14.0% 17.0% 10.5% 85.9% 19.4% 19.9% 21.3% 26.3% 17.2% 14.7% 17.1% - 계 954,629 286,612 19,662 49,815 217,135 26,395 2,871 2 553,816 221,277 178,359 2,576 151,604 73,478 11,455 - 형법범계 남 여 791,780 248,825 18,562 43,143 187,120 21,671 2,579 1 448,496 178,352 140,330 1,901 127,913 60,846 9,362-162,849 37,787 1,100 6,672 30,015 4,724 292 1 105,320 42,925 38,029 675 23,691 12,632 2,093 - 비율 17.1% 13.2% 5.6% 13.4% 13.8% 17.9% 10.2% 50.0% 19.0% 19.4% 21.3% 26.2% 15.6% 17.2% 18.3% - 재산범죄 남 여 346,987 87,693 9,541 22,897 55,255 13,322 113-186,997 84,062 89,414 175 13,346 51,202 7,660-80,212 16,964 738 4,246 11,980 1,793 10 1 48,505 19,697 24,368 55 4,385 11,175 1,764-46

강력범죄 ( 흉악 ) 남 여 25,124 12,207 4,570 2,904 4,733 1,292 10-10,597 1,694 3,048 21 5,834 810 208-1,071 378 128 167 83 172 3-469 178 190 11 90 36 13 - 강력범죄 ( 폭력 ) 남 여 295,487 95,701 2,316 9,825 83,560 6,383 2,444 1 186,300 62,315 22,573 1,036 100,376 4,035 623-52,769 11,317 83 547 10,687 2,559 275-38,065 15,980 5,409 361 16,315 476 77 - 위조범죄 남 여 18,937 4,067 344 1,159 2,564 299 - - 11,801 5,299 5,326 7 1,169 2,282 488-5,573 1,107 32 310 765 134 - - 3,842 1,907 1,544 6 385 406 84 - 공무원범죄 남 여 3,416 987 304 509 174 - - - 2,373 346 1,907 17 103 33 23-207 47 6 28 13 - - - 159 25 130 1 3 1 - - 풍속범죄 남 여 36,225 14,839 203 996 13,640 22 - - 20,311 17,332 1,934 145 900 958 95-8,109 2,839 40 574 2,225 - - - 5,008 3,241 1,036 72 659 179 83 - 과실범죄 남 여 5,513 2,122 12 357 1,753 32 - - 3,105 1,203 1,132 10 760 235 19-1,005 258 1 28 229 3 - - 688 281 224-183 54 2 - 기타형법범죄 남 여 60,091 31,209 1,272 4,496 25,441 321 12-27,012 6,101 14,996 490 5,425 1,291 246-13,903 4,877 72 772 4,033 63 4-8,584 1,616 5,128 169 1,671 305 70 - 계 953,012 530,677 6,853 39,747 484,077 5,581 79 203 371,233 121,956 76,956 234 172,087 41,819 3,420 - 특별법범 남 여 800,996 458,134 6,545 35,994 415,595 4,873 60 28 297,371 96,488 60,572 170 140,141 37,554 2,976-152,016 72,543 308 3,753 68,482 708 19 175 73,862 25,468 16,384 64 31,946 4,265 444 - 비율 16.0% 13.7% 4.5% 9.4% 14.1% 12.7% 24.1% 86.2% 19.9% 20.9% 21.3% 27.4% 18.6% 10.2% 13.0% - 47

접수인원 9,632 13,377 14,329 17,327 18,880 소계 4,052 6,021 6,115 7,426 8,574 구속 1,259 2,225 1,983 2,267 2,289 기소 구공판 불구속 758 1,454 1,421 1,634 1,861 구약식 2,035 2,342 2,711 3,525 4,424 소계 4,932 6,373 7,035 8,562 8,816 기소유예 304 415 558 655 960 불기소 협의없음 1,028 1,500 1,697 2,225 2,215 죄가안됨 10 23 17 13 18 공소권없음 3,590 4,435 4,763 5,669 5,623 기소중지 262 397 452 453 517 참고인중지 46 86 99 98 146 공소보류 - - - - - 소년보호송치 339 498 624 787 826 가정보호송치 1 2 4 1 1 48

22,034 2,188 1,449 4,170 1,163 3,007 1,577 7,706 4,947 22,034 3,167 2,888 3,055 3,009 3,144 3,150 3,396 225 22,034 2,082 2,493 2,765 351 2,452 1,309 327 435 1,227 552 170 150 138 53 39 7,491 22,034 6,848 1,389 1,735 1,384 1,047 1,095 1,580 1,267 1,926 1,810 1,953 22,034 3,435 14,644 9,082 3,973 31 10 421 1,127 3,955 79 1 3 2,653 489 730 49

18,591 17,678 436 138 56 36 33 2 24 18,880 2,021 6 92 306 529 553 535 16,514 520 352 1,743 2,493 2,153 2,111 3,978 2,173 774 217 345 8,358 6,810 232 336 352 1,120 849 832 3,089 1,548 95 103 98 370 191 229 462 21,884 2,602 962 141 2,472 1,203 2,817 448 388 9,277 1,574 50

미성년자대상성폭력범죄 13 세미만자대상성폭력특별법위반 2,062 2,587 2,699 3,725 3,978 702 828 774 880 816 2007 년 2,062 947 825 268 2008 년 2,587 1,149 1,095 349 2009 년 2,699 1,087 1,197 412 2010 년 3,725 1,618 1,303 737 2011 년 3,978 1,711 1,253 958 2007 년 702 415 160 114 2008 년 828 523 173 134 2009 년 774 448 180 147 2010 년 880 527 189 155 2011 년 816 456 190 164 51

30,000 27,265 25,000 20,000 27,213 15,000 10,000 5,000 0 7,028 7,159 9,304 9,249 13,509 13,529 10,274 10,198 6,817 6,975 기소 기소 기타 접수처분계계구공판구약식계협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계기소중지참고인중지성매매보호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타관이송 7,159 33,747 9,249 36,705 13,529 49,151 27,213 76,551 10,198 29,510 6,975 23,758 7,028 31,794 9,304 38,542 13,509 49,288 27,265 77,683 10,274 30,639 6,817 22,467 3,290 6,587 3,830 7,169 4,828 8,177 7,723 12,388 3,513 5,839 3,221 5,506 637 804 858 1,208 1,039 1,499 1,610 2,575 824 1,335 699 1,174 2,653 5,783 2,972 5,961 3,789 6,678 6,113 9,813 2,689 4,504 2,522 4,332 3,274 23,019 4,793 28,655 7,765 38,418 18,113 61,572 6,135 22,419 3,106 15,409 487 2,431 639 3,749 913 5,690 1,507 8,690 914 3,928 657 2,939 2,582 20,196 3,919 24,411 6,565 31,764 16,110 51,872 5,009 18,037 2,269 12,019 2 5 2 3 5 14 1 3 2 7-2 162 334 217 462 255 584 466 952 183 392 152 339 41 53 16 30 27 366 29 55 27 55 28 110 464 2,188 681 2,718 916 2,693 1,429 3,722 626 2,111 490 1,552 135 791 119 432 162 467 199 668 241 679 123 395 53 175 35 161 41 210 48 148 41 141 40 113 54 384 107 400 116 407 132 603 51 247 37 211 35 78 174 301 162 297 208 333 40 116 51 121 6 17 13 60 4 20 1 3 2 5-2 181 743 233 1,364 431 1,292 841 1,967 251 923 239 710 52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7,127 15,124 1,255 37,679 34,762 19,433 17,956 2,715 1,855 14,283 13,471 559 8,366 7,422 312 접수 17,127 19,433 37,679 13,471 8,366 교육집행인원 15,124 17,956 34,762 14,283 7,422 집행불능인원 1,255 1,855 2,715 559 312 집행률 88% 92% 92% 106% 89% 53

3,500 3,993 3,000 2,500 2,000 1,500 1,000 1,103 1,100 500 0 5 23 3 계 비율 손괴 살인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유기 기타 6,227 1,103 61 160 882 5 1,100-3,993 1,206 153 19 2,615 23 3-100.0 17.7 1.0 2.6 14.2 0.1 17.7 0.0 64.1 19.4 2.5 0.3 42.0 0.4 0.0 0.0 207 43-3 40-35 - 129 91 6-32 - - - 21 15 10 5 - - 1-4 - 3-1 1 - - 3,202 276 4 7 265 1 361-2,559 146 35 4 2,374 3 2-1,759 497 9 48 440-422 - 830 699 51 10 70 9 1-57 14 1 3 10-12 - 31 5 1-25 - - - - - - - - - - - - - - - - - - - 13 3-1 2-3 - 7 3 3 1 - - - - 700 177 33 80 64 1 217-298 212 39 3 44 7 - - 18 10-1 9 - - - 7 5 1-1 1 - - 4 - - - - - - - 4 2 2 - - - - - 246 68 4 12 52 3 49-124 43 12 1 68 2 - - 54

3,000 1,000 300 2,551 218 200 148 100 0 4 11 3 12 3 1 20 합계 2,971 2,551 4 11 218 3 12 3 1 148 20 계 1,855 1,591 1 3 147 3 3 2 1 89 15 접근행위제한 (1 호 ) 41 32 - - 5 - - - - 4 - 행위제한 (2 호 ) 4 2 - - 2 - - - - - - 보호처분 단순처분 친권행사제한 (3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 (5호) 감호위탁 (6호) - - - - - - - - - - - 273 235 - - 25 - - 1-11 1 304 244 - - 36 1 1 - - 18 4 - - - - - - - - - - - 치료위탁 (7 호 ) 8 8 - - - - - - - - - 상담위탁 (8 호 ) 501 450-2 30 1 1 1-14 2 병과처분 1 5호 4 5호기타 46 35 - - 3-1 - - 6 1 238 198-1 22 - - - 1 14 2 440 387 1-24 1 - - - 22 5 불처분 974 844 2 7 57-9 1-49 5 기타 142 116 1 1 14 - - - - 10-55

합계 783 100.0 부정행위 12 1.5 경제적빈곤 6 0.8 부당한대우 학대 149 19.0 취중 93 11.9 현실불만 39 5.0 분노 ( 우발 ) 327 41.8 기타 157 20.0 56

