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 " 성폭력범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 개정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 간음또는성매으로범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조, 제2 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1 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2조 [ 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 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죄를범할목적으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294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조의미수범, 추행, 간음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제290조제1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291조제1항의미수범및제29 범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정한다 ) 의죄 3.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301조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추행 ) 의죄 4.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및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5. 이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5조 ( 미수범 ) 까지의죄 2 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제 2 장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1 형법 제 319 조제 1 항 ( 주거침입 ),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 33 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0 조및제 331 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 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 법제처 1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4조 ( 특수강간등 ) 1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하여 형법 제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 3 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제1항또는제처벌한다. 제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1 친족관계인사람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경우에는 7년징역에처한다. 2 친족관계인사람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제추행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친족관계인사람이사람에대하여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 2항의예에따라처벌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ㆍ인척과동거하는친족으로한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친족은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제6조 ( 장애인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 1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 형법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를한사람은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ㆍ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ㆍ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항거불능또는항거곤란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사람을간음하거나람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5 위계 ( 僞計 ) 또는위력 ( 威力 ) 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간음한사람은 5 징역에처한다. 6 위계또는위력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추행한사람은 1년이상의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7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의대상인장애인부터제6항까지의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제7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제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ㆍ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ㆍ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 5년이상의유기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제처 2
제8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1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또는제15조 ( 제3조제1항, 제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제9조 ( 강간등살인ㆍ치사 ) 1 제3조부터제7조까지, 제15조 ( 제3조부터제7조까지의미수범으로한정는 형법 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및제298조 ( 강제추행 ) 부터제300조 ( 미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1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독을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제12조 (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 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화장실, 목욕장는발한실 ( 發汗室 ), 모유수유시설, 탈의실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장소에침입하거나같은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ㆍ판매ㆍ임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 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다. 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5조또는제15조 ( 제5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 ( 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 제6조, 제7조또는제15조 ( 제6조또는제7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벌금에 처한다. 추행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2.> [ 제목개정 2017. 12. 12.] 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공공연하게전시ㆍ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 을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ㆍ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 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한다. 법제처 3
