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개정신구조문대비표 ( 아돌 ) 현행규정개정규정비고 제 2 장 제4조 ( 인사권자 ) 아이돌보미에대한인사는센터의대표자가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업무의성질상위임이필요한경우그권한을적임자에게위임할수있다. 제6조 ( 전형및채용서류 ) 3 센터에입사를지원하는자는다음각호의

취업규칙개정신구조문대비표 ( 아돌 ) 현행규정개정규정비고 제 2 장 제4조 ( 인사권자 ) 아이돌보미에대한인사는센터의대표자가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업무의성질상위임이필요한경우그권한을적임자에게위임할수있다. 제6조 ( 전형및채용서류 ) 3 센터에입사를지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4 채용이확정된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 건강진단서 (B형간염등전염성질병검사, 정신질환자확인내용포함 1부 ) 제9조 ( 근로계약 ) 4 센터는근로계약체결시제2항및제3항의사항이적시된취업규칙을제시하거나교부함으로써제2 항의명시및제3항의서면명시및교부의무를대신할수있다. < 삭제 > 제12조 ( 징계해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이돌보미는해고및자격취소할수있다. 5. 범법행위로인한형사소추를받아구속수감된자 < 삭제 > 14. 범법행위로인한형사소추를받아유죄판결을받은자 < 삭제 > 22. 휴직중센터의허가없이타회사에취업한자 < 삭제 > 제13조 ( 정직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내범위내에서정직및자격정지할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자격을정지시켜야한다. 3. 아이의주거지에서행한절도등불법행위 제1절채용및근로계약제4조 ( 인사권자 ) 아이돌보미에대한인사및징계는센터의대표자가결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업무의성질상위임이필요한경우대표자가서면으로위임의사를밝힌경우일부권한을적임자에게위임할수있다. 제6조 ( 전형및채용서류 ) 3 센터에입사를지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3. 아이돌보미양성교육수료증사본 ( 재활동또는미활동돌보미 )1부 4 채용이확정된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 건강진단서 ( 결핵을포함한전염성질환포함 1부.) 제9조 ( 근로계약 ) 4 < 삭제 > 제2절표창및징계제12조 ( 징계해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이돌보미는해고할수있다. 11.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해서 3회이상연계를거부하거나, 소급 1년간 5회이상한자 < 신설 > 19. 재직 ( 휴직기간포함 ) 중센터의승인없이타직장에취업한자 < 신설 > 22. 아이돌봄지원법제33조에따라자격이취소된자 < 신설 > 23. 직장내괴롭힘가해행위를한자 < 신설 > 제13조 ( 정직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내범위내에서정직할수있다. 8. 아이돌봄지원법제32조에따라자격정지처분을받은자 < 신설 > 9. 활동정지의처분을받은자 < 신설 > 변경변경 4항삭제삭제및신설삭제및신설

