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生徒のための公民(韓国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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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현대사회 지역사회 (1)NGO(비정부기구) 1 (2)ODA(정부개발원조) 2 (3)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 (4)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4 (5)WTO(세계무역기구) 5 (6)안전보장이사회 6 (7)거부권 7 (8)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8 (9)지구온난화 9 (10)산성비 10 (11)환경기준법 11 제3장 현대의 민주정치 (1)조례 23 (2)지방교부세교부금 24 (3)직접청구 25 (4)국회 26 (5)중의원 28 (6)내각 29 (7)의원내각제 30 (8)형사재판 31 (9)검찰관 33 (10)위헌심사권 34 (11)국민심사 35 제2장 인권과 일본국헌법 (1)민법 12 (2)남녀고용평등법 13 (3)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 14 (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15 (5)생존권 16 (6)사회권 17 (7)자유권 18 (8)국민주권 19 (9)공공복지 20 (10)국민의 의무 21 (11)프라이버시의 권리 22 제4장 생활과 경제 (1)공공요금 36 (2)쿨링오프제도 37 (3)제조물책임법(PL 법) 38 (4)독점금지법 39 (5)공정거래위원회 40 (6)공정금리 41 (7)버블경제 42 (8)노동기준법 43 (9)누진과세 44 (10)소득세 45 (11)소비세 46 (12)사회보험 47 (13)개호보험제도 48 부록 49 색인 52

2 제 1 장 현대사회 지역사회 (1)NGO(비정부기구) 무엇:전쟁이나 자연 재해(태풍, 지진, 해일 등), 인권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 주로 복지(생활이 안정되도록 함), 의료(병을 고침), 인권옹호(인간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함) 등이 잘 이행되도록 일한다. 국제적십자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있습니다. 예상문제 (1)( )に 適 当 な 言 葉 を 入 れなさい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今 日 国 境 を 越 えた 市 民 の 活 動 も 活 発 で NGO と 略 される(1)や NPO と 略 され る(2)などが 世 界 中 で 活 動 している <최근 국경을 넘는 시민 활동이 활발하고, 줄여서 NGO 라고 하는 (1)나/이나, NPO 라고 하는 (2) 등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こたえ:1 非 政 府 組 織 <1비정부조직 2 非 営 利 組 織 2비영리조직> 1

3 (2) ODA(정부개발원조) 무엇:지금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나라에 정부가 자금이나 기술로 도와주는 것. 예상문제 発 展 途 上 国 に 対 して 先 進 国 の 政 府 が 行 う 経 済 援 助 を 略 称 で 何 というか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 정부가 하는 경제원조의 약칭이 무엇인가?> こたえ<답>:ODA( 政 府 開 発 援 助 ) <ODA(정부개발원조)> 레벨업문제 次 のことばと 正 しい 説 明 を 線 でむすびなさい <다음 용어와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NGO 세계 유산 등, 건물을 지킨다. NPO 비영리조직 유니세프 비정부조직 유네스코 불우 어린이를 돕는다. こたえ NGO 世 界 遺 産 など 建 物 を 守 る NPO 非 営 利 組 織 ユニセフ 非 政 府 組 織 ユネスコ 貧 しい 子 どもたちを 守 る 2

4 (3)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언제:1967 년 무엇: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5 개국으로 결성 목적: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촉진한다. 하는 일: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가맹국:1984 년(브루나이) 1995 년(베트남) 1997 년(미얀마와 라오스) 1999 년(캄보디아) 마크: 지도로 확인해 봅시다!! 예상문제 東 南 アジアの 国 々で 結 成 されている 国 際 組 織 をなんというか <동남아시아의 각국에서 결성된 국제조직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ASEAN( 東 南 アジア 諸 国 連 合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3

5 (4)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협의회) 언제:1989 년 무엇: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1 개국 지역에서 결성. 하는 일:가맹국간의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회의:정상회의, 각료회의가 매년 열린다. 지도로 확인해 봅시다!! 일본에서 개최:1995 년 오사카 APEC, 2010 년 요코하마 기출문제 ( 鳥 取 県 ) 問 題 1 地 域 主 義 の 動 きとして APEC がある APEC とは 何 の 略 称 か <지역주의 움직임의 하나로 APEC 이 있다. APEC 은 무엇의 약칭인가?> こたえ:アジア 太 平 洋 経 済 協 力 会 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협의회> 問 題 2 APEC に 加 盟 していない 国 は 次 のうちどこか < APEC 에 가맹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다음에서 고르시오.> a.アメリカ b.ロシア c.カナダ d.イギリス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こたえ:d 4

