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29C0CFC1A6C7C7C7D8C0DAB9AEC1A62DC3D6C1BE2E687770>



Similar documents
銀 行 勞 動 硏 究 會 新 人 事 制 度 全 部

jichi12_kr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허가로 간주 를 받고 출국하는 분에게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은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OINT 1 - 전출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


目 次 第 1 章 總 則 第 1 條 ( 商 號 )... 1 第 2 條 ( 目 的 )... 2 第 3 條 ( 所 在 地 )... 2 第 4 條 ( 公 告 方 法 )... 2 第 2 章 株 式 第 5 條 ( 授 權 資 本 )... 2 第 6 條 ( 壹 株 의 金 額 )..

<4D F736F F D D325F924591DE88EA8E9E8BE090BF8B818F AD88D918CEA816A>

<BCBAB3E2C8C4B0DFC1A6C0DAB7E1C1FD2E687770>

Readings at Monitoring Post out of 20 Km Zone of Tokyo Electric Power Co., Inc. Fukushima Dai-ichi NPP(18:00 July 29, 2011)(Chinese/Korean)

00_20本文.indd


<B1E8C5C2B0EF5FC0CFBABB E687770>


산케이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o

한국사론43-10.hwp

<30365F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BFCD20C1A4C3A520B5BFC7E25FB1B9B3BBBFDC20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20BAF1B1B320BAD0BCAE28BACEC1A4B0E6C0EFB9FD5FC3D6C1BE295FC6EDC1FD2E687770>

ÇÑÀϱ³»ç Æ÷·³-º»¹®-ÆäÀÌÁöÇÕ-¿Ï¼º.PDF

2016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SPRING 2016 KSSE CONFERENCE 특수교육일반 좌장 : 한경근(단국대학교)

高 齢 者 福 祉 施 設 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 位 置 と 役 割 ~ 韓 国 と 米 国 を 中 心 に~ 高 両 坤 韓 国 江 南 大 学 大 学 院 院 長 Ⅰ. 序 文 韓 国 は 今 高 齢 社 会 に 突 っ 走 っている 人 口 の 高 齢 化 と 新 生 児 の 低 出

< C7D1C0CF20B1B9C1A620BFF6C5A9BCF320C6EDC1FD20C3D6C1BE2E687770>

대해서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交 通 放 送 은 96 年 상반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交 通 專 門 放 送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 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랑 그러면


Microsoft Word - 11jungjilhongKJ.doc

經 營 史 學 第 20 輯 第 5 號 ( 通 卷 40 號 ) ち 得 たとはいえ 独 立 後 の 政 治 的 主 導 権 をめぐって 混 乱 が 続 いたのみなら ず その 後 勃 発 した 朝 鮮 戦 争 によって 国 土 は 荒 廃 し ようやく 経 済 再 建 に 向 かい 始 めるのは

발간사

한류동향보고서 16호.indd

Microsoft PowerPoint - KJFD Program_ final

10월호.hwp

참고자료

2011 年 11 月 号 福 音 新 聞 ( 第 3 種 郵 便 物 許 可 ) 第 702 号 隱 退 를 맞이하는 牧 師 와 長 老 들을 爲 하여 感 謝 를 전하기도 그리고 第 51 回 總 會 期 中 에 隱 退 하게 될 牧 師 와 長 老 에 對 한 紹 介 와 인사가 있었으며


金 喜 甲 委 員 ; 金 喜 甲 委 員 입니다. 本 委 員 은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에 대한 請 願 을 하 고자 합니다. 請 願 의 基 本 要 旨 는 1974 年, 즉 21年 前 부터 地 下 鐵 公 社 와 隨 意 契 約 으로 淸 掃 用 役 을

제국주의로서의 근대일본자유주의

(012~031)223교과(교)2-1

HWP Document

<C0BDBEC7B0FA2028BEC8B8EDB1E2292E687770>

Microsoft Word - 1.이와시타.doc

사협 연구토론회 레쥬메

16:20-18:00 Session 2 Privacy Act as administrative regulation 1 st Presentation Zhu Yan (Professor at Lenmin University

<4D F736F F D D B27BA6E6A6D2BBCDA8EEABD72DBEC7BEA7A558AAA9AAC02E646F63>

DBPIA-NURIMEDIA

アにおける 朝 鮮 人 表 象 のありようとその 特 徴 について 考 えたい そして その 検 討 を 踏 ま え 1941 年 6 月 号 の 文 藝 春 秋 に 金 史 良 が 発 表 した 小 説 郷 愁 の 言 語 戦 略 について わたしなりに 言 及 したい なお あくまでこの 報 告

<B0EDBAA3C0C7B2DE32C8A32E687770>

일본-국문편최종.indd

見 積 書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PowerPoint プレゼンテーション

초대의 글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회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으스스 추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원님들께서는 입시철의 업무와 강요받는 대학 변화의 회오리 속에서, 신진 회원님들께서는 우리 학계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연구에 박

What is Critical & Creative Thinking? (Definitions and Elements) CREATIVE Thinkng is the thinking we do when we generate ideas Pose questions Imagine

2015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8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다. 2) 김종필 오히라 합의에 이르는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 측의 요구에 근접한 금액을 일본 정부가 경제 협력 으로서 무상, 유상(정부 차관)의 방식으로 공여하는, 일본 정부가


赤 城 山 トレイルランニンング レース 大 会 記 録 第 10 回 赤 城 山 選 手 権 保 持 者 男 子 須 賀 暁 記 録 2:35:14 女 子 桑 原 絵 理 記 録 3:22:28 M1 ミドル 男 子 18~44 歳, 距 離 32km 総 登 高 1510m ( 注 :DNF:

비교일본학32집_최종.hwp

건강증진 시범보고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연구

目 次 1 はじめに 1 2 問 い 合 わせをするとき 1 3 市 役 所 への 届 出 2 4 健 康 保 険 5 5 保 育 園 6 6 学 校 7 7 ごみ 8 8 犬 を 飼 うとき 9 9 火 事 救 急 救 助 防 災 主 な 公 共 施 設 15

협동04-09.hwp

일생의 큰 사건입니다. 一 生 の 大 きな 事 件 です txt (2009년 3월12일자 앙코르메일) (2009 年 3 月 12 日 付 アンコールメール) 떨리다1 [자동사] 떨다2 の 受 動 : 震 える;おののく;わななく 다치다 <1> [자동사][타동사]

한류동향보고서 26호.indd

큰 제목은 16

제 1 절 국제사회의 동향 제 2 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 제 3 절 세계 안전보장 과제 제 1 장 여러 나라의 방위정책 등 제 1 절 미국 제 2 절 한반도 제 3 절 중국 제 4 절 러시아 제 5 절 동남아시아 제 6 절 남아시아 제 7 절 호주 제 8 절


전체 자료 모음

국외통신원소식_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점(문혜정).hwp

본 자료집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포털( 5 18기념재단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whrcf.518.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ll materials of this book are posted on both homepage of Demo

<C7D1C0CFC8B8B4E3B9AEBCADB0F8B0B3C7F6C8B2B0FAB0FAB0C5BBE7C3BBBBEA2E687770>

<C1A4C3A530302D31302DBFCFBCBABABB2E687770>

모두 언어와 상관없이 시국적 내용이다. 발표매체별 집필 수(K=조선어 N=일본어) 1939년 기사 등 K 文 章 3 三 千 里 2(좌담2포함) 女 性 1 作 品 1 東 亜 日 報 1 N 国 民 新 報 2 소설 K 文 章 년 기사 등 K 三 千 里 10(좌담4

<4D F736F F D203031A3BCDBD5DCF5EDC0D6F9A3BEABD7ABEDABB0ABE9ABE0D4F5EAABCDC3>

빈면

놀이. 스포츠의 관점에서 본 화랑과 기사의 신체활동


요 약 문 영화 저작물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영화 저작물은 산업적인 측면을 가지만 그 근본에는 문화의 한 부분이 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란 인간의 총체적 삶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표현한 영화 저

山 形 縣 西 ノ 前 土 偶 1 forme Alberto Giacometti 周 緣 意 匠 深 鉢 3 繩 文 口 緣 4 1 渦 卷 文 1 土 偶 2 黑 像 式 頸 部 3 深 鉢 國 分 寺 4

12-남가영_조영호.hwp

Guest Speakers 講 師 ; 斗 山 東 亜 本 部 長 鄭 国 海 氏 国 際 印 刷 大 学 校 木 下 堯 博 강사: 두산동아(주) 영업본부장 정국해 국제 인쇄대학교 기노시타 아키히로 IGU AK 2

레이아웃 1

이치카와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치카와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생활은 어떠십니까?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은 언어와 관습에도 차이가 있어 많은 불안과 고민도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치카와시에서는 여러분들의 불안과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台 東 구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타 이 토 본 책자에는 台 東 구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과 관련이 깊은 구청의 업무나 시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를 곁에 두고 활용해 주십시오. 台 東 区 で 暮 らす 外 国 人 の 皆 様 へ 本 冊 子 は 台 東

세계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9정부의 답변은 횡설수설하여 이재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국민들까지도 분개했다. 政 府 の 答 弁 は 場 当 たり 的 で/ 二 転 三 転 し 被 災 者 たちは 怒 り 心 頭 に 達 し 直 接 被 害 を 受 けなかった 国 民 たちもかんか

untitled

DBPIA-NURIMEDIA

그렇지만 여기서 朝 鮮 思 想 通 信 이 식민본국과 피식민지 사이에 놓여 있는 재조선일본인의 어떤 존재론적 위치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식민본국과 피식민지의 Contact Zone 에 위치한 재조선일본인들은 조선이라는 장소를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기

3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釜 山 口 設 海 底 電 線 條 欵 / 海 底 電 線 設 置 ニ 關 スル 日 韓 條 約 漢 日 在 朝 鮮 國 日 本 人 民 通 商 章 程 / 朝 鮮 國 ニ 於 テ 日 本 人 民 貿 易 ノ

3

2


Microsoft Word - km doc

병기( 倂 記 )를 실시하기 시작한 서구의 일부 언론사, 항공사, 지도 제작사, 출판사, 국제 기구, 등에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의 정당성 을 적극 설명하고, 일본해 단독 표기를 촉구하여, 한국측의 10년간의 노력의 결실 중의 상당 부분을 일본해 단독 표기라는 원점으로

16 經 學 研 究 集 刊 特 刊 一 墓 誌 銘 等 創 作 於 高 麗 時 代 與 朝 鮮 朝 時 代, 此 是 實 用 之 文 而 有 藝 術 上 之 美. 相 當 分 量 之 碑 誌 類 在 於 個 人 文 集. 夢 遊 錄 異 於 所 謂 << 九 雲 夢 >> 等 夢 字 類 小 說.

