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1881 손해배상 ( 기 ) 원 고 주식회사마 ###### 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주식회사마 ###### 의관리인정 ** 남양주시 _ 소송대리인법무법인다래담당변호사황정열 피 고 1. 주식회사아!!! 서울 _ 대표이사임-- 2. 고00 (720813-1_) 서울 _ 3. 한01 (751220-1_) 서울 _ 4. 박02 (771215-1_) 구리시 _ 5. 주03 (760626-1_) 서울 _ 6. 권04 (791014-1_) - 1 -
고양시 _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시민담당변호사김남준변론종결 2011. 4. 8. 판결선고 2011. 6.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아!!! 은 2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11. 20. 부터 2011. 6. 16. 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나. 피고고00, 한01, 박02, 주03, 권04는피고주식회사아!!! 과각자위 200,000,000 원중피고고00은 100,000,000원, 피고한01, 박02, 주03, 권04는각 50,000,000 원및위각돈에대하여피고고00, 박02, 주03은 2009. 11. 20. 부터, 피고한01 은 2009. 11. 21. 부터, 피고권04는 2009. 11. 10. 부터각 2011. 6. 16. 까지연 5%, 각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주식회사아!!! 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와피고주식회사아!!! 사이에생긴부분은이를 2분하여그 1은원고가, 나머지는위피고가부담하고, 원고와나머지피고들사이에생긴부분은나머지피고들이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 2 -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주식회사아!!! 은 500,000,000원, 피고고00은피고주식회사아!!! 과연대하여위돈중 100,000,000 원, 피고한01, 박02, 주03, 권04는피고주식회사아!!!, 고00과연대하여위 500,000,000 원중각 50,000,000 원및위각돈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선고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관계 1) 주식회사마 ###### 와피고주식회사아!!!( 종전상호명은스!!!! 이고, 이하 피고아!!! 이라한다 ) 은모두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 차량용평판위성안테나등을개발, 생산하여유럽등지에판매하는회사이다. 주식회사마 ###### 는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0회합16 사건에서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았고, 관리인으로정 ** 이선임되었으며, 관리인은 2010. 11. 25. 이사건소송을수계하였다 ( 이하주식회사마 ###### 를 회생회사 라한다 ). 2) 피고고00, 한01, 박02, 주03, 권04는회생회사의직원으로근무하다가회생회사를퇴사하여피고아!!! 으로전직하였는데, 위피고들이회생회사에서근무한기간과직급, 피고아!!! 에입사한시점과직급은다음과같다. 회생회사근무기간 회생회사 직급 피고아!!! 입사시점 피고아!!! 직급 - 3 -
고00 2002. 2. 15. ~ 2006. 12. 14. 부장 2007. 1. 2. 이사 한01 2002. 11. 25. ~ 2006. 11. 1. 차장 2006. 11. 25. 부장 박02 2004. 1. 2. ~ 2006. 11. 30. 과장 2006년 12월중순경 과장 주03 2002. 3. 2. ~ 2007. 2. 2. 과장 2007. 3. 1. 과장 권04 2002. 3. 1. ~ 2007. 1. 15. 대리 2007. 3. 1. 대리 나. 피고들의이사건파일유출 1) 피고고00은 2006년 10월초순경피고한01, 박02, 주03, 권04에게이직을제의하였는데이들모두가이에동의하였다. 이후피고고00은피고아!!! 에서개발하는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 ( 모델명 S@@@@@@-H$$$, 이하 H$$$ 라한다 ) 개발, 양산업무에사용할목적으로, 회생회사의연구원으로근무중이던피고한01, 박02, 주03, 권04 에게회생회사의연구소컴퓨터공유방에있는자료중피고아!!! 에서개발하는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 (H$$$) 개발, 양산에필요한자료를연구소공유방 T-DATA 폴더에올리도록지시하였고, 피고한01, 박02, 주03, 권04는위지시에따라그무렵 'V%%% 금형사출물관련검토보고서.doc', 'H390*194V-060111.dwg' 등별지제1목록기재내용과같이회생회사의가정용위성안테나 ( 모델명 N#####-V%%%, 이하 V%%% 이라한다 ) 개발, 양산과정에서생산된회생회사의파일을위 T-DATA 폴더에올렸다. 피고고00은 2006년 10월중순경회생회사의연구소에서, 위 T-DATA 폴더에저장된회생회사의위파일들이포함된자료를 T-DATA. ZIP 파일로압축하여 USB메모리스틱에저장하여가지고나온다음, 같은달 20. 부천시오정구내동소재태 +++ 사무실에서, 태 +++ 의과장인방99에게피고아!!! 의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양산을위하여위파일들을사용할수있도록방99의업무용컴퓨터에위 T-DATA.ZIP 파일을저장해주는방법으로전달하여, 회생회사의위파일들을외부에유출하였다. - 4 -