< 삭제 > 제15조 ( 경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주의를촉구하고서면으로경고처분할수있다. 1. 본규칙에위반된행위를하였을때그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자 2. 본규칙제22조 ( 복무규율 ) 을상습적 (3회이상 ), 고의적으로위반한자 < 삭제 > 제19조 ( 해고의제한 ) 제20조 ( 해고의통지 ) 3 천재 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로서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21조 ( 퇴직일 ) 아이돌보미가퇴직한경우퇴직일은다음각호와같다. 제15조 ( 경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주의를촉구하고서면으로경고처분할수있다. 1. 본규칙에위반된행위를하였을때그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자 2. < 삭제 > 제3절퇴직 해고등제19조 ( 해고의제한 ) 3 아이돌보미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육아휴직을한기간에는해고하지아니한다. < 신설 > 제20조 ( 해고의통지 ) 3 계속근로한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천재 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로서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21조 ( 퇴직일 ) 아이돌보미가퇴직한경우퇴직일은다음각호와같다. 5. 계약기간만료일의다음날 < 신설 > 6. 복직청구기간에청구하지않은경우휴직기간만료일의다음날또는휴직사유소멸일 < 신설 > 7.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일 < 신설 > 삭제신설변경신설 제22조 ( 복무규율 ) 아이돌보미는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엄수하여야한다. 2. 아이돌보미는센터가서비스이용자의신청일에따라작성 배정한근무일정표에따라근로를제공할의무가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해서는아니된다. 7. 아이돌보미는불가피한상황으로활동을중지 ( 휴직, 퇴사등 ) 할경우, 센터에 30일전에고지하고이용자가정에양육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야한다. 제3장복무제1절통칙제22조 ( 복무규율 ) 아이돌보미는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엄수하여야한다. 2. 아이돌보미는휴일이아닌날에센터의서비스연계를거부할수없고, 센터가서비스이용자의신청일에따라작성 배정한근무일정표에따라근로를제공할의무가있으며, 질병, 상해, 기타근로를제공할수없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해서는아니된다. 아이돌보미는정당한사유의입증자료를제출하여센터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6조 ( 근무형태 ) 근무형태는주간근무를원칙으로하며, 필요할경우아이돌보미의대표와합의하여교대근무제를시행할수있다. < 개정 > 7. 아이돌보미는불가피한상황으로활동을중지할경우, 센터에 30일전에고지하고이용자가정에양육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야한다. 10. 아이돌보미는서비스이용자의사전승인없이는타인을돌봄장소로불러들이거나, 돌봄장소를바꿀수없다. < 신설 > 제2절근로시간제26조 ( 근무형태 ) 근무형태는주간근무를원칙으로한다. 변경 제27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소정근무일은월요일부터금요일중서비스연계일로하고, 토요일은무급휴무일로한다. 2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은센터와아이돌보미간사전에서비스를제공하기로한시간으로간주하여 40 시간이내로하며, 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규정에따라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제27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소정근무일은 1주중주휴일을제외한센터와아이돌보미간사전협의한서비스연계일로한다. 2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범위내에서센터와아이돌보미간사전에서비스를제공하기로한시간으로간주하며, 근로기준법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규정에따라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변경 제 28 조 ( 휴게시간 ) 제28조 ( 휴게시간 ) 3 이용자가정내휴게공간제공및서비스이용자가족대체지원이불가능한경우에는센터에서 2명이상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교대근무하도록할수있다. < 신설 > 신설 제29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1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한도로아이돌보미의동의하에실시할수있다. 2 연장 야간및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10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3 센터는아이돌보미와서면합의하여연장 야간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대신하여휴가를줄수있다. 제29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1 연장및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한도로아이돌보미의동의하에실시할수있다. 2 연장및야간근로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정하는바에따라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3 휴일근로에대해서는 8시간까지는통상임금의 50% 를, 8시간초과한시간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0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 신설 > 4 센터는아이돌보미의대표와서면합의하여연장 야간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대신하여휴가를줄수있다. 5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아이돌보미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한도로아이돌보미의동의하에연장근로를실시할수있으며, 임신중인아이돌보미는연장근로를실시할수없다. < 신설 > 변경 및 신설

제31조 ( 임금의계산방법및지급방법 ) 3 채용, 면직, 휴직, 복직, 정직등으로인하여임금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월임금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삭제 > 제34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등 ) 1 센터는 1년이상근무한아이돌보미가퇴직할경우에는퇴직급여를지급한다. 단, 4주동안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아이돌보미에게는지급하지아니한다. 2 아이돌보미의퇴직급여는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으로지급하며, 퇴직급여에관한사항은퇴직연금규약에의한다. 제35조 ( 휴일 ) 1 다음각호의날은유급휴일로한다. 다만, 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주휴일을무급으로한다. 1. 주휴일 ( 일요일 ) 2. 근로자의날 2 제1항의주휴일의경우 1주간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한하여발생하며, 주 1일을주휴일로본다 3 제1항각호의휴일이중복될경우에는하나의휴일로취급한다 4 아이돌보미와협의를거쳐제1항의주휴일을다른날로정할수있다 < 삭제 > 5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공휴일및대체공휴일은무급휴일로한다. < 삭제 > 제38조 ( 연차휴가의사용 ) 1 아이돌보미의연차유급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센터는근로기준법제61조에따라연차유급휴가사용을촉진할수있다. 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이돌보미가사용하 6 18세이상의여성아이돌보미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근로하게하거나휴일에근로를시킬경우당해아이돌보미의동의를얻어야한다. < 신설 > 7 임산부인아이돌보미에대하여는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를시키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관하여아이돌보미의대표와성실히협의한후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간및휴일근로를실시할수있다. 1.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아이돌보미의동의가있는경우 2. 임신중의아이돌보미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 신설 > 제3절임금제31조 ( 임금의계산방법및지급방법 ) 3 < 삭제 > 제34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등 ) 아이돌보미의퇴직급여제도는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제도 (DC형) 로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아이돌보미와 4주동안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아이돌보미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절휴일및휴가제35조 ( 휴일 ) 1 다음각호의날은유급휴일로한다. 다만, 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주휴일을무급으로한다. 1. 주휴일 ( 개별근로계약에따라지정하는요일로한다.) 2. 근로자의날 3. 일요일을제외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공휴일및대체공휴일 2 주휴일의경우 1주간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한하여발생한다. 3 휴일이중복될경우에는하나의휴일로취급한다. 제38조 ( 연차휴가의사용 ) 1 아이돌보미의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아이돌보미의전조제2항에따른휴가는최초 1년의근로가끝날때까지의기간 ) 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삭제동일규정이나항으로분리변경

