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16 (제64호)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사기죄에 관한 소고 1. 들어가며 01 2. 형법상 사기죄 02 3. 경제형법상 경제범죄로서의 사기죄 06 4. 소비자 사기(죄)에 대한 국제 동향 08 5. 시사점 14 김 재 영 책임연구원 jykim@kca.g.kr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1. 들어가며 휴대폰단말기가격부풀리기논쟁 이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재 고상품가격표시변경판매 등은과거 백화점변칙세일사건 을떠 올리게하고있음 휴대폰단말기가격부풀리기논쟁 : 이통3사와제조3사는협의를통해단말기 출시단계에서미리장려금규모를정해가격에반영하는방법으로단말기의공 급가또는출고가를부풀려판매 1) 재고상품변칙판매 : 블랙프라이데이를본딴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에서도재고 상품을원가격보다세일한다고하면서새가격표시를원가격( 원가격태그위에 비싼가격의태그를부착하는방식으로 ) 보다높게받는등의문제가발생 이러한측면과더불어고의로배출가스저감장치소프트웨어를조작한폭스바겐 의문제가드러나큰반향을일으키고있음 2) 이러한상황에서소비자거래에있어서형법상사기죄와경제형법에 서의경제범죄로서소비자사기죄에대한검토를상기할필요 경제형법중소비자보호법익침해행위를소비자형법이라고볼수있으며, 소비자 사기죄는개인에게재산적피해를발생시킬뿐아니라대량으로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심각한사회문제가될수있음( 뒤생략) 1) 본사례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로형사법상사기문제로는다루어지지않음.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은형사법적인관점에서는형사사법체계와는대립되는양상을보이는데, 형사처벌의경우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 조에의한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기때문임. 이에대한것은본논의에서제외하기로함. 2) 독일검찰은동사건을사기죄로처벌할수있는지검토중, 또한독일내에서독일소비자단체가본문제에대한소비자피해를접수받고대응책을마련중 1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이에경제범죄 ( 소비자범죄 ) 로서의소비자사기죄에대한논의와특징 등을살펴보고소비자보호를위한시사점을제시 전통적으로형법에서다루었던사기죄뿐만아니라경제형법에서의경제범죄로서 의소비자사기죄에대한논의를검토하고, 소비자사기( 죄) 에대한동향( 사기예 방, 사기정보의취합과활용, 사기죄에대한처벌) 을살펴봄으로써소비자사기 에대한시사점을제시 2. 형법상사기죄 형법상사기죄는재산범죄로서형법제347 조에서규정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 범죄, 절도죄및강도죄와같이재물죄특히영득죄의일종이나, 절도죄나강도죄 가상대방의의사에반해재물을탈취하는것인데반해, 사기죄는기망에의한상 대방의착오있는의사에의해재물을교부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것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됨 - 사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구성요건요소로기망행위, 피해자에대한재산적 손해, 재산상이익취득에대한미필적고의, 불법영득의의사가필요 변칙세일사건 은형법상사기죄로판단된대표적사례 사기죄의요건인기망행위를구성하고, 변칙세일에관여한백화점직원에게백화점 2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을위한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본사례 ( 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 결 ) 사건개요 - 서울시내유수의대형백화점들이 특정( 수수료 ) 매장 의형태로백화점매장을 운영하면서변칙세일을실시. 백화점의류부에서는거래업체대표와짜고처음부 터대금 315,000 원에팔기로된신상품의롱코트를대금 450,000 원씩에팔아 오던것을특정기간중에만특별할인하여판매하는것처럼 [450,000 원 -315,000 원] 이라고기재된가격표를부착하고매장광고대에서 [30% 할인] 이라 고표시하여소비자들이종전에는 가격으로판매하는것으로믿고동제품을구입 450,000 원씩에팔던고가품을특별히할인한 판결요지 - 상품의허위, 과장광고가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하는경우: 사기죄의요건 으로서의기망은널리재산상의거래관계에있어서서로지켜야할신의와성 실의의무를저버리는모든적극적및소극적행위로서사람으로하여금착오 를일으키게하는것을말하며사기죄의본질은기망에의한재물이나재산상 이익의취득에있고, 상대방에게현실적으로재산상손해가발생함을그요건 으로하지않음. 