2) 피고권04는 2006년 11월초순경피고아!!! 에서개발하는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 (H$$$) 개발, 양산업무에사용할목적으로, 회생회사에서양산중인가정용위성안테나 (V%%%) 제조공정도로서회생회사의 -1120.doc 를위 1) 항기재공유방폴더에올렸다. 피고고00은같은달 22. 위와같이피고권04가위공유방폴더에올린 -1120.doc 를피고아!!! 에서개발하는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 (H$$$) 개발, 양산을위한자료로활용하도록하기위해그가사용중인이메일로방99에게송부하였다. 피고권04는 2007년 1월경회생회사의위제조공정도를그대로원용하여피고아!!! 에서개발하는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 (H$$$) 제조공정도를작성함으로써, 회생회사의위파일을외부에유출하여이용하였다. 3) 피고한01은 2006. 11. 2. 피고아!!! 에서개발하는태국향차량용위성안테나개발, 양산업무에사용할목적으로회생회사의연구소컴퓨터공유방에저장된 a.dwg 라는회생회사의파일을그가사용하는이메일로방99에게송부하여회생회사의차량용위성안테나개발, 양산과정에서생산된회생회사의위파일을외부에유출하였다. 4) 피고고00은 2006년 12월경피고아!!! 에서개발하는태국향차량용위성안테나개발, 양산업무에사용할목적으로회생회사의연구소컴퓨터공유방에저장된 태국향.dwg, Thai.c, 차량용.zip 등별지제2목록기재내용과같이회생회사의차량용위성안테나개발, 양산과정에서생산된회생회사의파일들 ( 이하위별지목록제1목록기재파일, -1120.doc, a.dwg 등과함께 이사건파일들 이라한다 ) 을 20060406 태국출장 이라는이름으로디렉토리를만들어 USB메모리스틱에저장하여가지고나와, 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이용할목적으로회생회사의위파일들을반출하였다. 5) 피고고00, 한01, 박02, 주03, 권04( 이하 나머지피고들 이라한다 ) 는위 1) 내지 - 5 -
4) 사실과관련하여 회생회사의직원으로서회생회사의위성안테나개발과정에서생산되는위성안테나도면, 프로그램소스파일등개발기술이무단복제 복사 반출이금지되고있음을잘알고있었으며, 근무시또는퇴직후영업비밀등을이용하여회사에손해를끼치지않겠다고서약하였으므로위성안테나개발기술등을외부로유출하지아니할업무상임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상호공모아래이사건파일들을외부로유출하였다 는점이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4. 16. 업무상배임죄로, 피고고00 은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2년, 피고한01, 박02, 주03, 권04는각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의형을선고받았고, 이는확정되었다. 6) 한편, 회생회사는피고아!!! 에대하여도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형사고소를하였는데, 그무렵피고아!!! 은킬디스크 (Killdisk) 라는프로그램으로피고아!!! 이사용하는컴퓨터를새로이포맷하면서위회사의자료를모두삭제하기도하였다. 그후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피고아!!! 의혐의는인정되나, 나머지피고들을기소함을이유로기소유예처분을하였고 ( 같은검찰청 2007. 4. 26. 자 2007형제17608호 ), 이에대한회생회사의항고와재항고는기각되었다. 다. 피고들에대한침해금지가처분결정 1) 한편, 피고들은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6. 30. 까지회생회사의 V%%% 과태국향 MFS-W2^^^^^(H) 제품 ( 이하 '2^^^^^' 라한다 ) 의설계, 제조, 판매및그보조업무에피고들이종사하여서는아니되고, V%%% 의 1 부품목록, 2 조립도, 설계도면, 기술평가자료, 3 개발과정에서작성된필드테스트, 플레이트설계, 기구설계, PCB(S/W), 샘플조립, 샘플필드테스트, 문제점및해결방안등제반정보, 4 개발완료후생산공정과정및공정도, 5 단가산출서, 견적서, 판매현황, 바이어와의교류관련 - 6 -
제반정보와 2^^^^^의 1 부품목록, 2 조립도, 설계도면, 기술평가자료, 3 개발과정에서작성된필드테스트, 플레이트설계, 기구설계, PCB(S/W), 샘플조립, 샘플필드테스트, 문제점및해결방안등제반정보, 4 단가산출서, 견적서, 판매현황, 바이어와의교류관련제반정보를취득, 사용하거나, 이를제3자에게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라는내용의침해금지가처분결정 (2007카합2271) 을받았다 ( 이하 이사건가처분 이라한다 ). 2) 이때회생회사는피고들에대하여 피고들이이중편파도파관안테나제품의설계, 제조, 판매및그보조업무에종사하지못하고, 피고아!!! 이이중편파도파관의플레이트의설계도면과금형에대한자료를사용하지못한다 는내용의가처분신청도하였으나, 같은법원에서 회생회사가이중편파도파관안테나에대한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었음이소명되지아니하다는이유 로이부분신청은기각하였다. 3) 한편, 회생회사가특허를출원한 도파관슬롯안테나및그제조방법 ( 특허번호제 0399193호 ) 의전용실시권자인주식회사네1111일렉트로닉스가피고아!!! 을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에피고아!!! 이위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도파관혼안테나를제조판매함으로써전용실시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신청하였는데, 같은법원 (2008카합878) 은위특허발명은싱글편파를수신하는안테나로서 3개의도체판의중층구조로되어있고, 상층도체판의슬롯을통해주파수를방사하는반면, 피고아!!! 이제조하는안테나는듀얼편파를수신하는안테나로서 4개의도체판의중층구조로되어있고상부도체판의혼을통해신호를송수신도록되어있어발명의목적과작용이동일하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위와같은구조및구성의차이는듀얼편파를수신하고분리또는합성하는기능을위하여고안된것이지단순히안 - 7 -
