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리뷰 2015년 2월호 pp.43~59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경제가최근몇년간저성장흐름이었던것과는다르게고용의증가속도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2014년취업자증가율은전년대비 2.1% 로 2002년이후가장높은기록이다. 2002년은 7% 가넘는경제성장을이룬반면, 2014년분기별성장률은 3% 대를넘지못하는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최근 2~3% 대의저성장속에서도취업자수는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여기에는우리나라취업자의 90% 이상이종사하고있는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증가가큰몫을했다. 특히취업자의 40% 가까이가 5인미만영세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속에서중소규모사업체와대규모사업체간의격차는어느정도일까?. 최근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이크게증가하는것은이들의임금, 복지등근로조건이개선되었다는의미일까? 결과적으로중소규모사업체의신규채용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가? 이런궁금증을가지고본고에서는사업체규모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후, 중소규모사업체와대규모사업체간의임금수준과근로조건을비교해보고자한다. 그리고사업체규모별로근로자의인적특성과사업체의특성을고려한임금결정요인을분석하고,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를비교해보고자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eesaram@kli.re.kr). 이슈분석 _43
이슈분석 Ⅱ. 사업체규모별고용현황 1. 중소규모주도의고용증가세지속 2014년우리나라취업자는 25,599천명으로전년대비 533천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은 2008년에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이전보다도큰고용증가폭을기록하고있다. 2014년중소규모사업체의취업자는전년대비 416천명증가하여최근 10년이내가장큰고용증가폭을기록하였으며, 대규모사업체의고용또한 2년연속 10만명이넘는증가를보이고있다. 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을보면, 2014년에는상용직주도의고용증가세가지속되고있으나그증가폭은둔화된가운데임시직의고용 ( 전년대비 134천명증가 ) 이크게증가하였다. 늘어난임시직은 25세미만청년층과 55세이상중고령층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국제금융위기이전부터고용감소세가컸던중소규모사업체 30대연령층의임시직고용이소폭이나마플러스로전환됨으로써임시직고용증가에힘을더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013년고용감소폭이컸던중소규모자영업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감소세가확대된반면,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를중심으로고용이증가하였다. [ 그림 1]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사업체규모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4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고용원이있는중소규모자영업은주로 5인미만 ( 전년대비 38천명증가 ) 영세소규모사업체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중소규모사업체에서고용증가세를주도하는가운데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서의고용또한상용직을중심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사업체규모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418 299 295 282 145-72 323 415 437 386 533 소계 381 212 318 337 117-189 354 378 381 272 416 중 5인미만 -55 148 99 4-79 -440-49 105 217 38 105 소 5~9인 125 21 69 87 30-20 127 56 100 97 89 규 10~29인 96 14 55 124 73 120 95 123 85 4 114 모 30~99인 131 22 47 109 55 114 155-15 -6 129 66 100~299인 83 6 47 13 38 37 26 108-15 4 42 대규모 38 88-24 -55 28 117-31 37 55 114 11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2> 사업체규모별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418 299 295 282 145-72 323 415 437 386 533 소계 381 212 318 337 117-189 354 378 381 272 416 상용직 310 210 306 440 366 298 695 537 355 505 328 임시직 81-32 89 54-103 -12-3 -80 22-100 134 (25 세미만 ) 2-86 -74-63 -34-6 -1 25 45-20 56 (55 세이상 ) 14 34 30 85 28 98 20 28 136 112 94 일용직 63 26-7 -19-56 -156-143 -68-117 -37-32 고용원있는자영업자 49-14 -32-70 -35-10 -18 6 43-39 40 (5 인미만 ) 42 10 11-28 -26-8 6 23 49-9 38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7 77-6 -15-44 -249-100 -5 81-28 -39 무급가족종사자 -140-56 -31-53 -12-59 -75-12 -3-30 -16 소계 38 88-24 -55 28 117-31 37 55 114 117 상용직 45 82-19 -24 20 85 2 37 81 110 115 임시직 -2 6-2 -24 10 34-30 3-24 4 5 일용직 -5-2 -1-7 -1-2 -3-2 -2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45