일반적으로상품의선전, 광고에있어다소의과장, 허위가 수반되는것은그것이일반상거래의관행과신의칙에비추어시인될수있는 한기망성이결여된다고하겠으나거래에있어서중요한사항에관하여구체 적사실을거래상의신의성실의의무에비추어비난받을정도의방법으로허 위로고지한경우에는과장, 허위광고의한계를넘어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 당함 - 대형백화점에서의이른바변칙세일이사기죄의기망행위를구성: 거래에있어 소비자는상품의품질, 가격에대한정보는대부분생산자및유통업자의광고 3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에의존할수밖에없고백화점과같은대형유통업체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 ( 정당한품질, 정당한가격) 는백화점스스로의대대적인광고에의하여창출된 것으로서이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와기대는보호되어야한다고할것. 종전 에출하한일이없던신상품에대하여첫출하시부터종전가격및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막바로세일에들어가는이른바변칙세일은진실규명이가능한 구체적사실인가격조건에관하여기망이이루어진경우로서그사술의정도가 사회적으로용인될수있는상술의정도를넘은것이어서사기죄의기망행위를 구성 - 통상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변칙세일에관여한백화점직원에게백화점을위한 불법영득의의사가있었다고본사례 한편, 특정경제범죄에해당하는사기는가중하여처벌하고있음3). 이는피해액에대한가중처벌규정임 3) 제3 조(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1 형법 제347 조( 사기), 제350 조( 공갈), 제351 조( 제347조및제350조의상습범만해당한다), 제355 조( 횡령 배임) 또는제356 조( 업무상의횡령과배임) 의죄를범한사람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 이하이조에서 " 이득액" 이라한다) 이 5 억원이상일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 억원이상일때: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일때: 3년이상의유기징역 2 제1 항의경우이득액이하에상당하는벌금을병과( 倂科 ) 할수있다. 4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3. 경제형법상경제범죄로서의사기죄 3.1 경제범죄로서의사기죄 사기죄는절도죄및강도죄와달리자본주의경제발달에수반하여 새로이나타난범죄유형임 4) 시장경제가발달함에따라거래가대량화 광역화하고, 개인대개인간의거래에서확장되어다수상대방과빈번하게거래하며, 거래상대방에대한신뢰를개인에의존하는것이불가능하게됨. 이에거래상대방에대한신뢰를형법적으로확보하고원활한시장거래를확보하기위한범죄유형으로사기죄가탄생 5) 경제형법의보호는식품, 환경, 공공및소비자보호에까지범위가확 장됨 6). 개개의소비자나기업에대한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행위라 하더라도, 그침해가다수인또는불특정다수인에대하여연쇄적으 로가해지면그대량성에비추어보아사회적침해를초래하게되고, 이것은초개인적법익을침해한다는점에서경제범죄에포함시킬수 있을것 7) 전통적으로경제범죄는행위자에초점을두고 화이트칼라범죄 로서높은사회 적지위를가진사람이자신의직업수행과정에서범하는범죄라고정의 (Sutherland, White Cllar Crime, 1961) 되거나, 또는전체경제질서혹은개별적 4) 도중진(2009), 사기죄와경제범죄의관계, 형사정책연구 제20권제1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46 면. 5) 도중진 (2009), 앞의논문, 447 면. 6) 이천현(2007), 경제범죄의현상: 변화, 실태및특징, 형사정책 제18권제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75 면. 7) 이천현(2007), 앞의논문, 176 면이하, 이러한견해에동의하며, 논란의여지는있음. 5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경제제도라고하는초개인적 ( 사회적 ) 법익을침해하거나위태롭게하는경제영역에 서의행위를의미한다고정의되었음 - 적절한한계설정을통해전적으로개인적이거나대부분이개인적인법익인개인 의재산권침해행위는경제범죄에서배제시키려고하였음 ( 협의의경제범죄 ) 그러나개인적법익을일차적으로보호하는규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등) 들도 유형에따라서경제전체의구조를훼손할수있기때문에, 이러한개인적법익을 보호하는형법법규도경제형법에속한다는인식이일반화 ( 광의의경제범죄 ) 3.2. 