6 (5)WTO(세계무역기구) 무엇: 세계무역기구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계승한 것. 목적:무역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고 원만한 국제무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하는 것: (1)IMF(국제통화기금) (2)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3)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출문제 ( 山 口 県 ) 問 題 年 に 中 国 が 加 盟 した 自 由 貿 易 を 進 める 国 際 機 関 の 略 称 を 何 というか <2001 년에 중국이 가맹한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국제기관의 약칭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WTO 問 題 2 貿 易 障 害 を 取 り 除 いて 自 由 貿 易 の 促 進 を 図 る 国 際 機 関 を IMF WTO とい う <무역장애를 없애고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국제기관을 IMF WTO 라고 한다.> こたえ:WTO 問 題 3 自 由 貿 易 の 説 明 としてまちがっているものを a~dの 中 から1つ 選 びなさ い <자유무역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a~d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a. 自 由 貿 易 では 輸 入 品 に 高 い 関 税 をかけない <자유무역에서는 수입품에 비싼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 b. 自 由 貿 易 では 輸 入 品 目 や 輸 入 量 を 制 限 しない <자유무역에서는 수입품목이나 수입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c. 自 由 貿 易 によって 自 国 の 産 業 を 保 護 することができる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d. 世 界 の 自 由 な 貿 易 を 保 つために 国 連 では 世 界 貿 易 機 関 (WTO)が 活 動 している <세계의 자유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에서는 세계무역기관(WTO)이 활동하고 있다.> こたえ:c 5

7 (6)안전보장이사회 무엇:국제연합 중에서 중요한 단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예를 들면, 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 작은 나라를 공격하면, 작은 나라는 곤경에 처합니다. 이럴 때 관여하는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이 때 세계의 나라가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것 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입니다. 국제연합기 레벨업문제 安 全 保 障 理 事 会 の 常 任 理 事 国 は 5 つです 正 しいのは どれですか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다섯 곳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A アメリカ<미국> B アメリカ<미국> C フランス<프랑스> フランス<프랑스> イギリス<영국> イタリア<이탈리아> 中 国 <중국> 中 国 <중국> ロシア<러시아> ロシア<러시아> アメリカ<미국> フランス<프랑스> イギリス<영국> 中 国 <중국> ドイツ<독일> こたえ A 6

8 (7)거부권 무엇: NO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5 개의 상임이사국만 가지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 일을 서로 의논합니다. 그 때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국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레벨업문제 세 로 1 2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것. 일본의 원조액은 세계에서 2 번 째 세계의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1 D 2 3 N S C 2 U 4 H 3 10 개국 동남아시아의 나라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 3 P E A 4 G 4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5 F 부는 가로 1 세계평화를 위해 문화를 소중히 합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 년 25 개국 참가. 공통의 돈은 유로. 3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매년 회의를 합니다. 참가하는 국가는 21 개국. 4 국제적십자 나 국제앰네스티 가 있습니다. 5 국제통화기금. 국제연합의 조직중 하나. こたえ 1ODA 2UNICEF 3ASEAN 4WHO 1UNESCO 2EU 3APEC 4NGO 5IMF 7

9 (8)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설립:유네스코헌장에 의해 설립. 본부:프랑스 파리 하는 일:세계 각국의 과학, 교육, 문화의 향상과 교류, 문화재의 보존 등으로 세계평화를 촉진한다. 기: 일본의 세계유산(유네스코에 등록) ほうりゅうじちいき ぶっきょうけんぞうぶつ (1)문화유산: 法 隆 寺 地 域 の 仏 教 建 造 物 (1993)<호류지 지역의 불교건조물> ひめじじょう (1993)<히메지성> 姫 路 城 こ と き ょ う と ぶんかざい きょうとし う じ し 古 都 京 都 の 文 化 財 (1994 京 都 市 宇 治 市 大 津 市 <옛 수도 쿄토의 문화재(1994 쿄토 시, 우지 시, 오츠 시)> しらかわごう ごかやま がっしょうづく しゅうらく 白 川 郷 五 箇 山 の 合 掌 造 り 集 落 (1995) <시라카와고 마을 고카야마의 갓쇼 건축 집락> げんばく 原 爆 ドーム(1996)<원폭돔> いつくしまじんじゃ (1996)<이츠쿠시마 신사> 厳 島 神 社 こ と な ら ぶんかざい 古 都 奈 良 の 文 化 財 (1998)<옛 수도 나라의 문화재> にっこう しゃじ 日 光 の 社 寺 (1999)<닛코의 사찰> りゅうきゅうおうこく かんれんいさんぐん 琉 球 王 国 のグスク 及 び 関 連 遺 産 群 (2000) <류쿠왕국의 성(구스쿠) 및 관련 유산> おおつし ) き い さ ん ち れいじょう さんけいみち 紀 伊 山 地 の 霊 場 と 参 詣 道 (2004)<키이 산지의 영장과 그 참배 길> いわみぎんざんいせき ぶんかてきけいかん 石 見 銀 山 遺 跡 とその 文 化 的 景 観 (2007) <이와미산 은광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 やくしま (2)자연유산: 屋 久 島 (1993)<야쿠시마> 예상문제 しらかみさんち (1993)<시라카미산지> 白 神 山 地 しれとこ (2005)<시레토코> 知 床 文 化 の 面 から 世 界 平 和 をめざす 目 的 で 作 られた 国 際 連 合 の 専 門 機 関 を 何 というか <문화면에서의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UNESCO 8