제노사이드와 미디어의 역할

슬라이드 1

<3429BFC0C1F8BCAE2E687770>

醫藥分業 實施에 따른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構築 方案

外国人生徒のための公民(韓国語版)

需給調整懇談会の投資調整―石油化学工業を中心に

토픽 31호( ).hwp

Transcription: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2주년을 기념하여 - 시 간 일 정 사회: 장완익 변호사 14:00~14:20 14:20~14:50 14:50~15:20 15:20~15:40 개 회 사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야마기시 켄지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축 사 : 이석현 국회의원 발 표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카와카미 시로 변호사) 발 표 :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박선아 변호사) 토 론 - 좌진수 변호사 - 인 유키 변호사 15:40~15:50 휴식(Coffee break) 15:50~16:20 16:20~16:50 16:50~17:10 발 표 : 최고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의 법적 문제의 검토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발 표 : 한일양국 변호사회의 일제피해자인권개선을 위한 활동보고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정재훈 변호사) 토론 - 이상갑 변호사 - 아이타니 쿠니오 변호사 17:10~17:30 종합토론 17:30~ 폐회식

日 帝 被 害 者 問 題 このように 解 決 しよう! シンポジウム - 憲 法 裁 判 所 の 不 作 為 違 憲 確 認 の 決 定 の2 周 年 を 記 念 して- 時 間 日 程 司 会 : 張 完 翼 弁 護 士 14:00~14:20 14:20~14:50 14:50~15:20 15:20~15:40 開 会 の 辞 : 魏 哲 煥 大 韓 辯 護 士 協 會 協 會 長 山 岸 憲 司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会 長 祝 辭 : 李 錫 玄 国 会 議 員 發 表 :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 川 上 詩 朗 弁 護 士 ) 發 表 : 憲 法 裁 判 所 の 不 作 為 違 憲 確 認 の 決 定 の 以 後 の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 朴 善 兒 弁 護 士 ) 討 論 - 左 眞 守 弁 護 士 - 殷 勇 基 弁 護 士 15:40~15:50 休 息 (Coffee break) 15:50~16:20 16:20~16:50 16:50~17:10 發 表 : 最 高 裁 判 決,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と 日 韓 請 求 協 定 約 等 の 法 的 問 題 の 検 討 ( 山 本 晴 太 弁 護 士 ) 發 表 : 韓 日 両 国 の 弁 護 士 会 の 日 帝 被 害 者 の 人 権 改 善 のための 活 動 報 告 及 び 今 後 進 むべき 方 向 ( 鄭 載 勳 弁 護 士 ) 討 論 - 李 尙 甲 弁 護 士 - 藍 谷 邦 雄 弁 護 士 17:10~17:30 綜 合 討 論 17:30~ 閉 会 式

목 차 CONTENTS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33 카와카미 시로 변호사 발표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47 박선아 변호사 발표 최고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의 법 적 문제의 검토 83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발표 한일양국 변호사회의 일제피해자인권개선을 위한 활동보고 및 향후 나아 가야 할 방향 97 정재훈 변호사

目 次 CONTENTS 발표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19 川 上 詩 朗 弁 護 士 발표 憲 法 裁 判 所 の 不 作 為 違 憲 確 認 の 決 定 の 以 後 の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59 朴 善 兒 弁 護 士 발표 最 高 裁 判 決,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と 日 韓 請 求 協 定 約 等 の 法 的 問 題 の 検 討 71 山 本 晴 太 弁 護 士 발표 韓 日 両 国 の 弁 護 士 会 の 日 帝 被 害 者 の 人 権 改 善 のための 活 動 報 告 及 び 今 後 進 むべき 方 向 107 鄭 載 勳 弁 護 士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제피해자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하여 일제피 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관 한 제언 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한일 양국의 법률가단체로서 양국을 오가며 서로 협력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 공업과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이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이 현실을 직시하고 사죄 또는 배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 여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평가와 강제징용배상에 관한 일본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부 등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7

또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위헌확인 이 결정된 지 2주년이 되는 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위안부 문 제를 널리 알리고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범국 민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 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 또는 보상 에 대한 협의에 응하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엄에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일제피해자 문제가 조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일제강제징용자 및 일본군 위안부 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 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에 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 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변호사협회 민경한 인권이사 와 일제피해자특별위원회 최봉태 위원장 및 일변연 일한변호사회전후처리문제공동행 동특별부 아이타니 쿠니오 위원장 이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자 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 8

開 会 の 辞 こんにちは 今 日 日 帝 被 害 者 強 制 徴 用 問 題 と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大 きな 関 心 と 愛 情 を 持 っ て 日 帝 被 害 者 たちの 権 利 救 済 に 努 力 している 方 々に 足 を 運 んでいただき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と 共 同 シンポジウムを 開 催 することができて 誠 に 光 栄 に 存 じます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と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は 庚 戌 國 恥 から100 年 目 となる2010 年 を 迎 えて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回 復 のための 共 同 宣 言 文 と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の 最 終 的 解 決 に 関 する 提 言 を 共 同 で 発 表 し 韓 日 両 国 の 法 律 家 団 体 として 両 国 を 往 復 しなが ら お 互 いに 協 力 をしています 2012 年 5 月 24 日 大 法 院 は 日 帝 強 占 期 の 時 に 強 制 徴 用 された 被 害 者 たちが 三 菱 重 工 業 と 新 日 鉄 住 金 株 式 会 社 を 相 手 に 提 起 した 損 害 賠 償 請 求 訴 訟 において 韓 日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請 求 権 が 消 滅 されたとはいえないため 損 害 賠 償 責 任 を 認 定 せよという 判 決 を 下 し 最 近 は ソウル 高 等 法 院 と 釜 山 高 等 法 院 においても 日 本 戦 犯 企 業 に 対 して 損 害 賠 償 請 求 を 履 行 せよという 破 棄 差 戻 し 審 の 判 決 が 相 次 いで 下 され 日 本 政 府 若 しくは 日 本 企 業 が 現 実 を 直 視 し 謝 罪 や 賠 償 をするかどうかに 対 する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な 時 期 に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と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が 共 同 でシンポジウムを 開 催 し 韓 日 請 求 権 協 定 に 対 する 国 際 法 的 評 価 並 びに 強 制 徴 用 賠 償 に 対 する 日 本 国 内 の 判 決 の 承 認 及 び 執 行 の 可 否 などに 関 して 論 議 をすることは 非 常 に 時 宜 を 得 た 意 味 のある ことだと 思 います 9

また 今 日 は 大 韓 民 国 憲 法 裁 判 所 が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対 する 政 府 の 不 作 為 違 憲 確 認 を 決 定 してから2 年 目 となる 日 で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は 今 後 も 憲 法 裁 判 所 決 定 以 後 の 慰 安 婦 問 題 を 広 く 知 らせるとともに それに 関 する 解 決 方 法 を 講 じることで 日 帝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に 努 力 していくことを 約 束 すると 同 時 に 今 後 の 法 的 かつ 制 度 的 な 基 礎 を 作 ることにも 最 善 を 尽 くすことを 約 束 します 今 回 のシンポジウムをきっかけに 両 国 の 政 府 と 戦 犯 企 業 らが 強 制 動 員 に 対 する 謝 罪 や 補 償 に 関 する 協 議 に 応 じることと より 積 極 的 に 問 題 の 解 決 のために 努 力 することを 促 しま す 何 卒 今 回 の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も 意 味 のある 発 表 と 討 論 を 通 じて 日 帝 被 害 者 問 題 が 迅 速 に 解 決 されることとともに 日 帝 強 制 徴 用 者 及 び 日 本 軍 慰 安 婦 たちの 権 利 救 済 のための 具 体 的 な 方 法 論 が 提 示 されること さらに 国 際 社 会 においてより 大 きな 関 心 を 催 す 新 しいチャンスとなることを 期 待 します お 忙 しい 中 今 回 の 討 論 会 に 参 加 してくださった 発 表 者 及 び 討 論 者 の 皆 様 に 深 く 感 謝 申 し 上 げます また シンポジウムの 準 備 のために 努 力 してくださった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の 閔 炅 翰 人 権 理 事 と 日 帝 被 害 者 特 別 委 員 会 の 崔 鳳 泰 委 員 長 及 び 日 弁 連 日 韓 弁 護 士 会 戦 後 処 理 問 題 共 同 行 動 特 別 部 の 藍 谷 邦 雄 委 員 長 などの 皆 様 にも 深 く 感 謝 申 し 上 げますととも に ここに 足 を 運 んでいただいた 皆 様 のご 多 幸 とご 健 康 をお 祈 り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13. 8. 30. 大 韓 弁 護 士 協 会 協 会 長 魏 哲 煥 10

개 회 사 오늘 심포지엄의 개최에 앞서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대표로 인사를 올립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사반세기에 걸친 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법 개혁이나 취조의 가시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을 하면 서, 그 교류를 넓혀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쟁 및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공동행동에 임하여, 2010년에는 서울과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의 미해 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선언 과 일본 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관한 제언 을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한일 상호 간에 교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2012년에는 대법원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하여, 각각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올해 7월에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이 모두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해 일본 국내에는 다양한 의 견들이 있고, 그 중에는 비판이나 이견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에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까지나 우리들 법률가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관점 으로부터 우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과제를 명확하게 제 시하여, 이들을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는 앞선 전쟁 및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어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미래에 있어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이들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 은 해결을 위한 한일 상호 간의 노력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작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늘날 재차 이 선언의 의미를 확인하고, 한일 변호사회가 협동하여 계속 노 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오늘 심포지엄이 좋은 결실을 맺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 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진하는 기회로 되기를 빌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야마기시 켄지( 山 岸 憲 司 ) 12

開 会 の 辞 本 日 のシンポジウム 開 催 にあたり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を 代 表 して 一 言 ご 挨 拶 を 申 し 上 げます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と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には 四 半 世 紀 にわたる 交 流 の 歴 史 があります これまでも 司 法 改 革 や 取 調 べの 可 視 化 の 問 題 など 多 様 な 分 野 で 意 見 交 換 をし その 交 流 を 広 げ 深 めてきました 近 年 は 戦 争 及 び 植 民 地 支 配 下 における 人 権 侵 害 の 救 済 のための 共 同 行 動 に 取 り 組 み 2010 年 には ソウルと 東 京 でシンポジウムを 開 催 し 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での 未 解 決 の 問 題 に 対 する 取 組 に 向 けて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と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との 共 同 宣 言 と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の 最 終 的 解 決 に 関 する 提 言 を 公 表 しました その 後 日 韓 相 互 に 交 流 しつつ 議 論 を 深 めてまいりました ところで 韓 国 においては 2011 年 には 憲 法 裁 判 所 が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 また 2012 年 には 大 法 院 が 強 制 動 員 問 題 に 関 し それぞれ 注 目 すべき 判 断 を 出 しました さらに 本 年 7 月 には 大 法 院 判 決 を 受 けて ソウル 高 等 法 院 及 び 釜 山 高 等 法 院 がいずれも 被 害 者 の 請 求 を 認 める 判 決 を 出 しました これらに 対 しては 日 本 国 内 には さまざまな 意 見 があり 中 には 批 判 や 異 論 もあることはご 存 知 のとおりです したがって このような 時 期 に 開 催 されるシンポジウムには 重 要 な 役 割 が 期 待 されていま す それは あくまでも 私 たち 法 律 家 は 基 本 的 人 権 の 擁 護 と 法 の 支 配 を 実 現 するという 観 点 から 私 たちがいま 直 面 している 問 題 を 冷 静 に 分 析 し 課 題 を 明 確 に 提 示 し それらを 克 服 して 問 題 を 解 決 する 方 向 性 を 示 すということです 13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動 員 問 題 は 先 の 戦 争 及 び 植 民 地 支 配 下 で 起 きた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す 未 来 において 真 に 人 権 が 保 障 される 社 会 を 築 くためには これらの 問 題 の 解 決 が 不 可 欠 であると 私 たちは 考 えています 共 同 宣 言 は 解 決 のための 日 韓 相 互 の 努 力 自 体 が 未 来 志 向 的 な 作 業 である と 述 べていますが 今 日 あらためてこの 宣 言 の 意 味 を 確 認 し 日 韓 の 弁 護 士 会 が 協 同 して 努 力 し 続 けることが 重 要 であると 確 信 して おります 最 後 に 本 日 のシンポジウムをご 準 備 いただいた 大 韓 弁 護 士 協 会 魏 哲 煥 協 会 長 に 感 謝 を 申 し 上 げるとともに 本 日 のシンポジウムが 実 りあるものとなり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動 員 問 題 の 解 決 に 向 けて 前 進 する 機 会 となることを 祈 念 して 私 の 挨 拶 といたします 2013 年 8 月 30 日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会 長 山 岸 憲 司 14