이슈분석 사업체규모별로연령별고용현황을보면, 중소규모사업체는 55세이상중고령층과 25세미만청년층을중심으로고용이크게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먼저중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 55세이상중고령층은전년대비 366천명증가했으며, 이들은주로 10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소규모사업체에서상용직증가세가둔화되고임시직이크게증가했던것과는달리이들연령층에서는상용직증가폭이확대되는등임금근로자가증가하고, 자영업도증가세를지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사업체규모별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418 299 295 282 145-72 323 415 437 386 533 25세미만 -26-154 -199-103 -114-51 16 12 93 23 101 전체 25~29 세 -2 26 20 35-4 -76-59 -47-128 -73-25 30 대 -5-59 14-100 -26-173 -4-47 -31-21 -21 40 대 175 98 103 77 64-24 29 57 11 22 38 50~54세 95 202 183 169 148 125 149 122 103 89 50 55세이상 181 187 175 204 77 127 191 318 389 346 389 소계 381 212 318 337 117-189 354 378 381 272 416 25세미만 -35-135 -167-81 -105-57 27 3 90 20 96 중소규모 ( 신규채용-임시직 ) - -19-15 -30-10 11 21 9-3 0 10 25~29세 -12-7 13 37-19 -47-51 -64-104 -58-55 30대 -1-58 9-91 -36-219 31-41 -83-97 -19 40대 162 58 104 91 77-74 10 36 14 13 11 50~54세 85 174 184 181 135 109 141 132 96 69 17 55세이상 182 179 175 200 65 99 196 312 368 325 366 10인미만 81 157 95 102 45-51 72 198 236 144 141 소계 38 88-24 -55 28 117-31 37 55 114 117 25세미만 9-19 -32-22 -9 6-11 8 3 3 5 대규모 25~29세 10 33 6-2 15-29 -8 16-25 -15 30 ( 신규채용-임시직 ) - -2 0 1 3 1-2 1-4 0 3 30대 -3-2 5-9 10 46-35 -6 52 76-2 40대 13 40-1 -15-13 50 20 22-3 9 27 50~54 세 10 27-2 -12 13 17 8-9 7 20 33 55 세이상 -1 8 1 4 12 27-5 6 21 21 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6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한편 2014년에는 25세미만청년층의고용은전년대비 101천명증가하면서고용률은 25.8% 로전년대비 1.6%p 증가하였고, 실업률또한전년대비 0.7%p 상승하여이들연령층의노동시장진입을위한활동이활발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들연령층취업자대부분이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고있으며, 그나마새롭게일자리를얻은이들연령층의신규채용은고용이불안정한임시직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규모사업체에서는 25~29세청년층의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고용은상용직과임시직을중심으로전년대비 30천명증가했지만신규채용은임시직중심으로진행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4> 사업체규모별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299 295 282 145-72 323 415 437 386 533 소계 212 318 337 117-189 354 378 381 272 416 제조업 -82-51 -5-8 -67 205 76-41 39 79 (5 인미만 ) -4 6-45 1-52 23 16-17 -27-36 서비스업 311 384 373 198 16 200 329 417 256 361 (5 인미만 ) 131 123 128 2-295 -47 86 178 70 200 도소매업 -61-29 -19-38 -26-7 57 58-29 116 음식숙박업 -4-9 -3 5-108 -52-40 54 62 125 (5 인미만 )* -85 9-83 -39-152 -118-37 99-9 146 보건업및사회복지 47 48 40 89 155 156 151 89 129 127 기타개인서비스업 46 52 72 9-84 2 45 25 24-13 건설업 -6 21 19-48 -102 44 2 18-20 52 소계 88-24 -55 28 117-31 37 55 114 117 제조업 35-22 -37-44 -60-14 -13 55 41 67 서비스업 51-8 -17 61 163 0 57-1 62 62 도소매업 5-6 -19-4 -5-13 1-7 0 16 음식숙박업 5 0 3-10 0 5 4-2 2 2 보건업및사회복지 2-6 19 14 1-2 7-1 26 12 기타개인서비스업 3-4 0-3 -2 3 0 0 2 0 건설업 2-1 -3 11 11-11 -5 4 1-11 주 :* 는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중 5 인미만취업자의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47