지아니한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는금전으로보상하지아니한다. 1. 제1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센터가아이돌보미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아이돌보미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센터에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아이돌보미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센터에통보하지아니하면제1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2 개월전까지센터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아이돌보미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2 센터는근로기준법제61조에따라연차유급휴가사용을촉진할수있다. 3 센터가전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이돌보미가사용하지아니한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는금전으로보상하지아니한다. 1. 제1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센터가아이돌보미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아이돌보미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센터에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아이돌보미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센터에통보하지아니하면제1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센터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아이돌보미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4 센터가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아이돌보미의전조제2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이돌보미가사용하지아니한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는금전으로보상하지아니한다. 1. 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3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센터가아이돌보미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아이돌보미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센터에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다만, 센터가서면촉구한후발생한휴가에대해서는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1개월전을기준으로 5일이내에촉구하여야함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아이돌보미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센터에통보하지아니하면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센터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아이돌보미에게서면으로통보할

것. 다만, 제1호단서에따라촉구한휴가에대해서는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10일전까지서면으로통보하여야함 제40조 ( 휴직사유및기간 ) 3 아이돌보미의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41조 ( 육아휴직 ) 1 센터는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년를포함한다 ) 를가진남녀아이돌보미가그영유아의양육을위하여육아휴직을청구하는경우에는이를허용한다. 단, 계속근로한기간이 6개월미만이거나같은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허용하지않을수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제42조 ( 가족돌봄휴직등 ) 1 센터는아이돌보미가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 ( 이하 가족 이라한다 ) 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봄기위한휴직 ( 이하 가족돌봄휴직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하다. 3 가족돌봄휴직기간은연간최장 90일로함, 이를나누어사용할수있다. 이경우나누어사용하는 1회의기간은 30일이상이되어야한다. 4 센터는가족돌봄휴직을이유로해당아이돌보미를해고하거나근로조건을악화시키는등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가족돌봄휴직기간은무급으로하며, 그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제5절휴직및복직제40조 ( 휴직사유및기간 ) 3 아이돌보미의개인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하지아니하며, 퇴직급여를적립하지아니한다. 제41조 ( 육아휴직 ) 1 센터는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년를포함한다 ) 를가진남녀아이돌보미가그영유아의양육을위하여육아휴직을청구하는경우에는이를허용한다. 단, 계속근로한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에는허용하지않을수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하며, 1회에한하여나누어사용할수있다. 제42조 ( 가족돌봄휴직및휴가 ) 1 센터는아이돌보미가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손자녀 ( 이하 " 가족 " 이라한다 ) 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휴직 ( 이하 " 가족돌봄휴직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센터는아이돌보미가가족 ( 조부모또는손자녀의경우본인외에도직계비속또는직계존속이있는등대통렬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질병, 사고, 노령또는자녀의양육으로긴급하게그가족을돌보기위한휴가 ( 이하 가족돌봄휴가 라한다 ) 를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아이돌보미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아이돌보미와협의하여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 신설 > 4 가족돌봄휴직및가족돌봄휴가의사용기간과분할횟수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기간은연간최장 90일로하며, 이를나누어사용할수있을것. 이경우나누어사용하는 1회의기간은 30일이상이되어야한다. 2. 가족돌봄휴가기간은연간최장 10일로하며, 일단위로사용할수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변경변경조문제목변경및신설

기간은가족돌봄휴직기간에포함된다. 5 센터는가족돌봄휴직또는가족돌봄휴가를이유로해당아이돌보미를해고하거나근로조건을악화시키는등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가족돌봄휴직및가족돌봄휴가기간은무급으로하며, 그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하되, 근로기준범제2조제1항제 6호에따른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제외한다. 제42조의2 ( 가족돌봄등을위한근로시간단축 ) 1 센터는아이돌보미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가족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경우 2. 자신의질병이나사고로인한부상등의사유로자신의건강을돌보기위한경우 3. 만55세이상의아이돌보미가은퇴를준비하기위한경우 4. 아이돌보미의학업을위한경우 2 제1항단서에따라센터가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아이돌보미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아이돌보미와협의하여야한다. 3 센터가제1항에따라해당아이돌보미에게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아이돌보미는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에추가로 2년의범위안에서근로시간단축의기간을연장할수있다. 5 센터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는경우외에는가족돌봄등을위한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그근로조건을불리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근로조건 ( 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을포함한다 ) 을센터와아이돌보미간에서면으로정한다. 6 센터는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아이돌보미에게단축된근로시간외에연장근로를요구할수없다. 다만, 그아이돌보미가명시적으로청