제 15 조 ( 미수범 ) 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및제 1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6조 ( 형벌과수강명령등의병과 ) 1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형의선고를유예하는동안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범한 소년법 제2조에따른소년에고를유예하는경우에는반드시보호관찰을명하여야한다. 2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유죄판결 ( 선고유예는제외한다 ) 을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경우에는 500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 ( 이하 " 이라한다 ) 을병과하여야한다.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부과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하지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3 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제2항의수강명령은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그집행유예기간내고, 이수명령은벌금이상의형을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할경우에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과받은경우에는병과하지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4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수강명령유예기간내에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중하나이상의처분을병과할수있다. 5 제2항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는그집행유예기간내에, 벌거나약식명령을고지할경우에는형확정일부터 6개월이내에, 징역형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할내에각각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성법률 제21조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부과받은경우에는병과하지아니한다.< 개정 201 6 제2항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이벌금형또는형의집행유예와병과된경우에는보호관찰소의하고, 징역형이상의실형과병과된경우에는교정시설의장이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이상의실형명령을모두이행하기전에석방또는가석방되거나미결구금일수산입등의사유로형을집행할수없는보호관찰소의장이남은이수명령을집행한다. 7 제2항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다음각호의내용으로한다. 1. 일탈적이상행동의진단ㆍ상담 2. 성에대한건전한이해를위한교육 3. 그밖에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의재범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 8 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으로서형의집행중에가석방된사람은가석방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는다. 방을허가한행정관청이보호관찰을할필요가없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및이수명령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외의사항에대하여등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제17조 ( 판결전조사 ) 1 법원은성폭력범죄를범한피고인에대하여제16조에따른보호관찰, 사회봉는이수명령을부과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법원의소재지또는피고인의주거지를관할하는소의장에게피고인의신체적ㆍ심리적특성및상태, 정신성적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관계, 범행동기, 병력 ( 病歷 ), 피해자와의관계, 재범위험성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 2 제1항의요구를받은보호관찰소의장은지체없이이를조사하여서면으로해당법원에알려야필요하다고인정하면피고인이나그밖의관계인을소환하여심문하거나소속보호관찰관에게필요한사항하게할수있다. 3 법원은제1항의요구를받은보호관찰소의장에게조사진행상황에관한보고를요구할수있다제18조 ( 고소제한에대한예외 )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의제한 ) 및 군 266조에도불구하고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다. < 개정 2013. 4. 5.> 법제처 4
제 19 조삭제 <2013. 4. 5.> 제20조 ( 형법 상감경규정에관한특례 )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성폭력범죄 ( 제2조제죄는제외한다 ) 를범한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및제11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제21조 ( 공소시효에관한특례 ) 1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 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 < 개정 2013. 4. 5.> 2 제2조제3호및제4호의죄와제3조부터제9조까지의죄는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년연장된다. 3 13세미만의사람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다음각호의죄를 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제253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291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1 는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의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죄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또는제10조의죄 4 다음각호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제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제295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13. 1.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의죄 ( 강간등살인에한정한다 ) 2. 제9조제1항의죄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죄 ( 강간등살인에한정한다 ) 제22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의준용 ) 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관한특례법 제7조 ( 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 ), 제8조 ( 출판물게재등으로부터의피해자보호 ), 의협의 ), 제12조 ( 간이공판절차의결정 ) 및제13조 ( 판결선고 ) 를준용한다. 제23조 ( 피해자, 신고인등에대한보호조치 ) 법원또는수사기관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 성폭력범죄를발을포함한다 ) 한사람을증인으로신문하거나조사하는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터제1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와제13조를제외하할우려가있음을요하지아니한다. 제24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그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다. 2 누구든지제1항에따른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5조 ( 피의자의얼굴등공개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굴, 성명및나이등피의자의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청소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 법제처 5
2 제 1 항에따라공개를할때에는피의자의인권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하고이를남용하여서는아 제26조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 1 검찰총장은각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제27조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제28조 ( 성폭력범죄에대한전담재판부 ) 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폭력범죄전제29조 (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 1 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성폭력범죄를당한피해자의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및심리ㆍ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제30조 ( 영상물의촬영ㆍ보존등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조사도중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받아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변호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을 가진다. 6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 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게하여야한다. 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 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및심리ㆍ재판횟수는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 장치로촬영ㆍ보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영상물녹화는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 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여야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 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 있다. 법제처 6