이슈분석 산업별로고용을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중심으로한내수산업의고용증가에힙입은서비스업의고용증가에다제조업의고용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년부터고용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특히 2014년에는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을중심으로한임시직의고용이큰폭으로증가했으며, 이또한 5인미만영세사업체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소규모의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취업자는전년대비 241천명증가한가운데 5인미만사업체에서는 2013년마이너스를기록했던것과달리전년대비 146천명증가하였다. 한편제조업고용은대규모사업체에서 3년연속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중소규모사업체에서배가까이증가하면서전년대비 146천명증가하였다. 그러나제조업부문 5인미만영세사업체의고용은전년대비 36천명감소하여고용감소폭이확대되고있으며, 이는서비스업과대조를보이고있다. 2. 임금근로자의신규채용은중소규모사업체임시직에서 앞에서살펴본고용증가세에도불구하고 2010년이후신규채용규모는줄어들어노동시장으로의진입은여전히활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반짝증가했던신규채용은전년대비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다. 다만 2014년에는고용증가세를견인하고있는중소규모사업체의임시직에서만신규채용이다소활발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또한 60세이상고령층 ( 전년대비 16천명증가 ) 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신규채용규모및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중소규모 대규모 신규채용규모 2,693 2,785 2,843 2,738 2,828 2,837 2,757 2,649 2,612 2,610 ( 증감 ) 68 92 57-105 90 10-81 -108-37 -1 신규채용규모 2,601 2,695 2,763 2,652 2,727 2,738 2,657 2,567 2,525 2,533 ( 증감 ) 69 94 67-110 74 12-81 -90-43 8 ( 임시직 ) 8 42-41 -41 113 31-81 -40-51 18 신규채용규모 91 90 80 85 101 99 99 82 87 77 ( 증감 ) 0-2 -10 5 16-2 0-18 5-10 주 : 신규채용은임금근로자중근속기간이 3 개월미만인자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8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Ⅲ. 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및근로조건비교 1) 1. 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비교 통계청이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부가조사 에의하면 2014년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여임금상승률이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2) 이는글로벌금융위기로실물경제가어려움을겪었던 2009년 2.3% 보다도낮은수준이다. 이는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이전년대비 2.3% 에머물러 2013년에비해임금상승률이둔화되었지만대규모사업체에서임금상승률둔화가컸던영향으로보인다. 특히비정규직의임금상승률둔화는상대적으로더컸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사업체규모별임금근로자수 시간당평균임금 시간당평균임금증감률추이 전체 ( 단위 : 만원, 원, %) 임금상승률월평균임금시간당평균임금 중소규모 대규모 전체중소규모 상대대규모임금전체중소규모 대규모상대임금 2004. 8 7.0 (10.6) 6.9 7.7 159.3 142.3 238.0 59.8 7,817 7,179 12,311 58.3 2005. 8 4.6 ( 1.3) 3.6 7.4 165.6 146.6 246.9 59.4 8,174 7,441 13,221 56.3 2006. 8 5.2 ( 5.4) 5.4 6.8 174.5 152.7 260.1 58.7 8,597 7,844 14,123 55.5 2007. 8 6.4 ( 6.4) 6.3 8.5 184.6 160.7 280.7 57.2 9,146 8,340 15,322 54.4 2008. 8 7.4 ( 3.5) 7.5 7.2 185.2 170.1 296.3 57.4 9,826 8,968 16,428 54.6 2009. 8 2.3 (-4.7) 2.2 0.5 194.9 170.2 293.5 58.0 10,053 9,160 16,512 55.5 2010. 8 5.8 ( 6.4) 6.0 8.8 203.2 179.4 316.4 56.7 10,641 9,706 17,968 54.0 2011. 8 5.8 ( 9.8) 6.2 4.1 210.4 187.7 326.2 57.5 11,253 10,312 18,702 55.1 2012. 8 4.5 ( 2.8) 4.0 4.5 217.1 192.9 341.9 56.4 11,758 10,722 19,541 54.9 2013. 8 4.2 ( 4.5) 4.2 3.4 218.1 199.6 354.0 56.4 12,256 11,171 20,205 55.3 2014. 