계 1,297,898 569,547 280,578 536 2,708 5,249 17,537 48,556 54,300 74,142 51,982 25,568 447,773 비율 100.0 43.9 21.6 0.0 0.2 0.4 1.4 3.7 4.2 5.7 4.0 2.0 34.5 형법범계 917,513 441,103 228,963 163 1,507 4,249 15,183 39,744 44,034 62,097 43,322 18,664 247,447 비율 100.0 48.1 25.0 0.0 0.2 0.5 1.7 4.3 4.8 6.8 4.7 2.0 27.0 재산범죄 563,451 246,895 121,208 8 97 580 4,961 18,837 25,414 35,018 25,187 11,106 195,348 비율 100.0 43.8 21.5 0.0 0.0 0.1 0.9 3.3 4.5 6.2 4.5 2.0 34.7 절도 275,317 135,209 69,921 6 79 396 3,214 11,640 15,229 19,570 13,343 6,444 70,187 장물 1,737 457 161-1 1 4 33 33 48 23 18 1,119 사기 198,203 68,712 35,286 2 6 153 1,456 5,074 6,675 10,099 8,419 3,402 94,205 횡령 24,105 9,730 3,290-9 25 205 615 629 891 641 275 11,085 배임 3,477 1,204 467 - - - 2 14 60 153 160 78 1,806 손괴 60,612 31,583 12,083-2 5 80 1,461 2,788 4,257 2,601 889 16,946 강력범죄 ( 흉악 ) 28,854 4,553 23,544 91 907 1,596 5,163 7,936 2,927 2,713 1,540 671 757 비율 100.0 15.8 81.6 0.3 3.1 5.5 17.9 27.5 10.1 9.4 5.3 2.3 2.6 살인 1,201 723 477 7 11 2 13 58 83 137 93 73 1 강도 3,973 2,033 1,926-4 33 164 460 331 441 307 186 14 방화 1,841 981 614-2 4 7 32 92 219 155 103 246 강간 21,839 816 20,527 84 890 1,557 4,979 7,386 2,421 1,916 985 309 496 강력범죄 ( 폭력 ) 244,443 160,091 70,528 39 449 1,989 4,669 11,359 13,352 20,181 13,217 5,273 13,824 비율 100.0 65.5 28.9 0.0 0.2 0.8 1.9 4.6 5.5 8.3 5.4 2.2 5.7 폭행 122,135 84,660 36,719 13 99 474 2,499 6,449 7,249 10,754 6,782 2,400 756 상해 66,860 45,203 21,464 17 45 252 998 3,138 4,122 6,293 4,444 2,155 193 협박 3,551 1,029 1,052-3 12 38 134 221 344 221 79 1,470 공갈 5,145 2,502 821-85 229 74 72 102 129 91 39 1,822 약취와유인 269 91 178 7 44 47 31 25 11 10 2 1 - 체포와감금 832 305 527-5 16 48 115 111 140 64 28 - 폭력행위등 ( 단체의구성 활동 ) 3,102 1,896 605-11 47 42 97 103 171 105 29 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2,549 24,405 9,162 2 157 912 939 1,329 1,433 2,340 1,508 542 8,982 풍속범죄 4,802 866 763 1 19 33 93 129 212 163 94 19 3,173 비율 100.0 18.0 15.9 0.0 0.4 0.7 1.9 2.7 4.4 3.4 2.0 0.4 66.1 간통 1,641 449 406 - - - - 36 161 126 73 10 786 혼인빙자간음 8-3 - - - 1 1 - - 1-5 기타음란행위 731 24 318-18 33 91 91 47 25 9 4 389 도박과복표 2,203 298 22 - - - 1-3 7 7 4 1,883 신앙 219 95 14 1 1 - - 1 1 5 4 1 110 기타형법범죄 75,963 28,698 12,920 25 35 51 297 1,482 2,129 4,022 3,284 1,595 34,345 특별법범계 380,385 128,444 51,615 373 1,201 1,000 2,354 8,812 10,266 12,045 8,660 6,904 200,326 비율 100.0 33.8 13.6 0.1 0.3 0.3 0.6 2.3 2.7 3.2 2.3 1.8 52.7 57

2. 범죄예방관련통계 58

59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4,109 2,428 4,345 3,140 5,000 4,101 5,768 5,869 5,438 5,481 5,615 4,931 0 2006 73,885 67,348 6,537 16,489 14,061 2,428 57,396 53,287 4,109 비율 100.0% 91.2% 8.8% 100.0% 85.3% 14.7% 100.0% 92.8% 7.2% 2007 91,001 83,516 7,485 21,139 17,999 3,140 69,862 65,517 4,345 비율 100.0% 91.8% 8.2% 100.0% 85.1% 14.9% 100.0% 93.8% 6.2% 2008 100,454 91,353 9,101 24,650 20,549 4,101 75,804 70,804 5,000 비율 100.0% 90.9% 9.1% 100.0% 83.4% 16.6% 100.0% 93.4% 6.6% 2009 131,224 120,018 11,206 31,795 26,357 5,438 99,429 93,661 5,768 비율 100.0% 91.5% 8.5% 100.0% 82.9% 17.1% 100.0% 94.2% 5.8% 2010 103,655 92,305 11,350 32,295 26,814 5,481 71,360 65,491 5,869 비율 100.0% 89.1% 10.9% 100.0% 83.0% 17.0% 100.0% 91.8% 8.2% 2011 90,525 79,979 10,546 31,075 25,460 5,615 59,450 54,519 4,931 비율 100.0% 88.4% 11.6% 100.0% 81.9% 18.1% 100.0% 91.7% 8.3% 60

계비율폭력사범비율절도사범비율성폭력사범비율강력사범비율마약사범비율교통사범비율사기 횡령비율풍속사범비율경제사범비율기타비율 73,885 67,348 6,537 91,001 83,516 7,485 100,454 91,353 9,101 100.0% 91.2% 8.8% 100.0% 91.8% 8.2% 100.0% 90.9% 9.1% 12,469 10,624 1,845 15,016 12,815 2,201 17,353 14,698 2,655 16.9% 85% 15% 16.5% 85% 15% 17.3% 85% 15% 11,086 10,235 851 11,966 11,062 904 12,391 11,367 1,024 15.0% 92% 8% 13.1% 92% 8% 12.3% 92% 8% 2,377 2,341 36 2,563 2,505 58 2,705 2,632 73 3.2% 98% 2% 2.8% 98% 2% 2.7% 97% 3% 2,673 2,504 169 3,079 2,876 203 3,091 2,827 264 3.6% 94% 6% 3.4% 93% 7% 3.1% 91% 9% 1,285 1,113 172 1,753 1,516 237 1,754 1,446 308 1.7% 87% 13% 1.9% 86% 14% 1.7% 82% 18% 15,191 14,432 759 18,384 17,509 875 20,479 19,500 979 20.6% 95% 5% 20.2% 95% 5% 20.4% 95% 5% 6,326 5,009 1,317 6,369 5,175 1,194 6,819 5,569 1,250 8.6% 79% 21% 7.0% 81% 19% 6.8% 82% 18% 15,939 15,390 549 23,948 23,075 873 26,010 24,719 1,291 21.6% 97% 3% 26.3% 96% 4% 25.9% 95% 5% 1,607 1,502 105 1,890 1,721 169 1,690 1,526 164 2.2% 93% 7% 2.1% 91% 9% 1.7% 90% 10% 4,932 4,198 734 6,033 5,262 771 8,162 7,069 1,093 6.7% 85% 15% 6.6% 87% 13% 8.1% 87% 13% 61

계 비율 폭력사범 비율 절도사범 비율 성폭력사범 비율 강력사범 비율 마약사범 비율 교통사범 비율 사기 횡령 비율 풍속사범 비율 경제사범 비율 기타 비율 131,224 120,018 11,206 103,655 92,305 11,350 90,525 79,979 10,546 100.0% 91.5% 8.5% 100.0% 89.1% 10.9% 100.0% 88.4% 11.6% 20,039 16,709 3,330 18,896 15,917 2,979 17,179 14,298 2,881 15.3% 83% 17% 18.2% 84% 16% 19.0% 83% 17% 15,948 14,566 1,382 17,037 15,533 1,504 15,351 13,669 1,682 12.2% 91% 9% 16.4% 91% 9% 17.0% 89% 11% 3,091 3,007 84 3,232 3,155 77 4,168 4,065 103 2.4% 97% 3% 3.1% 98% 2% 4.6% 98% 2% 3,784 3,393 391 3,111 2,821 290 2,790 2,541 249 2.9% 90% 10% 3.0% 91% 9% 3.1% 91% 9% 1,578 1,351 227 2,077 1,691 386 1,960 1,574 386 1.2% 86% 14% 2.0% 81% 19% 2.2% 80% 20% 21,298 20,197 1,101 19,690 18,594 1,096 16,843 15,891 952 16.2% 95% 5% 19.0% 94% 6% 18.6% 94% 6% 8,597 6,996 1,601 8,840 7,148 1,692 8,530 6,882 1,648 6.6% 81% 19% 8.5% 81% 19% 9.4% 81% 19% 44,863 43,605 1,258 18,641 17,509 1,132 12,028 11,387 641 34.2% 97% 3% 18.0% 94% 6% 13.3% 95% 5% 1,889 1,655 234 1,704 1,478 226 1,618 1,425 193 1.4% 88% 12% 1.6% 87% 13% 1.8% 88% 12% 10,137 8,539 1,598 10,427 8,459 1,968 10,058 8,247 1,811 7.7% 84% 16% 10.1% 81% 19% 11.1% 82% 18% 62

10,000 8,000 6,000 4,000 6,091 9,345 4,102 3,586 6,503 2,000 1,201 1,198 1,196 52 0 계 144,997 54,472 81,881 8,644 89,629 33,593 38,202 8,279 8,597 958 55,368 총계 남 128,360 48,381 72,536 7,443 79,495 29,491 34,616 7,081 7,401 906 48,865 여 16,637 6,091 9,345 1,201 10,134 4,102 3,586 1,198 1,196 52 6,503 비율 11.5% 11.2% 11.4% 13.9% 11.3% 12.2% 9.4% 14.5% 13.9% 5.4% 11.7% 소계 137,482 22,265 27,210 3,865 30,802 16,016 5,108 5,679 3,862 137 22,538 소년 남 113,798 18,650 22,388 3,072 25,578 13,423 4,236 4,730 3,071 118 18,532 여 23,684 3,615 4,822 793 5,224 2,593 872 949 791 19 4,006 비율 17.2% 16.2% 17.7% 20.5% 17.0% 16.2% 17.1% 16.7% 20.5% 13.9% 17.8% 소계 242,141 32,207 54,671 4,779 58,827 17,577 33,094 2,600 4,735 821 32,830 성인 남 222,417 29,731 50,148 4,371 53,917 16,068 30,380 2,351 4,330 788 30,333 여 19,724 2,476 4,523 408 4,910 1,509 2,714 249 405 33 2,497 비율 8.1% 7.7% 8.3% 8.5% 8.3% 8.6% 8.2% 9.6% 8.6% 4.0% 7.6% 63

