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전쟁이후남북한관계 : 역사적맥락 남북한관계론 김주홍교수님
단원개요 : 시기별구분 1) 제1단계 (1953~1970): 대결과경쟁의시기 2) 제2단계 (1971~1973): 대화와남북공동성명 3) 제3단계 (1973~1990): 대결, 대화, 충돌 4) 제4단계 (1991~1992): 고위급회담,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5) 제5단계 (1993~1994): 북핵위기와제네바합의 6) 제6단계 (1995~1999): 경수로사업, 북한식량난, 남한의인도적지원 7) 제7단계 (2000~2001): 남북정상회담과화해협력가속화 8) 제8단계 (2002~ 현재 ): 제2차북핵위기
1. 대결과경쟁의시기 (1953~1970) 가. 제네바회담 1) 제네바회담 (1954. 4. 26 ~ 6. 15) - 휴전협정에서정한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회담 - 의제 : 통일을위한남북한의자유선거및유엔의권위인정에관한문제 - 상호간의의견차이로회담결렬 2) 제네바회담결렬이후북한의각종대남제안 - 최고인민회의의남한에대한통일문제토의제안 (1954. 10) - 남북한군비축소및감군, 외국군대철수, 한미방위조약폐기,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국제회의, 중립국감시하의남북총선거실시, 남북연방제통일제의 (1960 년 8 월 ) 등 3) 남한의반응 - 북한의이와같은각종제안거절 - 평화를위장한무력통일로간주 - 실제북한은남한에서의 4.19 등에고무되어있었음
1. 대결과경쟁의시기 (1953~1970) 나. 남한의 5.16 군사쿠데타와박정희정권출범 ( 반공정책강화 ) 1) 남한내의강력한반공정권출범, 경제발전정책강화 2) 북한의대응 - 소련및중국과군사동맹조약체결및 4 대군사노선채택 ( 남한의반공정책에대한위기의식이배경 ) - 3 대혁명전략공식화 ( 남북한및세계무대에서혁명역량을배양 ) 북한의정치, 경제, 군사적역량을강화하여한반도에서북한이혁명을지도, 지원하고세계적으로는반미투쟁을통한미국고립, 남한에서미군철수를목적으로하였음. - 남북한간의이러한변화는남북한의각종충돌을야기 ( 주로 1960 년대후반에발생했으며, 대표적으로는청와대습격사건 (1.12 사태 ), 푸에블로호나포사건, 미해군정찰기격추사건, 울진삼척지구침공사건등 )
1. 대결과경쟁의시기 (1953~1970) 다. 남한의대북정책변화시사 (1970. 8. 15 선언 ) 1) 내용 - 북한의모든대남적대행위중단 - 북한의무력남침포기 - 유엔의권위인정 - 이같은조건수용시남한의북한에대한변화가능성을시사 2) 의미 - 북한이이를수용하지는않아실질적인성과는없었음 - 남한이북한과대화할용의가있다는것을우회적으로표명함으로써이후남북대화의물꼬를트는계기가되었음 - 북한은남한의이러한제안을거부하면서미군철수가평화통일의전제조건이라는점을계속강조
2. 대화, 남북공동성명 (1971~73) 7 4 남북공동성명 1972. 7. 4 최근평양과서울에서남북관계를개선하며갈라진조국을통일하는문제를협의하기위한회담이있었다. 서울의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 년 5 월 2 일부터 5 월 5 일까지평양을방문하여평양의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회담을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대신한박성철제 2 부수상이 1972 년 5 월 29 일부터 6 월 1 일까지서울을방문하여이후락부장과회담을진행하였다. 이회담들에서쌍방은조국의평화적통일을하루빨리가져와야한다는공통된염원을안고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하였으며서로의이해를증진시키는데서큰성과를거두었다. 이과정에서쌍방은오랫동안서로만나보지못한결과로생긴남북사이의오해와불신을풀고긴장의고조를완화시키며나아가서조국통일을촉진시키기위하여다음과같은문제들에완전한견해의일치를보았다.