8 2.2 ( 1.6) 2.3 1.0 223.1 204.0 359.8 56.7 12,526 11,424 20,397 56.0 주 : 임금상승률은시간당평균임금기준이며, ( ) 안은비정규직임금상승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1) 본고에서는사업체규모별임금과근로조건을비교하기위해최근데이터 (2014 년 ) 를활용할수있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를이용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는조사단위가 가구 인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는 사업체 를조사단위로실시하기때문에분석에있어서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2) 고용노동부가조사한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의하면 2014 년 8 월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하여임금상승률이둔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슈분석 _49
이슈분석 [ 그림 2] 사업체규모별시간당평균임금및상대적임금수준추이 ( 단위 : 원, %) 주 : 대규모사업체의시간당평균임금대비중소규모사업체의시간당평균임금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소정근로시간을고려한시간당평균임금을사업체규모별로비교해보면, 2014년 8월기준중소규모사업체의시간당평균임금은 11,424원이며, 이는대규모사업체의 56.0% 수준으로임금격차가전년대비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에서보듯이월평균임금이든시간당평균임금이든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수준은대규모사업체의절반수준을약간상회하고있으며, 10년전에비해임금격차가다소확대된것을알수있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두드러진이중구조임을확인할수있다. 특히 10인미만영세사업체의임금수준은대규모사업체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임금수준을보면, 중소규모사업체비정규직의시간당평균임금수준은정규직의 68.4%, 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은 66.1% 에불과하며, 근로형태에따른임금격차또한전년대비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대규모사업체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확대는비정규직의임금하락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이는최근비정규직근로형태중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열악한시간제근로의고용이증가 ( 전년동월대비 148천명증가 ) 하고있는현실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시간제근로의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은 2014년 54.0% 로일일근로 (53.5%), 기대불가 (51.6%), 용역근로 (51.8%), 가정내근로 (27.8%) 와더불어임금수준이낮은근로형태이다. 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의근로형태별로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 중소규모사업체의정규직임금수준은대규모사업체정규직의 59.5% 로나타나최근 59% 대에정체되어있는반면, 비정규직 50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의임금수준은 61.6% 로다소개선되었으나여전히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 부표 1, 부표 2 참조 ). 괜찮은일자리로인식되는대규모사업체정규직의시간당평균임금은 21,568원인반면상대적으로열악한일자리인중소규모사업체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 8,779원으로나 < 표 7> 대규모 중소규모사업체내의정규직대비비정규직상대임금수준추이 정규직 중소규모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정규직 대규모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 단위 : 원, %) 2004. 8 7,856 6,136 78.1 13,005 9,600 73.8 41.6 2005. 8 8,260 6,165 74.6 13,900 10,462 75.3 40.8 2006. 8 8,692 6,440 74.1 14,692 11,854 80.7 39.1 2007. 8 9,226 6,898 74.8 16,036 12,375 77.2 38.5 2008. 8 9,981 7,162 71.8 17,199 12,751 74.1 36.9 2009. 8 10,504 6,909 65.8 17,693 10,796 61.0 36.6 2010. 8 11,007 7,356 66.8 19,058 11,992 62.9 38.2 2011. 8 11,639 7,992 68.7 19,635 14,203 72.3 38.6 2012. 8 12,085 8,281 68.5 20,487 14,040 68.5 38.3 2013. 8 12,555 8,598 68.5 21,099 15,214 72.1 38.6 2014. 8 12,828 8,779 68.4 21,568 14,257 66.1 40.7 주 :A* 는대규모사업체정규직대비중소규모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A* [ 그림 3] 대규모유노조정규직대비중소규모무노조비정규직상대임금수준 ( 단위 : 원,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51