500 990 400 300 200 100 0 26 31 227 114 26 45 112 112 11 56 25 255 총계 소년 성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계 소계남여비율소계남여비율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 2,030 26 31 227 114 26 45 112 112 11 56 25 990 255 707 9 4 79 32 10 13 25 37 2 52-385 59 704 9 4 79 32 10 13 25 37 2 51-383 59 3 - - - - - - - - - 1-2 -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 - 0.5% 0.0% 1,323 17 27 148 82 16 32 87 75 9 4 25 605 196 1,224 16 25 139 72 16 27 87 72 9 1-581 179 99 1 2 9 10-5 - 3-3 25 24 17 7.5% 5.9% 7.4% 6.1% 12.2% 0.0% 15.6% 0.0% 4.0% 0.0% 75.0% 100.0% 4.0% 8.7% 64 - - - - - - - 1-21 - 39 3 62 - - - - - - - 1-20 - 38 3 2 - - - - - - - - - 1-1 - 2 - - - - - - - - - - 1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1 1-643 9 4 79 32 10 13 25 36 2 31-346 56 642 9 4 79 32 10 13 25 36 2 31-345 56 1 - - - - - - - - - - - 1-1,321 17 27 148 82 16 32 87 75 9 4 24 604 196 1,224 16 25 139 72 16 27 87 72 9 1-581 179 97 1 2 9 10-5 - 3-3 24 23 17 6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법가정폭력법성폭력법가정폭력법성폭력법가정폭력법 선고유예 - 1 - - - 집행유예 298 309 277 293 5.8 계 298 310 277 293 5.8 보호처분 2,011 1,506 1,174 959-18.3 계 2,011 1,506 1,174 959-18.3 보호관찰부 132 146 91 110 20.9 단독명령 128 147 131 114-13.0 계 260 293 222 224 0.9 보호관찰부 229 239 194 122-37.1 단독명령 135 251 170 103-39.4 계 364 490 364 225-38.2 보호관찰부 116 143 139 217 56.1 단독명령 91 97 105 268 155.2 계 207 240 244 485 98.8 보호관찰부 639 555 395 239-39.5 단독명령 267 425 267 222-16.9 계 906 980 662 461-30.4 65

66

25 20 15 10 25 16 15 5 0 0 2 2 계 25 7 18 2009 년 남 25 7 18 여 - - - 비율 0% 0% 0% 계 18 10 8 2010 년 남 16 8 8 여 2 2 - 비율 11% 20% 0% 계 17 8 9 2011 년 남 15 8 7 여 2-2 비율 12% 0% 22% 67

2006 년 1,995 963 114 91 240 533 9 45 2007 년 1,970 1,084 85 118 176 448 6 53 2008 년 2,403 1,213 125 260 159 568 10 68 2009 년 2,117 827 201 334 131 458 58 108 2010 년 1,431 668 128 242 105 116 56 116 2011 년 1,295 627 95 214 93 224 13 29 68

69

1,500 1,200 900 1,239 1,216 1,118 1,066 1,264 1,161 1,191 1,162 1,062 975 961 961 600 300 121 150 186 230 201 202 0 2006 1,239 1,118 121 9.7 2007 1,216 1,066 150 12.3 2008 1,161 975 186 16.0 2009 1,191 961 230 19.3 2010 1,162 961 201 17.2 2011 1,264 1,062 202 15.9 70

3,000 2,500 2,000 1,500 1,000 1,468 1,284 2,775 2,822 1,732 2,404 2,337 1,511 1,415 1,293 2,960 2,534 500 184 218 317 438 418 426 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468 1,284 184 12.5% 제6호 821 707 114 13.9% 제7호 647 577 70 10.8% 계 1,511 1,293 218 14.4% 제6호 867 746 121 14.0% 제7호 644 547 97 15.1% 계 1,732 1,415 317 18.3% 제7호 28 23 5 17.9% 제8호 294 254 40 13.6% 제9호 658 530 128 19.5% 제10호 752 608 144 19.1% 계 2,775 2,337 438 15.8% 제7호 66 57 9 13.6% 제8호 1,269 1,116 153 12.1% 제9호 793 651 142 17.9% 제10호 647 513 134 20.7% 계 2,822 2,404 418 14.8% 제7호 51 42 9 17.6% 제8호 1,334 1,188 146 10.9% 제9호 782 646 136 17.4% 제10호 655 528 127 19.4% 계 2,960 2,534 426 14.4% 제7호 104 80 24 23.1% 제8호 1,328 1,185 143 10.8% 제9호 780 645 135 17.3% 제10호 748 624 124 16.6% 71

합계절도 사기 횡령강도 살인폭행 상해 협박성폭력 강간성매매 성보호유해화학도로 교통사고보호관찰위반기타 계 2,960 65 817 1,503 557 18 남 2,534 50 687 1,320 466 11 여 426 15 130 183 91 7 비율 14.4% 0.5% 4.4% 6.2% 3.1% 0.2% 계 848 14 225 450 159 - 남 794 11 212 424 147 - 여 54 3 13 26 12 - 계 116 1 32 69 14 - 남 107 1 27 67 12 - 여 9-5 2 2 - 계 359 9 106 185 59 - 남 294 7 80 154 53 - 여 65 2 26 31 6 - 계 259 6 61 166 26 - 남 252 6 60 161 25 - 여 7-1 5 1 - 계 132-24 76 32 - 남 119-18 73 28 - 여 13-6 3 4 - 계 30-10 14 6 - 남 22-6 11 5 - 여 8-4 3 1 - 계 113 1 28 61 23 - 남 112 1 28 60 23 - 여 1 - - 1 - - 계 1,034 31 318 448 219 18 남 771 21 244 338 157 11 여 263 10 74 110 62 7 계 69 3 13 34 19 - 남 63 3 12 32 16 - 여 6-1 2 3-72

900 800 700 600 500 400 300 466 525 455 536 871 787 478 425 393 322 394 409 497 200 100 0 59 81 362 72 88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계 525 7 269 249 남 466 6 232 228 여 59 1 37 21 비율 11.2% 14.3% 13.8% 8.4% 계 536 7 258 271 남 455 6 209 240 여 81 1 49 31 비율 15.1% 14.3% 19.0% 11.4% 계 871 14 444 413 남 478 7 246 225 여 393 7 198 188 비율 45.1% 50.0% 44.6% 45.5% 계 787 4 366 417 남 425 2 207 216 여 362 2 159 201 비율 46.0% 50.0% 43.4% 48.2% 계 394 4 228 162 남 322 4 173 145 여 72-55 17 비율 18.3% 0.0% 24.1% 10.5% 계 497 5 254 238 남 409 5 201 203 여 88-53 35 비율 17.7% 0.0% 20.9% 14.7% 73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565 586 21 391 433 42 134 173 39 382 444 62 243 271 28 241 256 15 계 586-328 258 2006년 남 565-307 258 여 21-21 - 비율 3.6% - 6.4% - 계 433-241 192 2007년 남 391-199 192 여 42-42 - 비율 9.7% - 17.4% - 계 173-128 45 2008년 남 134-89 45 여 39-39 - 비율 22.5% - 30.5% - 계 444-308 136 2009년 남 382-246 136 여 62-62 - 비율 14% - 20% - 계 271-191 80 2010년 남 243-163 80 여 28-28 - 비율 10.3% - 14.7% - 계 256-167 89 2011년 남 241-152 89 여 15-15 - 비율 5.9% - 9.0% - 74

250 200 150 181 133 100 87 50 0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계 719 363 466 남 705 330 366 여 14 33 100 비율 1.9% 9.1% 21.5% 계 712 293 586 남 704 289 387 여 8 4 199 비율 1.1% 1.4% 34.0% 계 763 312 705 남 704 263 551 여 59 49 154 비율 7.7% 15.7% 21.8% 계 1,694 327 974 남 1,575 265 717 여 119 62 257 비율 7.0% 19.0% 26.4% 계 1,814 307 699 남 1,666 207 508 여 148 100 191 비율 8.2% 32.6% 27.3% 계 1,803 319 639 남 1,670 232 458 여 133 87 181 비율 7.4% 27.3% 28.3% 75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579 117 99 계 346 414 472 454 386 374 직업훈련수료인원 남 241 270 284 217 264 275 여 105 144 188 237 122 99 비율 30.3% 34.8% 39.8% 52.2% 31.6% 26.5% 계 2,405 2,377 2,950 2,685 2,685 3,002 합계 남 2,080 1,785 2,475 1,998 1,993 2,306 여 325 592 475 687 692 696 자격취득 기능사기타 ( 컴퓨터등 ) 비율 13.5% 24.9% 16.1% 25.6% 25.8% 23.2% 계 496 399 600 403 403 484 남 343 215 561 341 340 367 여 153 184 39 62 63 117 비율 30.8% 46.1% 6.5% 15.4% 15.6% 24.2% 계 1,909 1,978 2,350 2,282 2,282 2,518 남 1,737 1,570 1,914 1,657 1,653 1,939 여 172 408 436 625 629 579 비율 9.0% 20.6% 18.6% 27.4% 27.6% 23.0% 76