2. 대화, 남북공동성명 (1971~73) 1. 쌍방은다음과같은조국통일원칙들에합의를보았다. 첫째, 통일은외세에의존하거나외세의간섭을받음이없이자주적으로해결하여야한다. 둘째, 통일은서로상대방을반대하는무력행사에의거하지않고평화적방법으로실현하여야한다. 셋째, 사상과이념 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우선하나의민족으로서민족적대단결을도모하여야한다. 2. 쌍방은남북사이의긴장상태를완화하고신뢰의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서로상대방을중상비방하지않으며크고작은것을막론하고무장도발을하지않으며불의의군사적충돌사건을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하기로합의하였다. 3. 쌍방은끊어졌던민족적연계를회복하며서로의이해를증진시키고자주적평화통일을촉진시키기위하여남북사이에다방면적인제반교류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2. 대화, 남북공동성명 (1971~73) 4. 쌍방은지금온민족의거대한기대속에진행되고있는남북적십자회담이하루빨리성사되도록적극협조하는데합의하였다. 5. 쌍방은돌발적군사사고를방지하고남북사이에제기되는문제들을직접, 신속정확히처리하기위하여서울과평양사이에상설직통전화를놓기로합의하였다. 6. 쌍방은이러한합의사항을추진시킴과함께남북사이의제반문제를개선해결하며또합의된조국통일원칙에기초하여나라의통일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이후락부장과김영주부장을공동위원장으로하는남북조절위원회를구성 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7. 쌍방은이상의합의사항이조국통일을일일천추로갈망하는온겨레의한결같은염원에부합된다고확신하면서이합의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온민족앞에엄숙히약속한다. 서로상부의뜻을받들어 이후락김영주 1972 년 7 월 4 일
2. 대화, 남북공동성명 (1971~73) 가. 남북대화실현 (1972. 7.4) - 대외환경 : 미. 중간화해와국제긴장완화분위기 ( 데땅트 ) - 먼저북측이대화용의시사 (1971. 8. 6) - 이후남측이남북적십자회담제의 (1971. 8. 12), 북측이이를수락함으로써 1971. 9. 21. 판문점예비회담개최 ( 본회담개최를위해 11 개월에걸쳐 25 회예비회담, 16 회실무회의개최 ) - 1971. 7. 4. 남북공동성명발표 ( 통일 3 대원칙발표 : 자주통일, 평화통일, 사상과이념, 제도의차이를초월한민족대단결 )
2. 대화, 남북공동성명 (1971~73) 나. 남북공동성명의문제점 ( 통일의 3 대원칙 ) 1) 공동성명발표자체의문제 - 상호불신이팽배한상태에서합의된통일원칙이단기간내에나올수있었다면분명허점이있었을것임. 2) 통일원칙에대한아전인수격해석 - 남 : 자주원칙과관련한외세가유엔이나미군과무관하며공동성명을대화있는대화의시대라는점에의미를부여 ( 반공법개정및폐기불가 ) - 북 : 자주원칙은유엔배제, 미군철수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 - 이같은관점에서당시남북대화나공동성명자체를남북한정권연장수단으로활용했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음 3) 이산가족문제 - 남 : 인도주의적견지에서주소, 생사확인통신, 재회문제추진주장 - 북 : 이러한문제는통일이선결조건이자남한의반공정책, 반공활동, 반공교육, 선전중지가선결조건이라고주장
2. 대화, 남북공동성명 (1971~73) 다. 남북한각각의체제강화 - 남 : 10 월유신 ( 유신헌법 ) - 북 : 1972 년의북한의사회주의헌법개정 ( 국가주석제도입 )
3. 대결, 대화, 충돌 (1973~1990) 가.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북한의대미접근 - 휴전협정을평화조약으로대체하자는북미협상제의 - 남북대화를통해서는북한의목적달성불가능, 한미관계이간질 - 1978 년비무장지대에서발견된북한의땅굴사건으로북한의적화의도불변확인 - 박정희의남북대화제의로대화가아닌남북한간접촉이 1979 년 2 월판문점에서개최 - 한국의북한에대한 3 자회담 ( 남북한미국 ) 제안에대한북한거부 - 1980 년남한에대한북한의남북대화재개요청