이슈분석 [ 그림 4] 베이비부머와이전세대의사업체규모별상대임금수준 ( 코호트분석 ) ( 단위 : %, 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타나이들간의상대임금수준은 40.7% 로나타났다. 더군다나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의임금은중소규모사업체정규직의임금보다높은상황이다. 특히대규모유노조사업체의정규직대비중소규모무노조사업체의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38.6% 에불과해 10년전수준보다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은퇴가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는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의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는이전세대 (1950~1954년생) 에비해큰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베이비부머가 54세이후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확대되는모습을보이다 58~59세에좁혀지는모습으로이전세대와는다른패턴을보이고있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을비교한결과우리나라노동시장에는사업체규모에따른차별에다근로형태에따른차별까지가중된구조를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2. 사업체규모별근로조건비교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가여전히존재하고, 그수준또한 10년전에비해확대되었다면일자리의질을가늠할수있는또다른지표인고용안정성,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등에서는어떤변화가있었을까?. 결론적으로말하자면사업체규모별고용안정성,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측면에서의차이또한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 52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 표 8> 사업체규모별평균근속연수 전체 비정규 / 무노조 중소규모 비정규 / 유노조 정규 / 무노조 정규 / 유노조 전체비정규 / 무노조 대규모 비정규 / 유노조 정규 / 무노조 ( 단위 : 년 ) 정규 / 유노조 2004. 8 3.7 1.5 3.8 3.7 9.3 9.2 3.9 5.4 9.7 10.7 2005. 8 3.8 1.6 3.5 3.9 9.5 9.4 3.4 5.8 9.5 11.3 2006. 8 3.8 1.6 3.8 3.8 9.5 9.6 4.0 6.2 9.2 11.5 2007. 8 3.9 1.7 3.7 3.7 9.9 9.8 4.3 6.5 8.2 11.9 2008. 8 4.1 1.7 3.2 3.8 10.2 9.8 3.9 4.5 7.6 12.4 2009. 8 4.2 1.6 2.2 4.1 11.0 9.7 2.3 3.2 8.0 12.4 2010. 8 4.3 1.8 2.7 4.2 10.8 10.1 2.8 3.9 8.7 12.4 2011. 8 4.5 1.9 3.2 4.3 11.2 10.0 4.1 4.1 8.4 12.5 2012. 8 4.6 2.1 3.2 4.5 11.3 10.6 3.5 3.6 9.0 12.8 2013. 8 4.9 2.2 3.4 4.7 11.6 10.6 4.1 4.3 8.5 13.0 2014. 8 4.9 2.2 3.4 4.7 11.2 10.7 3.8 4.3 9.1 1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9> 사업체규모별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추이 국민연금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 퇴직금수혜율 상여금수혜율 시간외수당수혜율 유급휴가수혜율 노조조직률 ( 단위 : %)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중소규모 54.5 56.5 58.2 59.1 60.3 60.6 61.0 61.5 62.7 63.7 64.1 대규모 95.1 95.1 95.1 95.0 95.5 94.4 95.6 93.9 95.5 95.5 95.6 중소규모 56.5 57.0 58.9 60.4 61.7 63.2 63.4 64.9 66.5 67.9 67.9 대규모 95.6 95.2 95.3 95.6 95.8 95.1 96.0 95.2 96.2 96.8 96.3 중소규모 48.2 49.1 51.0 52.1 54.0 56.3 60.0 61.5 62.9 64.4 65.5 대규모 79.7 80.7 81.1 79.7 78.0 77.5 93.7 93.4 95.1 95.5 95.7 중소규모 51.3 51.4 50.4 47.1 42.8 42.6 40.8 38.8 37.0 35.5 35.4 대규모 91.7 91.7 90.8 93.1 93.7 90.7 93.2 92.6 94.5 94.7 94.5 중소규모 53.8 53.5 51.7 48.7 48.0 43.0 38.9 38.2 36.8 33.8 34.0 대규모 90.0 90.5 90.1 91.8 91.4 89.5 92.4 90.6 92.7 93.4 93.1 중소규모 62.4 62.5 63.1 61.9 62.8 61.5 60.4 60.7 59.9 57.5 57.4 대규모 84.4 85.4 82.4 82.7 82.3 77.7 82.6 78.6 83.3 84.3 83.6 중소규모 60.2 61.1 61.8 55.3 52.3 47.7 45.6 48.6 46.6 44.5 44.4 대규모 87.6 87.1 83.9 88.9 92.2 91.3 92.5 92.0 92.5 93.1 93.4 중소규모 9.1 8.4 8.0 8.8 9.4 8.9 8.3 8.1 8.2 8.8 8.9 대규모 36.3 34.6 35.5 37.1 38.3 35.7 35.9 33.2 36.0 38.4 38.1 주 : 고용보험가입률은 2010 년부터통계청보도자료와일치하지않음. 이는 2010 년부터고용보험비가입대상인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직원을분모에서제외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53