계비율 (%) 절도 6,682 5,325 1,357 100.0 79.7 20.3 1,896 1,694 202 271 85 76.1 23.9 103 12 1,631 532 75.4 24.6 583 105 2,570 548 82.4 17.6 813 66 832 175 82.6 17.4 195 19 21 17 55.3 44.7 - - 재산범 비율 (%) 기타 100.0 89.3 10.7 296 242 54 89.6 10.4 7 2 84.7 15.3 38 12 92.5 7.5 136 29 91.1 8.9 61 11 - - - - 비율 (%) 100.0 81.8 18.2 77.8 22.2 76.0 24.0 82.4 17.6 84.7 15.3 - - 살인강도 256 220 36 2 2 64 11 128 20 26 3 - - 비율 (%) 100.0 85.9 14.1 50.0 50.0 85.3 14.7 86.5 13.5 89.7 10.3 - - 강력범 강간 ( 성폭력포함 ) 비율 (%) 435 421 14 100.0 96.8 3.2 40 1 97.6 2.4 115 6 95.0 5.0 223 6 97.4 2.6 43 1 97.7 2.3 - - - - 기타 290 243 47 15 5 73 13 119 24 36 5 - - 비율 (%) 100.0 83.8 16.2 75.0 25.0 84.9 15.1 83.2 16.8 87.8 12.2 - - 약물남용범 114 62 52 4 8 24 27 24 16 10 1 - - 비율 (%) 100.0 54.4 45.6 33.3 66.7 47.1 52.9 60.0 40.0 90.9 9.1 - - 폭처법위반 844 523 321 21 35 155 154 265 117 82 15 - - 특별 비율 (%) 교특법위반 100.0 62.0 38.0 253 246 7 37.5 62.5 5-50.2 49.8 61 1 69.4 30.6 143 5 84.5 15.5 37 1 - - - - 법범 비율 (%) 기타 100.0 97.2 2.8 274 221 53 - - 5 2 98.4 1.6 40 19 96.6 3.4 131 24 97.4 2.6 45 8 - - - - 비율 (%) 100.0 80.7 19.3 71.4 28.6 67.8 32.2 84.5 15.5 84.9 15.1 - - 기타 2,024 1,453 571 69 18 478 184 588 241 297 111 21 17 비율 (%) 100.0 71.8 28.2 79.3 20.7 72.2 27.8 70.9 29.1 72.8 27.2 55.3 44.7 77

450 400 350 300 250 200 233 341 287 269 279 243 327 399 341 419 366 456 150 100 50 0 36 44 62 72 78 90 2006 269 233 36 13.3 2007 287 243 44 15.3 2008 341 279 62 18.1 2009 399 327 72 18.0 2010 419 341 78 18.6 2011 456 366 90 19.7 78

7,000 6,000 5,000 4,000 5,245 6,080 5,763 6,786 6,065 5,620 4,955 4,558 5,099 6,295 5,325 6,682 3,000 2,000 1,000 835 1,023 1,062 1,110 1,196 1,357 0 계 6,080 6,786 5,620 6,065 6,295 6,682 남 5,245 5,763 4,558 4,955 5,099 5,325 여 835 1,023 1,062 1,110 1,196 1,357 비율 13.7% 15.1% 18.9% 18.3% 19.0% 20.3% 79

계 6,682 356 772 1,391 1,684 1,434 866 141 38 남 5,325 271 554 1,077 1,360 1,210 726 106 21 여 1,357 85 218 314 324 224 140 35 17 비율 20.3% 23.9% 28.2% 22.6% 19.2% 15.6% 16.2% 24.8% 44.7% 80

계재산범강력범죄약물남용교통범죄 소계절도특수절도사기배임기타소계살인강도 강도상해강간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유인폭력행위등소계유해화학향정신성대마관리법소계교통사고 도로교통법기타 6,682 5,325 1,357 20.3% 2,192 1,936 256 11.7% 506 472 34 6.7% 1,370 1,203 167 12.2% 195 155 40 20.5% 121 106 15 12.4% 1,803 1,388 415 23.0% 3 2 1 33.3% 253 218 35 13.8% 435 421 14 3.2% 39 31 8 20.5% 100 81 19 19.0% 125 109 16 12.8% 4 3 1 25.0% 844 523 321 38.0% 114 62 52 45.6% 113 61 52 46.0% - 1 - - - - - - 253 246 7 2.8% 62 62-0.0% 191 184 7 3.7% 2,320 1,693 627 27.0% 81

계 6,682 5,325 1,357 100.0% 생활비 623 504 119 19.1% 유흥비마련 913 781 132 14.5% 교우불량 112 47 65 58.0% 사행심 11 11-0.0% 원한분노 31 12 19 61.3% 가정불화 21 19 2 9.5% 유혹허영 200 184 16 8.0% 우발충동 1,584 1,361 223 14.1% 취중 52 49 3 5.8% 기타 3,135 2,357 778 24.8% 82

계 6,682 5,325 1,357 20.3% 주택가 1,909 1,634 275 14.4% 상가공장지대 982 793 189 19.2% 공터공사장 31 22 9 29.0% 우범지역유흥가 빈민가 420 289 131 31.2% 노상 1,047 954 93 8.9% 기타 1,915 1,339 576 30.1% 역근처 21 20 1 4.8% 학교주변 357 274 83 23.2% 83

계 무 5,811 4,670 1,141 19.6% 5,567 4,487 1,080 19.4% 유 소계 12세이하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44 183 61 25.0% 3 3-0.0% 16 14 2 12.5% 34 19 15 44.1% 53 33 20 37.7% 62 48 14 22.6% 48 42 6 12.5% 24 21 3 12.5% 4 3 1 25.0% 84

총계 피치료 감호자 감호 위탁자 치료 위탁자 보호 소년 85

800 766 600 465 734 400 347 449 200 0 188 188 347 16 32 총계 188 347 465 766 남자 188 347 449 734 여자 - - 16 32 86

1,000 800 600 400 200 0 325 998 대상자 325 998 87

대상자 0 1 88

3. 교정업무관련통계 89

1,600 1,400 1,200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1,000 800 999 991 1,060 1,065 928 925 600 400 200 0 계 45,651 45,647 47,966 48,228 45,681 45,038 총계 수형자 미결수용자 남 43,316 43,221 45,432 45,625 43,306 42,609 여 2,335 2,426 2,534 2,603 2,375 2,429 비율 5.1% 5.3% 5.3% 5.4% 5.2% 5.4% 소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소계 15,506 14,169 15,769 15,931 13,700 13,840 남 14,507 13,178 14,709 14,866 12,772 12,915 여 999 991 1,060 1,065 928 925 비율 6.4% 7.0% 6.7% 6.7% 6.8% 6.7% 90

10,000 9,708 8,000 6,000 8,018 6,344 4,000 2,000 0 2 49 231 2,153 2,899 1,794 0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세미만 1 1 5 2 1 2 비율 0.0% 0.0% 0.0% 0.0% 0.0% 0.0% 18세미만 22 36 60 73 46 49 비율 0.1% 0.1% 0.2% 0.2% 0.1% 0.2% 20세미만 156 214 228 273 304 231 비율 0.5% 0.7% 0.7% 0.8% 1.0% 0.7% 25세미만 3,086 2,519 2,189 2,471 2,457 2,153 비율 10.2% 8.0% 6.8% 7.7% 7.7% 6.9% 25세이상 3,877 3,867 3,898 3,697 3,295 2,899 비율 12.9% 12.3% 12.1% 11.4% 10.3% 9.3% 30세이상 9,262 9,348 8,998 8,733 8,436 8,018 비율 30.7% 29.7% 27.9% 27.0% 26.4% 25.7% 40세이상 9,045 9,849 10,381 10,166 9,925 9,708 비율 30.0% 31.3% 32.2% 31.6% 31.0% 30.4% 50세이상 3,653 4,375 5,032 5,387 5,876 6,344 비율 12.1% 13.9% 15.6% 16.7% 18.4% 19.8% 60세이상 1,043 1,269 1,406 1,288 1,641 1,794 비율 3.5% 4.0% 4.4% 4.0% 5.1% 5.8% 70세이상 - - - 207 - - 비율 0.0% 0.0% 0.0% 0.6% 0.0% 0.0% 91

2006 1,136 6 154 358 458 276 75 9 비율 100% 0.4% 11.5% 26.8% 34.3% 20.7% 5.6% 0.7% 2007 1,435 7 147 371 478 326 97 9 비율 100% 0.5% 10.2% 25.9% 33.3% 22.7% 6.8% 0.6% 2008 1,474 11 144 353 478 371 92 16 비율 100% 0.7% 9.8% 23.9% 33.0% 25.2% 6.2% 1.1% 2009 1,538 12 190 331 517 370 110 8 비율 100% 0.8% 12.4% 21.5% 33.6% 24.1% 7.2% 0.5% 2010 1,447 17 113 331 470 363 139 14 비율 100% 1.2% 7.8% 22.9% 32.5% 25.1% 9.6% 1.0% 2011 1,504 22 110 315 470 418 142 27 비율 100% 1.5% 7.3% 20.9% 31.3% 27.8% 9.4% 1.8% 92

총계소계 1년미만 1년이상징역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20년이상소계 6월미만금고 6월이상 1년이상 3년이상무기징역사형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전체 28,944 30,252 30,924 31,013 30,624 29,831 남 27,648 28,859 29,496 29,520 29,222 28,373 여 1,296 1,393 1,428 1,493 1,402 1,458 비율 4.5% 4.6% 4.6% 4.8% 4.6% 4.9% 남 5,018 5,871 6,869 5,991 5,102 5,072 여 324 398 429 388 328 349 남 9,704 10,073 9,705 10,262 10,120 9,095 여 510 527 514 599 553 571 남 5,024 5,145 5,298 5,735 6,188 6,342 여 156 171 205 245 270 268 남 4,034 3,900 3,799 3,819 4,058 4,181 여 152 152 144 134 139 154 남 3,304 3,330 3,317 3,248 3,304 3,246 여 114 108 102 99 92 98 남 564 540 508 465 450 437 여 40 37 34 28 20 18 전체 71 60 70 47 71 45 남 70 59 66 44 70 42 여 1 1 4 3 1 3 비율 1.4% 1.7% 5.7% 6.4% 1.4% 6.7% 남 5 5 3 1 4 2 여 - - 2 1 - - 남 41 35 39 22 35 21 여 1-2 1-2 남 22 18 22 18 29 15 여 - 1 - - - - 남 2 1 2 3 2 4 여 - - - 1 1 1 남 1,028 1,064 1,103 1,138 1,182 1,221 여 39 41 42 42 44 43 남 63 61 58 57 59 58 여 - - - - - - 93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계 남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남 4,820 5,206 5,419 5,603 5,686 5,131 절도 여 171 187 191 202 212 184 비율 3.4% 3.5% 3.4% 3.5% 3.6% 3.5% 남 820 912 1,056 872 812 824 폭행및상해 여 66 76 34 42 36 30 비율 7.4% 7.7% 3.1% 4.6% 4.2% 3.5% 남 2,529 3,024 3,206 3,416 3,327 3,328 사기및횡령 여 472 521 566 660 570 623 비율 15.7% 14.7% 15.0% 16.2% 14.6% 15.8% 남 991 1,390 1,614 1,277 1,168 1,110 과실범 여 15 10 21 17 7 13 비율 1.5% 0.7% 1.3% 1.3% 0.6% 1.2% 남 4,452 4,076 3,813 3,863 3,841 3,581 강도 여 45 45 42 46 41 42 비율 1.0% 1.1% 1.1% 1.2% 1.1% 1.2% 남 3,643 3,709 3,625 3,561 3,579 3,511 살인 여 257 248 226 208 206 218 비율 6.6% 6.3% 5.9% 5.5% 5.4% 5.8% 남 1,919 1,838 1,724 1,690 1,555 1,461 폭력행위등 여 - - 22 21 27 28 비율 0.0% 0.0% 1.3% 1.2% 1.7% 1.9% 남 9,635 9,888 10,266 10,477 10,566 10,748 기타 여 310 348 372 342 348 366 비율 3.1% 3.4% 3.5% 3.2% 3.2% 3.3% 94