3. 대결, 대화, 충돌 (1973~1990) 나. 1980 년대남북한간만남과정치적이슈 - 체육회담 (1984. 4. 1985. 10, 1987. 7): 1988 년올림픽공동개최논의 - 남북한간경제회담 (1984. 11~ 1985. 11 까지 5 차례 ) - 남북한간국회회담준비접촉 (1988. 8 ~ 1990. 1) - 1984 년 9 월대남원조 ( 수재민을위한쌀 5 만석, 시멘트 10 만톤, 의약품제공 ): 인도주의적대화및교류는제한된범위안에서실현 다. 북한에의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 선언 - 1980. 10. 10. 로동당제 6 차대회연설 - 연방제통일을위한잠정적조치로서통일방안선언 - 통일방안의핵심 : 군사적대치상태해소, 대외정책공동추구, 연방정부설립 (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 - 연방제통일방안은남한에대한제안이아닌북한의통일방안에대한자신들의선언적의미를담고있음
라. 남한의통일방안천명 3. 대결, 대화, 충돌 (1973~1990) 1) 전두환대통령정부 (5 공화국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 주요내용 : 민주적절차와평화적방법의통일원칙천명 - 남북한대표로구성된민족통일협의회를구성하여 ' 통일헌법 ' 을마련 - 남북한전체에서이헌법에대한국민투표실시 ---> 헌법이확정되면동헌법에따라총선거실시 --> 통일국회와정부구성 ---> 통일완성 - 이러한통일실현을위해 20 개시범실천사업제안 2) 노태우대통령정부 ( 제 6 공화국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현정부의통일방안도이시기에제안된통일방안을계승 - 주요내용 : 자주, 평화, 민주 3 원칙하에통일의중간단계로 ' 남북연합 ' 을설정 --> 민족공동체구축 ---> 통일민주국가형성
4. 고위급회담 / 기본합의서 / 비핵화선언 (1991~1992) 가. 남북한고위급회담 (1991. 10.22) - 남북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서명 - 남북기본합의서및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발효 나. 기본합의서골자 - 상호간에체제를명시적으로인정하고존중 - 남북불가침공약을문서화 - 남북교류협력 ( 자원공동개발, 합작투자, 과학, 기술, 예술, 보건, 체육, 신문, 라디오등 ) - 남북한간자유로운왕래와접촉실현 - 자유로운서신거래, 상봉및방문, 철도연결, 해로및항로개설, 우편과전기통신교류에필요한시설설치및연결
5. 제 1 차핵위기 (1993~1994) 와그이후 2000 년까지 가. 제 1 차핵위기발생 - 미국에 TEXT 의한남북한동시 TEXT 핵사찰요구 TEXT - 미국이 IAEA에게영변지역의두개의핵시설에대한의혹의정보제공 - 이에대한 IAEA의특별사찰허용 --> 북한의반발과 NPT 탈퇴선언 (1993/3/12)-- 핵위기발생 나. 1 차핵위기타결 - 3 차례에걸친북미고위급회담을통해 1994. 10. 21. 제네바핵합의 ( 카터의중재가결정적역할 ) - 김일성의사망 (90.7.8) 으로핵문제가공전될위기에처하기도했음
5. 제 1 차핵위기 (1993~4)/ 그이후 2000 년까지 다. 제 1 차핵협상타결결과 1) 북한의소득 - 1,000 메가와트용량의경수로 2 기 ( 북한의에너지난해소에도움이되는발전설비 ) - 경수로건설전까지미국이북한에게중유제공 ( 연간 50 만톤무상 : 흑연감속로동결및건설중단에따른전력손실보상차원 ) - 북. 미간의정치, 경제적관계의정상화 ( 금융거래, 무역및투자장벽제거, 상호연락사무소설치 ) 2) 북한의부담 - 영변지역 2 개의미신고시설에대한특별사찰수용 - IAEA 의감시하에폐연료봉봉인및보관 - 핵관련시설동결, 원자로건설공사중단 3) 북한의이익 - 남한으로부터의경제지원및협조 - 탈냉전의국제정세및한반도정세변화에부응
6. 6.15 남북전상회담및공동선언 * 남북정상회담의의의 - 상징적의의 : 한국전쟁이최초의정상간만남, 정상회담의자주적성취 ( 외세의불개입 ) - 실질적의의 : 공동선언을통해남북한문제의자주적해결과인도주의현안문제해결, 인적물적교류협력증대약속. - 이전의남북한간합의들 (7.4 남북공동성명, 한반도비핵화선언등 ) 이실천적의미를갖지못하였던점에비해 6.15 공동선언은실천적의미를강하게내포하는것으로보는입장과그렇지못하다는입장으로대립 -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제 2 항통일방안모색과관련하여낮은단계의연방제와의유사성인정부분에관한남남갈등심화