이슈분석 사업체규모별근속연수를보면, 중소규모사업체의근속연수는 4.9년인반면대규모사업체의근속연수는 10.7년으로나타나중소규모사업체의열악한근무조건과낮은임금수준으로근로자의이직이잦은것을알수있다. 중소규모사업체의열악한근무조건과낮은임금수준등으로근로자들, 특히무노조사업체근로자들의근속연수는유노조사업체에비해짧을뿐만아니라무노조사업체비정규직의고용안정성은더욱불안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중소규모의사회보험가입률과복지수혜율도대규모사업체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월대비증가했으나중소규모사업체의가입률은 60% 대로상당히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특히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은정규직에비해현저히낮고, 중소규모사업체비정규직중사회보험가입자는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복지수혜율과노조조직률또한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14년기준중소규모사업체의복지수혜율은시간외수당수혜율만겨우 50% 를넘고, 이또한 10 년전에비해낮은수준이다. 중소규모사업체의퇴직금수혜율, 상여금수혜율, 시간외수 < 표 10>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추이 ( 단위 : %)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국민연금 중소규모 34.3 33.5 35.1 37.3 36.4 35.9 35.9 36.0 36.9 37.1 35.9 가입률 대규모 80.9 79.6 80.9 81.1 79.6 74.5 76.2 74.4 77.0 75.4 77.0 건강보험가입률고용보험가입률퇴직금수혜율상여금수혜율시간외수당수혜율유급휴가수혜율 중소규모 36.9 34.6 37.0 39.9 39.0 41.1 40.2 42.0 43.5 44.1 42.5 대규모 83.5 79.9 81.6 82.3 80.7 79.3 77.8 79.2 80.3 80.8 79.1 중소규모 33.1 31.6 33.4 36.6 37.0 40.6 39.2 40.3 41.5 41.7 41.7 대규모 76.0 73.9 76.3 77.7 74.5 75.6 75.6 78.4 79.5 77.8 79.4 중소규모 28.4 25.9 27.5 32.1 33.4 31.4 34.4 36.7 37.9 38.2 37.6 대규모 71.4 68.2 69.7 75.5 71.5 54.1 62.7 66.8 69.8 67.6 68.8 중소규모 24.7 22.6 24.8 28.4 25.6 28.4 34.1 33.9 35.0 38.7 38.1 대규모 66.3 65.1 67.3 72.1 64.6 52.7 61.3 62.3 63.4 65.9 64.7 중소규모 19.2 18.2 18.8 21.4 18.6 19.0 21.0 20.5 21.5 22.8 22.3 대규모 62.3 60.1 58.5 59.9 54.5 42.7 50.5 47.7 53.1 60.8 55.1 중소규모 21.5 19.8 20.4 26.0 25.4 29.6 31.7 28.2 30.2 30.9 29.6 대규모 34.0 38.1 38.7 30.0 30.6 34.3 32.9 31.9 33.7 31.9 31.1 노조 중소규모 4.1 3.7 3.5 4.2 3.5 2.1 2.5 2.2 2.5 2.4 2.4 조직률 대규모 19.4 16.4 15.6 18.4 18.3 8.8 8.9 9.8 11.1 13.0 1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54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당수혜율, 유급휴가수혜율은모두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대규모사업체의복지수혜율은시간외수당수혜율만 80% 초반에정체되어있고나머지복지수혜율은모두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노조조직률또한대규모사업체는 38.1% 인반면중소규모사업체는 8% 대를유지하고있다. 사업체규모별로각종복지수혜율이현격한차이를보이는가운데비정규직의복지수혜율은더욱저조하다. 주목할점은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 ( 고용보험가입률제외 ) 과복지수혜율은 10년전과비교할때하락한것으로나타난것이다. 국민연금가입률은 80.9% 77.0%, 건강보험가입률은 83.5% 79.1%, 퇴직금수혜율은 71.4% 68.8%, 상여금수혜율은 66.3% 64.7%, 시간외수당수혜율은 62.3% 55.1%, 유급휴가수혜율은 34.0% 31.1% 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3. 사업체규모별임금결정요인및임금격차분해 시간당평균임금을종속변수로하고근로자의인적특성과사업체의특성을설명변수로한임금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OLS 회귀분석 ), 대부분의설명변수가임금결정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근로형태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노조의임금효과를확인할수있다. 특히본고에서관심있는사업체규모변수가임금결정에미치는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임금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대규모사업체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가중소규모사업체보다상대적으로더크며, 글로벌금융위기이전보다 2014년에는더확대된것을알수있다. 그리고대규모사업체에서성별임금격차또한 2014년에는더확대된것으로나타나중소규모사업체와는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노조의임금효과는대규모사업체보다는중소규모사업체에서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앞에서확인했듯이대규모사업체의노조조직률이높아노조의임금효과가명확하게식별되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사업체규모별임금식을추정한결과를이용하여임금격차요인분해를한결과대규모사업체와중소규모사업체간의임금 ( 로그 ) 차이는 0.621~0.665이다. 이중근로자의인적특성과사업체특성의차이로설명할수있는부분은 72.4~74.4% 이고, 나머지 25.6~27.6% 는관찰되지않는차이, 즉설명할수없는요인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만약중소규모사업체와대규모사업체의근로자들이동일한속성을갖는다고한다면노동시장의보이지않는요인에의해임금차이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이슈분석 _55