축 사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부작위 위헌결정 2주년을 맞아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위안부 피해자 최선순 할머니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을 접했습니 다. 이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쉰여섯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통스러운 역사는 치유되지 못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 죄를 요구하는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는 22년간 1,088회로 세계에서 가장 긴 집회 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일제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결정 이 있었고 이듬해 대법원 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와 보상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논의는 지지부 진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과거사 문제해결은 한 일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력 발전하는데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 와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매우 뜻 깊 15

은 자리입니다. 지난 2010년 두 단체가 협력하여 활동할 것을 공동선언한 이후, 위안 부 와 강제동원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 어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 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이 석 현 (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16

祝 辭 憲 法 裁 判 所 の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対 する 不 作 為 違 憲 決 定 から2 周 年 を 迎 えて 日 帝 被 害 者 問 題 このように 解 決 しよう! シンポジウムの 開 催 に 至 ったことをまことに 喜 ば しく 心 からお 祝 いを 申 し 上 げます この8 月 24 日 慰 安 婦 被 害 者 の최선순さんが 亡 くなったという 無 念 な 話 を 聞 きました ま た 今 生 存 している 慰 安 婦 被 害 者 のおばあさんたちは 56 方 しか 残 っていないと 聞 きました 数 多 くの 時 間 が 過 ぎたにもかかわらず 苦 痛 の 歴 史 は 癒 されていないし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 て 謝 罪 を 要 求 する 日 本 大 使 館 の 前 での 水 曜 集 会 は 22 年 間 1,088 回 が 開 催 され 世 界 においても 一 番 長 い 集 会 となりました ゆえに 国 会 は 日 本 政 府 の 日 本 軍 慰 安 婦 被 害 者 に 対 する 公 式 謝 罪 及 び 被 害 賠 償 を 促 す 決 議 案 を 採 択 するなど 日 帝 被 害 者 問 題 の 解 決 のための 持 続 的 な 努 力 をしていま す また 2011 年 憲 法 裁 判 所 の 不 作 為 違 憲 決 定 があったとともに 翌 年 に 大 法 院 は 日 帝 強 占 期 の 時 に 強 制 徴 用 された 被 害 者 たちが 提 起 した 損 害 賠 償 訴 訟 において 韓 日 請 求 権 協 定 によって 個 人 請 求 権 が 消 滅 されたといえないため 損 害 賠 償 責 任 を 認 定 せよ という 判 決 を 下 しました にもかかわらず 謝 罪 と 補 償 のための 両 国 の 外 交 的 な 論 議 はそれほ ど 進 んではいない 状 況 であります 正 しい 歴 史 意 識 に 基 づいた 過 去 の 問 題 の 解 決 は 韓 日 両 国 の 信 頼 を 回 復 し お 互 いに 協 力 発 展 していくことにおいて 必 ず 解 決 されるべきの 課 題 です 今 日 論 議 を 通 じて 強 制 動 員 に 対 する 謝 罪 と 被 害 者 の 権 利 救 済 の 方 法 が 提 示 されることを 期 待 しています 今 回 のシンポジウムは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と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とが 共 同 主 催 する とても 17