제 43 조 ( 복직 ) 2 정단한사유없이복직원을제출하지아니할때에 는징계한다. 구하는경우에는센터는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를시킬수있다. 7 근로시간단축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하되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제외한다. 8 센터는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아이돌보미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9 센터는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에그아이돌보미를즉시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제43조 ( 복직 ) 2 정당한사유없이복직원을제출하지아니할때에는계속근로의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고당연퇴직처리한다. 제 6 절모성보호 제 3 장 6 절모성보호신설 제44조 ( 임산부의보호 ) 1 임신중의여성아이돌보미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보호휴가를준다. 이경우반드시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부여한다. 2 임신중인여성아이돌보미가유산의경험등근로기준법시행령이정하는사유로제1항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한다.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3 임신중인여성아이돌보미가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해당아이돌보미가청구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휴가를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허용되지않는인공중절수술은제외한다. 4 센터는아이돌보미가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신청할경우고용보험법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받을수있도록증빙서류를제공하는등적극협조한다. 5 제1항부터제3항에따른휴가중최초 6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일 ) 은유급으로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경우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지급의책임을면한다. 6 임신중의여성아이돌보미에게연장근로를시키지아니하며, 요구가있는경우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시킨다. 신설

제45조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센터는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아이돌보미가 1 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제46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센터는아이돌보미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센터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아이돌보미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출근및퇴근시간조정등다른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아이돌보미와협의하여야한다. 3 센터가해당아이돌보미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5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따른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아이돌보미가제41조제2항에따른육아휴직기간중사용하지아니한기간이있으면그기간을가산한기간이내로한다. 5 센터는아이돌보미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할경우고용보험법령이정하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받을수있도록증빙서류를제공하는등적극협조한다. 6 센터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아이돌보미에대하여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는경우외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그근로조건을불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아이돌보미의근로조건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을포함한다 ) 은센터와그아이돌보미간에서면으로정한다. 8 센터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

아이돌보미에게단축된근로시간외에연장근로를요구할수없다. 다만, 그아이돌보미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는센터는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를시킬수있다. 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아이돌보미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 조제6호에따른평균임금을산정하는경우에는그아이돌보미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제외한다. 1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나누어사용할수있다. 이경우나누어사용한 1회의기간은 3 개월 ( 근로계약기간의만료로 3개월이상근로시간단축을사용할수없는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남은근로계약기간을말한다 ) 이상이되어야한다. 제47조 (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의유아가있는여성아이돌보미의청구가있는경우휴게시간외에 1일 2회각 30분씩유급수유시간을준다. 제48조 ( 생리휴가 ) 센터는여성아이돌보미가청구하는경우월 1 일의무급생리휴가를부여한다. 제49조 ( 배우자출산휴가 ) 1 센터는아이돌보미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 10일의휴가를주어야한다. 휴가기간은유급으로한다. 2 제1항의배우자출산휴가는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90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다. 3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한하여나누어사용할수있다. 4 센터는배우자출산휴가를이유로아이돌보미를해고하거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50조 ( 난임치료휴가 ) 1 센터는아이돌보미가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치료를받기위하여휴가 ( 이하 " 난