이슈분석 < 표 11> 사업체규모별임금결정요인 2007 2014 임금근로자중소규모대규모임금근로자중소규모대규모 상수항 8.092 *** 7.926 *** 8.040 *** 8.393 *** 8.258 *** 8.003 *** 성 ( 여성 =1) -0.264 *** -0.272 *** -0.210 *** -0.250 *** -0.253 *** -0.211 *** 연령 0.049 *** 0.050 *** 0.040 *** 0.044 *** 0.044 *** 0.049 *** 연령제곱 -0.001 *** -0.001 *** 0.000 *** -0.001 *** -0.001 *** 0.000 *** 고졸 ( 고졸이하 =1) 0.116 *** 0.107 *** 0.245 *** 0.056 *** 0.046 *** 0.302 *** 전문대졸 0.203 *** 0.192 *** 0.349 *** 0.168 *** 0.160 *** 0.380 *** 대졸이상 0.363 *** 0.347 *** 0.550 *** 0.283 *** 0.273 *** 0.525 *** 근속기간 0.004 *** 0.004 *** 0.003 *** 0.002 *** 0.002 *** 0.002 *** 근속기간제곱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근로형태 ( 비정규직 =1) -0.013 * -0.002-0.115 *** -0.061 *** -0.044 *** -0.241 *** 노조 ( 노조있음 =1) 0.117 *** 0.125 *** 0.058 *** 0.107 *** 0.131 *** -0.015 도소매업 ( 제조업 =1) -0.086 *** -0.085 *** -0.125 *** -0.135 *** -0.137 *** -0.034 음식숙박업 -0.143 *** -0.143 *** -0.086-0.197 *** -0.198 *** -0.080 보건업등 -0.032 ** -0.035 ** -0.014-0.143 *** -0.144 *** -0.111 *** 건설업 0.032 *** 0.030 * 0.100 ** 0.019 * 0.021 * -0.033 기타 -0.025 *** -0.027 *** -0.034 * -0.071 *** -0.073 *** -0.077 *** 전문가직종 ( 사무직 =1) 0.100 *** 0.088 *** 0.141 *** 0.100 *** 0.075 *** 0.201 *** 서비스판매직 -0.163 *** -0.181 *** -0.068 ** -0.136 *** -0.156 *** -0.053 기능원 장치기계관련직 -0.200 *** -0.232 *** -0.019-0.131 *** -0.157 *** -0.002 단순노무직 -0.389 *** -0.411 *** -0.269 *** -0.330 *** -0.353 *** -0.238 *** 농림어업관련직 -0.403 *** -0.426 *** -0.170 *** -0.255 *** -0.291 *** 0.142 사업체규모 ( 중소규모 =1) -0.174 *** -0.173 *** adjusted R 2 0.593 0.548 0.547 0.588 0.545 0.523 주 :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12>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분해 2007 2013 2014 중소규모임금 ( 로그 ) 8.927 9.063 9.082 대규모임금 ( 로그 ) 9.592 9.711 9.703 임금격차 -0.665-0.648-0.621 설명가능한요인에의한격차 관찰되지않는요인에의한격차 주 : 실질시간당평균임금기준임. Blinder-Oaxaca 방법을이용하여분해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0.495-0.468-0.459 (74.4) (72.4) (73.9) -0.170-0.179-0.162 (25.6) (27.6) (26.1) 56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Ⅳ. 맺음말 중소규모의취업자는 2014년 416천명증가하는등최근의고용증가세를견인하고있다. 이와더불어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서도고용증가세가 4년연속유지되고있다. 그러나늘어난일자리의대부분이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등내수에기반을둔산업, 중소규모사업체의임시직, 중고령층, 중소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괜찮은일자리와는거리가있는고용증가라는점에관심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수준이나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은대규모사업체에비해열악하다는사실을재확인하였다. 일자리의 질 을가늠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인 임금 을기준으로볼때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는 10년전에비해더확대된것으로나타나중소규모사업체의최근고용증가가마냥반갑지만은않다. 이런현실에서중소규모사업체에대한지원과더불어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근로자의처우개선을위한현실적인정책수단을찾아야할것이다. 중소규모비정규직의임금은대규모정규직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 또다른일자리지표인고용안정성과사회보험 복지수준은정규직에비해상당히낮아이들이노동시장에서느끼는고용불안을최소화하고, 이들을고려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또한동일한속성을지닌근로자라도사업체규모에따라임금격차가존재하고, 관찰되지않는요인에의한임금격차의비중이글로벌금융위기전보다커진것으로분석되어사업체규모별임금불평등을해소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을강구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은사업체규모에따른차별에다근로형태에따른차별까지가중된구조를보이고있어, 이에따른양극화를해소하려는정책적인의지가필요한시점이다. 이슈분석 _57