意 味 のあるシンポジウムです 2010 年 から 両 団 体 が 協 力 して 活 動 することを 共 同 宣 言 して 以 来 慰 安 婦 や 強 制 動 員 などの 問 題 に 関 して 研 究 と 論 議 を 繰 り 返 してきました 今 まで 努 力 を 惜 しまず 頑 張 ってくださった 関 係 者 の 皆 様 に 深 く 感 謝 申 し 上 げますとともに 猛 暑 にもかか わらず 足 を 運 んでいただいた 皆 様 とご 家 族 のご 多 幸 とご 健 康 をお 祈 りします 国 会 議 員 李 錫 玄 ( 民 主 党 安 養 市 東 安 区 甲 ) 18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動 員 問 題 の 現 状 と 課 題 - 川 上 詩 朗 弁 護 士 Ⅰ. はじめに 韓 国 では 2011 年 に 憲 法 裁 判 所 が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 2012 年 には 大 法 院 が 強 制 動 員 問 題 に 関 して それぞれ 注 目 すべき 判 断 を 出 した 強 制 動 員 問 題 に 関 しては 大 法 院 判 決 を 受 けた 差 戻 し 審 で 本 年 7 月 ソウル 高 等 法 院 が 新 日 鉄 住 金 に 釜 山 高 等 法 院 が 三 菱 重 工 業 に 対 して それぞれ 被 害 者 の 請 求 を 認 容 する 判 決 を 出 し た 日 本 では 2012 年 に 日 韓 会 談 に 関 わる 外 交 文 書 公 開 訴 訟 において 原 告 の 請 求 を 認 容 する 判 決 が 出 された これらの 判 決 を 機 に 財 産 及 び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の 解 決 並 びに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日 本 国 と 大 韓 民 国 との 間 の 協 定 ( 以 下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という )の 解 釈 とも 関 連 して 日 韓 両 国 のみならず 国 際 社 会 でも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動 員 問 題 への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 しかし 現 状 では これらの 問 題 について 日 韓 両 国 間 で 解 決 には 至 っていない また これ らの 問 題 に 対 する 日 韓 両 国 の 市 民 間 の 問 題 意 識 にも 温 度 差 があるように 思 える 1) 1) 強 制 動 員 問 題 に 関 する 本 年 7 月 のソウル 高 裁 判 決 に 関 して 2013 年 7 月 12 日 付 読 売 新 聞 朝 刊 は 日 韓 合 意 に 反 する 賠 償 命 令 との 見 出 しのもと 日 韓 関 係 の 一 層 の 悪 化 につながりかねない 19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これは 問 題 の 解 決 にとって また 日 韓 両 国 の 友 好 関 係 構 築 にとっても 望 ましいことでは ない そこで このような 膠 着 状 態 を 乗 り 越 えて 解 決 に 向 けて 前 進 するために あらためて 私 たち の 取 り 組 みの 意 義 を 確 認 し 現 在 直 面 している 問 題 を 分 析 し その 解 決 の 方 向 性 について 述 べる なお この 報 告 はあくまで 個 人 の 見 解 であることをあらかじめお 断 りしておく Ⅱ.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等 を 解 決 することの 意 義 1 大 法 院 判 決 は 植 民 地 支 配 が 合 法 であるとの 基 本 的 認 識 を 前 提 としている 日 本 の 判 決 が 大 韓 民 国 憲 法 の 核 心 的 価 値 と 正 面 から 衝 突 するとの 理 由 で 日 本 の 判 決 の 承 継 を 否 定 した これは 戦 争 及 び 植 民 地 支 配 に 起 因 する 重 大 な 人 権 問 題 が 歴 史 認 識 問 題 と 深 く 関 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あらためて 提 起 したといえる 2)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 以 下 日 弁 連 という )と 大 韓 弁 護 士 協 会 ( 以 下 大 韓 弁 協 という ) が2010 年 に 公 表 した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と 大 韓 弁 護 士 協 会 の 共 同 宣 言 ( 以 下 共 同 宣 言 という ) は 日 韓 両 国 及 び 両 国 民 が 過 去 の 歴 史 的 事 実 の 認 識 の 共 有 に 向 けた 努 力 を 通 じて 日 韓 両 国 及 び 両 国 民 の 相 互 理 解 と 相 互 信 頼 が 深 まることが 未 来 に 向 けて 良 好 な 日 韓 関 係 を 築 くための 礎 であること 被 害 者 らの 被 害 回 復 が 日 本 と 韓 国 の 未 来 の ために 必 ず 解 決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課 題 であり 解 決 のための 日 韓 相 互 の 努 力 自 体 が 未 来 志 向 的 な 作 業 であること を 確 認 しているが 今 日 あらためてこの 指 摘 を 想 起 することが 重 要 である 2 また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大 法 院 判 決 は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及 び 強 制 動 員 問 題 ( 以 下 不 当 な 判 決 である と 報 道 している 2) 大 法 院 決 定 は 日 本 の 判 決 は 韓 国 の 植 民 地 支 配 を 合 法 であるとの 認 識 が 前 提 となっているが それ は 日 本 の 植 民 地 支 配 を 不 法 としている 韓 国 憲 法 の 核 心 的 価 値 と 正 面 から 衝 突 する 旨 の 判 示 してい る 20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等 という ) が 重 大 な 人 権 問 題 であることをあらためて 明 らかにし た このことは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等 の 解 決 が 普 遍 性 を 有 する 課 題 であり 国 際 社 会 が 直 面 している 様 々な 人 権 課 題 と 密 接 に 関 連 していること 意 味 する 国 連 安 全 保 障 理 事 会 は 本 年 6 月 24 日 紛 争 下 での 性 暴 力 犯 罪 を 容 認 しないため の 新 たな 決 議 を 採 択 したが この 問 題 と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とは 決 して 無 関 係 ではない ま た ナチスによるイタリア 住 民 虐 殺 事 件 (チビテッラ 事 件 )に 関 して ドイツとイタリアは 201 2 年 2 月 の 国 際 司 法 裁 判 所 判 決 の 付 言 を 契 機 に 問 題 解 決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を 開 始 した こ のことは 先 の 戦 争 等 に 起 因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を 解 決 することは 日 韓 のみならず 国 際 社 会 が 共 通 して 直 面 している 現 代 的 な 人 権 課 題 であり その 解 決 への 努 力 が 今 も 世 界 で 行 われていることを 表 している したがって 私 たちの 解 決 に 向 けた 営 みは これら 国 際 社 会 の 取 り 組 みとも 連 携 し 国 際 的 な 人 権 水 準 を 高 め 国 際 人 道 法 及 び 国 際 人 権 法 の 発 展 に 大 いに 寄 与 するものである 私 たちが 直 面 している 課 題 は 国 際 的 かつ 時 代 的 に 発 展 可 能 性 を 秘 めた 課 題 であることをあ らためて 確 認 しておきたい Ⅲ. 加 害 と 被 害 の 事 実 に 誠 実 に 向 き 合 うこと 1 今 の 日 本 には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の 人 権 侵 害 性 を 否 定 する 言 説 が 存 在 する 共 同 宣 言 は 過 去 の 歴 史 的 事 実 の 認 識 の 共 有 に 向 けた 努 力 の 重 要 性 を 強 調 しているが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等 の 解 決 の 出 発 点 は 日 韓 両 国 及 び 両 市 民 が 加 害 と 被 害 の 事 実 に 誠 実 に 向 き 合 い 被 害 者 の 要 求 に 耳 を 傾 けることにあることをあらためて 強 調 しておきたい 2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は 日 弁 連 は これまで 人 権 大 会 や 韓 国 台 湾 インドネシ アの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からの 人 権 救 済 申 立 事 件 の 調 査 研 究 活 動 等 を 通 じて 日 本 軍 による 加 害 と 被 害 の 事 実 を 明 らかにしてきた また 日 本 国 内 ではこれまで 韓 国 ( 在 日 韓 国 人 を 含 む) 中 国 台 湾 オランダ フィリピンなどの 被 害 者 による10 件 の 訴 訟 が 提 起 さ 21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れ 多 くの 訴 訟 で 加 害 と 被 害 の 事 実 が 認 定 されている これらの 調 査 や 判 決 が 認 定 した 事 実 に 加 え 歴 史 研 究 者 の 研 究 成 果 を 踏 まえるならば 日 本 軍 が 設 置 管 理 している 慰 安 所 において 甘 言 強 圧 等 本 人 たちの 意 思 に 反 して 集 められた 女 性 をその 意 思 に 反 して 拘 束 し 継 続 的 に 性 的 暴 力 を 加 えることにより その 名 誉 と 尊 厳 を 著 しく 侵 害 したという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あること それは 当 時 の 国 際 法 及 び 国 内 法 に 違 反 する 違 法 なものであること その 意 味 において 日 本 国 に 法 的 責 任 が 認 められることは 明 ら かである 3 これに 対 して 今 日 連 行 態 様 の 強 制 性 を 裏 付 ける 証 拠 がない 等 の 理 由 から 日 本 政 府 の 責 任 を 否 定 する 見 解 がある しかし 連 行 態 様 の 強 制 性 の 有 無 のみ 議 論 を 矮 小 化 することは 慰 安 所 での 強 制 的 な 性 的 暴 力 により 女 性 の 名 誉 と 尊 厳 を 侵 害 した 重 大 な 人 権 問 題 であるという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の 本 質 的 理 解 を 曖 昧 にするものであり 妥 当 ではない 今 日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等 に 対 する 本 質 的 な 理 解 を 日 韓 両 国 及 び 両 国 市 民 間 で 共 有 することは 極 めて 重 要 である Ⅳ. 日 本 政 府 の 基 本 的 立 場 1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して 日 本 政 府 は 1993( 平 成 5) 年 8 月 4 日 慰 安 婦 関 係 調 査 結 果 発 表 に 関 する 河 野 内 閣 官 房 長 官 談 話 ( 以 下 河 野 談 話 という ) を 公 表 し た そこでは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ある 程 度 の 事 実 認 識 が 表 明 されている しかし 強 制 動 員 問 題 に 関 しては 河 野 談 話 のように 事 実 認 識 に 言 及 した 公 式 な 見 解 は 公 表 されていない 日 本 政 府 は もっぱら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問 題 は 日 韓 請 求 権 協 定 等 で 法 的 に 解 決 済 みであるとの 見 解 を 繰 り 返 している しかし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消 滅 の 問 題 に 言 及 する 前 に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発 生 の 根 拠 となった 事 実 とそれに 対 する 行 為 当 時 の 法 的 評 価 に 関 する 日 本 政 府 の 基 本 的 見 解 を 明 らかにすべきである 日 本 国 の 法 的 責 任 の 発 生 を 認 めることと 発 生 した 個 人 賠 償 請 求 権 22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の 消 滅 の 問 題 は 区 別 して 論 じられるべきである 何 よりも 重 要 なことは 日 本 政 府 が 事 実 に 誠 実 に 向 き 合 うことである 日 本 政 府 は まず 法 的 責 任 発 生 の 根 拠 となる 事 実 について 公 式 に 認 否 すべきである 2 河 野 談 話 は 安 倍 内 閣 も 含 めて 歴 代 首 相 がこれを 承 継 する 旨 回 答 していることから 3) 日 本 国 内 外 においては 現 時 点 において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に 関 する 日 本 政 府 の 基 本 的 立 場 を 表 明 したものと 理 解 されている 河 野 談 話 には 多 数 の 女 性 の 名 誉 と 尊 厳 を 深 く 傷 つけた 問 題 であると 言 及 しているもの の 当 時 の 国 際 法 国 内 法 に 違 反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あること その 意 味 において 法 的 責 任 があること 等 の 言 及 がなく その 点 が 不 十 分 であるとの 批 判 が 存 在 する しかし 河 野 談 話 には 事 実 認 識 謝 罪 記 憶 にとどめ 過 ちを 繰 り 返 さないという 解 決 内 容 の 基 本 的 事 項 が 示 されている 4) 公 的 人 物 から 河 野 談 話 の 見 直 しが 語 られる 今 日 の 日 本 の 状 況 の 下 で 日 本 政 府 には 河 野 談 話 の 基 本 的 立 場 を 堅 持 しながらそれを 補 充 し 発 展 さ せる 観 点 から 解 決 のための 具 体 的 な 施 策 を 実 施 することが 期 待 されている Ⅴ. 