테나제조관련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는이사건특허발명각구성요소의치환에불과한것이라고보기도어려운점, 안테나를사출성형하여전도성물질로도금하는기술자체는이미공지된기술로보이는점등을들어이를기각하였다. 이후위특허권은 2010. 3. 23. 무효로확정되었다. 라. 회생회사와피고아!!! 의위성안테나제품판매 1) 회생회사는 2005년부터싱글편파구조 (Single Polarization Antena) 를가지고있는 V%%%(vertical) 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를생산하였고, 싱글편파구조를가지고있는 2^^^^^(vertical/circular) 차량용평판위성안테나를생산하려고했다. 회생회사가듀얼편파구조 (Dual Polarization Antena) 를가진가정용평판안테나인 N##-V&&&& 을시장에처음판매한것은 2007년 11월경이후부터였다. 2) 피고아!!! 은 2006년 11월경설립되었는데, 2007년 4월경에듀얼편파구조를가지고있는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 H$$$(Vertical&Horizontal) 를출시하여유럽시장에회생회사보다먼저판매를시작하였다. 피고아!!! 은 2008년경 H$$$ 를개선하여, S######-H((( 등의가정용듀얼편파안테나를생산하였고, 이와는별도로가정용싱글편파안테나인 S######-H)))(Vertical) 을생산하였다. 3) 한편, 피고아!!! 은싱글편파구조를가지고있는차량용위성안테나인 T???1?, T???2?, T???3?( 각 Horizontal) 를생산하였고, 듀얼편파구조를가지고있는차량용위성안테나인 T???4?(Vertical&Horizontal) 를생산하여, 이들은태국등동남아지역에서주로판매되었다. 마. 회생회사의매출액감소회생회사는 2006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프랑스네1111사와가정용평판위성안테 - 8 -
나수출계약을맺고이를납품하였다. 총 8만 9천대가량을납품하여 5,224,237,591원의매출을달성하였고, 영업이익액이 2006년 358,477,869원에이르렀다. 그러나 2007년회생회사의매출액은 2,520,982,605원으로감소하였고, 590,553,286원의영업이익의손실을기록하였다. 바. 회생회사와피고아!!! 의안테나의구성및사용기술회생회사와피고아!!! 이생산하는안테나는모두수신부가혼 (Horn) 형태로되어있는도파관방식의안테나로서혼여러개를모아놓은평판안테나형태를취하고있다. 위안테나들에사용되는핵심기술은 1 전파를수신하는평판안테나수신부, 2 스스로안테나의방향을바꿔위성신호를추적하는장치 ( 이하 위성신호추적장치 라한다 ), 3 안테나커버제작등에대한기술로나눠질수있다. 회생회사와피고의가정용, 차량용안테나는위기술들을종합적으로사용하여제조되며, 그중가장핵심적인기술은안테나수신부를만드는기술이다. 사. 이사건파일들의내용이사건파일들은가정용평판위성안테나인 V%%% 의부품목록, 설계도면, 기술평가자료, 플레이트설계, 기구물설계, 안테나커버테스트결과, 품질관리및생산관리자료가포함된제조공정도, M##-W-------- 의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 차량용평판위성안테나인 2^^^^^의부품목록, 조립도, 설계도면, 기구설계, 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등이담겨있는자료이다. 즉, 위안테나에대한핵심기술들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갑제16, 17, 19, 34, 35, 38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주장 - 9 -
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파일들은회생회사가많은시간과비용을투입하고수많은시행착오끝에얻어낸결과물이므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 상의영업비밀이거나영업상주요자산에해당한다. 피고들은모두공모하여위파일들을회생회사의컴퓨터에서유출하였고, 피고들에게발령된위가처분취지에위반하여나머지피고들이피고아!!! 에입사한후위파일들을직접 간접적으로사용해적어도 4개월이상의연구개발비및마케팅비용상당액절약하여듀얼편파위성안테나등을제작하고, 회생회사보다약 7개월정도앞서이를시판하여회생회사에게그기간동안발생할영업이익상당의손해를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의이러한행위는공동불법행위에해당한다. 2) 또한, 피고아!!! 이회생회사의위성안테나설계, 개발, 양산의책임을맡고있던나머지피고들을회생회사의사업활동을방해하기위하여부당하게유인하여회생회사로하여금연구개발능력을거의상실하게하고, 이로인해회생회사에대한회생절차가개시되었으므로, 이에대하여피고들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제5호위반의책임이있다. 나. 피고들의주장 1) 이사건파일은영업비밀이아니며, 특히원고가특정한영업상주요자산중거래처정보는영업상주요자산이아니다. 2) 이사건파일이영업상주요자산이라고하더라도피고아!!! 이생산판매하는제품은듀얼편파안테나가주를이루고있고, 이는피고아!!! 의독자적인기술에의해개발한것이므로위피고의안테나제작판매행위는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의부 - 10 -