7 누구든지제 1 항에따라촬영한영상물을수사및재판의용도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 제31조 ( 심리의비공개 ) 1 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써니할수있다. 2 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있다. 3 재판장은제2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그허가및공개여부, 법정외의장소에서의신문등증장소에관하여결정할수있다. 4 제1항및제3항의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 ( 재판의공개 ) 제2항ㆍ제3항및 군사법원법 2항ㆍ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2013. 4. 5.> 제32조 ( 증인지원시설의설치ㆍ운영등 ) 1 각급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이재판전후에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 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적절한시설을설치한다. 2 각급법원은제1항의시설을관리ㆍ운영하고피해자등의보호와지원을담당하는직원 ( 이하 " 증인한다 ) 을둔다. 3 법원은증인지원관에대하여인권감수성향상에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4 증인지원관의업무ㆍ자격및교육등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33조 ( 전문가의의견조회 ) 1 법원은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밖의관련전자또는피해자의정신ㆍ심리상태에대한진단소견및피해자의진술내용에관한의견을조회할수 2 법원은성폭력범죄를조사ㆍ심리할때에는제1항에따른의견조회의결과를고려하여야한다. 3 법원은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관련전문가후보자중에서제1항에따른전문가를지정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은수사기관이성폭력범죄를수사하는경우에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관련피해자의정신ㆍ심리상태에대한진단소견및진술내용에관한의견을조회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준용할경우 " 법원행정처장 " 은 " 검찰총장또는경찰청장 " 으로본다. 제34조 (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1 법원은제3조부터제8조까지, 제10조및제15조 ( 제9조의다 ) 의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재판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2 제1항은수사기관이같은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경우법원과수사기관은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피해자에게불리하거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35조 ( 진술조력인양성등 ) 1 법무부장관은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성폭력범죄의피해자사사법절차에서의조력을위하여진술조력인을양성하여야한다. 2 진술조력인은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등아동ㆍ장애인의심리나의사소통관련있거나관련분야에서상당기간종사한사람으로법무부장관이정하는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진술격이나양성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3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양성한진술조력인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제36조 ( 진술조력인의수사과정참여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의아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조사를위하여직권이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의신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조사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조하게할수있다. 다만,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 법제처 7
제37조 (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 ) 1 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아동이거나신체적인정대리인및변호사의신청에의한결정으로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제38조 ( 진술조력인의의무 ) 1 진술조력인은수사및재판과정에참여함에있어중립적인지위에서상호제39조 ( 벌칙적용에있어서공무원의의제 )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에따른벌제40조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1 법원은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범죄의피해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제41조 ( 증거보전의특례 ) 1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또는경찰은피해자가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히곤란한사정이있을때에는그사유를소명 ( 疏明 ) 하여제30조에따라촬영된영상물또는그밖대하여해당성폭력범죄를수사하는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 ( 증거보전의청구와그절차 ) 제1 증거보전의청구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가 16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에현저히곤란한 2 제1항의요청을받은검사는그요청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증거보전의청구를할수있다. 니하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 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검증에관하여준용한다. 6 그밖에진술조력인의수사절차참여에관한절차와방법등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증인신문을위하여직권또는검사, 수있다. 2 법원은증인이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문전에피해자, 법정대리인및변호사에게진술조력 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진술조력인의소송절차참여에관한구체적절차와방법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왜곡없이전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 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및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 있어서이를공무원으로본다. 다. 2 제1항에따른증인신문의절차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는것으로본다. 제 3 장신상정보등록등 제42조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 1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조제2항 ( 제1항제3호ㆍ제4호에한정터제15조까지의범죄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범죄 ( 이하성범죄 " 라한다 ) 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확정된자또는같은법제49조제1항제4호에따라공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 ( 이하 " 등록대상자 " 라한다 ) 가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범죄및 법제처 8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및제5항의범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 개정 2 2 법원은등록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하는경우에는등록대상자라는사 43조에따른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개정 2016. 1 3 제2항에따른통지는판결을선고하는때에는구두또는서면으로하고, 약식명령을고지하는때이기재된서면을송달하는방법으로한다.< 신설 2016. 12. 20.> 4 법원은제1항의판결이나약식명령이확정된날부터 14일이내에판결문 ( 제45조제4항에따라법을달리정한경우에는그사실을포함한다 ) 또는약식명령등본을법무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12. 20.> [2016. 12. 20. 법률제14412호에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위헌제43조 ( 신상정보의제출의무 ) 1 등록대상자는제42조제1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0일이내에다정보 ( 이하 " 기본신상정보 " 라한다 ) 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 ( 이하 " 관할경찰관서의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그교정시치료감호시설의장 ( 이하 " 교정시설등의장 " 이라한다 ) 에게기본신상정보를제출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말한다 ) 6.