法 的 責 任 の 問 題 1 河 野 談 話 は 慰 安 婦 問 題 が 当 時 の 国 際 法 国 内 法 に 違 反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あるこ とに 言 及 していないが それは 日 本 政 府 の 法 的 責 任 に 関 わる 問 題 である 2 法 的 責 任 の 概 念 は 多 義 的 である これまで 法 的 責 任 は 1 加 害 と 被 害 の 実 態 が 当 時 の 国 際 法 及 び 国 内 法 に 違 反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あることと 2 被 害 者 の 個 人 賠 償 請 3) 衆 議 院 議 員 辻 元 清 美 氏 の 質 問 主 意 書 に 対 する 安 倍 首 相 の 回 答 (2007 平 成 19 年 3 月 1 6にち 内 閣 衆 質 166 第 110 号 ) 4) 河 野 談 話 では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が 当 時 の 軍 の 関 与 の 下 に 多 数 の 女 性 の 名 誉 と 尊 厳 を 深 く 傷 つけた 問 題 であり 政 府 として 心 からのお 詫 びと 反 省 の 気 持 ち を 表 明 し 日 本 政 府 としての 責 任 のあり 方 について 今 後 とも 真 剣 に 検 討 し このような 歴 史 の 事 実 を 回 避 することなく むしろこれを 歴 史 の 教 訓 として 直 視 し この 問 題 を 永 く 記 憶 にとどめ 同 じ 過 ちを 決 して 繰 り 返 さないという 固 い 決 意 を 改 めて 表 明 している 23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求 権 に 基 づく 責 任 であることの 二 つの 場 面 で 論 じられてきた 前 者 は 法 的 責 任 の 発 生 の 問 題 であるのに 対 し 後 者 は 法 的 責 任 の 一 形 態 である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消 滅 の 問 題 であり 両 者 は 場 面 を 異 にする 法 的 責 任 について 論 じる 場 合 その 違 いに 留 意 する 必 要 がある 3 日 韓 両 弁 護 士 会 は 2010 年 に 公 表 した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の 最 終 的 解 決 に 関 する 提 言 ( 以 下 提 言 という )のなかで 立 法 に 盛 り 込 むべき 内 容 の 一 つ 目 として 日 本 軍 が 直 接 的 あるいは 間 接 的 な 関 与 のもとに 設 置 運 営 した 慰 安 所 等 における 女 性 に 対 す る 組 織 的 かつ 継 続 的 な 性 的 行 為 の 強 制 が 当 時 の 国 際 法 国 内 法 に 違 反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あり 女 性 に 対 する 名 誉 と 尊 厳 を 深 く 傷 つけるものであったことを 認 め 日 本 国 として 被 害 者 に 対 して 謝 罪 すること を 掲 げている ここに 当 時 の 国 際 法 国 内 法 に 反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である ことを 認 め 謝 罪 をすることは 上 記 1の 意 味 での 法 的 責 任 を 明 らかにする よう 求 めたものである 4 また 立 法 に 盛 り 込 むべき 内 容 の 二 つ 目 として 日 本 国 として 上 記 の 責 任 ( 前 記 1の 法 的 責 任 )を 明 らかにし 被 害 者 の 栄 誉 と 尊 厳 の 回 復 のための 措 置 として 金 銭 の 補 償 を 含 む 措 置 をとること を 掲 げている ここでの 措 置 は 金 銭 の 補 償 のみに 限 定 されるものではないが 金 銭 の 補 償 に 関 連 するのが 上 記 2の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に 基 づく 責 任 の 問 題 である 上 記 2の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問 題 については 項 をあらためて 論 じる Ⅵ. 個 人 賠 償 請 求 権 ~ 日 本 政 府 の 見 解 の 変 遷 1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に 関 しては 1 日 本 政 府 の 見 解 に 変 遷 が 見 られること 2 日 本 と 韓 国 の 司 法 判 断 には 相 違 点 とともに 共 通 点 が 認 められることを 確 認 する 必 要 がある 最 初 に 日 本 政 府 の 見 解 に 変 遷 が 見 られることについて 論 じる なお この 点 について は 本 日 のシンポジウムの 山 本 報 告 が 詳 細 に 論 じることから この 報 告 では 概 要 にとどめる 2 日 本 政 府 は 慰 安 婦 問 題 を 含 めて 先 の 大 戦 にかかる 賠 償 や 財 産 請 求 権 の 問 題 に 関 しては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及 び 二 国 間 条 約 で 法 的 に 解 決 済 みであるとの 見 解 ( 以 下 24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法 的 解 決 済 み 論 という )を 繰 り 返 し 表 明 し 個 人 に 対 する 金 銭 の 補 償 を 頑 なに 拒 んでい る 提 言 では 金 銭 の 補 償 を 含 む 措 置 を 実 現 するよう 求 めていることから 提 言 を 実 現 す るためには 日 本 政 府 の 法 的 解 決 済 み 論 の 克 服 が 課 題 となる 法 的 解 決 済 みとの 見 解 には 外 交 保 護 権 の 放 棄 と 個 人 請 求 権 の 放 棄 という 二 つの 意 味 が 含 まれている このうち 前 者 が 消 滅 したことについては 一 貫 して 認 めている 他 方 後 者 については 次 のとおり 変 遷 が 認 められる すなわち 原 爆 訴 訟 5)の 原 告 らは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19 条 (a) 6) により 米 国 に 対 する 個 人 請 求 権 が 放 棄 されたことを 前 提 に 日 本 国 内 で 日 本 国 を 相 手 に 補 償 を 求 めた これに 対 して 日 本 政 府 は 対 日 平 和 条 約 第 19 条 (a)の 規 定 によって 日 本 国 はその 国 民 個 人 の 米 国 及 びトルーマンに 対 する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を 放 棄 したことにならない と 反 論 し ていた 7)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が 締 結 された 当 時 (1965 年 ) 日 本 の 企 業 や 個 人 が 朝 鮮 半 島 に 残 してきた 財 産 の 帰 趨 が 問 題 となった 際 にも 日 韓 会 談 の 交 渉 担 当 官 であった 外 務 事 務 官 谷 田 正 躬 氏 は 同 様 の 説 明 をしていた 8) 3 1990 年 代 に 入 ってから 戦 争 被 害 者 個 人 の 請 求 権 が 問 題 とされるようになる まず 日 本 人 のシベリア 抑 留 被 害 者 のソ 連 に 対 する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について 日 ソ 共 同 宣 言 第 6 項 に 基 づく 請 求 権 の 放 棄 は 外 交 保 護 権 の 放 棄 であり 我 が 国 国 民 個 人 からソ 連 またはその 国 民 に 対 する 請 求 権 までも 放 棄 したものではない として ソ 連 の 国 内 法 の 制 度 にし たがって 請 求 すべきであるとの 答 弁 がなされた 9) 次 に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に 関 する 国 会 での 質 疑 の 中 で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も 個 人 の 請 求 5) 東 京 地 方 裁 判 所 1963 年 12 月 7 日 判 決 6) 日 本 国 は 戦 争 から 生 じ 又 は 戦 争 状 態 が 存 在 したためにとられた 行 動 から 生 じた 連 合 国 及 びその 国 民 に 対 する 日 本 国 及 びその 国 民 のすべての 請 求 権 を 放 棄 し 且 つ この 条 約 の 効 力 発 生 の 前 に 日 本 国 領 域 におけるいずれかの 連 合 国 の 軍 隊 又 は 当 局 の 存 在 職 務 遂 行 又 は 行 動 から 生 じたすべての 請 求 権 を 放 棄 する 7) 判 例 タイムス155 号 115 頁 以 下 8) 時 の 法 令 別 冊 日 韓 条 約 と 国 内 法 の 解 説 (1966 年 3 月 ) 9) 1991 年 3 月 26 日 参 議 院 内 閣 委 員 会 高 嶋 外 務 大 臣 官 房 審 議 官 答 弁 ( 国 会 会 議 録 ホームページ) 25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権 を 消 滅 させたものでないこと 個 人 の 請 求 権 に 基 づき 訴 訟 提 起 が 可 能 でありその 存 否 は 裁 判 所 が 判 断 すべきであること 確 定 判 決 を 得 ていない 賠 償 請 求 権 は 実 体 的 権 利 とはいえない ので 財 産 権 利 および 利 益 に 含 まれず 特 別 措 置 法 で 消 滅 していないとの 見 解 を 表 明 して いた 10) 11) 12) 外 務 省 の 文 書 においても 国 家 間 の 問 題 としては 解 決 済 み であり 国 家 が 国 民 の 請 求 権 を 放 棄 する という 文 言 についても 国 内 法 上 の 個 人 の 請 求 権 自 体 を 放 棄 するものでは なく 外 交 保 護 権 を 放 棄 するものである との 主 張 を 貫 いていた 13) 4 しかし 2000 年 に 入 ると 日 本 政 府 の 上 記 見 解 が 転 換 する その 契 機 になったのは 2000 年 12 月 7 日 に 提 訴 された 米 国 カリフォルニア 州 での 元 米 兵 捕 虜 (POW)の 訴 訟 である 米 国 では1999 年 にカリフォルニアの 州 法 が 改 正 され 第 二 次 大 戦 中 にドイツ 及 びその 同 盟 国 により 強 制 労 働 させられた 被 害 者 が 捕 虜 を 奴 隷 の 如 く 使 用 して 利 益 を 上 げた 企 業 に 対 し 補 償 や 謝 罪 を 求 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 法 律 ができ た そこで 元 捕 虜 であった 米 国 人 が 日 本 企 業 を 相 手 に 訴 訟 を 起 こした 日 本 政 府 は 米 国 政 府 担 当 者 と 協 議 を 行 ったうえで この 裁 判 の 中 で 戦 後 補 償 問 題 は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及 び 二 国 間 条 約 で 解 決 済 みであると 主 張 した 14) 日 本 国 内 の 戦 後 補 償 裁 判 では 国 家 無 答 責 時 効 除 斥 などが 争 点 となっていたが こ れらの 争 点 について 国 側 の 主 張 を 排 斥 する 判 決 も 出 されるなかで 日 本 国 内 でも 法 的 解 決 済 み 論 の 主 張 が 前 面 に 押 し 出 されるようになった 5 そのような 国 側 の 主 張 は 当 初 は 裁 判 所 でもほとんど 受 け 入 れられなかった 15)16) 10) 1991 年 8 月 27 日 参 議 院 予 算 委 員 会 柳 井 俊 二 条 約 局 長 答 弁 11) 1992 年 2 月 26 日 衆 議 院 外 務 委 員 会 柳 井 俊 二 条 約 局 長 答 弁 12) 1993 年 5 月 26 日 衆 議 院 予 算 委 員 会 丹 波 寛 外 務 省 条 約 局 長 答 弁 13) 外 務 省 調 査 月 報 94 年 度 1 外 務 省 条 約 局 法 規 課 長 解 説 14) この 訴 訟 は2003 年 米 国 最 高 裁 判 所 で 棄 却 されたが 2009 年 には 藤 崎 一 郎 駐 米 大 使 が 全 米 バターン コレヒドール 防 衛 兵 の 会 ( 略 称 ADBC)の 総 会 に 出 席 して 謝 罪 したことを 契 機 に 日 本 政 府 の 対 応 が 変 化 し 2010 年 には 日 本 政 府 の 招 聘 ( 事 業 名 日 本 人 とPOWの 友 好 プログラム )で 元 捕 虜 6 名 とその 遺 族 家 族 合 計 14 名 が 来 日 し 岡 田 外 務 大 臣 は 外 務 省 で 彼 らと 面 会 し 皆 さ んは 非 人 道 的 な 扱 いを 受 け ご 苦 労 されました 日 本 政 府 を 代 表 して 心 からお 詫 び 申 し 上 げます と 謝 罪 した なお 日 本 の 企 業 は 謝 罪 をしていない 26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しかし 韓 国 で 日 韓 会 談 の 外 交 文 書 が 公 開 された 直 後 である2005 年 2 月 24 日 名 古 屋 三 菱 朝 鮮 人 女 子 勤 労 挺 身 隊 訴 訟 判 決 ( 名 古 屋 地 裁 )において 国 側 の 新 主 張 を 全 面 的 に 認 容 する 判 決 が 出 された 2005 年 3 月 18 日 の 中 国 人 慰 安 婦 二 次 訴 訟 控 訴 審 判 決 ( 東 京 高 裁 )では 中 国 人 被 害 者 について 日 中 共 同 声 明 により 解 決 済 みであるとの 国 側 主 張 を 認 める 判 決 が 出 さ れ 2007 年 4 月 27 日 最 高 裁 はこの 判 決 に 対 する 上 告 を 棄 却 した( 以 下 最 高 裁 判 決 という なお 同 日 西 松 建 設 による 中 国 人 強 制 連 行 被 害 者 の 訴 訟 に 関 しても 同 じ 理 由 により 被 害 者 の 請 求 を 認 めない 判 決 が 出 された( 以 下 西 松 判 決 という) 6 日 本 政 府 は 今 日 法 的 解 決 済 み 論 を 繰 り 返 すが 当 初 は 日 本 政 府 自 身 が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は 消 滅 しないと 主 張 していた したがって 法 的 解 決 済 み 論 は 変 遷 しており 確 固 不 動 の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 Ⅶ.