우리나라의소비자보호를위한경제형법과경제범죄특징 우리나라의경제형법은 1990년대이후각종경제거래에서의교묘하 고지능적인위법행위로부터경제질서나경제제도의보호뿐만아니 라일반인과소비자의보호에중점을두게됨. 소비자보호법과방문 판매법의벌칙규정등이그러한결실로평가됨. 8) 경제범죄는일반범죄와비교할때전형적인특징이있음 영리성 : 영리추구라는의도하에이루어지며, 자본주의경제체제는영리추구자체가 당연한것으로간주되므로, 범죄에대한인식에매우약하며, 피해규모를확대시키 는원인이됨 모방성및상호연쇄성 : 경제범죄의주제로서경제활동을하는개인이나기업인은 경쟁관계에있는타인의불법행위로인한부당이득을무시하거나적극적방지노 8) 이천현(2007), 경제범죄의현상: 변화, 실태및특징, 형사정책 제18권제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75면이하; 장영민 조성관(1993), 경제범죄의유형과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면이하; 배종대(2003), 형사정책, 661면이하참조. 6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력대신모방하거나더욱발전된수법으로영리를추구하여이득을얻으려고시도하게됨. 모방성과상호연쇄성은그파급효과또한매우커서경제윤리의약화는물론경제기반자체를무너뜨릴위험성도있음 지능성및전문성 : 경제범죄의성질상특정집단의전문적직업수행과관련하여 주로발생하는범죄이기때문에지능적이고전문적인특성을가짐 9) 우리나라경제범죄처벌규정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음 처벌법령의양적증가로서시대마다새로운형태의경제범죄를규율하기위한특별 법을제정 행정적제재의확보수단으로서형사제재를규정 불법이득등가액에따라가중처벌을하도록입법 법인에대한처벌의형사정책적인요청에따라거의예외없이 양벌규정 을두어형 사처벌을인정등 10) 3.3. 경제범죄로서의소비자사기죄 소비자사기죄는경제범죄로서의특징을고스란히내포하고있음 즉, 영리를목적으로하고, 모방및연쇄성을내포하고있으며, 지능적이고전문 적인특성이있음 9) 이러한특징에대해서는이천현(2007), 경제범죄의현상: 변화, 실태및특징, 형사정책 제18권제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75 면이하재인용; 장영민 조성관(1993), 경제범죄의유형과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면이하; 배종대(2003), 형사정책, 661 면이하참조. 이외에도신분성및권력성, 피해감정의미약성등을경제범죄의전형적인특징으로꼽는다. 10) 우리나라경제범죄처벌규정특징에대해서는이천현(2007), 앞의논문, 176 면이하참조. 7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사기의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재산상이익액 이 5억원이상일때가중처벌규정을두고있음 더욱이 불특정다수의소비자에게피해를입힐수있다는점도소비 자사기죄의큰특징임 4. 소비자사기( 죄) 에대한국제동향 4.1 예방적측면에서의 ICPEN의사기피해방지의달국제캠페인 지난 10 년동안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ICPEN) 은매년 사기피해 방지의달(Fraud Preventin Mnth) 국제캠페인을실시 * ICPEN은 OECD 회원국중심의소비자거래분야국제전문기구로서, 정례회의, 공동프로젝트를통해소비자보호를위한다양한공조활동을전개 캠페인의목적은소비자사기피해의사전예방이며이를위한근본적인방법은소 비자가사기행위에현혹되지않도록지속적인교육을통해소비자의역량을강화 하는데있음 2015년 3 월에는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등 20여개회원국이참여하여사기성 거래로인한피해사례를중점적으로알림으로써관련피해를예방 8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우리나라의경우 2005년사기조심의달행사부터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각각참여하였으며, 2007년부터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공동으로캠페인에참여 한국소비자원은 사기(Fraud) 피해없는현명한사기(buying) 해요! 라는슬 로건으로 2015년 4월국제캠페인을실시11) 4.2. 정보수집측면에서의사기성거래종합정보망운영 미국은 1997년부터 Cnsumer Sentinel 을운영, 이는미국 FTC가 운영하고있는소비자사기관련민원사이트로, 홈페이지와무료민원 전화등을통해소비자피해관련정보를수집 12) Cnsumer Sentinel Netwrk 는매년보고서를발행, 사기(fraud) 와명의도용사 기(identity theft) 로구분하여통계를내고있음 - 2014년총고발건수는 2,582,851 로 2001년부터계속증가하고있으며그중 60% 가사기, 13% 가명의도용을차지하고있음. 