이슈분석 < 부표 1> 고용형태별고용증감및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 고용증감 ( 단위 : 천명, %)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기간제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근로 파견용역특수형가정내태근로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2004. 8 788 584 88 332 163 270 19 67 111 5 77 143 2005. 8 89 18 236-278 59-41 1 18-78 -30 52-28 2006. 8-26 12-6 164-146 26 13 68-16 34-51 91 2007. 8 246-80 -190 90 21 275 44 94 18-50 179 66 2008. 8-258 -258-166 -181 89-71 -35 48-40 -60-27 27 2009. 8 309 219 450-204 -28 146 26-19 42 34 65 198 2010. 8-69 -226-321 135-40 7 45-14 -47-29 -13 194 2011. 8 309 162 174 34-46 138-14 64 24 5 93 82 2012. 8-83 -40 46-50 -36-141 17 9-69 -6-91 125 2013. 8 34 29 47-31 12-72 -10-36 -0 4-50 57 2014. 3 179 70-5 162-86 -57-30 -49-6 12-2 159 2014. 8 131 76-11 95-7 -102-10 -42-21 -15-16 148 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 2004. 8 73.5 75.9 75.6 96.3 54.7 66.0 78.0 50.0 86.1 43.1 55.2 80.2 2005. 8 70.5 72.4 74.5 89.1 54.1 63.2 76.1 48.4 83.2 47.8 53.7 76.7 2006. 8 71.0 74.3 74.6 94.0 51.3 60.1 66.3 46.1 81.4 42.9 51.5 73.1 2007. 8 70.9 76.1 76.3 98.1 48.0 60.1 70.8 48.4 79.9 34.9 52.0 66.6 2008. 8 68.0 72.7 75.1 88.4 51.6 59.4 71.3 49.1 79.7 36.4 51.2 64.7 2009. 8 61.5 64.1 65.5 87.2 48.7 57.0 69.7 47.9 75.4 37.1 47.6 56.2 2010. 8 62.5 66.2 65.8 100.8 46.4 57.4 64.5 50.3 77.1 31.3 49.0 55.5 2011. 8 65.3 69.3 69.0 93.7 52.4 58.5 66.5 49.8 82.4 34.9 47.4 59.3 2012. 8 64.3 69.0 69.4 86.5 54.2 58.7 73.4 48.9 78.4 41.6 50.1 53.3 2013. 8 64.8 69.1 69.2 96.0 50.9 58.3 62.8 52.0 76.1 33.3 51.5 55.5 2014. 3 65.5 69.0 68.6 88.5 51.6 60.0 63.1 52.0 78.7 58.3 52.1 57.4 2014. 8 64.3 67.7 67.8 85.8 51.6 60.8 60.8 51.8 84.0 27.8 53.5 5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58_ 노동리뷰 2015 년 2 월호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 부표 2> 대규모사업체근로형태별시간당평균임금대비중소규모사업체의상대적임금수준 ( 단위 :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비전형 기간제 근로 파견 용역 시간제근로 2004. 8 58.3 60.4 63.9 63.2 62.8 78.3 64.5 85.0 80.7 2005. 8 56.3 59.4 58.9 58.1 60.6 68.1 55.9 85.1 64.0 2006. 8 55.5 59.2 54.3 53.9 54.3 72.0 72.0 70.3 49.8 2007. 8 54.4 57.5 55.7 56.1 60.5 90.7 89.3 80.5 72.5 2008. 8 54.6 58.0 56.2 57.8 60.9 85.3 102.8 70.0 61.5 2009. 8 55.5 59.4 64.0 67.5 70.8 57.8 83.1 69.8 62.3 2010. 8 54.0 57.8 61.3 64.7 71.4 64.3 71.9 77.4 53.3 2011. 8 55.1 59.3 56.3 57.9 61.2 63.1 86.5 61.0 50.4 2012. 8 54.9 59.0 59.0 61.9 62.5 71.4 80.4 72.6 56.9 2013. 8 55.3 59.5 56.5 58.3 61.9 75.5 87.3 70.4 46.3 2014. 8 56.0 59.5 61.6 62.3 66.1 73.6 61.6 71.0 66.6 주 : 대규모사업체의근로형태별시간당평균임금대비중소규모사업체의시간당평균임금수준임. 한시적근로는기간제 / 반복갱신 / 기대불가, 비전형근로는파견 / 용역 / 특수형태근로 / 가정내근로 / 일일근로로구분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