당사용행위가아니다. 3) 이사건가처분결정에서피고들을통하여반출된영업비밀의사용등은금지하였으나, 이와는관계없는피고아!!! 의이중편파도파관안테나플레이트설계도면, 금형에대한침해금지및이중편파도파관안테나의설계, 제조판매및그보조업무에대한종사금지는이유없다고기각하였으므로, 피고아!!! 이듀얼안테나를사용하는것은가처분의취지에반하는것이아니다. 4) 나머지피고들은안테나개발의핵심연구인력이아니며, 회사를옮기면서직급이상승되는것은통상있을수있는일이고, 회생회사의사업활동이심히곤란하게된것은 2006년경부터듀얼선형편파안테나를요구하고있던유럽시장에적응하지못한것때문이다. 3. 불법행위책임의성립여부가. 이사건파일들이영업비밀내지영업용주요자산에해당하는지여부 (1) 영업비밀인지여부 ( 가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 이란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하는것인바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등참조 ), 여기서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다 는것은그정보가간행물등의매체에실리는등불특정다수인에게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보유자를통하지아니하고는그정보를통상입수할수없는것을말하고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참조 ),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 는것은그정보의보유자가그정보의사용을통해경쟁자에대하여경쟁상의이익을얻 - 11 -
을수있거나또는그정보의취득이나개발을위해상당한비용이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말하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참조 ),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다 는것은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ㆍ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을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3435 판결등참조 ). ( 나 ) 살피건대, 갑제6, 7호증, 갑제12 내지 15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의하면, 회생회사가회생회사에입사한피고고00을비롯한직원들로부터비밀유지서약서를교부받고, 관련외주업체들중일부업체들로부터비밀유지약정서를교부받았으며, 회생회사의건물내에보안카메라시스템이설치되어있었고, 회생회사의대표이사인정 ** 이직원들에게보안의중요성을환기시키는내용의이메일을여러차례보낸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이와같은사실은회생회사의일반적인보안상황을나타내는것일뿐이어서, 이사건파일들과같은특정정보가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관리되었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오히려, 갑제1호증, 을제1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회생회사는업무상작성된파일에관하여보관책임자를지정한바가없고, 별다른보안장치또는보안관리규정도없었던사실, 회생회사의기안서 테스트결과, 기타업무관련서류나도면들은평소에책상이나책장에별다른관리없이놓여있었고, 2007년 1월경회생회사의사무실내부공사가진행되어직원인김은경이개인자료철 서류및물품등을박스에한꺼번에모아두었다가다시정리하는과정에서야비로소이를정리 정돈하 - 12 -
였던사실, 회생회사는이사건파일들에관하여중요도에따라분류를하거나대외비또는기밀자료라는특별한표시를하지도않은사실, 이사건파일들은회생회사의연구소내컴퓨터에피고한01이만든 공유방 이라는공유폴더에저장되어있었는데, 위공유폴더에는영업비밀과는전혀무관한영화 MP3 파일 각종게임프로그램등도같이저장되어있었고, 2005년가을경부터는아이디나비밀번호도입력할필요없이누구나위폴더에접근할수있었으며위공유폴더안에있는파일들을프린트로출력하거나 CD USB메모리스틱에저장하거나인터넷으로전송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아무런장치가없었던사실, 회생회사는위공유폴더가만들어지기전까지파일들을 2005년 8월경퇴직한김98 상무의컴퓨터에주로저장하였고, 2006년 4월경에는회생회사의채권자가연구소컴퓨터를압류 경매처분하는일이발생하여위공유폴더의파일들이저장되어있던일부컴퓨터가통째로유출되기도한사실, 이사건파일들이유출되었다는 2006년 10월경부터 12월경무렵에는회생회사의연구소에누구나통제를받지않고드나들수있었던사실등이인정되고, 이에의하면이사건파일들은회생회사의직원이면별다른제한없이열람가능한것으로서회생회사가객관적으로비밀로유지 관리하였다고볼수없고, 직원들도그비밀성을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었다고할수없어이사건파일들이회생회사의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관리되었다고볼수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영업상주요자산인지여부 ( 가 ) 일반적으로회사에서반출된자료가영업비밀이아니라하더라도그자료가불특정다수의사람에게공개되지않았고사용자가상당한시간 노력및비용을들여 - 13 -
