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2 3 4 2 년 ) 25 쪽 6 번 1 2 3 4 2 형법총론 ( 도서출판예응 2010 년 ) 73 쪽, 78 쪽 8 번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종교 상의의무는포함되지않는다. ᄅ어떠한범죄가적극적작위에의하여이루어질수있음은물론결과 의발생을방지하지아니하는소극적부작위에의하여도실현될수있는 경우에, 행위자가자신의신체적활동이나물리적 화학적작용을통하 여적극적으로타인의법익상황을악화시킴으로써결국그타인의 법익을침해하기에이르렀다면이는작위에의한범죄로봄이원칙이 다. 1 2 3 4 1 년 ) 129 쪽 2. 작위의무 1 2 3 4 4 형법총론 ( 도서출판예응 2010 년 ) 536 쪽 1 2 3 4 3
3 년 ) 207 쪽 3 번 6 번, 865 쪽 9 번 1 2 3 4 4 형법각론 ( 도서출판예응 2010년 ) 803쪽 1 2 3 4 3
4 년 ) 291 쪽 1 번, 297 쪽 5 번 ᄀ사기의수단으로발행한수표가지급거절된경우 ᄂ공무원이취급하는사건에관하여청탁또는알선을할의사와 능력이없음에도청탁또는알선을한다고기망하고금품을교부받 은경우 ᄃ배우자가있는자가상대방에게도배우자있는사실을인식하면 서간통한경우 ᄅ국회의원선거에서정당의공천을받게하여줄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이를해줄수있는것처럼기망하여공천과관련하여금 품을받은경우 1 2 3 4 3 년 ) 336 쪽 19, 22 25 번 ᄀ ᄂ ᄃ ᄅ 1 2 3 4 1
7 년 ) 349 쪽 4 번, 372 쪽 8 번 ᄀ강간과정에서피해자가손바닥에약 2cm 정도로긁힌가벼운상처 를입은경우 ᄂ자동차사고로약 1 주일간의치료를요하는요추부통증상으로진단받 고주사및물리치료등은받지않았으나약을처방받아 2 번복용 한경우 ᄃ폭행으로인해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된경우 ᄅ 8 세인미성년자에대한추행행위로인해피해자의외음부에 염증이발생한경우 ᄆ오랜시간동안의폭행 협박으로실신하였다가구급차안에서정 신을차린경우 1 2 3 4 2 년 ) 394 쪽 ᄀ찜질방수면실에서옆에누워있던피해자의가슴등을손으로만 진행위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ᄂ성교에대한사리판단력이있는청소년 (16 세 ) 에게성교의대가로돈 을주겠다고거짓말하고청소년이이에속아피고인과성교행위를하였 다면피고인의행위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0 조제 4 항소정의 위계에해당한다. ᄃ야간에버스안에서휴대폰카메라로옆좌석에앉은여성 (18 세 ) 의치마밑으로드러난허벅다리부분을촬영한경우는무죄이다. ᄅ당사자사이에혼인관계를지속할의사가없는등실질적인부부관계 가인정될수없는상태에이르렀다하더라도법률상의배우자인처 는강간죄의객체가될수없다. 1 ᄀ ᄂ 2 ᄂ ᄃ ᄅ 3 ᄀ ᄃ ᄅ 4 ᄀ ᄂ ᄃ ᄅ 4
8 년 ) 434 쪽 5 번, 441 쪽 1 번, 443 쪽 15 번 1 2 3 4 3 법! 검2경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배움 2010 년 ) 456쪽 7번,12번, 457쪽 2번, 5번, 1
9 2 3 4 3 년 ) 154 쪽 17 번, 337 쪽 27 번, 471 쪽 7 번 ᄀ일반인에게출입이허용된건조물일지라도범죄의목적으로들어가 는경우에는건조물침입죄가성립할수있다. ᄂ건물신축공사현장에무단으로들어간뒤타워크레인에올라 가이를점거한경우에는건조물침입죄가성립한다. ᄃ침입대상인아파트에사람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그집의초 인종을누른행위라든가, 출입문이열려있으면안으로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출입문을당겨보는행위로는주거침입죄의실행의착수가 인정되지않는다. ᄅ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공동 주택안에서공용으로사용하는계단과복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 침입죄의객체인 사람의주거 에해당한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ᄂ ᄅ 2
10 년 ) 492 쪽 7 번, 494 쪽 23 번 6 번, 496 쪽 6 번 ᄀ모든재산범죄와그미수범에대해서형법제 328 조 ( 친족간의범행과 고소 ) 가준용된다. ᄂ아버지의물건으로알고절취하였는데실은행위자와친족관계가 없는다른사람의물건이었을때에는친족상도례가적용되지않는 다. ᄃ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간에만친족관계가있거나횡령범인 과피해물건의위탁자간에만친족관계가있는경우에도친족상도례 가적용된다. ᄅ친족상도례에관한형법규정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제 3 조제 1 항에의해가중처벌되는사기죄의경우에도적용된다. ᄆ손자가할아버지소유농업협동조합예금통장을절취하여이를현 금자동지급기에넣고조작하는방법으로예금잔고를자신의거래은 행계좌로이체한경우에친족상도례가적용된다. 1 2 3 4 2
11 년 ) 508 쪽 5,6,7 번 1 2 3 4 4
12 년 ) 559 쪽 29 번, 561 쪽 1 번, 563 쪽 14 번, ᄀ횡령죄에서부동산에대한보관자의지위는점유를기준으로결 정한다. ᄂ장물인현금을예금했다가다시찾은동일한액수의현금은장물 이다. ᄃ재산범죄를저지른이후에별도의재산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 사후행위가있었다면비록그행위가불가벌적사후행위라할지라도 그로인하여취득한물건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으로서 장물이될수있다. ᄅ수인의피해자에대하여각별로기망행위를하여각각재물을편 취한경우, 범의가단일하고범행방법이동일하다면이를포괄일 죄로보아야한다. 1 2 3 4 2 년 ) 594 쪽 4 번, 665 쪽 11 번, 569 쪽 9 번 1 2 3 4 1
13 년 ) 716 쪽 1-4 번 2-3 번, 719 쪽 4-6, 5-1 번 1 2 3 4 3 년 ) 746 쪽 11-2 번 1 2 3 4 4 형법각론 ( 도서출판예응 2010 년 ) 699 쪽 *** 윤황채형사법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 [ 도서출판예응 2010. 제 4 판 ] 2. PASS 핵심경찰형법 [ 도서출판배움 2010. 제 6 판 ]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 [ 도서출판배움 2010. 초판 ] 4. PASS 심화형법 [ 총론, 각론 ][ 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 5. 형법조문과판례 [ 도서출판예응 2010. 초판 ] 6. 객관식판례형법 [ 총론, 각론 ][ 도서출판배움 2010. 제 2 판 ] 7. 법 1 검 2 경 3 핵심형법 [ 도서출판배움 2010. 제 3 판 ] 8. 법 1 검 2 경 3 형법강의노트 [ 도서출판배움 2010. 제 3 판 ] 9. 법 1 검 2 경 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배움 2010. 개정 판 ] ### 교재문의는부산 JBS 경찰학원 (051-817-6112) (051-817-3112) 서울노량진베리타스 M 고시학원 02-826-5700 ### 특강문의는서울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카페 gosico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