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に 関 する 見 解 の 相 違 点 と 共 通 点 1 日 本 政 府 の 法 的 解 決 済 み 論 は 前 記 のとおり 変 遷 しているが 今 日 では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は 日 韓 請 求 権 協 定 2 条 1 項 により 完 全 かつ 最 終 的 に 解 決 された ことにより 法 的 には 解 決 済 15) たとえば 関 釜 裁 判 控 訴 審 判 決 ( 広 島 高 裁 2001 年 3 月 19 日 判 決 )では 個 人 が 他 国 の 加 害 行 為 により 被 害 を 受 けた 場 合 に 当 該 被 害 者 個 人 が 加 害 国 の 国 内 法 に 従 い 実 体 的 な 権 利 を 行 使 することは 国 際 法 上 の 外 交 保 護 権 の 存 否 にかかわらず 許 容 されるものと 解 される したがって 韓 国 民 が 我 が 国 の 裁 判 所 に 本 件 の 主 張 に 係 る 損 害 の 補 償 賠 償 等 を 求 めて 提 訴 することは 妨 げられて おらず 当 該 請 求 権 についての 法 律 的 根 拠 の 有 無 は 当 該 裁 判 所 において 個 別 具 体 的 に 判 断 すべ きことになるものと 解 するのが 相 当 である と 判 示 している 16) アジア 太 平 洋 訴 訟 控 訴 審 判 決 では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の 請 求 を 棄 却 する 理 由 の 一 つとして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をあげていたが これが 当 時 の 判 決 のなかで 唯 一 の 例 外 である しかし この 判 決 が その 理 由 としたのは 国 側 の 主 張 を 認 めたわけではなく 特 別 措 置 法 により 消 滅 したのが 財 産 権 利 及 び 利 益 のみであるとしたうえで 慰 安 婦 とされた 被 害 者 の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を 請 求 権 ではなく 財 産 権 利 及 び 利 益 であると 判 断 したことによる 27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みであると 主 張 している 他 方 韓 国 政 府 は 反 人 道 的 不 法 行 為 等 に 起 因 する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による 損 害 については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は 消 滅 しないと 主 張 している このように 日 韓 両 国 政 府 の 主 張 は 真 っ 向 から 対 立 しており その 対 立 を 克 服 すべき 余 地 は 全 くないようにも 思 える しかし 両 者 の 主 張 を 詳 細 に 検 討 していくならば それらは 意 外 と 近 似 していることに 気 がつ く 2 まず 韓 国 政 府 は 官 民 共 同 委 員 会 (2005 年 )において 反 人 道 的 不 法 行 為 によ る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は 日 韓 請 求 権 協 定 で 解 決 されたもの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と 表 明 した(なお 大 法 院 は 反 人 道 的 不 法 行 為 に 加 え 植 民 地 支 配 に 直 結 した 不 法 行 為 についても 消 滅 し ていないと 判 示 している) この 見 解 は 強 行 規 範 (jus cogens) 違 反 といえるような 重 大 な 人 権 侵 害 による 個 人 の 損 害 賠 償 請 求 権 は 国 家 間 で 消 滅 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 見 解 と 問 題 意 識 は 共 通 する これらの 見 解 は 国 際 法 の 中 でも 個 人 の 価 値 を 最 大 限 尊 重 しようという 今 日 の 国 際 人 権 法 及 び 国 際 人 道 法 の 新 しい 流 れとも 適 合 するものである それは 決 して 特 異 な 見 解 ではなく 個 人 の 人 権 を 尊 重 する 立 場 からは 自 然 であり 今 日 の 国 際 人 権 の 水 準 に 適 合 した 考 え 方 である また これらの 見 解 は 全 ての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消 滅 を 認 めるものではなく 反 人 道 的 不 法 行 為 による 場 合 に 限 定 している この 点 で 韓 国 政 府 の 見 解 や 大 法 院 判 決 に 対 し て 戦 後 処 理 の 全 ての 問 題 を 蒸 し 返 すとの 批 判 は 的 を 射 た 批 判 とはいえない 3 一 方 日 本 政 府 は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14 条 (b)にいう 請 求 権 の 放 棄 につい ては 日 本 国 及 び 日 本 国 民 が 連 合 国 国 民 による 国 内 法 上 の 権 利 に 基 づく 請 求 に 応 ずる 法 律 上 の 義 務 が 消 滅 したものとして これを 拒 絶 することができる 旨 定 めたものであると 述 べてい る また 日 韓 請 求 権 協 定 2 条 1 項 の 完 全 かつ 最 終 的 に 解 決 された とは 韓 国 及 びその 国 民 がどのような 根 拠 に 基 づいて 日 本 国 及 びその 国 民 に 請 求 しようとも 日 本 国 及 びその 国 民 はこれに 応 じる 法 的 義 務 はないという 意 味 であると 述 べている 17) いずれにおいても 請 求 権 が 消 滅 した とは 明 言 せず 法 律 上 の 義 務 法 的 義 務 が 存 在 しないと 述 べている ことに 留 意 すべきである 17) 日 弁 連 の 照 会 に 対 する 外 務 省 国 際 法 務 局 長 からの 回 答 (2013 年 4 月 25 日 付 け) 28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4 そこで ここでさらに 存 在 しないとされている 法 律 上 の 義 務 法 的 義 務 の 意 味 が 問 題 とな る この 点 を 解 明 する 手 がかりとなるのが 最 高 裁 判 決 及 び 西 松 判 決 の 論 理 である 最 高 裁 判 決 及 び 西 松 判 決 は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第 14 条 (b)の 請 求 権 の 放 棄 とは 請 求 権 を 実 体 的 に 消 滅 させることまでを 意 味 するものではなく 当 該 請 求 権 に 基 づい て 裁 判 上 訴 求 する 権 能 を 失 わせるにとどまるものと 解 するのが 相 当 である と 判 示 し 日 中 共 同 声 明 第 5 項 の 放 棄 も 同 じ 意 味 であると 述 べている 18) この 最 高 裁 判 決 によれば 被 害 者 個 人 の 日 本 国 に 対 する 賠 償 請 求 権 は 裁 判 上 訴 求 する 権 能 を 失 ったものの 実 体 的 に 消 滅 していないことになる そのため 日 本 国 が 自 発 的 に 被 害 者 に 賠 償 した 場 合 被 害 者 はその 給 付 を 受 ける 権 能 が 法 的 に 保 証 されていることになる このことは 西 松 判 決 が 個 別 具 体 的 な 請 求 権 について 債 務 者 側 において 任 意 の 自 発 的 な 対 応 をすることは 妨 げられない としたうえで 上 告 人 を 含 む 関 係 者 において 被 害 者 らの 被 害 の 救 済 に 向 けた 努 力 をすることが 期 待 されるとの 付 言 を 述 べたことからも 明 らかである 19) 5 日 本 では 最 高 裁 判 所 は 法 的 解 釈 に 関 して 最 終 的 な 有 権 的 解 釈 権 限 を 有 する 国 家 機 関 で あり( 日 本 国 憲 法 第 76 条 1 項 ) 法 の 支 配 の 原 理 ( 同 13 条 11 条 97 条 98 条 )の もと 内 閣 の 法 令 解 釈 も 最 高 裁 判 所 の 法 令 解 釈 に 適 合 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ゆ え 日 本 政 府 としても 最 高 裁 判 決 を 前 提 とせざるを 得 ないものと 解 しうる それを 前 提 とした 場 合 確 かに 日 韓 両 国 では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帰 趨 に 関 する 法 的 見 18) 最 高 裁 判 所 第 二 小 法 廷 平 成 19 年 4 月 27 日 判 決 なお この 判 決 では 裁 判 上 の 請 求 に 対 し 日 中 共 同 声 明 第 5 項 に 基 づく 請 求 権 放 棄 の 抗 弁 が 生 じたときは 当 該 請 求 は 棄 却 を 免 れないと 述 べており 請 求 権 放 棄 を 国 側 の 訴 訟 上 の 抗 弁 として 位 置 づけ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 したがっ て それに 対 しては 権 利 濫 用 論 または 正 義 公 平 論 ( 条 理 )により 抗 弁 の 行 使 制 限 という 法 律 構 成 によ り 請 求 権 放 棄 論 を 排 斥 することも 考 えら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19) 最 高 裁 判 所 第 一 小 法 廷 平 成 19 年 4 月 27 日 判 決 は なお 前 記 2(3)のように サンフランシス コ 平 和 条 約 の 枠 組 みにおいても 個 別 具 体 的 な 請 求 権 について 債 務 者 側 において 任 意 の 自 発 的 な 対 応 をすることは 妨 げられないところ 本 件 被 害 者 らの 被 った 精 神 的 肉 体 的 苦 痛 が 極 めて 大 きかった 一 方 上 告 人 は 前 述 したような 勤 務 条 件 で 中 国 人 労 働 者 らを 強 制 労 働 に 従 事 させて 相 応 の 利 益 を 受 け 更 に 前 記 の 補 償 金 を 取 得 しているなどの 諸 般 の 事 情 にかんがみると 上 告 人 を 含 む 関 係 者 におい て 本 件 被 害 者 らの 被 害 の 救 済 に 向 けた 努 力 をすることが 期 待 されるところである と 述 べている 29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解 に 関 しては 日 韓 両 国 で 見 解 の 相 違 がある しかし その 見 解 を 詳 細 に 検 討 すれば 両 国 の 見 解 の 相 違 点 は 裁 判 上 訴 求 する 権 能 の 有 無 の 違 いだけであり 請 求 権 が 実 体 的 に 消 滅 していないことに 違 いはない すなわち 日 本 政 府 の 法 的 に 解 決 済 みという 際 の 法 的 とは 裁 判 上 訴 求 する 権 能 はないということにすぎず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が 実 体 的 に 存 在 することについては 日 韓 両 国 の 見 解 に 違 いはない 裁 判 上 訴 求 する 権 能 があるかどうかは 司 法 の 場 では 極 めて 重 要 である しかし 司 法 ではなく 外 交 の 場 で 協 議 を 行 う 際 には 実 体 的 に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が 消 滅 せずに 存 在 してい るということこそが 重 要 であり そのことを 無 視 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したがって 被 害 者 個 人 の 国 家 に 対 する 賠 償 請 求 権 は 実 体 的 に 消 滅 していないこと 日 本 政 府 が 被 害 者 個 人 に 任 意 の 自 発 的 な 金 銭 的 措 置 をすることは 法 的 に 妨 げられないというこ とについては 日 韓 両 国 で 共 通 の 前 提 としたうえで 協 議 を 行 うことが 可 能 である その 場 合 この 実 体 的 に 存 在 している 個 人 賠 償 請 求 権 の 最 終 的 な 法 的 処 理 が 課 題 とならざるを 得 ない そのための 日 韓 両 国 政 府 の 冷 静 な 判 断 が 求 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 Ⅷ. おわりに 今 日 日 韓 両 国 では 日 本 軍 慰 安 婦 問 題 や 強 制 動 員 問 題 について 日 韓 両 国 が 一 見 激 しく 対 立 しており 状 況 を 打 開 する 展 望 が 見 えにくくなっている しかし これまで 述 べて きたとおり 問 題 を 冷 静 に 分 析 することで 解 決 のために 克 服 すべき 課 題 は 明 確 になり 課 題 を 克 服 する 可 能 性 も 見 えてくる 日 弁 連 と 大 韓 弁 協 は 2010 年 から 戦 争 及 び 植 民 地 支 配 下 の 人 権 侵 害 で 未 解 決 の 課 題 について 調 査 研 究 及 び 提 言 活 動 を 行 ってきた これは 日 韓 両 弁 護 士 会 が 未 来 に 向 けて 真 に 人 権 が 保 障 される 社 会 を 構 築 するためには 過 去 の 人 権 侵 害 に 対 しても 誠 実 に 向 き 合 い その 解 決 をはかることが 必 要 不 可 欠 であるとの 共 通 の 問 題 意 識 に 基 づくもので ある 2010 年 には ソウル( 韓 国 ) 及 び 東 京 ( 日 本 )でシンポジウムを 開 催 し 共 同 宣 言 と 30