제작한것은영업상주요자산으로보호될수있고, 그자료의반출행위는업무상배임죄를구성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참조 ). ( 나 ) 살피건대, 갑제1, 3호증, 을제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파일들중일부는회생회사의가정용또는차량용안테나의사출금형등에대한부품도면또는부품도면이포함된파일로서부품의재질 가공방법 각종치수 제조시주의사항등이기재되어있어, 경쟁업체에유출될경우이를통하여제품의기능및원리를쉽게파악하여복제품을생산하게할수있는사실, 다른일부파일은안테나커버의종류와안테나커버의간격에따른위성신호수신율에대한실험결과자료이거나이러한실험결과자료를토대로여러차례의시행착오를거쳐만들어진제품에관한도면인사실, 나머지파일들도안테나의프로그램소스파일또는안테나테스트를위하여사용한프로그램소스파일로서최적화 안정화될때까지의시행착오를막아주므로경쟁업체에유출될경우제품생산기간을상당히단축시켜줄수있는사실, 회생회사가생산한각종안테나에대한기술적사상이교과서에공개되어있고, 회생회사가안테나플레이트도면에대하여특허출원하였다하더라도, 교과서나특허공보등에는기술의원리내지위성안테나의개략적인형태만나와있을뿐인반면, 이사건파일들은위에서본바와같이대부분회생회사의제품에대한구체적도면 치수 테스트결과등인사실, 회생회사가관련업체등에이사건파일들과동일하거나유사한자료를제공하였지만일부업체로부터는비밀유지약정서를교부받았고, 비밀유지약정서를교부받지않은업체중하나인태 *** 도회생회사로부터받은설계도면등을외부로유출하지않은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이사건파일들이회생회사의영업비밀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하더라도회생회사가상당한시 - 14 -
간 노력및비용을들여제작한것으로불특정다수의사람에게공개되었다고할수없으므로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이라고봄이상당하고, 회생회사의안테나가싱글편파구조로서피고아!!! 의듀얼편파구조안테나보다성능이제한적이거나구조나형상이단순하다는사정이있다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 다 ) 원고는이사건파일외에도피고들이 V%%% 과 2^^^^^의거래처정보 를이용하여프랑스위성방송사인 CANAL+ 와 SKY사에직접접촉하여위성안테나제품을판매하였고, 태국국방장관아들이운영하는회사와협상을진행하여태국에수출할물량 500개를체결하였으므로, 위거래처정보또한영업상주요자산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3 내지 27, 29, 30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는반면, 오히려갑제23호증, 을제9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회생회사의유럽거래처는네 1111이었을뿐이고, 네1111이회생회사로부터위성용안테나를수입하여이를위 CANAL+ 에판매한사실, 피고아!!! 은위성용안테나의판매를위해네1111과거래를한것이아니라 CANAL+ 와직접거래를하였던사실, 2006년무렵에는네1111과 CANAL+ 는듀얼편파안테나를공급받기원하였던사실, 회생회사로부터납품을받아 CANAL+ 에안테나를공급하던네1111의전한국인대표자가피고아!!! 의대표이사인임--이기때문에, 임--이회생회사의거래처정보를이용하지않더라도위위성방송사들과계약을체결할수있었던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위거래처정보가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에해당한다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 피고아!!! 이위거래처정보를이용하여 CANAL+, SKY사등과계약을체결하였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거래처정보가회생회사의영업용주요자산이라는원고의위주장은이유 - 15 -
없다. 나. 피고들이이사건파일들을사용하여위성안테나를제작하였는지여부피고들이이사건파일들을피고아!!! 의위성안테나생산을위하여유출시킨것은기초사실에서인정한바와같으나, 파일들을유출하였다는사정만으로피고의안테나에위파일들이사용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므로, 회생회사와피고아!!! 이각각생산하는제품들을비교하여이사건파일들이피고들이생산하는안테나에사용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1) 전파를수신하는평판안테나수신부, 위성신호추적장치, 안테나커버제조기술이안테나제조의핵심기술이고, 이사건파일들은위기술들에대한정보를담고있으며, 회생회사와피고아!!! 의가정용및차량용안테나는위기술들의조합으로구성되어제조된점은위기초사실에서인정한바와같으므로피고아!!! 이이사건파일들을사용하여위성안테나를제작하였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회생회사와피고아!!! 이생산한안테나에위핵심기술별로동일한기술이적용되었는지여부를살펴본다. 2) 평판안테나수신부에대하여가 ) 당사자의주장원고는, 피고들이제작한듀얼평판안테나는회생회사의싱글편파안테나두개를단순결합하여제작하는것으로싱글편파안테나기술의연장선상에있는데, 싱글편파안테나제작기술을내용으로하는회생회사의이사건파일을피고가듀얼평판안테나의생산에직접사용하였거나간접적으로사용하여생산에소요되는오류비용을줄였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고들은, 피고아!!! 이생산하는듀얼평판안테나의경우회생회사의 - 16 -