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7. 소유차량의등록번호 2 관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등의장은제1항에따라등록대상자가기본신상정보를제출할때에자의정면ㆍ좌측ㆍ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촬영하여전자기록으로저장ㆍ보관하여야한다.< 개정 12. 20.> 3 등록대상자는제1항에따라제출한기본신상정보가변경된경우에는그사유와변경내용 ( 이하 " 변경다 ) 을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0일이내에제1항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 12 4 등록대상자는제1항에따라기본신상정보를제출한경우에는그다음해부터매년 12월 31일까할하는경찰관서에출석하여경찰관서의장으로하여금자신의정면ㆍ좌측ㆍ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하여전자기록으로저장ㆍ보관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장은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등경우에는석방또는치료감호종료전에등록대상자의정면ㆍ좌측ㆍ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새로전자기록으로저장ㆍ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6. 12. 20.> 5 관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등의장은등록대상자로부터제출받은기본신상정보및변경정보와제4항에따라저장ㆍ보관하는전자기록을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개정 2016. 6 제5항에따라등록대상자에대한기본신상정보를송달할때에관할경찰관서의장은등록대상자에대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를함께송달하여야한다.< 개정 2016. 7 기본신상정보및변경정보의송달, 등록에관한절차와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2016. 12. 20.> 제43조의2( 출입국시신고의무등 ) 1 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국외에체류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경찰관서의장에게체류국가및체류기간등을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한등록대상자가입국하였을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 14일이내에관할경찰게입국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출국하여 6개월이상국외에상자가입국하였을때에도또한같다. 법제처 9
3 관할경찰관서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해당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와제3항에따른송달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한다. [ 본조신설 2016. 12. 20.] 제44조 ( 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등록등 ) 1 법무부장관은제43조제5항, 제6항및제43조의2제3항에정보와다음각호의등록대상자정보를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6. 12. 20.> 1. 등록대상성범죄경력정보 2. 성범죄전과사실 ( 죄명, 횟수 )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 2 법무부장관은등록대상자가제1항에따라등록한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열람할수있도록하다만, 등록대상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등록한정보를등록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6. 3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에필요한정보의조회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경력조회를포함한다 ) 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4 법무부장관은등록대상자가기본신상정보또는변경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보의등록에필요한사항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조회를요청하여등록할수있다. 이경우법무부자를밝혀등록대상자에게신상정보를등록한사실및등록한신상정보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12. 20.> 5 제3항및제4항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지체없이조회결과를법무부장관에게송부 6 제4항전단에따라법무부장관이기본신상정보를등록한경우에등록대상자의변경정보제출과사진해서는제43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신설 2016. 12. 20.> 7 제1항또는제4항전단에따라등록한정보 ( 이하 " 등록정보 " 라한다 ) 의열람, 통지신청및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16. 12. 20.> 제45조 ( 등록정보의관리 ) 1 법무부장관은제44조제1항또는제4항에따라기본신상정보를최초로등록 " 최초등록일 " 이라한다 ) 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 ( 이하 " 등록기간 " 이라한다 ) 동안등록리하여야한다. 다만, 법원이제4항에따라등록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동안등록정보를보존다. 1.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또는 10년초과의징역ㆍ금고사람 : 30년 2.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 3년초과 10년이하의징역ㆍ금고형을선고받은사람 : 2 3.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 3년이하의징역ㆍ금고형을선고받은사람또는 아동ㆍ청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사람 : 15년 4.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사람 : 10년 2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와다른범죄가 형법 제37조 ( 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으로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라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형이선고된경우에는그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인한선고형으로본다. 3 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을산정하기위한선고형은다음각호에따라계산한다. 제2항이적용되같다. 1. 하나의판결에서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여러종류의형이선고된경우에는가장무을기준으로한다. 2. 하나의판결에서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여러개의징역형또는금고형이선고된기간을합산한다. 이경우징역형과금고형은같은종류의형으로본다. 법제처 10
3. 소년법 제60조에따라부정기형이선고된경우에는단기를기준으로한다. 4 법원은제2항이적용 ( 제3항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되어제1항각호에따라등록기것이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판결로제1항각호의기간중더단기의기간을등록기간으로정 5 다음각호의기간은제1항에따른등록기간에넣어계산하지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기간 2. 제1호에따른기간이전의기간으로서제1호에따른기간과이어져등록대상자가다른범죄로교료감호시설에수용된기간 3. 제1호에따른기간이후의기간으로서제1호에따른기간과이어져등록대상자가다른범죄로교료감호시설에수용된기간 6 법무부장관은제44조제1항에따른등록당시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등록대상자가석방된후지체없이등록정보를등록대상자의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7 관할경찰관서의장은등록기간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마다등록대상자와의직접대면등등록정보의진위와변경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를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이 30년인등록대상자 : 3개월 2. 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이 20년또는 15년인등록대상자 : 6개월 3. 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이 10년인등록대상자 : 1년 8 제7항제2호및제3호에도불구하고관할경찰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에는 7항의결과를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따른공개대상자인경우 : 공개기간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에따른고지대상자인경우 : 고지기간 [ 전문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제14412호에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제45조의2( 신상정보등록의면제 ) 1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형의선고를유예받은사람이받은날부터 2년이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따라면소된것으로간주되면신상정보등록을면제한 2 등록대상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 ( 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기간은제외한다경우에는법무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범죄경력조회서를첨부하여법무부장관에게신상정보등록의면제를할수있다. 