계비율절도비율사기 횡령비율폭력 상해비율강도등비율살인비율약취유인비율마약류사범비율과실범비율기타비율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71 187 191 202 212 184 12.8% 13.0% 13.0% 13.1% 14.7% 12.2% 472 521 566 660 570 623 35.3% 36.3% 38.4% 42.9% 39.4% 41.4% 66 76 56 42 36 30 4.9% 5.3% 3.8% 2.7% 2.5% 2.0% 45 45 42 46 41 42 3.4% 3.1% 2.8% 3.0% 2.8% 2.8% 257 248 226 208 206 218 19.2% 17.3% 15.3% 13.5% 14.2% 14.5% 1-7 - - - 0.1% 0.0% 0.5% 0.0% 0.0% 0.0% 55 10 77 50 55 51 4.1% 0.7% 5.2% 3.3% 3.8% 3.4% 15 283 21 17 7 13 1.1% 19.7% 1.4% 1.1% 0.5% 0.9% 254 65 288 313 320 343 19.0% 4.5% 19.5% 20.4% 22.1% 22.8% 95

600 500 400 300 268 571 261 200 100 0 43 50 67 154 90 징역형 계비율무기비율 15년이상비율 15년미만비율 10년미만비율 5년미만비율 3년미만비율 1년미만비율 6월미만비율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 41 42 42 44 43 2.9% 2.9% 2.8% 2.7% 3.0% 2.9% 40 80 76 66 53 50 3.0% 5.6% 5.2% 4.3% 3.7% 3.3% 114 65 60 62 60 67 8.5% 4.5% 4.1% 4.0% 4.1% 4.5% 152 152 144 134 139 154 11.4% 10.6% 9.8% 8.7% 9.6% 10.2% 156 171 205 245 270 268 11.7% 11.9% 13.9% 15.9% 18.7% 17.8% 513 528 514 599 553 571 38.4% 36.8% 34.9% 38.9% 38.2% 38.0% 263 324 333 277 250 261 19.7% 22.6% 22.6% 18.0% 17.3% 17.4% 59 74 100 113 78 90 4.4% 5.2% 6.8% 7.3% 5.4% 6.0% 96

1,200 1,000 800 600 400 1,041 200 228 158 77 계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범 936 1,018 1,009 1,038 968 1,041 비율 70.1% 70.9% 68.5% 67.5% 66.9% 69.2% 2 범 198 183 217 243 237 228 비율 14.8% 12.8% 14.7% 15.8% 16.4% 15.2% 3 범 70 81 77 71 71 77 비율 5.2% 5.6% 5.2% 4.6% 4.9% 5.1% 4 범이상 132 153 171 186 171 158 비율 9.9% 10.7% 11.6% 12.1% 11.8% 10.5% 97

2,000 1,000 800 2,128 729 600 400 200 0 205 0 440 0 160 60 40 0 74 0 기결연인원 총계 31,198 29,694 1,504 4.8% 3,836 3,571 265 6.9% 소계 3,502 3,297 205 5.9% 공공직업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2,333 2,128 205 8.8% 729 729-0.0% 전문훈련 440 440-0.0% 소계 334 274 60 18.0% 일반직업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220 160 60 27.3% 40 40-0.0% 고급훈련 74 74-0.0% 외부출장훈련 영농훈련 - - - - - - - - 98

250 200 150 100 97 217 226 183 145 202 50 기결연인원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자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자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3% 4.6% 4.8% 4.5% 4.8% 계 2,870 2,506 2,693 2,740 3,001 3,095 남자 2,773 2,323 2,476 2,514 2,856 2,893 여자 97 183 217 226 145 202 비율 3.4% 7.3% 8.1% 8.2% 4.8% 6.5% 소계 8 2 4 8-2 남자 8 2 4 8-2 여자 - - - - - - 비율 0.0% 0.0% 0.0% 0.0% - 0.0% 소계 21 5 3 2 4 4 남자 21 5 3 2 4 4 여자 - - - - - - 비율 0.0% 0.0% 0.0% 0.0% 0.0% 0.0% 소계 264 237 269 145 277 288 남자 264 237 269 145 277 288 여자 - - - - - - 비율 0.0% 0.0% 0.0% 0.0% 0.0% 0.0% 소계 2,577 2,262 2,417 2,585 2,720 2,801 남자 2,480 2,079 2,200 2,359 2,575 2,599 여자 97 183 217 226 145 202 비율 3.8% 8.1% 9.0% 8.7% 5.3% 7.2% 99

7 6 5 4 3 4 5 7 2 1 0 기결연인원계중입자격고입자격고졸자격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자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자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계 766 702 597 548 381 514 남자 762 692 593 538 375 498 여자 4 10 4 10 6 16 비율 0.5% 1.4% 0.6% 1.8% 1.6% 3.1% 소계 55 41 33 13 21 27 남자 53 41 33 13 19 23 여자 2 - - - 2 4 비율 3.6% 0% 0% 0.0% 9.5% 14.8% 소계 233 315 209 205 169 162 남자 232 240 207 199 167 157 여자 1 6 2 6 2 5 비율 0.4% 2.4% 0.9% 2.9% 1.1% 3.0% 소계 478 415 355 330 191 325 남자 477 411 353 326 189 318 여자 1 4 2 4 2 7 비율 0.2% 1.0% 0.5% 1.2% 1.0% 2.1% 100

1,000 800 600 706 672 400 339 200 87 기결연인원계귀휴사회견학합동접견가석방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자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자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계 23,480 24,955 25,362 19,053 25,338 24,119 남자 22,281 23,828 24,193 18,018 23,065 22,315 여자 1,199 1,127 1,169 1,035 2,273 1,804 비율 5.1% 4.5% 4.6% 5.4% 9.0% 7.5% 소계 1,122 1,123 1,084 1,000 1,157 1,165 남자 1,096 1,097 1,049 969 1,089 1,078 여자 26 26 35 31 68 87 비율 2.3% 2.3% 3.2% 3.1% 5.9% 7.5% 소계 3,851 4,315 4,386 2,994 5,108 11,566 남자 3,759 4,188 4,269 2,883 4,574 10,860 여자 92 127 117 111 534 706 비율 2.4% 2.9% 2.7% 3.7% 10.5% 6.1% 소계 10,128 11,601 11,503 6,807 11,078 4,323 남자 9,824 11,290 11,202 6,609 10,197 3,984 여자 304 311 301 198 881 339 비율 3.0% 2.7% 2.6% 2.9% 8.0% 7.8% 소계 8,379 7,916 8,389 8,252 7,995 7,065 남자 7,602 7,253 7,673 7,557 7,205 6,393 여자 777 663 716 695 790 672 비율 9.3% 8.4% 8.5% 8.4% 9.9% 9.5% 101

102

7 6 5 4 3 2 4 2 7 1 0 계 4 10 4 10 6 13 검정고시합격 중입 2 - - - 2 4 고입 1 6 2 6 2 2 고졸 1 4 2 4 2 7 103

10 8 8 6 6 4 3 4 2 0 1 계 14 3 5 임신여성수형자 8-1 양육유아여성수형자 6 3 4 104

1,400 1,200 1,000 800 927 600 400 643 531 466 401 200 계 2,814 3,449 2,591 2,951 2,96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건강진단 734 651 636 506 466 비율 26.1% 18.9% 24.5% 17.1% 15.7% 정기검진 597 1,407 556 545 531 비율 21.2% 40.8% 21.5% 18.5% 17.9% 치과의료 865 818 940 1,114 927 비율 30.7% 23.7% 36.3% 37.7% 31.2% 정신과치료 57 52 99 438 643 비율 2.0% 1.5% 3.8% 14.8% 21.7% 일반병원이송 561 521 360 348 401 비율 19.9% 15.1% 13.9% 11.8% 13.5% 105

40 30 39 20 14 15 10 0 1 1 1 4 5 1 2 계 83 15-2 43-6 17 기결 74 14-1 39-5 15 미결 9 1-1 4-1 2 106

107

50,000 43,316 43,221 45,432 45,625 43,306 42,609 40,000 30,000 20,000 12,456 12,838 13,068 13,118 13,842 13,915 10,000 2,335 2,426 2,534 2,603 2,375 2,429 0 수용자계 ( 기결 미결 ) 전체공무원 1 인당 45,651 45,647 47,966 48,228 45,681 45,038 3.7 3.6 3.7 3.7 3.3 3.2 공무원 1인당수용자수 남성수용자 남성공무원 1 인당 43,316 43,221 45,432 45,625 43,306 42,609 3.7 3.6 3.9 3.7 3.4 3.3 여성수용자 2,335 2,426 2,534 2,603 2,375 2,429 여성공무원 1 인당 2.7 2.6 2.7 2.8 2.1 2.1 계 12,456 12,838 13,068 13,118 13,842 13,915 교정직공무원수 남성공무원 11,591 11,919 12,143 12,177 12,685 12,948 여성공무원 865 919 925 941 1,157 1,171 108

25,000 20,000 15,000 16,837 10,000 16,551 14,389 5,000 0 7,126 0 533 2006년비율 2007년비율 2008년비율 2009년비율 2010년비율 2011년비율 63,842 16,293 8,590 31 295 15,876 22,757 100% 25.5% 13.5% 0.05% 0.5% 24.9% 35.6% 62,792 16,649 8,034 19 438 15,366 22,286 100% 26.5% 12.8% 0.03% 0.7% 24.6% 35.5% 65,315 17,561 8,433 583 404 16,293 22,041 100% 26.9% 12.9% 0.9% 0.6% 24.9% 33.7% 72,510 17,607 8,198 625 484 19,587 26,009 100% 24.3% 11.3% 0.9% 0.7% 27.0% 35.9% 63,228 17,468 8,084 12 424 16,560 20,680 100% 27.6% 12.8% 0.02% 0.7% 27.0% 32.7% 55,436 16,551 7,126-533 14,389 16,837 100% 29.9% 12.9% 0.% 1.0% 26.0% 30.4% 109