싱글편파안테나와는전혀다른것으로피고아!!! 이독자적으로개발하여다수의특허를받은기술을사용하여제작되었기때문에, 이사건파일들이피고아!!! 의듀얼안테나생산에사용될여지가없었다고주장한다. 나 ) 살피건대,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4, 5, 21( 각가지번호포함 ), 22, 2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회생회사의싱글편파안테나인 V%%% 과피고의듀얼편파안테나인 H$$$ 는그도체판의개수 (V%%% 은 3개로, H$$$ 는 5개이다 ) 와형상이다른점, 2 특히 H$$$ 에는수직과수평편파를분리시키기위한편파필터링부가추가되어있고, 이편파필터링부가있음으로써단순히싱글편파안테나를두개결합한안테나와는명백히구별되는특징을지니게되는점, 3 전파를유도하는도파관의구조역시두제품이육안으로구별될정도로차이가나는점, 4 피고아!!! 은이러한구조를가지고있는듀얼편파안테나에대하여 2008년부터 2009경까지특허를출원하여특허권을취득한점, 5 회생회사가싱글편파안테나개발로인하여특허출원하였던 도파관슬롯안테나및그제조방법 (10-0399193호) 은 2010. 3. 23. 무효로확정된점, 6 피고아!!! 이생산한안테나의조립은태 +++ 에의해수행되었는데, 태 +++ 은그과정에서별도의제조공정도를만들어조립하였고, V%%% 의제작공정도인 -1120.doc을활용하지않았던점, 7 금형사출물은특정한제품의생산에만사용될수있는자료로서 V%%% 과전혀다른구조를가진피고아!!! 의안테나를생산하기위해서는별도의금형사출물을제작할것이필요로해보이는점, 8 V%%% 의기본설계를하였던러시아의로가초프파벨은 2005년 1월경까지회생회사에게평판형위성안테나도면을설계하여판매하였을뿐이고, 2005년 2 월경무렵회생회사로부터듀얼편파수신이가능한안테나의설계가능성을타진받기 - 17 -
는하였으나, 그후대금을지급받지못하여더이상진행되지아니함으로써회생회사에게듀얼편파안테나에대한도면을설계하여판매하지않았다는취지로진술한점, 9 회생회사가피고들을상대로한이사건가처분신청사건에서앞서본바와같이회생회사에게듀얼평판안테나기술이없음을이유로피고들로하여금위안테나제품의설계, 제조, 판매등의업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한신청부분은기각된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아!!! 이회사를세운지 4개월만에듀얼편파안테나를생산하였다는사정이있다고하여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인이사건파일들을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사용하였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 다 ) 다만, 영업상주요한자산에해당하는기술이나도면을그대로베껴상품을생산하는경우뿐만아니라, 타인의영업상주요한자산을참조하여시행착오를줄이거나필요한실험을생략하는경우또는역설계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절약하는경우또한영업상주요한자산을사용하였다고할것인바, 피고아!!! 이생산하는가정용안테나중 H*-* 제품과차량용안테나중 T???1?, T???2?, T???3? 제품은모두싱글편파안테나제품군임은앞에서인정한바와같으므로, 그구조나 ( 레이어의개수, 외형적무늬등 ), 일부부품 ( 스큐필터등 ), 사이즈, 무게, 앙각, 추적속도, 노이즈계수, 컨버젼이득등이차이가있다고할지라도, 위성안테나의핵심기술인편파수신부의원리가동일한이상위안테나의제작에회생회사의영업용자산인이사건파일들이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사용되었다고볼수있다. 3) 위성신호추적장치에대하여가 ) 당사자의주장원고는, 회생회사의위성안테나와피고아!!! 의위성안테나의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 - 18 -
의개발자가동일하고각오류테스트에서공통의오류를나타내었으므로, 동일한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이양안테나에사용되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고들은위오류테스트는회생회사의 2^^^^^제품으로한것이아니라, 다른제품 M##-W@#$%^& 로비교한것인데전자는수직편파를수신하고, 후자는수평편파를수신하는것이어서그테스트결과가 2^^^^^제품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볼수없고, 위 2^^^^^의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파일은 2007. 3. 27. 자로압수당하여사용하지못하였으며, 피고아!!! 이생산하는안테나는다른알고리즘이사용되었고, 피고아!!! 의위성신호추적장치제어 CPU와회생회사의위성신호추적장치제어 CPU가달라그구동프로그램을구성하는소스코드가완전히달라졌으므로, 동일한프로그램이라고볼수는없다고주장한다. 나 ) 살피건대, 갑제39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회생회사의제품 (M##-W@#$%^&) 과피고아!!! 의제품 (S######-T???4?) 에사용된위성신호추적시스템의비교테스트결과공통되는오류동작이발생한점 { 차량의회전속도가빨라위성신호추적을못하게되면위성추적기능이정지되었다가차량의회전이멈추고나서다시위성신호를추적하는반응, 음영지역 ( 위성신호차단 ) 에서의반응, 강제로위성안테나를특정각도이상회전시켰을때의반응이거의유사하다 }, 2 테스트에사용된회생회사의제품이원고가특정하고있는 2^^^^^는아니나, 테스트에사용되거나원고가특정한위제품은모두회생회사의제품인데다가싱글편파를수신하는안테나이므로, 모두동일한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이사용되었을것으로봄이상당한점, 3 위성신호프로그램의개발자인피고한01이변론기일 (2011. 4. 8.) 에회생회사의제품과피고아!!! 의제품에일부동일한알고리즘이 - 19 -