1. 제45조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이 30년인등록대상자 :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이 20년인등록대상자 :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이 15년인등록대상자 :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따른등록기간이 10년인등록대상자 : 최초등록일부터 7년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의면제를신청한등록대상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정보등록을면제한다. 1. 등록기간중등록대상성범죄를저질러유죄판결이확정된사실이없을것 2.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선고받은징역형또는금고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벌금을완 3.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부과받은다음각목의명령의집행을모두종료하였을것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공개명령ㆍ고지명령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부착명령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에따른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부과받은다음각목의규정에따른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또는이수명령의집행을완료하였을것 법제처 11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및제8항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및같은법제61조제3항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중다음각목의범죄를저질러유죄판결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사실이없을것가. 제50조제3항및제5항의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및같은법제66조의범죄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및제39조 ( 성폭적전자장치의부착명령이집행중인사람으로한정한다 ) 의범죄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35조의범죄 4 법무부장관은제3항각호에따른요건의충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거나등록대상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6. 12. 20.] 제45조의3( 신상정보등록의종료 ) 1 신상정보의등록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종료 1. 제45조제1항의등록기간이지난때 2. 제45조의2에따라등록이면제된때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등록이종료된신상정보를즉시폐기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정보를폐기하는경우에는등록대상자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폐기된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폐기된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등록정보폐기사실의열람, 통지신청과통지의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정한다. [ 본조신설 2016. 12. 20.] 제46조 ( 등록정보의활용등 ) 1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를등록대상성범죄와관련한범죄예방및수사에기위하여검사또는각급경찰관서의장에게배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등록정보의배포절차및관리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7조 ( 등록정보의공개 ) 1 등록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제52조, 제54조, 제55조및제65조를적용한다. 2 등록정보의공개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의공개에필요한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정보송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8조 ( 비밀준수 ) 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의등록ㆍ보존및관리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직무상등록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49조 ( 등록정보의고지 ) 1 등록정보의고지에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를적용한다. 2 등록정보의고지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의고지에필요한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정보송부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9조의2( 간주규정 ) 1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이조에라한다 ) 에대하여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3 법제처 12
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적용함에있어 " 법원 " 은 " 군사법 " 군수사기관 " 으로, " 검사 " 는 " 검찰관 " 으로, " 사법경찰관 " 은 " 군사법경찰관 " 으로, " 국선변호사 " 는는장교 " 로간주한다. < 개정 2016. 12. 20.> 2 군인등에대하여제41조제1항을적용함에있어 " 경찰 " 은 " 군사법경찰관 " 으로간주한다. 3 군인등에대하여제33조제3항을적용함 ( 같은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에도같다 ) 에있어 " 은 " 국방부장관 " 으로간주한다. [ 본조신설 2013. 4. 5.] 제 4 장벌칙 제50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 1. 제48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등록정보를누설한자 2. 정당한권한없이등록정보를변경하거나말소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4조제1항또는제38조제2항에따른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 2. 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12. 20.> 1. 제43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기본신상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제2항에따른관할경찰관서또는교정시설의장의사진촬영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자 2. 제43조제3항 ( 제44조제6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변경정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3. 제43조제4항 ( 제44조제6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관할하지아니하거나촬영에응하지아니한자 4 제2항제2호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5 제16조제2항에따라이수명령을부과받은사람이보호관찰소의장또는교정시설의장의이수명령지시에불응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또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은후재차정당한사유없이이수명령이행에관한지시에불응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20.> 1. 벌금형과병과된경우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징역형이상의실형과병과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51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하여제13조또는제43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2조 ( 과태료 ) 1 정당한사유없이제43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경찰관서의장이부과ㆍ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6. 12. 20.] 법제처 13
부칙 < 제 15156 호,2017. 12. 12.>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제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