250 200 150 133 227 100 69 50 0 2 9 44 2006년비율 2007년비율 2008년비율 2009년비율 2010년비율 2011년비율 346 125 143-9 52 17 100.0% 36.1% 41.3% 0.0% 2.6% 15.0% 4.9% 420 198 145-16 50 11 100.0% 47.1% 34.5% 0.0% 3.8% 11.9% 2.6% 499 162 233 33 13 50 8 100.0% 32.5% 46.7% 6.6% 2.6% 10.0% 1.6% 413 150 183 34 4 36 6 100.0% 36.3% 44.3% 8.2% 1.0% 8.7% 1.5% 431 131 187-4 53 56 100.0% 30.4% 43.4% 0.0% 0.9% 12.3% 13.0% 484 133 227-9 44 69 100.0% 27.5% 46.9% 0.4% 1.9% 9.1% 14.3% 11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1,611 1,407 1,250 976 1,295 1,490 1,168 621 885 579 42 91 112 121 82 1,198 1,114 84 0 계 621 976 1,407 1,611 1,250 1,198 기결 348 562 821 1,155 911 848 미결 273 414 586 456 339 350 소계 308 519 877 978 679 694 중국 기결 177 283 491 761 510 488 미결 131 236 386 217 169 206 국 소계 9 37 45 35 41 36 적 미국 기결 8 18 23 23 22 24 별 미결 1 19 22 12 19 12 소계 23 8 20 19 17 16 일본 기결 13 4 9 14 17 14 미결 10 4 11 5-2 소계 281 412 465 579 513 452 기타 기결 150 257 298 357 362 322 미결 131 155 167 222 151 130 계 621 976 1,407 1,611 1,250 1,198 성 남자 579 885 1,295 1,490 1,168 1,114 별 여자 42 91 112 121 82 84 비율 6.8% 9.3% 8.0% 7.5% 6.6% 7.0% 111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 621 82 43 94 154 49 30 41 128 348 24 8 78 135 24 18 23 38 273 58 35 16 19 25 12 18 90 976 76 271 91 174 64 26 63 211 562 42 144 76 150 32 13 24 81 414 34 127 15 24 32 13 39 130 1,407 99 533 118 186 92 36 92 251 821 47 294 80 154 47 26 38 135 586 52 239 38 32 45 10 54 116 1,611 113 632 140 52 73 45 120 436 1,155 58 518 102 22 43 31 75 306 456 55 114 38 30 30 14 45 130 1,250 85 265 172 223 97 53 108 247 911 55 221 131 195 50 36 80 143 339 30 44 41 28 47 17 28 104 1,198 72 224 141 225 64 52 104 316 848 53 164 121 199 39 41 83 148 350 19 60 20 26 25 11 21 168 112

계 3186 1223 1145 818 113

4. 출입국관리및국적업무관련통계 114

총 계 출 국 입 국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 21,647,674 25,084,645 22,608,575 17,576,130 23,416,302 23,759,315 12,379,916 14,237,526 12,879,590 10,248,688 13,117,290 13,408,528 9,267,758 10,847,119 9,728,985 7,327,442 10,299,012 10,350,787 (42.8%) (43.2%) (43.0%) (41.7%) (44.0%) (43.6%) 10,507,409 10,833,703 11,718,010 13,855,356 15,444,071 17,216,697 5,952,051 6,098,804 6,453,666 6,917,979 7,657,731 8,353,819 4,555,358 4,734,899 5,264,344 6,937,377 7,786,340 8,862,878 (43.4%) (43.7%) (44.9%) (50.1%) (50.4%) (51.5%) 10,894,756 12,590,606 11,292,385 8,806,670 11,737,190 11,885,121 6,225,828 7,143,578 6,434,620 5,132,616 6,573,923 6,709,414 4,668,928 5,447,028 4,857,765 3,674,054 5,163,267 5,175,707 (42.9%) (43.3%) (43.0%) (41.7%) (44.0%) (43.5%) 5,185,816 5,342,575 5,820,493 6,913,173 7,669,426 8,550,194 2,936,280 3,012,357 3,212,113 3,458,461 3,802,292 4,147,751 2,249,536 2,330,218 2,608,380 3,454,712 3,867,134 4,402,443 (43.4%) (43.6%) (44.8%) (50.0%) (50.4%) (51.5%) 10,752,918 12,494,039 11,316,190 8,769,460 11,679,112 11,874,194 6,154,088 7,093,948 6,444,970 5,116,072 6,543,367 6,699,114 4,598,830 5,400,091 4,871,220 3,653,388 5,135,745 5,175,080 (42.8%) (43.2%) (43.0%) (41.7%) (44.0%) (43.6%) 5,321,593 5,491,128 5,897,517 6,942,183 7,774,645 8,666,503 3,015,771 3,086,447 3,241,553 3,459,518 3,855,439 4,206,068 2,305,822 2,404,681 2,655,964 3,482,665 3,919,206 4,460,435 (43.3%) (43.8%) (45.0%) (50.2%) (50.4%) (51.5%) 115

중국미국베트남필리핀태국일본몽골대만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382,237 503,427 556,517 555,082 608,881 677,954 108,091 112,268 117,986 122,659 127,140 132,133 54,698 71,074 84,763 90,931 103,306 116,219 48,164 50,873 46,894 45,913 47,241 47,542 43,307 47,813 45,198 44,701 44,250 45,634 39,410 41,053 51,763 47,718 48,905 58,169 28,392 32,463 32,206 30,674 29,920 28,634 25,864 27,040 26,977 27,062 24,760 26,316 26,378 26,522 29,913 29,859 31,728 36,971 15,380 17,163 21,569 21,249 25,895 29,742 295,717 (77.4%) 24,042 (22.2%) 61,521 (112.5%) -622 (-1.3%) 2,327 (5.4%) 18,759 (47.6%) 242 (0.9%) 452 (1.7%) 10,593 (40.2%) 14,362 (93.4%) 116

총계 1,395,077 (100.0%) 1,227,297 167,780 중국 207,384 (14.9%) 157,634 49,750 한국계중국 470,570 (33.7%) 453,286 17,284 미국 132,133 (9.5%) 124,657 7,476 베트남 116,219 (8.3%) 97,343 18,876 일본 58,169 (4.2%) 56,933 1,236 필리핀 47,542 (3.4%) 35,679 11,863 태국 45,634 (3.3%) 31,539 14,095 몽골 28,634 (2.1%) 18,966 9,668 인도네시아 36,971 (2.7%) 31,253 5,718 대만 26,316 (1.9%) 25,366 950 우즈베키스탄 29,742 (2.1%) 24,714 5,028 캐나다 21,812 (1.6%) 21,098 714 스리랑카 21,008 (1.5%) 18,393 2,615 방글라데시 13,465 (1.0%) 8,486 4,979 파키스탄 10,341 (0.7%) 6,968 3,373 러시아 10,547 (0.8%) 9,469 1,078 캄보디아 17,320 (1.2%) 16,006 1,314 호주 9,711 (0.7%) 9,382 329 네팔 13,238 (0.9%) 11,479 1,759 인도 7,500 (0.5%) 6,299 1,201 영국 6,382 (0.5%) 6,270 112 홍콩 5,398 (0.4%) 5,185 213 미얀마 6,479 (0.5%) 5,293 1,186 기타 52,562 (3.8%) 45,599 6,963 117

총계 74,140 76,666 67,984 62,628 60,132 57,663 러시아 ( 연방 ) 2,051 1,099 802 623 514 429 한국계러시아인 126 65 42 39 45 62 카자흐스탄 365 272 233 179 155 127 우즈베키스탄 1,074 1,139 1,011 794 643 556 키르기스스탄 403 455 357 287 225 197 우크라이나 24 21 12 9 11 13 한국계중국인 20,434 18,874 14,606 13,557 12,356 8,882 중국 20,352 23,773 22,151 19,992 18,718 16,935 몽골 5,018 6,302 6,227 5,539 4,910 4,320 필리핀 5,716 5,915 5,649 5,313 5,270 5,297 방글라데시 354 301 232 173 143 126 파키스탄 60 63 56 59 55 60 타이 5,059 5,970 5,817 5,136 5,265 6,127 베트남 3,708 4,525 5,116 5,203 5,665 6,382 인도네시아 1,050 956 868 750 660 659 기타 8,346 6,936 4,805 4,975 5,497 7,491 118

계 2,871 2,814 3,539 3,605 3,650 3,242 러시아 ( 연방 ) 165 114 110 106 70 72 카자흐스탄 - 3 2 2 4 3 우즈베키스탄 16 13 22 13 13 11 키르기스스탄 14 7 5 4 5 5 우크라이나 134 89 102 51 86 60 한국계중국인 9 8 5 4 5 4 중국 174 153 170 163 173 165 몽골 62 42 34 34 25 39 필리핀 2,142 2,287 2,988 3,161 3,212 2,804 불가리아 44 25 18 9 9 7 벨로루시 13 20 14 15 5 8 라오스 2 2-2 4 - 베트남 3 - - - - - 인도네시아 - 2 1-4 22 기타 93 49 68 41 35 42 119

17,323 18,355 13,184 14,119 4,139 4,236 계 8,125 7,477 648 2006년 남자 2,565 2,253 312 여자 5,560 5,224 336 계 10,319 8,536 1,783 2007년 남자 3,064 2,303 761 여자 7,255 6,233 1,022 계 15,258 11,518 3,740 2008년 남자 3,895 2,311 1,584 여자 11,363 9,207 2,156 계 26,756 25,044 1,712 2009년 남자 6,212 5,531 681 여자 20,544 19,513 1,031 계 17,323 16,312 1,011 2010년 남자 4,139 3,825 314 여자 13,184 12,487 697 계 18,355 16,090 2,265 2011년 남자 4,236 3,225 1,011 여자 14,119 12,865 1,254 120