사용되었다고진술한점, 4 비록양자의 CPU가달라그프로그램을구성하는소스코드도달라졌다고는하나, 그프로그램을이루고있는원리가동일한이상이는같은기술을이용하였다고볼수있는점, 5 영업용주요자산으로서보호되는것은단순히저작권이보호하고있는표현방식을넘어그제품을만드는아이디어또는기술자체인점들을참작하면, 회생회사의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은피고아!!! 의안테나제작에직접적으로사용되었다고볼수있다. 4) 안테나커버테스트결과에대하여가 ) 당사자의주장원고는안테나크기를줄이면서도전파수신율을좋게하고, 내구성등을갖추기위하여안테나커버테스트결과를만들었고, 이테스트결과를가지고회생회사가안테나커버생산에들어가는오류등을피할수있었으므로이를간접적으로사용하였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고들은피고아!!! 의안테나가구조면에서회생회사의안테나와상이하고, 회생회사와피고아!!! 의안테나커버의사출성형방법이다르며, 커버손실테스트결과는각시간대별, 재질별, 형태별, 테스트할때의날씨의조건에따라각달라지므로동일시간에측정한자료가아니고는큰의미가없고, 커버는오로지얇게만드는것이목적일뿐이기때문에회생회사의안테나커버테스트자료를사용하지않았다고주장한다. 나 )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안테나의성능은안테나수신부의성능뿐만아니라안테나커버의종류및안테나와커버간간격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점, 2 안테나커버제작의문 - 20 -
제는안테나수신부에도달하는전파의양을결정하는문제여서안테나가싱글편파구조를가지거나듀얼편파구조를가지는것과는아무런상관이없는점, 3 안테나의성형방법은안테나커버를제조하는방법의차이에불과하여안테나커버제작기술의핵심인전파의수신율과는큰관계가없는점등을비추어보면, 안테나커버의재료의특성에따른전파의반사도나수신율을측정한안테나커버테스트결과는피고아!!! 이안테나수신율과내구성을높이기위하여가장적절한안테나커버의재질을결정하는것과관련한시행착오를줄이는데간접적이라도기여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있다. 다. 가처분침해행위가있었는지여부살피건대, 이사건가처분결정에서금지하고있는피고들의행위는싱글편파안테나인 V%%%, 2^^^^^의설계, 제조, 판매및그보조업무에종사하지않는것, 이자료들을이용하지않는것, 제3자에게공개하지않을것에만국한될뿐, 듀얼편파안테나를설계, 제조, 판매, 보조업무에종사하지않는것이이에포함되지아니함은기초사실에서인정한바와같으므로, 피고들의듀얼편파안테나제조행위가이사건가처분의효력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다만, 피고들이회생회사의위성신호추적시스템, 안테나커버테스트결과, 싱글편파안테나제조기술들을이용하여피고아!!! 이듀얼및싱글편파안테나를제조한사실은앞에서인정한바와같으므로, 이범위내에서피고들은이사건가처분의효력을침해한것이라고할수있다. 라. 부당유인행위가있었는지여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제5호후단에서는 " 부당하게다른 - 21 -
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 를금지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 ( 별표 1의 2) 에서는 다른사업자의인력을부당하게유인 채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 를이유형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데, 이와같은부당유인 채용으로인한사업활동방해행위라함은다른사업자의핵심인력상당수를과다한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제의를하여스카우트함으로써당해사업자의사업활동이현저히곤란하게되는경우, 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목적으로핵심인력을자기의사업활동에는필요하지도않은핵심인력을대거스카우트하여당해사업자의사업활동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경우등을말한다고해석할수있다. 살피건대, 갑제38호증, 을제12, 18, 23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고00이제어계측공학, 피고한01이정밀기계공학을전공한제어기술자이기는하나, 나머지피고들중에서안테나공학을전공한사람은없었고, 이들의기술로는위성안테나개발기술중가장중요한핵심기술인안테나수신부를설계, 개발할수없었던사실, 나머지피고들이이직할무렵에는 V%%% 제품이이미상용화되어있어회생회사에서는외주를주어제작된제품들의조립만을담당하였던사실, 핵심기술인안테나수신부등에관련한업무를주도적으로맡아해왔던사람은김98 이사였으나, 그는이미 2005년 8월경에회생회사에서퇴사한사실, 회생회사는 V%%% 제품이성공을거두기전까지계속적으로부채에시달렸고, 2005년경회생회사가소속직원들의임금을몇달씩연체하여약식기소가된적이있었던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 피고아!!! 이나머지피고들에게과다한이익을제공할제의를하여스카우트하거나또는회생회사의사업활동을방해할목적으로자신의사업활동에필요하지 - 22 -