11) http://www.kca.g.kr/brd/m_34/view.d?seq=426, 12) 배순영(2008), 미국 FTC 2007 소비자사기및명의도용민원보고서의주요내용및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제2 호, 한국소비자원. 3 면이하. 9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Cnsumer Sentinel 총고발건수] 출처 : CONSUMER SENTINEL NETWORK REPORTS 2014 13) 13) Cnsumer Sentinel Netwrk Reprt 2014 참조 https://www.ftc.gv/system/files/dcuments/reprts/ cnsumer-sentinel-netwrk-data-bk-january-december-2014/sentinel-cy2014-1.pdf 10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Cnsumer Sentinel 고발유형비율] 출처 : CONSUMER SENTINEL NETWORK REPORTS 2014 14) Cnsumer Sentinel 은동데이터를활용하여소비자권익증진의세 부목표를정하고, 소비자사기관련예방활동을수행 소비자사기사례의특성및성향을분석하여소비자사기의비중을줄여나가는 데주력하고있음 캐나다, 호주도사기예방센터나소비자사기태스크포스를설치하여 14) Cnsumer Sentinel Netwrk Reprt 2014 참조 https://www.ftc.gv/system/files/dcuments/reprts/ cnsumer-sentinel-netwrk-data-bk-january-december-2014/sentinel-cy2014-1.pdf 11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사기피해방지대응및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있음 15) 캐나다사기예방센터 (PhneBusters) 는 1993년부터운영되고있는소비자사기 관련중앙신고센터로, 빈번하게발생하는사기적인상행위유형및대응방법등 을소비자에게교육시키고, 피해증거자료, 통계및법률기관에제공되는문서와 녹취자료등의수집등을담당하고있음 호주소비자사기태스크포스 16) (Australasian Cnsumer Fraud Taskfrce:ACFT) 는 2005년 3 월에설치된소비자사기전담팀으로호주경쟁소비자총국 (ACCC) 주도 로경찰, 법원, 소비자단체, 통계청등다양한정부기관및부서들이참여하고있으 며, 연중사기대응소비자캠페인정보제작및내용조정등을담당하고있음17) 4.3. 형벌강화측면에서의캐나다형법상사기죄의가중처벌조항 피해자에따라사기죄의형량조정이가능한가중처벌조항 2011년 11월발효19) 18) 이 15) Canadian Anti-Fraud Centre: http://www.antifraudcentre-centreantifraude.ca/index-eng.htm, 서영수 ( 2008), 국제 사기방지의달 캠페인의주요내용및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제3 호, 한국소비자원, 1면이하참조. 16) http: //www.aic.gv.au 사이트를통해소비자사기 2015 조사가이루어짐 (http://www.aic.gv.au/crime_cmmunity/surveys/acft.html) 17) https://www.scamwatch.gv.au/abut-scamwatch/australasian-cnsumer-fraud-taskfrce 18) 보조금사기와관련해서독일은구성요건가중처벌조항을형법에마련해두고있음. 다음에해당할경우 특히중한경우 로서 6월이상 10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하도록하고있음. 1영업적으로(Gewerbsmäßig) 혹은계속적으로문서위조나사기를행하는범죄단체의일원으로사기를행하거나, 2 막대한재산상의손해를야기하거나, 연속적인범행으로많은피해자에게재산상의손해발생의위험을가져오거나, 3 타인을경제적궁박상태에빠지게하거나, 4 공무원으로서자신의권한이나지위를남용하거나, 5재물을손괴하거나선박을침몰시키는등의방법으로보험사고를가장하는경우 19) 자세한내용은캐나다국회 http://www.parl.gc.ca/abut/parliament/legislativesummaries/bills_ls.asp?language=e&ls=c21&surce=li brary_prb&parl=40&ses=3#a11 참조 12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사기죄가중처벌을위한법안이 2010년 5월 3 일상정(Nichlsn 캐나다법무장 관) 되어 2011년에발효 대규모마케팅사기, 모기지 부동산사기, 기타사기성상행위근절등화이트칼라범죄에대응하기위해형사법상사기죄처벌규정을강화할필요성에따라마련 피해액 100만달러이상사기에대해피해자숫자와상관없이최소 2년이상의구 금을의무적으로선고 피해액뿐만아니라사기에따른피해자의재정 심리적충격과피해자의연령, 건강과재정상황등을개별적으로고려해가중처벌근거로제시 13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5. 