7. 제 2 차북핵위기 (2002 ~ 2003) 가. 발생배경 - 1994 년제네바합의의불완전성 - 부시행정부의대북강경정책 - 북한의핵모호성및핵모험정책 : 파키스탄의칸박사와핵협력 나. 발생경과 - 2002 년 10 월 : 미국이북한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추진의혹을공개함으로써발생 - 1 차례의 3 자회담과 5 차례의 6 자회담개최 - 6 자회담의장기중단과북핵문제장기공전 (BDA 자금동결 ) - 2006. 10. 9. 북한의핵실험실시와핵위기고조 ( 유엔의제재 )
다. 6 자회담과북. 미간입장 7. 제 2 차북핵위기 (2002 ~ 현재 ) 1) 미국 - 현존하는북한의모든핵무기와핵프로그램폐기 - 경제적보상, 안전보장, 북미관계정상화 2) 북한 - 조건충족시핵무기및프로그램을검증가능하게함 - 민수용핵프로그램보유, 대북체제전복정책포기, 평화공존을위한법, 제도적장치마련, 미국의대한국핵우산제공철폐, 비핵화에따른경제적보상
7. 제 2 차북핵위기 (2002 ~ 현재 ) 라. 2.13 합의이후미국과북한의동향 ㅇ미국 : 북한핵무기의과거와미래는묻지않고현재만묻는방식선택 ㅇ 2007 년 2.13 합의는파키스탄과같이핵무기를보유한상황에서미국이관계정상화를해주는것과도같은방식 ㅇ북핵을기정사실화하고북한이국경밖으로핵무기나핵기술을확산시키지않는다면북핵보유를묵인하겠다는것이라는의구심 ㅇ 2008 년 10 월 11 일테러지정국해제발표, 11 월 5 일미국대통령에 Obama 민주당후보당선 ( 대북직접협상론자 ) 등북한에유리한환경조성 ㅇ김정일건강이상설과북핵문제의불확실성증가 : 북한내권력승계문제 ㅇ힐러리클린튼국무장관한국방문시대북강경입장천명 : 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자제경고, 북한에대한핵검증요구
8. 한국의정권교체와북핵위기 이명박정부출범과남북한관계 ㅇ 2007 년 11 월한국의대선기간중보수성향의이명박후보비방강화 ㅇ이명박행정부의 개혁개방 3000 과같은대북정책을비난하며, 대결정책강화 - 6.15 선언과 10.4 합의이행강요 - 개성공단폐쇄위협 - 군사적대결선언 - 대포동미사일발사준비 - 서해 NLL 지역에대한군사적위협강화 ㅇ탈북자단체의대북전단지 ( 삐라 ) 살포중지요구 ㅇ 2008 년 10 월 11 일테러지정국해제발표, 11 월 5 일미국대통령에 Obama 민주당후보당선 ( 대북직접협상론자 ) 등북한에유리한환경조성이후통미봉남 ( 通美封南 ) 강화징후
8. 한국의정권교체와북핵위기 이명박정부출범과남북한관계 ㅇ미국의대북테러지원국명단해제 (2008년 10월 12일 ) - 북한의벼랑끝전술 : 영변핵시설재가동위협 - 일본의명시적반대에도불구하고강행 : 일본인납치문제 - 한국의입장에대한고려는없었던것으로보이는상황 - 대북검증체제불비상황에서부시행정부의성급한유화책일가능성 - 검증에관한북한의구두보장을문서화하지않은상황 ㅇ오바마 (Barack H. Obama) 대통령후보의당선과북핵문제 - 오바마민주당후보의대통령당선으로인하여미국-북한관계변화가능성대두 - 북-미직접협상을통한북핵문제의해결가능성 - 문제는여전히북한의자폐적입장 : 유일체제의보장및일방적대북지원주장 ( 검증문제의모호화 )
8. 한국의정권교체와북핵위기 이명박정부출범과남북한관계 ㅇ오바마미대통령취임 (2009. 1. 20) 이후북한의대미시험 -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 (2009. 4. 5) - UN안보리의장성명채택 (2009. 4. 14) - 북한외무성성명 : 6자회담불참, 핵시설원상복구방침천명 - 북한, 영변핵시설폐연료봉재처리착수 발표 (2009. 4. 25) - 북한외무성대변인, 대북적대시정책취하는미국과의대화무용 (2009. 5. 8) - 북한 2차핵실험강행 (2009. 5. 25): UN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 제1874호 ) ㅇ북한의벼랑끝전술과북미대화 - 현대아산직원억류 : 2009. 3. 30 ~ 8. 13 - 미국여기자 2명억류 (2009. 3. 17): 클린튼전대통령방북 (2009. 8. 4~5) - 북미대화재개 : 2009년 12월 8일보스워스미특사방북 (6자회담복귀에한정 )
8. 한국의정권교체와북핵위기 이명박정부출범과남북한관계 ㅇ북한의살라미 (salami) 전술구사 : 핵보유국지위추구 - 한반도비핵화선언무력화 : 1993년 NPT 탈퇴및핵개발 - 1994년제네바합의우회 : 2002년우라늄농축방식핵프로그램 - 6자회담무력화 : 2006년 10월 9일핵실험 - 2.13 합의검증무력화 : 2008년 10월 12일미국의대북테러지원국명단해제 - 2009년 5월 25일의 2차핵실험 : 핵보유국기정사실화전략 - 북미평화협정체결제의 : 6.25한국전쟁 60주년해 ( 미국과 1:1 속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