憲 法 裁 判 所 決 定 及 び 大 法 院 判 決 等 の 日 韓 両 国 に 与 えた 影 響 について 提 言 を 公 表 した 今 日 この 共 同 宣 言 と 提 言 で 示 した 内 容 が ますます 重 要 性 を 増 して いる 日 韓 両 弁 護 士 会 は 本 日 のシンポジウムを 契 機 に あらためて 共 同 宣 言 及 び 提 言 が 示 した 解 決 内 容 を 実 現 するために 取 り 組 みを 強 める 決 意 である 以 上 (2013.8.21) 31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의 현황과 과제 - 카와카미 시로( 川 上 詩 朗 ) 변호사 Ⅰ. 머리말 한국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2012년에는 대 법원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하여, 각각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받은 환송심에 있어 올해 7월에 서울고등법원이 신닛테츠스미킨 ( 新 日 鉄 住 金 )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이 미츠비시( 三 菱 )중공업에 대하여, 각각 피해자 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2012년에 한일회담에 관한 외교문서 공개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 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 판결을 계기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에 관 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 이라 한다)의 해석과도 관련하 여, 한일 양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 간에 있어 해결이 되어 있지 않 1)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올해 7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관하여, 2013년 7월 12일자 요미우리( 読 売 )신문 조간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배상명령 이라는 제목 하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부당한 판결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33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다. 또한 이들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 간의 문제의식에도 온도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그리고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착상태를 뛰어넘어 해결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 들의 노력의 의의를 확인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여, 그 해결 방향성 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보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것임을 미리 언급해둔다. Ⅱ.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의 의의 1.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 이라는 기본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본 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 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이유로, 일본 판 결을 부정하였다. 이는 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중대한 인권문제가 역사 인식 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이라 한다)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이 라 한다)가 2010년에 공표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선언 (이 하 공동선언 이라 한다)은 한일 양국 및 양국의 국민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의 인 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의 국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 미래를 향한 양호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인 점, 피해자 들의 피해 회복이 일본과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이 고, 해결을 위한 한일 상호 간의 노력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작업인 점 을 확인하고 있으나, 오늘날 새롭게 이러한 지적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 2) 대법원 결정은 일본의 판결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보는 인식이 전제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4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이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라 한다)가 중대한 인권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밝 혀두고 싶다. 이 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이 보편성을 가지는 과제이며, 국제사회 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올해 6월 24일, 분쟁 하에서의 성폭력범죄를 용인하 지 않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이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나치스에 의한 이탈리아 주민 학살사건 (Civitella 사건)에 관하여 독일과 이탈리아는 212년 2월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부언을 계기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개시하였다. 이는 앞선 전쟁 등에 기인하 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이, 한일 양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통적 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대적 인권과제이며, 그 해결 노력이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들 국제사회의 노력과도 연계되어, 국제 적인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 이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국제적이고 시대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내포 한 과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Ⅲ. 가해와 피해의 사실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1. 오늘날의 일본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침해성을 부정하는 말들이 존재하고 있 다. 공동선언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의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한일 양국 및 양국의 시민이 가해와 피해의 사실에 성실하게 임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변연은 지금까지 인권대회나 한국, 대만, 인도네 35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시아의 위안부 피해자로부터의 인권구제 신청사건의 조사연구활동 등을 통해, 일 본군에 의한 가해와 피해의 사실을 밝혀왔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재일동포를 포함),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필리핀 등의 피해자에 의한 10건의 소송 이 제기되어, 많은 소송에서 가해와 피해의 사실이 인정되어 있다. 이들 조사나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역사연구가의 연구 성과를 포함시키 면, 일본군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던 위안소 에서 감언, 강압 등을 통해 본인들의 의사에 상관이 없이 모집된 여성을 그 의사에 상관이 없이 구속하고, 계속적으로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에 의해 그 명예와 존엄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벌어진 점, 그 행위가 당시의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위법인 점, 그 러한 의미에 있어 일본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실해진다. 3. 이에 대하여 오늘날 연행 양태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부터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연행 양태의 강제성 유무만으로 논의를 축소화시키는 것은, 위안소 에서 의 강제적인 성적 폭력에 의해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문제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인 이해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으로,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오늘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한일 양국 및 양국의 시민 간에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Ⅳ. 일본정부의 기본적 입장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 위안부 관련 조사결 과 발표에 관한 고노( 河 野 ) 내각관방장관 담화 (이하 고노 담화 라 한다)를 공표하 였다. 여기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사실 인식이 표명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는 고노 담화와 같이 사실 인식을 언급한 공식적 36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인 견해는 공표되어 있지 않다. 일본정부는 오로지 개인배상청구권의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배상청구권의 소멸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개인배상청구권의 발생 의 근거로 된 사실과 그에 대한 행위 당시의 법적 평가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 견해를 밝혀야만 할 것이다. 일본의 법적 책임의 발생 을 인정하는 것과 발생한 개 인배상청구권의 소멸 의 문제는 구별하여 논해져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일본정부가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우선 법적 책임 발생 의 근거로 되는 사실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2. 고노 담화는 아베( 安 部 ) 내각도 포함하여 역대 수상이 이를 계승하는 취지로 일관 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3), 일본 국내외에서는 현시점에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되고 있다. 고노 담화에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 라고 언급하 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인 점, 그 의미 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점이 불충분하다는 비 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고노 담화에는 사실 인식, 사죄, 상기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해 결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담겨져 있다 4). 공적 인물로부터 고노 담화의 수정이 논 의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본의 상황 하에서, 고노 담화의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를 보충하여 발전시킨다는 관점으로부터, 일본정부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을 실시하는 것을 기대해야할 것이다. 3) 중의원 의원 츠지모토 키요미( 辻 元 清 実 )의 질문 주의서에 대한 아베( 安 部 ) 수상의 회답(2007년 3 월 17일 내각 중질 1666 제110호) 4) 고노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 은 상처를 준 문제 로, 정부로서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하는 마음 을 표명하였고, 일본정부로서의 책임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 하고,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하여,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상기하면서,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표명 하고 있다. 37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Ⅴ. 법적 책임의 문제 1.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가 당시의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 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에 관련되는 문제 이다. 2. 법적 책임 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지금까지 법적 책임 은, 1 가해와 피해의 실태 가 당시의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인 점과, 2 피해자의 개 인배상청구권에 기초하는 책임인 점의 2가지 경우로 논의되어져왔다. 전자는 법적 책임 의 발생 의 문제인 것에 비하여, 후자는 법적 책임 의 하나의 형태인 개인배 상청구권의 소멸 의 문제로, 양자는 서로 간에 의미가 약간 다르다. 법적 책임 에 대하여 논하는 경우, 그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한일 양국의 변호사회는 2010년에 공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관한 제언 (이하 제언 이라 한다) 속에서 입법에 포함시켜야만 하는 내용의 첫 번 째로서 일본군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여 하에 설치 운영한 위안소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제가 당시의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여성에 대한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이었 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이라는 국가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하는 것 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당시의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인 점 을 인 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위의 1의 의미에서의 법적 책임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다. 4. 또한 입법에 포함시켜야만 하는 내용의 두 번째로서, 일본이라는 국가로서 위의 책임(앞선 1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의 조 치 는 금전적 보상 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금전적 보상 에 관련되는 것이 위의 2의 개인배상청구권에 기초하는 책임의 문제이다. 위의 2의 개인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38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Ⅵ. 개인배상청구권 - 일본정부의 견해의 변천 1. 개인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1 일본정부의 견해에 변화가 보이는 것, 2 일본과 한 국의 사법 판단에는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정부의 견해에 변화가 보이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참고로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심포지엄의 야마모토( 山 本 ) 보고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본 보고에서는 개요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2.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앞선 2차 대전에 관련되는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의 문제에 관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이국간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이하 법적 해결 완료론 이라 한다)를 반복적으로 표명 하면서, 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제언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포함하는 조치 를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언을 실현시키려면 일본정부의 법적 해결 완료론 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된다. 법적 해결 완료론이라는 견해에는 외교보호권의 포기와 개인청구권의 포기라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전자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즉, 원폭 소송 5) 의 원고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a) 6) 에 의해 미국에 대 한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을 전제로, 일본 국내에서 일본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 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 제19조 (a)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 라고 반론하고 있었다 7). 5) 도쿄지방재판소 1963년 12월 7일 판결 6) 일본은 전쟁으로부터 발생 또는 전쟁 상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연합 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국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일본국 영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의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직무 수행 또는 행동으로부터 발생 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7) 판례 타임스 155호 115항 이하 39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당시(1965년), 일본의 기업이나 개인이 한반도에 남겨 둔 재산이 문제로 된 때에도 한일회담의 교섭담당관이었던 외무사무관 타니타 마사 미( 谷 田 正 躬 )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8). 3. 1990년대에 들어오자, 전쟁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문제로 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의 소련에 대한 개인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일 소 공동선언 제6항에 기초하는 청구권의 포기는 외교보호권의 포기 로,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소련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로 보아, 소련의 국내법 제도에 따라 청구해야만 한다는 답변이 이루어졌다 9). 이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국회에서의 질의 속에서 한일청구권협정도 개인 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닌 점, 개인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소송 제기가 가능 하며 그 존부는 재판소가 판단해야만 하는 점, 확정 판결을 얻지 못한 배상청구권 은 실체적 권리로 볼 수 없기에 재산, 권리 및 이익 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조치법 으로 소멸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10), 11), 12) 외무성의 문서에 있어서도 국가 간의 문제로서는 해결 완료 이며, 국가가 국민 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문언에 대해서도 국내법 상의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13). 4. 그러나 2000년에 들어오자, 일본정부의 위와 같은 견해가 바뀌었다. 그 계기로 된 것은 2000년 12월 7일에 제소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전 미군 병사 포로(POW)의 소송이다. 미국에서는 1999년에 캘리포니아주법이 개정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및 그 동맹국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가 포로를 8) 때의 법령 별책 한일조약과 국내법의 해설 (1966년 3월) 9)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타카시마( 高 嶋 ) 외무대신 관방심의관 답변(국회 회의록 홈페 이지) 10)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야나이 슌지( 柳 井 俊 二 ) 조약국장 답변 11) 1992년 2월 2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 답변 12) 1993년 5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탄바 히로시( 丹 波 寛 ) 외무성 조약국장 답변 13) 외무성 조사 월보 94년도 No.1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해설. 40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노예와 같이 사용하여 이익을 올린 기업에 대하여 보상이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전 포로였던 미국이니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정부는 미국정부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이 재판 중에서 전후 보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이국간 조약을 통해 해결이 완료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14). 일본 국내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는 국가 무책임, 시효 및 제척 등이 쟁점으로 되 어 있었으나, 이들 쟁점에 대하여 국가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도 나오는 속에 서, 일본 국내에서도 법적 해결 완료론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5. 이와 같은 국가 측의 주장은 초반에는 재판소에서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 16) 그러나 한국에서 한일회담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직후인 2005년 2월 24일, 나고 야( 名 古 屋 ) 미쓰비시( 三 菱 )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판결(나고야 지방재판소) 에 있어 국가 측의 새로운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4) 이 소송은 2003년 미국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나, 2009년에 후지사키 이치로( 藤 崎 一 朗 ) 주미 대사가 전미 Bataan and Corregidor 방위병의 회 (약칭 ADBC)의 총회에 출석하여 사죄한 것 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대응이 변화하여, 2010년에는 일본정부의 초빙(사업명 일본인과 POW의 우호 프로그램 )에서 전 포로 6명과 그 유족 및 가족 합계 14명이 방일하였고, 오카다( 岡 田 ) 외무 대신은 외무성에서 그들과 면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아, 고생을 하셨다. 일 본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사죄하였다. 한편, 일본의 기업은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 15) 예를 들어, 칸푸( 関 釜 )재판 항소심 판결(히로시마( 広 島 ) 고등재판소 2001년 3월 19일 판결)에서는 개인이 타국의 가해 행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체적인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 상의 외교보호권의 존재 여부에 관계가 없이, 허용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우리나라의 재판소에 본건의 주장에 관계되는 손해 의 보상 및 배상 등을 요구하여 제소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해당 청구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 의 유무는 해당 재판소에 있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16) 아시아 태평양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고 있었으나, 이것이 당시의 판결 속에서 유일한 예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그 이유로 한 것은 국가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멸한 것이 재산, 권 리 및 이익 만이라고 한 후,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권 이 아니라 재산, 권리 및 이익 이라고 판단한 것에 의한다. 41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2005년 3월 18일의 중국인 위안부 2차 소송 항소심 판결(도쿄고등재판소)에서 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하여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해결 완료되었다는 국가 측의 주 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2007년 4월 27일 최고재판소는 이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최고재판소 판결 이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니시마츠 ( 西 松 )건설에 의한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의 소송에 관해서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하 니시마츠 판 결 이라 한다). 6. 일본정부는 현재 법적 해결 완료론을 반복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일본정부 자신이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적 해결 완료론은 변천되고 있고, 확정 부동의 것이 아닌 셈이다. Ⅶ. 개인배상청구권에 관한 견해의 차이점과 공통점 1. 일본정부의 법적 해결 완료론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변천되고 있으나, 현재 개 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으로 인해 법적으로 해결 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반인도적 불 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배상청구권 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정부의 주장은 정반대이 고, 이를 극복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양쪽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이들은 의외로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우선, 한국정부는 관민공동위원회 (2005년)에 있어 반인도적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와 더불어 식민지 지배에 직결한 불법행위 에 대해서도 소멸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42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이 견해는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이라 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의 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에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와 문제의식이 공통적이다. 이들 견해는 국제법 속에서도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의 새로운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특이한 견해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부터 보면 자연스러 운 것으로, 오늘날의 국제 인권의 수준에 적합한 사고방식이다. 또한 이들 견해는 모든 개인배상청구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도 적 불법행위 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정부의 견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전후 처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는 비판은 적절하다 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조 (b)에서 말하는 청구권 의 포기 에 대해서, 일본 및 일본 국민이 연합국 국민에 의한 국내법 상의 권리에 기초하는 청구에 대응하는 법률 상의 의무 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의 완전하고 최종적 으로 해결되었다 는 것은 한국 및 그 국민이 어떠한 근거에 기초하여 일본 및 그 국민에게 청구하고자 하여도 일본 및 그 국민은 그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 가 없다 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17). 모두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고, 법률 상의 의무, 법적 의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4. 따라서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법률 상의 의무, 법적 의무 의 의미가 문제로 된다. 이 점을 해명하는 단서로 되는 것이 최고재판소 판결 및 니시마츠 판결의 논리 이다. 최고재판소 판결 및 니시마츠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 (b)의 청구 권 포기 란,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17) 일변연의 조회에 대한 외무성 국제법무국장으로부터의 회답(2013년 4월 25일자) 43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청구권에 기초하여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을 상실시키는 것에 머무른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며, 중일공동성명 제5항의 포기 도 같은 의미라고 말하 고 있다 18). 이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 개인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은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 을 상실하였으나, 실체적으로 소멸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일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피해자는 그 급부를 받 을 권능이 법적으로 보증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니시마츠 판결이 개별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 있어 임 의의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상고인을 포함하는 관 계자 에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는 부언을 한 것으로부터도 확실해진다 19) 19. 5.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는 법적 해석에 관하여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 권한을 가지 는 국가기관이며(일본국 헌법 제76조 1항), 법의 지배의 원리(동 13조, 11조, 97 조, 98조) 하에서 내각의 법령 해석도 최고재판소의 법령 해석에 적합한 것이어야 만 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로서도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 된다. 이를 전제로 한 경우, 확실히 개인배상청구권 문제에 관한 법적 견해에 관하여, 한일 양국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견해를 상세히 검토하면, 양국의 견 해의 차이점은 재판 상 소구하는 권능 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청구권이 실 18)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2007년 4월 28일 판결. 그리고 이 판결에서는 재판상의 청구에 대하여 중 일공동성명 제5항에 기초하는 청구권 포기의 항병 이 발생한 때는 해당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청구권 포기를 국가 측의 소송상의 항변 으로서 자리매기고 있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권리 남용론 또는 정의 및 공평론(조리)에 의해 항변 의 행상 제한이라는 법률 구성에 의해 청구권 포기론을 배척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2007년 4월 27일 판결은 그리고 전기 2 (3)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의 틀에 있어서도 개별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 있어 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을 하 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바, 본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큰 한편, 상고인 은 전술한 근무 조건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종에 종사시켜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고, 나아 가 전기의 보상금을 취득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며, 상고인을 포함하는 관계자에 있어 본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44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체적으로 소멸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즉, 일본정부의 법적 으로 해결 완료되었다고 할 때의 법적 이란, 재판 상 소구하는 권능 이 없다는 것에 지 나지 않으며, 개인배상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견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 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법이라는 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법이 아니라 외교의 장에서 협의를 할 때에는 실체적으로 개인배상청구권 이 소멸되지 않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개인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되어 있지 않다 는 점,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인에게 임의의 자발적인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법 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통 전제로 한 후,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인배상청구권의 최종적인 법적 처리가 과제로 되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정부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Ⅷ. 맺음말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 이 언뜻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황을 타개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해온 바와 같이,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해결을 위하여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명확해져, 과제를 극복할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 일변연과 대한변협은 2010년부터 전쟁 및 식민지 지배 하의 인권 침해에서 미해결 인 과제에 대하여 조사연구 및 제언 활동을 실시해왔다. 이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회가 미래를 위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을 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 45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문제의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서울(한국) 및 도쿄(일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동선언 과 제 언 을 공표하였다. 오늘날, 이 공동선언과 제언에서 제시한 내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변호사회는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재차 공동선언 및 제언 이 제시 한 해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3. 8. 21.) 46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1) 박선아 변호사 Ⅰ. 들어가며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았던 2011년 8월 30일의 부작위위헌결정 2) 이 있은 지 오늘로 만2년이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의 지난 2년은 국내적으로, 국제 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실상이 보다 널리 퍼지고 꺼져가던 횃불을 당 긴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양국 간 이 문제를 비롯하여 식민지지배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고 격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주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비가 설치되었으며,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 등에서도 또다시 일본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는 등 일본 정부 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거세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정부에 의한 합당하고 만족할만한 조치와 대답은 없다. 3) 대신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1) 이 글은 2013년 8월 30일 개최되는 대한변협 일변연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 성되었으며 참석자들에 의한 토론과 보충이 예정된 것으로서 정식으로 공표된 것은 아님은 밝힙니 다. 2) 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06헌마788. 3) 물론 일본정부에 의한 합당하고도 만족할만한 조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조치를 최소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7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있다. 게다가 현재로서 외교적 협상의 길은 지난 세월 피해자들의 삶만큼이나 어두운 터널 속 같고 양국 외교당국의 주목할 만한 희망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 과 함께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맞서 여러 소송과 싸움을 이어왔던 한국과 일본의 변호 사들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피해자단체들은 이제 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여야 하는가. 부작위위헌결정이 있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 지에 따라 중재절차로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외교적 협상의 노력 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중재절차를 위한 행동은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교부의 입장은 타당한가. 부작위위헌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재절 차로의 이행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지난 2 년 동안의 문제 해결노력과 성과를 평가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나누었으면 한다. Ⅱ. 부작위위헌결정과 중재절차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가지 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소멸되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한일 간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부작위위헌결정은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였던 무책임한 부작위를 위헌 48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으로 판단하고 작위의무를 명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결정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1965년 청구권협정 의 해석에 있어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 결정 이후에 선고된 2012년 5월 24일 미 쓰비시와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배상판결과 함께 대한민 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식민지 지배 책임의 추 궁으로 붕괴 위기에 놓여있었던 1965년 체제 에 심각한 균열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4) 물론 헌재의 결정은 한국정부가 과거청산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 니었고 단지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의 외교상의 경로 를 통하여 노력하고, 그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재절차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 구권협정에 의하면 중재절차 로의 이행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노력이 소진단계 에 있을 때에 가능하고, 그 마저도 한국정부의 중재 요청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이를 응하지 않아 중재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재절차가 가지는 한계를 이유로 지금까지 외교부는 지난 2년 동안 단 2차 례에 걸쳐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5) 외교부도 외교적 노력 이 소진된 가 까운 시기에 중재절차 로의 이행을 개시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며 실제 중재위 원을 물색하는 등 예비적 활동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지난 2년 4) 김창록 교수는 1965년 체제의 붕괴에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창록, 한일과거청산 의 법적 구조, 법사학연구 제47호, 법사학회, 98쪽. 5)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해 11월 15일 구상서(구상서, note verbale)를 주한 일 본대사관에 전달하였다. 6)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 등 법적 책임 이행 촉구하였다. 2012. 9. 28. 및 10. 15.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 9. 28.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 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는 국제사회가 심각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일본군 위 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의 관련 결의에 따라 유엔과 회원국들이 무력분쟁 하에서의 여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배상 제 공, 가해자 처벌을 통해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21차례 유엔 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했지만 총회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9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동안의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은 타당한 것이었는가. 이에 대한변협은 중재절차로의 이행을 대한민국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 으며 지난 2년 동안 적절한 시기를 놓친 외교부를 지속적으로 질타하여 왔다. 7)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지 나치게 헌재 결정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 였다. 비록 다행스럽게도 중재절차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중재 의 대상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 에 관한 분쟁으로서 중재절차가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 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결국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법은 양국 간 외교적 합의 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8) 그러나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 속하게 행동하고 그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교적 성과 나 중재절차 회부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헌재결정 이후 무르 익었던 국내외적 정세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인 태도는 이미 위헌임이 확정된 종래의 부작위 위헌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직무유기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9) 7) 외교부에 대한 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 2013. 4.8.자 및 외교부의 답변서, 외교통상부, 2013. 4. 24.(문서번호 동북아1과 822) 참조. 8) 유사한 의견으로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민주법학 제48 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3. 228쪽, 단순히 이들의 권리가 제2조에 따라 소멸된 것인가 여 부를 묻는 것은 거칠게 표현하면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참조. 9)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미적대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지난 2년 동안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는 2011년 12월 14일로 1000회를 훌쩍 넘어서 오늘에 이르렀고, 그 사이에 역사의 증인인 피해자분들이 열 세분 별세하셨다. 이제 단 57분의 할머니들만이 생존해 계신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절박한 이유이다. 일본땅을 다 주어도 내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다 는 소녀에서 할머니가 된 그녀들의 외침을 더욱 새겨야할 때이다. 50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두 가지의 단계적 절차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는 취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가 위헌적인 것임을 확인하 고,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 보 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라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청구권협정이 예정하고 있는 국제중재라는 사법적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비록 강제적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중재절차를 통한 분쟁해 결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다. 중재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중단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의 상태가 지속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만약 청구권협정 에서 예정하고 있는 중재절차를 거부하고 불이행한다면 이는 바로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상황을 야기할 것이며, 다시금 이 문 제에 대한 관심과 갈등을 고조시켜 이 문제의 해결에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 Ⅲ. 일본의 ʻ법적 책임ʼ의 의미 1. 새로운 법적 체계의 마련 2012년 12월 26일 탄생한 일본 아베신조내각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를 2015년 8월까지 수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일본에서는 현재 1995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오히려 역설 적이게도 1965년 체제가 걸어온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고 한국의 1965년 체제 와의 간극을 더욱 벌여 결국에는 1965년 체제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0) 이에 한일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양국간 심각한 균열을 드러낸 1965년 협정의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일,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본 체계와 해법 10) 이 견해는 김창록, 한일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법사학연구 제47호, 법사학회, 108쪽 참조. 51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던 공식사과 와 법적책임 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일본정 부와의 화해 의 방안이 될 것이며, 그 화해 의 방안에 피해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책임 이 녹아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국내적 합의 를 이뤄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고 지금까지의 투쟁과 함께 이러한 화해방안마련에 국내적 노력을 병 행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공동선언에 나타난 법적 책임과 해결방안 (1) 피해자 구제 입법 한일 양국의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1) 물론 이 법률은, 일본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회복 하는 조치를 정하여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위안 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피해국과 일본과의 사이의 진정한 우호 관계를 강하게 하여 인권의 신장과 국제 평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법률을 제정할 것까지도 없이, 내각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혹은 관계 각료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내각의 주도하에 직접 행정절차로서 사업을 실시하면 좋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 11)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이미 1995년에 종군 위안부 문제 에 관한 제언 을 발표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1진상의 규명, 2공식 사죄와 보상, 3상설중재재판소의 이용, 4역사 교육에 있어서의 사 실의 계승 등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그 후로도 반복해서 회장성명 등을 통한 이 문제의 조기 해 결을 요구해 왔다. 52

