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강간, 감금 2014전고36( 병합 )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일용노동자 검 사 이세진 ( 기소 ), 신지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민병환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피고인을징역 8년에처한다. 압수된갤럭시휴대전화 (SHV_E500L) 흰색 1개 ( 증제3호 ), 수첩 1개 ( 증제14호 ), 타이어고무튜브 3줄 ( 증제16호 ), 하늘색셔츠 1개 ( 증제17호 ), 빨간색원피스 ( 증제18호 ) 를각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공개, - 1 -
고지되는성폭력범죄의요지는판시제 1, 2, 3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피고인이라한다 ) 은 199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등 ) 죄로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선고받고같은달 21. 그판결이확정된사람이다. [ 범죄사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피고인은 2014. 9. 20. 10:20경울산남구삼산로에있는 B예식장앞길에서, 당일아침인터넷채팅을통해알게된피해자한 ( 여, 28세 ) 를만나커피를마시러가자며피해자를피고인이운전하고있던 C 흰색코란도밴승용차조수석에태운후울산남구삼산동에있는 D공원부근골목길에이르렀다. 피고인은위승용차를그곳골목길에주차하여놓은채미리준비하여가지고있던식칼을위승용차운전석옆보관함에서꺼내왼손에들고피해자를향해들이대며 소리를지르면바로찌른다 고말하고, 이에피해자가 왜그러는거냐, 잠시이야기를좀하자 고말을하자갑자기오른주먹으로피해자의얼굴부위를 3-4대때리며피해자에게 이제반나절만함께있으면서말만잘들으면보내주겠다, 원래널죽이 - 2 -
고나도죽으려고했다, 혼자죽기가너무억울하다, 입만뻥끗하면바로찔러죽여버리겠다 고말하였다. 계속하여피고인은피해자에게가족사항등을묻고피해자가소지하고있던가방을빼앗아그안에있던피해자의신분증을확인하고피해자소유휴대폰을꺼내배터리를분리한후피해자로하여금위승용차뒤트렁크로가도록한다음, 피고인도바로피해자를뒤따라가왼손에들고있는식칼을피해자에게들이대며미리준비한검정색고무끈으로피해자의양손목을앞으로묶고그검정색고무끈끝을위승용차뒤트렁크쪽창문살에묶은후, 미리준비한스카프와포장용갈색테이프로피해자의양쪽눈을가리고입을막은뒤피해자에게그곳트렁크에엎드려있도록하고, 피해자의몸위에미리준비한이불을덮었다. 피고인은같은날 13:00경위승용차를운전하고경남양산시 E동에있는피고인의집에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풀어줄건데소리를내지마라, 소리를내면바로칼로찔러버릴것이다 고말하고묶인피해자의양손과양쪽눈을풀어준후피해자에게눈을감으라고말하고피고인의집안으로피해자를끌고들어가, 그곳거실에서재차그곳에있던스카프로피해자의양쪽눈을가린후식칼을피해자의목에들이대며 아무래도너를죽이고나도죽어야겠다, 지금이상황이장난이아니다 고말하고, 이에피해자가 살려달라 고소리치자갑자기주먹과발로피해자의얼굴과온몸을마구때리고차고, 피해자의머리채를움켜잡고그곳방안으로끌고들어가양손으로피해자의목을조르고, 거실로나가식칼을가지고와피해자를겨누며옷을벗으라고말하고, 피해자가옷을벗자주먹으로피해자의배와허벅지, 머리부위를수회때리고그곳의자위에꽂아놓았던식칼을재차들고피해자의배와목을향하여찌를것처 - 3 -
럼들이대며피해자로하여금그곳침대에눕도록한후피해자의몸위로올라가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음부에넣어 1회강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위험한물건인식칼을지닌채피해자를 1회강간하고, 피해자에게약 21일간의치료를요하는아래등및골반타박상등을가하였다. 2. 강간피고인은위 1. 항과같이피해자를강간한이후피해자에게수첩을들이대며피해자의가족이름과연락처를적으라고말하면서 도망가서신고하면찾아가서너와가족들모두를죽여버리겠다 고말하고, 피해자의휴대폰을찾아가지고와피해자에게 집에며칠못들어간다 는취지로가족들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라고말하는등피해자가피고인의집에서탈출하거나신고를하는경우피해자및피해자의가족모두를죽일것처럼행동하였다. 계속하여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위 1. 항피고인의집방안에서그곳에있던빨간색속치마를가지고와피해자에게입으라고말하고, 피해자가빨간색속치마를입자그곳침대에피해자를눕게한후피해자의몸위에올라가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음부에넣어 1회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위 2. 항과같은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같이피해자가빨간색속치마를입기위하여옷을모두벗고알몸이되자피고인이소지하고있던휴대전화기를이용하여피해자의벗은몸을촬영하고, 피해자로하여금손으로음부를벌리고신음소리를내도록하고휴대전화기로이를촬영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 - 4 -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피해자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였다. 4. 감금피고인은위 1. 항과같은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같이피해자를피고인운전의승용차에태워피고인의집으로끌고온후위 1. 항내지위 3. 항과같은범행을저지르면서피해자로하여금피고인의집밖으로나가지못하게하였다. 그러던중피고인은검정색고무끈으로피해자의한쪽팔과다리를그곳침대봉에묶고, 피해자의다른한쪽팔과다리를피고인의한쪽팔과다리에각각묶은채잠이들었다. 이에피해자는 2014. 9. 21. 5:30경피고인이잠든틈을타묶여있던팔과다리를풀고빨간색속치마만입은채위피고인의집밖으로나왔다. 이로써피고인은 2014. 9. 20. 10:20경부터같은달 21. 5:30경까지약 19시간 10분동안피해자를감금하였다. [ 부착명령원인사실 ] 피고인은위와같이성폭력범죄를 2회이상범하여그습벽이인정되고, 다시성폭력범죄를범할위험성이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증인한 의법정진술 1. F에대한검찰진술조서 1. 한 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 5 -