아니함에도나머지피고들을스카우트함으로써회생회사의사업활동을현저히곤란하게하였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피고아!!! 이위법제23조제1항제5호후단을위반하였다고할수는없다. 다만, 위기초사실에나타난여러사정 ( 특히피고아!!! 이나머지피고들을채용하였을뿐만아니라, 피고들에대한수사가개시되자회사의컴퓨터에보관된모든자료를삭제하기도한점등 ) 에비추어보면, 나머지피고들은회생회사에서근무할당시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 ( 이사건파일들 ) 자체를직접인식하고기억하는형태로이를취득하고있었다고할것인데, 피고아!!! 이이사건파일들내지여기에담긴기술정보를습득하고있던나머지피고들을채용함으로써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을취득하였다고보아야할것이고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참조 ), 그결과이사건파일들에담겨져있는회생회사의기술정보를비롯한유형 무형의재산권을침해하였다고할것이다. 라. 소결론따라서피고들은공동하여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에해당하는이사건파일들을유출하였고 ( 설령피고아!!! 이나머지피고들의이사건파일들의유출행위에직접관여하지않았다고볼여지가있더라도, 피고아!!! 은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파일들에담겨있는기술정보를습득하고있던나머지피고들을채용함으로써영업상주요자산을취득하였다 ), 나아가이사건파일들중싱글편파안테나수신부, 위성신호추적시스템, 안테나커버테스트결과등과같은회생회사의기술정보를피고아!!! 의제품제작에이용함으로써위기술정보를직 간접적으로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공동불법행위자로서각자회생회사의관리인인원고에게회생회사가입은손해를배상할 - 23 -
의무가있다. 4. 손해배상의범위가.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있어, 재산적손해의발생사실이인정되고그의최대한도인수액은드러났으나구체적인손해의액수를입증하는것이사안의성질상곤란한경우, 법원은증거조사의결과와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밝혀진당사자들사이의관계, 불법행위와그로인한재산적손해가발생하게된경위, 손해의성격, 손해가발생한이후의제반정황등의관련된모든간접사실들을종합하여상당인과관계있는손해의범위인수액을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 48508 판결등참조 ). 나. 앞서본사실관계에의하면일응피고들은위에서인정한이사건파일들의유출및사용행위로인하여단기간에듀얼편파안테나의부분요소들을제작하거나, 싱글편파안테나를제작판매할수있는이익을얻고회생회사는그로인하여영업이익의감소라는손해를입게되었다고할것이다. 그러나피고들이회생회사의영업상주요자산인이사건파일들을취득 사용한것은피고아!!! 이생산하는안테나중싱글안테나, 듀얼안테나요소중안테나커버와위성신호추적장치부분에한정되는점, 회생회사와피고아!!! 의매출액은피고들의불법행위뿐만아니라다른많은결정요인 ( 영업거래처의확대, 시장의변화등 ) 에따라좌우될수있는점에비추어보면피고아!!! 이매출로얻은이익이바로회생회사의손해액이라고단정할수없고, 달리피고들의행위로인하여회생회사에게발생한구체적인손해액을산정할증거가없다. 다. 다만, 앞서든증거및갑제28, 35, 37, 40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2007년이후안테나시장은듀얼평판안테나가주류를이루고있지만, - 24 -
싱글평판안테나역시여전히일부지역과국가에서사용되고있는사실, 피고아!!! 의듀얼안테나매출액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까지약 10,000,000불 ( 약 10,000,000,000원 ) 정도가되었을것으로보이는사실, 안테나업계의소득세를추계하는단순경비율이 91.2% 이고, 기준경비율이 12.8% 인사실, 회생회사가 2006년싱글평판위성안테나를판매하여얻은매출총이익이매출액대비약 20% 정도가되었고 ( 약 52억원의매출을기록하였을때그매출원가가약 41억원이소요되었다 ), 위매출총이익에서영업비등을추가로제외한순이익은매출액대비약 6.7% 정도가되었던사실 ( 영업이익은약 3억 5천만원정도발생하였다 ), 영업비등은회사설립시기, 운영사정에따라회사별로차이가많을수있어, 이사건과같은싱글및듀얼편파안테나의생산 판매에종사하는모든회사에대하여영업비등을일률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나타난사정을고려하면, 피고아!!! 이회생회사보다먼저듀얼안테나를출시하고그시장점유률이유지되는동안의순수익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 월까지발생한약 10,000,000,000원상당의매출액의 10% 정도라고보는것이상당하고, 회생회사가피고들의불법행위로인하여입은손해는위순이익의약 20% 정도로산정하는것이타당하다. 결국피고들의행위로인하여회생회사가입게된손해액은 200,000,000원 (10,000,000,000원 10% 20%) 정도라고봄이상당하다. 라. 따라서원고에게, 피고아!!! 은손해액 200,000,000원및이에대하여위피고에게소장부본이송달된다음날인 2009. 11. 20. 부터이판결선고일인 2011. 6. 16.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 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피고고00, - 25 -
한01, 박02, 주03, 권04는피고아!!! 과각자위 200,000,000원중피고고00은 100,000,000원, 피고한01, 박02, 주03, 권04는각 50,0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피고고00, 박02, 주03은위 2009. 11. 20. 부터, 피고한01은위피고에게소장부본이송달된다음날인 2009. 11. 21. 부터, 피고권04는위피고에게소장부본이송달된다음날인 2009. 11. 10. 부터각위 2011. 6. 16. 까지는연 5%, 각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각지급할의무가있다. 5. 결론그렇다면원고의피고아!!! 에대한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며, 나머지피고들에대한청구는모두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 하효진 판사 이태경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