5. 결혼이민자관련통계 121

성별합계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4,681 성별 남자 10,958 13,126 14,753 15,876 18,561 19,650 여자 82,828 97,236 107,799 109,211 123,093 125,031 경인 54,856 62,779 68,374 69,204 77,401 78,372 영남 17,788 22,214 25,316 25,654 29,033 29,608 지역 호남 8,903 10,878 12,480 13,382 15,317 15,489 충청 9,083 10,886 12,240 12,654 14,676 15,283 기타 3,156 3,605 4,142 4,193 5,225 5,462 한국계중국인 35,801 36,632 35,707 32,566 31,664 29,184 중국 20,485 26,571 32,080 33,426 35,023 34,989 국적 베트남 14,831 21,614 27,092 30,173 35,355 37,516 일본 6,546 5,823 5,223 5,074 10,451 11,162 필리핀 4,324 5,033 5,819 6,321 7,476 8,367 기타 11,799 14,689 16,631 17,527 29,685 23,463 122

계 19,650 125,031 중국 7,558 21,626 한국계중국 3,897 31,092 베트남 181 37,335 필리핀 227 8,140 일본 1,010 10,152 캄보디아 6 4,577 몽골 59 2,334 태국 42 2,561 우즈베키스탄 52 1,788 파키스탄 669 51 네팔 135 705 방글라데시 355 42 인도네시아 55 452 기타 5,404 4,176 123

계 144,214 19,630 124,584 (100.0%) 강원도 3,837 240 3,597 (2.9%) 경기도 38,953 6,425 32,528 (26.1%) 경상남도 9,133 643 8,490 (6.8%) 경상북도 7,109 376 6,733 (5.4%) 광주광역시 2,966 233 2,733 (2.2%) 대구광역시 4,241 448 3,793 (3.0%) 대전광역시 3,359 335 3,024 (2.4%) 부산광역시 6,498 756 5,742 (4.6%) 서울특별시 31,217 7,365 23,852 (19.1%) 울산광역시 2,627 227 2,400 (1.9%) 인천광역시 8,202 1,218 6,984 (5.6%) 전라남도 6,758 183 6,575 (5.3%) 전라북도 5,765 226 5,539 (4.4%) 제주도 1,625 147 1,478 (1.2%) 충청남도 7,413 484 6,929 (5.6%) 충청북도 4,511 324 4,187 (3.4%) 124

2006 년 93,786 6,534 (7.0%) 5,937 (6.3%) 2007 년 110,362 8,145 (7.4%) 7,323 (6.6%) 2008 년 122,552 8,636 (7.0%) 7,751 (6.3%) 2009 년 125,087 9,712 (7.8%) 8,417 (6.7%) 2010 년 141,654 9,752 (6.9%) 8,762 (6.2%) 2011 년 144,214 9,601 (6.7%) 8,663 (6.0%) 125

총계 6,534 8,145 8,636 9,712 9,752 9,601 중국 1,485 1,976 2,231 2,517 2,507 2,172 한국계 3,361 3,695 3,537 3,327 3,036 2,331 베트남 515 1,179 1,601 2,071 2,722 3,463 필리핀 297 381 387 422 452 454 몽골 187 250 302 329 291 266 캄보디아 11 44 128 163 209 306 태국 75 84 98 152 164 149 우즈베키스탄 44 65 52 58 63 68 네팔 16 22 25 57 106 138 방글라데시 32 43 45 32 28 28 일본 169 101 36 108 55 71 러시아 36 49 29 24 19 16 기타 306 256 165 452 100 139 126

12,000 10,000 8,000 6,000 4,000 6,136 3,933 2,203 8,294 5,609 2,685 11,473 10,980 8,246 7,901 3,227 3,079 7,852 11,088 3,236 11,495 8,349 3,146 2,000 0 총이혼건수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외국인과의이혼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 총이혼중비중 ) (4.9) (6.7) (9.4) (9.3) (9.5) (10.1) 한국남성 + 외국여성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한국여성 + 외국남성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127

2007 년 5,540 6,143 543 3 1,097 3,871 2008 년 8,074 10,801 998 3 2,449 8,694 2009 년 8,819 11,085 4,847 0 2,829 8,169 2010 년 4,764 8,920 1,048 0 3,437 8,600 2011 년 3,670 23,476 1,332 12 3,149 9,024 1,903,621 2,240,259 2,622,025 3,286,038 2,932,238 128

II

1. 여성법조인관련통계 계 17,116 13,948 3,168 18.5 판사 2,738 2,005 733 26.7 검사 1,865 1,425 440 23.6 변호사 12,513 10,518 1,995 15.9 131

1,995 733 440 132

619 657 623 642 375 354 382 355 476 338 443 264 295 211 구분 연도별 2006년 994 619 375 37.7 2007년 1,011 657 354 35.0 2008 년 1,005 623 382 38.0 2009 년 997 642 355 35.6 2010 년 814 476 338 41.5 2011 년 707 443 264 37.3 2012 년 506 295 211 41.7 133

2,500 2,000 1,500 1,000 1,205 793 1,107 893 1,239 853 1,182 910 500 0 계 8,182 4,733 3,449 42.2 2009 1,998 1,205 793 39.7 2010 2,000 1,107 893 44.7 2011 2,092 1,239 853 40.8 2012 2,092 1,182 910 43.4 134

2. 기관별정 현원현황 18,000 15,000 12,000 9,000 9,883 9,635 15,623 15,251 6,000 3,000 0 630 630 2,916 1,113 122 1,442 1,333 789 777 240 208 359 338 127 1,789 1,771 557 105 104 17 135

정원 30,620 2 55 1,957 182 2 2 - - - 25,244 60 40 351 135 총계 현원 29,839 2 50 1,815 176 34 2 7 1 24 24,575 54 37 334 122 여성공무원 5,300 - - 452 18 30-7 1 22 2,874 1 1 13 2 정원 630 2 7 57 5 2 2 - - - 504 6 9 21 27 본부 현원 630 2 6 65 4 10 2 7 1-490 6 7 17 24 여성공무원 122 - - 7 1 8-7 1-69 - - 1 2 정원 9,883-45 1,897 15 - - - - - 5,877 25 15 115 63 검찰청 현원 9,635-42 1,743 14 24 - - - 24 5,763 25 15 115 52 여성공무원 2,916 - - 445-22 - - - 22 759-1 - - 정원 15,623 - - - 118 - - - - - 14,951 15 8 127 25 교정기관 현원 15,251 - - - 117 - - - - - 14,584 14 8 119 26 여성공무원 1,113 - - - 4 - - - - - 1,062 - - 4 - 정원 1,442 - - - 5 - - - - - 1,334 1 4 28 5 보호관찰소 현원 1,333 - - - 5 - - - - - 1,207 1 4 28 5 여성공무원 240 - - - - - - - - - 209 - - 1 - 정원 789 - - - 20 - - - - - 626 2-24 9 소년원 현원 777 - - - 18 - - - - - 612 2-23 9 여성공무원 208 - - - 6 - - - - - 143 - - 1 - 정원 359 - - - 17 - - - - - 164 2 2 14 - 치료감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현원 338 - - - 15 - - - - - 149 2 1 10 - 여성공무원 127 - - - 7 - - - - - 93 1-5 - 정원 1,789 - - - - - - - - - 1,707 3 2 18 5 현원 1,771 - - - - - - - - - 1,694 3 2 18 5 여성공무원 557 - - - - - - - - - 528 - - 1 - 정원 105-3 3 2 - - - - - 81 6-4 1 현원 104-2 7 3 - - - - - 76 1-4 1 여성공무원 17 - - - - - - - - - 11 - - - - 136

정원 1,155 3,722 4,532 7,648 7,601 3,156-28 72 3,056-22 6 16 총계 현원 1,090 3,870 9,229 5,811 4,028 3,165 10 236 226 2,693-22 6 16 여성공무원 57 245 755 1,017 783 1,922-50 51 1,821-4 1 3 정원 138 187 86 25 5 52 - - - 52-1 - 1 본부 현원 135 184 91 22 4 52-23 13 16-1 - 1 여성공무원 9 23 9 21 4 37-17 12 8 - - - - 정원 363 1,430 1,640 1,182 1,044 2,028 - - 8 2,020-21 6 15 검찰청 현원 339 1,444 1,592 1,175 1,006 2,028 - - 8 2,020-21 6 15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 3 37 104 287 327 1,686 - - 7 1,679-4 1 3 313 1,460 1,825 5,384 5,794 554-25 47 482 - - - - 297 1,623 6,613 3,629 2,255 550 8 180 170 192 - - - - 19 99 457 326 157 47-18 23 6 - - - - 183 250 291 297 275 103 - - - 103 - - - - 169 230 250 248 272 121 - - - 121 - - - - 14 31 31 67 65 31 - - - 31 - - - - 45 82 155 157 152 143 - - 6 137 - - - - 소년원 현원여성공무원 41 80 152 153 152 147 - - 6 141 - - - - 2 14 36 56 34 59 - - - 59 - - - - 정원 9 31 53 50 3 178-1 4 173 - - - - 치료감호소 현원 8 31 52 42 3 174-1 3 170 - - - - 여성공무원 5 21 32 28 1 27 - - - 27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정원현원여성공무원 86 266 470 530 327 82 - - 6 76 - - - - 84 259 464 523 336 77 1 27 21 28 - - - - 3 16 85 228 195 29-12 7 10 - - - - 정원 18 16 12 23 1 16-2 1 13 - - - - 법무연수원 현원 17 19 15 19-16 1 5 5 5 - - - - 여성공무원 2 4 1 4-6 - 3 2 1 - - - - 137

총계 5,300 - - 452 18 30-7 1 22 2,874 1 1 13 2 본부 122 - - 7 1 8-7 1-69 - - 1 2 검찰청 2,916 - - 445-22 - - 22 759-1 - - 교정기관 1,113 - - - 4 - - - - - 1,062 - - 4 - 보호관찰소 240 - - - - - - - - - 209 - - 1 - 소년원 208 - - - 6 - - - - - 143 - - 1 - 치료감호소 127 - - - 7 - - - - - 93 1-5 - 출입국관리사무소 557 - - - - - - - - - 528 - - 1 - 법무연수원 17 - - - - - - - - - 11 - - - - 138

3,000 2,500 2,000 2,916 1,500 1,000 500 0 122 1,113 240 208 127 557 17 총계 본부 검찰청 57 245 755 1,017 783 1,922-50 51 1,821-4 1 3 9 23 9 21 4 37-17 12 8 - - - - 3 37 104 287 327 1,686 - - 7 1,679-4 1 3 교정기관 19 99 457 326 157 47-18 23 6 - - - - 보호관찰소 14 31 31 67 65 31 - - - 31 - - - - 소년원 2 14 36 56 34 59 - - - 59 - - - - 치료감호소 5 21 32 28 1 27 - - - 27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3 16 85 228 195 29-12 7 10 - - - - 법무연수원 2 4 1 4-6 - 3 2 1 - - - - 139