시사점 경제범죄의하나인소비자사기죄에대한효율적인대처를위해서는 예방캠페인의지속적 주기적실시, 범죄인지를위한정보수집활동 강화, 소비자피해방지를위한범죄피해주의보등홍보활동의강화가 필요 사기방지의달캠페인의활용도를높이고사기대응시스템과같은네트워크를구축 하는등다양한방안이모색될필요 현재형법상사기죄로소비자사기죄를일률적으로규율하는것은소 비자사기죄의특수성에따른한계가있어소비자사기죄에대한경 제형법적접근에서의재검토가필요 사기죄로소비자사기죄를규율하는것은소비자사기죄의특성인불특정다수에게 대량으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지않은한계가있으므로, 별도의방안을검토할 필요. 다만, 형법은죄형법정주의가엄격하게적용되는분야인만큼충분한검토가 선행되어야함 - 현재우리형법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별법으로피해액 ( 가액) 에따른 가중을하는법률은마련되어있으나, 사기죄의불법성으로인해가중처벌하는 규정은없음. 독일형법( 보조금사기 ) 과같이형법에가중적구성요건을두는방식 이나캐나다처벌규정강화사례를참조할필요 14
소비자거래에있어서사기죄에관한소고 특히사업자( 기업) 의소비자사기방지를위한대응방안도요구됨 사업자( 기업) 의소비자대상사기에대한다양한처벌제도 ( 기업보호관찰 20) ) 의도 입이나, 법인처벌 ( 양벌규정 ) 의강화21) 등다양한각도에서의접근이필요 20) 기업에의한경제범죄에대해서벌금에의한제재만으로는억지력을가질수없는점에착안하여법인에대한보호관찰제도를도입하는것이설득력을더하고있음. 천진호(2013), 경제범죄에대한새로운정책적대응방안, 법학논총 제33 권(1),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159 면이하. 이외에도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공익기부금출연명령등도주장되고있음. 이에대해서는천진호(2013), 경제범죄에대한새로운정책적대응방안, 법학논총 제33 권(1),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158 면 ( 각주33) 재인용. 옥필훈(2007), 경제범죄에있어서법인에대한효율적인제재방안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27집, 한국법학회, 237 면참조. 21) 김성천(1997), 소비자거래와형사규제, 법제연구자료 97-01, 한국소비자보호원, 82 면이하. 15
소비자정책동향제64호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김성천(1997), 소비자거래와형사규제, 법제연구자료 97-01, 한국소비자보호원. 도중진(2009), 사기죄와경제범죄의관계, 형사정책연구 제20권제1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류전철, 경제형법의변화와동향, 형사법연구 제19권제3 호( 상), 한국형사법 학회. 배순영(2008), 미국 FTC 2007 소비자사기및명의도용민원보고서 의주요내용및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2 호, 한국소비자원. 옥필훈 (2007), 경제범죄에있어서법인에대한효율적인제재방안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27 집, 한국법학회. 이천현(2007), 경제범죄의현상: 변화, 실태및특징, 형사정책 제18권제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완(2013), 경제법상형벌제도현황과개선에관한고찰, 경희법학연구 제48 권제4 호, 경희법학연구소. 천진호(2013), 경제범죄에대한새로운정책적대응방안, 법학논총 제33 권(1),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캐나다국회 : http://www.parl.gc.ca/ http://www.parl.gc.ca/abut/parliament/legislativesummaries/bills_ls.asp?language=e&ls=c21&surce=library_prb&parl=40&ses=3#a11 미국 Cnsumer Sentinel Netwrk : https://www.ftc.gv/enfrcement/cnsumer-sentinel-netwrk 미국 Cnsumer Sentinel Netwrk 보고서 2014: https://www.ftc.gv/system/files/dcuments/reprts/cnsumer-sentinel-n etwrk-data-bk-january-december-2014/sentinel-cy2014-1.pdf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