1. 피의자가촬영한동영상등에대한수사보고및수사보고 ( 동영상씨디첨부 ) 1. 각압수조서및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동종사건판결문사본첨부 ) 1. 판시습벽및재범의위험성 : 피고인에게동종범죄전력이있는점,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 (K-SORAS) 에의한평가결과에따르면총점 11점으로재범위험성이중간 (7~12점) 수준중높음수준에가깝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총점 16점으로재범위험성이중간수준에해당하는점등을비롯하여이사건범행의내용, 동기와경위등에비추어피고인에게성폭력의습벽및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 제4조제1항, 형법제297조 ( 흉기휴대강간상해의점, 유기징역형선택 ), 형법제297조 ( 강간의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 ( 카메라이용촬영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276조제1항 ( 감금의점, 징역형선택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이가장중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 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참작 ) 1. 몰수 - 6 -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공개및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50조제1항제2호 1.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및준수사항부과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제 1항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9조의2 제1항양형의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적용 1) 가. 제1범죄 ( 판시제1죄 ) [ 권고형의범위 ] 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 13세이상 / 상해치상 > 제6유형 ( 주거침입등강간 / 특수강간 ) > 기본영역 (8년 ~13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 가중요소 ), 처벌불원 ( 감경요소 ) 나. 제2범죄 ( 판시제2죄 ) [ 권고형의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간 ) > 기본영역 (2년6월 ~5년 ) [ 특별양형인자 ] 1) 판시제 3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이용등촬영 ) 죄 } 는양형기준이마련되어있지아니함. - 7 -
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 가중요소 ), 처벌불원 ( 감경요소 ) 다. 제3범죄 ( 판시제4죄 ) [ 권고형의범위 ] 체포 감금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 감금 ) > 기본영역 (6월 ~1년 ) [ 특별양형인자 ] 체포 감금의정도가중한경우 ( 가중요소 ), 처벌불원 ( 감경요소 ) 라. 다수범가중에따른최종형량범위 : 8년 ~ 15년 10월 3. 선고형의결정 : 징역 8년이사건은피고인이흉기로피해자를협박하여피고인의차량과집에 19시간에걸쳐감금하면서 2회에걸쳐피해자를강간하여상해를입게하고그과정에서피해자에게성적인행위를시키고이를촬영하기까지한것인데, 그범행내용이위험하고가학적 변태적이며피해자에게극도의성적수치심을유발한것으로그죄질이극도로불량하다. 이사건범행으로피해자는엄청난육체적 정신적충격을받았을것으로보이고그영향은쉽게없어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피고인에게이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피해자와합의하여피해자가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아니하는점, 피고인이이법원 3회공판기일에이르러범행을자백하고반성하는점, 피고인에게동종전과가있기는하나이는피고인이미성년자이던 1993년의것이고, 그이후에는 3차례의비교적경미한벌금형외에처벌받은전력이없었던점을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참작한다. 그밖에범행의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등기록및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 8 -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에의하여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되므로, 같은법제43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 이수주 - 9 -
[ 별지 ] 준수사항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기간중 1. 24:00부터 05:00까지주거지밖으로부득이한사정없이외출하지말것. 2. 피해자에게연락하거나접근하지말것. 3. 보호관찰소에서실시하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이수할것. 끝.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