임치료휴가 " 라한다 ) 를청구하는경우에연간 3일이내의휴가를주어야하며, 이경우최초 1일은유급으로한다. 다만, 아이돌보미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아이돌보미와협의하여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2 센터는난임치료휴가를이유로해고, 징계등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난임치료휴가를청구하려는아이돌보미는휴가시작일 1주일전까지신청서에증명서류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 제51조 ( 태아검진시간의허용등 ) 1 센터는임신한여성아이돌보미가모자보건법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허용한다. < 임산부정기건강진단실시기준 > 구분임신 28주까지임신 29주 ~36주까지임신 37주이후 건강진단실시주기 4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1주마다 1회 2 센터는제 1 항에따른건강진단시간을이유 로아이돌보미의임금을삭감하지않는다. 제 4 장교육 제46조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1 센터는장애인에대한직장내편견을제거하므로써장애인근로자의안정적인근무여건을조성하고장애인근로자채용이확대될수있도록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실시한다.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내용및방법, 횟수등은관계법령에의한다. 제53조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센터는장애인에대한직장내편견을제거함으로써장애인아이돌보미의안정적인근무여건을조성하고장애인아이돌보미채용이확대될수있도록연 1회 1시간이상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아이돌보미는센터가실시하는교육을성실히받아야한다. 동일규정이나항으로분리 제5장안전보건및성희롱예방제47조 ( 건강진단 ) 2 센터는산업안전보건법이정하는바에따라필제54조 ( 건강진단 ) 개정요한경우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등을 2 센터는산업안전보건법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한다. 필요한경우특수건강진단등을실시한다. 제45조 ( 성희롱의예방 ) 제56조 (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 ) 조항순서

1 센터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아이돌보미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 1년에 1회이상성희롱관련법령의요지, 성희롱예방을위한센터의방침, 성희롱피히자의권리구제방법과가해자의조치등을내용으로성희롱예방교육을한다 2 센터의모든임원및아이돌보미는남녀고용평등법에서금지한직장내성희롱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3 직장내성희롱을하여물의를일으킨아이돌보미에대하여는해고등의징계조치를취하여야하며성희롱피해자와같은장소에근무하지않도록인사이동을병행하여실시한다 1센터의모든임원및아이돌보미는남녀고용평등법에서금지한직장내성희롱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2센터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아이돌보미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 1년에 1회이상성희롱관련법령의요지, 성희롱예방을위한센터의방침, 성희롱피히자의권리구제방법과가해자의조치등을내용으로성희롱예방교육을하고그내용을게시한다. 3 직장내성희롱을하여물의를일으킨자에대하여는해고등의징계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6장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 변경 제57조 ( 직장내괴롭힘행위의금지 ) 1 직장내괴롭힘이란센터의아이돌보미등이센터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종사자및아이돌보미에게신체적 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를말한다. 2 아이돌보미는센터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다른아이돌보미뿐아니라종사자등에대하여도직장내괴롭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장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 제58조 ( 금지되는직장내괴롭힘행위 ) 센터에서금지되는구체적인직장내괴롭힘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신체에대하여폭행하거나협박하는행위 2. 지속적이고반복적인욕설이나폭언 3. 다른아이돌보미앞에서또는온라인상에서모욕감을주거나개인사에대한소문을퍼뜨리는등명예를훼손하는행위 4. 합리적인이유없이반복적으로개인심부름등사적인용무를지시하는행위 5. 합리적인이유없이업무능력이나성과를인정하지않거나조롱하는행위 6. 집단적으로따돌리거나, 정당한이유없이업무와관련된중요한정보또는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하거나무시하는행위 7. 정당한이유없이상당기간동안근로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는업무와무관한일을지시하거나업무와무관한허드렛일만시키는행위 8. 그밖의업무의적정범위를넘어아이돌보미에게신체적 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 신설

을악화시키는행위 제59조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1 센터는직장내괴롭힘예방을위하여 1년에 1 회이상사업장내직장내괴롭힘예방캠페인등홍보활동을실시한다. 2 센터는직장내괴롭힘의효과적인예방을위하여구성원을대상으로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구성원들이주요내용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센터에게시할수있다. 제60조 ( 직장내괴롭힘발생치조치 ) 1 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그사실을센터에신고할수있다. 2 센터는전항에따른신고를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3 센터는제2항에따른조사기간동안직장내괴롭힘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아이돌보미또는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아이돌보미 ( 이하 " 피해아이돌보미등 " 이라한다 ) 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피해아이돌보미등에대하여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센터는피해아이돌보미등의의사에반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센터는제2항에따른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피해아이돌보미가요청하면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센터는제2항에따른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센터는징계등의조치를하기전에그조치에대하여피해아이돌보미의의견을들어야한다. 6 센터는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아이돌보미및피해아이돌보미등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부 칙 제1조 ( 시행일 ) 본규칙은 20 년 00월 00일 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시행하고, 제 42 조의 2 의개정규정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시행 1) 한다. 제2조 ( 연차휴가사용에관한경과조치 ) 2020 년 3월 31일이전에발생한연차휴가의제38 조제1항에의한소멸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1) 1. 상시 30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0 년 1 월 1 일 2. 상시 30 명이상 30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1 년 1 월 1 일 3. 상시 3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2 년 1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