헌법재판소 부작위위헌확인 결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고, 수급의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 두는 것 등을 위해 법률의 제정은 필요 하고 번복할 수 없는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바로 입법적 해결이라는 것에 한일 변호사단체가 의견이 일치하였다. 12) 입법의 세부적 방법에 대해서도 종전에 일본의회에서 발의되었던 해결촉진법 과 같 은 정도의 완전한 입법이 아니어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 하나의 조문 으로서 책임 을 진다라는 의미만을 입법화하고 그 이후 행정적 조치나 추가적 입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2) 법률의 내용 피해자 구제 입법의 내용으로 양국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1. 일본군이 2차 대전 및 그에 이르는 시기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관여하에 설치 운영한 위안소 등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행 위의 강제가, 당시의 국제법 국내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여성에 대 한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일본은 피해자에 대해 사죄할 것 2. 일본은 상기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금전 보상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 3. 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내각총리대신 및 관계 각료를 포함한 실시위원회 를 설치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리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해 실시할 것 제2.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전모를 해명하기 위해서 국회, 혹 12) 2010. 12. 11. 대한변협과 일변연 공동선언문 참조 13) 이 견해는 2013. 6.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일본변호사님들과의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바, 필 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히며 이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토론을 특별히 기대한다. 53

일제피해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심포지엄 은 행정부 내에 조사기관을 마련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제3.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이 문제의 진상이 사회에 넓게 정착하고, 또한 널 리 퍼지도록 배려한다. 특히 지금까지 반복해서 분명하게 된 일본정부의 견해를 폄훼하는 언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반론을 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 이와 같은 입법의 내용은 1992년 이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차별철폐위원회, 사회 권규약위원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권고되어 오던 국제법적인 책임이다. 최근 2013년 5 월에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와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본의 고문방지협약 제2차 국가 보고서를 심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유사한 내용의 권고를 일본정부에 대하여 하였다. 14) Ⅳ. 무엇을 할 것인가 1. 우선 한일 간에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공유하고 희망과 미래를 공유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다행히 양국의 변호사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법정 단체인 대 한변협과 일변연이 2009년부터 노력하여 그 해결책에 대해 2010년 12월 11일 14)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7년 일본의 1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 련 소송이 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 의 국내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고문방지협약상 의무 및 고문방지 위원회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충분한 배상 책임자 처벌 사실의 은폐 또는 공 개 거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부인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효과적 인 교육 조치 미시행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법적 책임 인정과 가해 자 기소 및 처벌 정부 당국 및 공인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 통 방지 자료 공개 및 철저한 사실 조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모든 교과서에 동 사건 포함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행정 조치를 촉구하였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