3. 직렬별정 현원현황 140

정원 30,620 2 55 1,957 28,584 63 40 357 135 1,167 3,781 4,658 7,725 10,658-22 6 16 총계 현원 29,839 2 50 1,815 27,950 57 37 340 122 1,110 3,938 9,582 6,042 6,722-22 6 16 여성공무원 5,300 - - 452 4,844 1 1 14 2 65 252 844 1,065 2,600-4 1 3 정원 2 2 - - - - - - - - - - - - - - - - 정무직 현원 2 2 - - - - - - - - - - - - - - - - 여성공무원 - - - - - - - - - - - - - - - - - - 정원 2,012-55 1,957 - - - - - - - - - - - - - - 검사 현원 1,865-50 1,815 - - - - - - - - - - - - - - 여성공무원 452 - - 452 - - - - - - - - - - - - - - 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 147 - - - 147 7 5 7 9 34 36 16 27 6 - - - - 131 - - - 131 1 3 3 7 32 36 20 25 4 - - - - 49 - - - 49 - - - - 2 12 8 23 4 - - - - 5,751 - - - 5,751 25 15 116 72 388 1,434 1,598 1,113 990 - - - - 5,642 - - - 5,642 25 15 116 59 361 1,449 1,548 1,108 961 - - - - 759 - - - 759-1 - - 3 37 104 287 327 - - - - 14,677 - - - 14,677 18 6 61 26 300 1,413 1,753 5,322 5,778 - - - - 14,336 - - - 14,336 18 6 59 27 293 1,574 6,548 3,567 2,244 - - - - 969 - - - 969 - - 4 1 14 74 424 301 151 - - - - 1,985 - - - 1,985 3 6 46 17 235 343 455 455 425 - - - - 1,847 - - - 1,847 3 6 45 17 219 321 412 402 422 - - - - 329 - - - 329 - - 2-18 43 55 116 95 - - - - 1,769 - - - 1,769 5 3 24 8 108 289 484 523 325 - - - - 1,759 - - - 1,759 5 3 25 9 106 282 479 519 331 - - - - 532 - - - 532 - - 1 1 8 17 84 227 194 - - - - 정원 98 - - - 98 - - 1 1 15 45 23 10 3 - - - - 시설직 현원 98 - - - 98 - - 1 1 16 44 21 12 3 - - - - 여성공무원 - - - - - - - - - - - - - - - - - - 정원 303 - - - 303 - - 2 1 19 67 76 82 56 - - - - 전산직 현원 291 - - - 291 - - 2 1 19 67 74 78 50 - - - - 여성공무원 37 - - - 37 - - - - 2 8 6 4 17 - - - - 정원 29 - - - 29 - - - - 2 15 8 4 - - - - - 공업직 현원 29 - - - 29 - - - - 4 13 6 5 1 - - - - 여성공무원 - - - - - - - - - - - - - - - - - - 정원 150 - - - 150 2 5 93 1 49 - - - - - - - - 의무직 현원 124 - - - 124 2 4 82 1 35 - - - - - - - - 여성공무원 12 - - - 12 1-5 - 6 - - - - - - - - 141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사서직 농업직 방송통신직 계약직 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 206 - - - 206 - - 1-3 42 81 79 - - - - - 193 - - - 193 - - 1-3 47 85 57 - - - - - 155 - - - 155 - - 1-3 43 67 41 - - - - - 3 - - - 3 - - - - 1 1 1 - - - - - - 3 - - - 3 - - - - 1 1 1 - - - - - - 2 - - - 2 - - - - 1 1 - - - - - - - 7 - - - 7 - - - - 1 4 2 - - - - - - 7 - - - 7 - - - - 1 4 2 - - - - - - 3 - - - 3 - - - - 1 1 1 - - - - - - 41 - - - 41 - - - - - 17 16 8 - - - - - 41 - - - 41 - - - - - 16 16 9 - - - - - 3 - - - 3 - - - - - 1 2 - - - - - - 67 - - - 67 - - - - - 12 15 23 17 - - - - 63 - - - 63 - - - - - 11 15 26 11 - - - - 46 - - - 46 - - - - - 8 8 19 11 - - - - 6 - - - 6 - - - - - 1 3 2 - - - - - 6 - - - 6 - - - - - 2 2 2 - - - - - 6 - - - 6 - - - - - 2 2 2 - - - - - 4 - - - 4 - - - - - 2 1-1 - - - - 4 - - - 4 - - - - - 2-1 1 - - - - - - - - - - - - - - - - - - - - - - 1 - - - 1 - - - - - 1 - - - - - - - 1 - - - 1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2 - - 2 - - - - - - - - - - 34 - - - 34 - - 2-7 1 24 - - - - - - 30 - - - 30 - - - - 7 1 22 - - - - - - 22 - - - - - - - - - - - - - - 22 6 16 22 - - - - - - - - - - - - - - 22 6 16 4 - - - - - - - - - - - - - - 4 1 3 3,156 - - - 3,156 - - - - - - 28 72 3,056 - - - - 3,165 - - - 3,165 - - - - - 10 236 226 2,693 - - - - 1,894 - - - 1,894 - - - - - - 50 43 1,801 - - - - 182 - - - 182 3-4 - 12 59 98 5 1 - - - - 176 - - - 176 3-4 - 13 57 93 5 1 - - - - 18 - - - 18 - - - - - 4 11 2 1 - - - - 142

총계 5,300 - - 452 4,844 1 1 14 2 65 252 844 1,065 2,600-4 1 3 정무직 - - - - - - - - - - - - - - - - - - 검사 452 - - 452 - - - - - - - - - - - - - - 행정직 49 - - - 49 - - - - 2 12 8 23 4 - - - - 검찰직 759 - - - 759-1 - - 3 37 104 287 327 - - - - 교정직 969 - - - 969 - - 4 1 14 74 424 301 151 - - - - 보호직 329 - - - 329 - - 2 18 43 55 116 95 - - - - 출입국관리직 532 - - - 532 - - 1 1 8 17 84 227 194 - - - - 시설직 - - - - - - - - - - - - - - - - - - 전산직 37 - - - 37 - - - - 2 8 6 4 17 - - - - 공업직 - - - - - - - - - - - - - - - - - - 의무직 12 - - - 12 1-5 - 6 - - - - - - - - 간호직 155 - - - 155 - - 1-3 43 67 41 - - - - - 약무직 2 - - - 2 - - - - 1 1 - - - - - - - 보건직 3 - - - 3 - - - - 1 1 1 - - - - - - 의료기술직 3 - - - 3 - - - - - 1 2 - - - - - - 식품위생직 46 - - - 46 - - - - - 8 8 19 11 - - - - 사서직 6 - - - 6 - - - - - 2 2 2 - - - - - 농업직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직 - - - - - - - - - - - - - - - - - - 계약직 30 - - - 30 - - - - 7 1 22 - - - - - - 연구직 4 - - - - - - - - - - - - - - 4 1 3 기능직 1,894 - - - 1,894 - - - - - - 50 43 1,801 - - - - 별정직 18 - - - 18 - - - - - 4 11 2 1 - - - - 143

4. 출산휴가 200 187 150 100 50 0 7 1 합계 195 40.0% 78 5 66 7-117 144

경력직계 194 40.2% 78 5 66 7-116 소계 187 39.0% 73 2 64 7-114 고위공무원 - - - - - - - - 3 급 - - - - - - - - 일반직 4 급 5 급 6 급 7 급 1 100% 1-1 - - - - - - - - - - - 2 50% 1-1 - - 1 17 35.3% 6-6 - - 11 경력직 특정직 8 급 9 급 연구 / 지도식 기능직 소계 경찰 소방 교육 외무 검사 136 39.7% 54-48 6-82 31 35.5% 11 2 8 1-20 - - - - - - - - 7 71.4% 5 3 2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경력직계 1 0.0% - - - - - 1 특수경력직 별정직 계약직 소계 5 급상당이상 6 급상당이하 소계 일반계약직 5호이상일반계약직 6호이하 1 0.0% - - - - - 1 - - - - - - - - 1 0.0%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계약직 - - - - - - - - 145

5. 육아휴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 합계계소계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연구 / 지도식기능직소계경찰소방교육외무검사 계소계 5급상당이상 6급상당이하소계일반5호이상일반6호이하전문계약직 381 302 79 93 78 15 1% 1 1 - - - 92 380 301 79 93 78 15 1% 1 1 - - - 92 372 293 79 91 76 15 1% 1 1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2 1 1 - - - - - - - 1 58 38 20 12 8 4 0% - - - - - 12 233 192 41 63 55 8 2% 1 1 - - - 62 74 58 16 15 12 3 0% - - - - - 15 - - - - - - - - - - - - - 8 8-2 2-0%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 - - - - - - - - - - 1 1 - - - - - - - - - - -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 합계계소계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연구 / 지도식기능직소계경찰소방교육외무검사 계소계 5급상당이상 6급상당이하소계일반5호이상일반6호이하전문계약직 288 224 64 59% 170 7 152 11-118 287 223 64 59% 170 7 152 11-117 281 217 64 58% 164 4 149 11-117 - - - - - - - - - - - - - - - - - - - - 1 1-100% 1-1 - - - - - - - - - - - - - 5 3 2 80% 4-4 - - 1 46 30 16 63% 29 2 25 2-17 170 137 33 61% 104 1 96 7-66 59 46 13 44% 26 1 23 2-33 - - - - - - - - - - 6 6-100% 6 3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0% - - - - - 1 1 1-0% - - - - - 1 - - - - - - - - 1 1-0%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 93 103 170 15 147

6. 연령별현황 ( 공무원현원 ) 합계 법무부본부계 소속기관계 법무연수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20,204 17,394 2,810 1,129 762 367 7,231 5,886 1,345 7,814 6,988 826 4,030 3,758 272 630 503 127 8 1 7 157 98 59 349 299 50 116 105 11 19,574 16,891 2,683 1,121 761 360 7,074 5,788 1,286 7,465 6,689 776 3,914 3,653 261 104 83 21 1-1 26 19 7 52 42 10 25 22 3 1,671 1,219 452 165 93 72 698 486 212 613 481 132 195 159 36 777 546 231 55 29 26 229 143 86 324 262 62 169 112 57 15,251 13,957 1,294 701 594 107 5,329 4,758 571 5,982 5,513 469 3,239 3,092 147 1,771 1,086 685 199 45 154 792 382 410 494 391 103 286 268 18 148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