10 (9)지구온난화 무엇:지구 전체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그 원인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예상문제 国 際 的 な 協 力 がなければ 解 決 できない 地 球 規 模 の 問 題 を 一 つあげなさい <국제적인 협력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지구규모의 문제를 하나 쓰시오.> こたえ: 地 球 温 暖 化 <지구온난화> 레벨업문제 ちきゅうおんだんか げんいん 地 球 温 暖 化 の 原 因 について(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하여 ( おんだんか 温 暖 化 は( こた か )に 答 えを 書 きなさい )에 답을 쓰시오.> かつどう で おんしつ こうか げんいん い )のさまざまな 活 動 から 出 る 温 室 効 果 ガスが 原 因 だと 言 われて げんいん はんぶん います その 原 因 の 半 分 は( )です ほんらい しんりん 本 来 森 林 が( きゅうしゅう )を 吸 収 して( しんりんばっさい げんいん しんりん すく はってんとじょうこく たが 森 林 伐 採 などが 原 因 で 森 林 が 少 なくなり 発 展 途 上 国 では( でいます また ヨーロッパでは( <온난화는 ( きょうきゅう )を 供 給 してくれていまし すす )が 進 ん げんいん しんりん か ひがい で )などが 原 因 で 森 林 が 枯 れる 被 害 が 出 ています )의 여러가지 활동에서 나오는 온실효과가스가 원인이라고 한다. 그 원인의 반은 ( )이다. 원래 삼림이 ( )를/을 흡수하고 ( )를/을 공급해 주지만, 삼림벌채 등이 원인이 되어 삼림이 적어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 ( ) 등이 원인이 되어, 삼림이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다.> )가/이 진행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힌트 くうき 空 気 <공기> みず 水 <물> こうじょう 工 場 ごみ <공장쓰레기> しんりんばっさい 森 林 伐 採 <삼림벌채> にんげん に さ ん かた ん そ に さ ん かた ん そ さんそ さ ばくか さんせい う こたえ:( 人 間 )( 二 酸 化 炭 素 Co2)( 二 酸 化 炭 素 Co2)( 酸 素 )( 砂 漠 化 )( 酸 性 雨 ) <(인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사막화) (산성비) 9

11 (10)산성비 무엇:환경문제의 하나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해 내리는 산성의 비. 영향:삼림이 마르고, 호수의 물고기가 죽는 등. 그림으로 확인해 봅시다!! 변화 대기오염 산 성 비 예상문제 Q: 次 の 文 章 は 日 本 の 公 害 と 環 境 に 関 するものである これを 読 んであとの 問 いの 答 えよ <다음 문장은, 일본의 공해와 환경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읽은 후 문제에 답하시오.,> 1992 年 にブラジルで 開 かれた 環 境 と 開 発 に 関 する 国 連 会 議 での 議 論 は a 地 球 全 体 の 環 境 を 考 える 機 運 を 高 めるものとなった 日 本 でも 1993 年 に 新 しい 法 律 が 制 定 され るなど 地 球 環 境 全 体 の 保 全 を 考 える 動 きが 本 格 化 している <1992 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구 전체의 환경을 생각하는 기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에서도 1993 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등 지구환경전체의 보전에 대해 생각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問 い) 下 線 部 a に 関 連 して 地 球 全 体 でとらえなければならない 環 境 問 題 の 例 を 1 つ 答 えよ <밑줄 a 에 관련해서 지구전체에서 생각해야 할 환경문제를 하나 답하시오.> こたえ: 酸 性 雨 <산성비> 참고:이외에도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열대림감소, 사막화 등이 있다. 10

12 (11)환경기본법 무엇: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법률 언제:1993 년 こうがいたいさくきほんほう ( 1967 년~1993 년은 公 害 対 策 基 本 法 (공해대책기본법)이었다) 예상문제 公 害 環 境 問 題 の 新 しい 展 開 に 対 処 するため 国 が 1993 年 に 制 定 した 法 律 は 何 か <공해, 환경문제의 새로운 전개에 대처하기 위해 1993 년에 제정된 법률은?> こたえ: 環 境 基 本 法 환경퀴즈 Q1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지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A.지구상 전체 물의 약 20% B. 지구상 전체 물의 약 0.04% Q2 지구의 기온은 평균 몇 도 정도일까요? A. 20 B. 36 C.15 Q3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나눠 버려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은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그럼, 쿠마모토 현 미나마타 시에서는 몇 종류로 나눌까요? A.8종류 B.22 종류 답:Q1-B Q2-C Q3-B 環 境 問 題 チャレンジブック はて なぜ どうして クイズ ごみとリサイクル ( 合 同 出 版 ) 11

13 제2장 인권과 일본국헌법 (1)민법 무엇:가족에 관한 법률. 개인의 존엄함과 양성(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정해졌다. 내용:가족관계, 상속, 개인재산, 소유권 등에 관한 것. 언제부터:메이지(명치)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관련용어 1친족:부부의 관계나 혈연관계에 의해 연결된 집단. 2혈족: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와 같은 혈연관계. 3인족(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와 같이 혼인관계에 의한 관계. 4직계:부모와 자식, 조부모, 손자와 같이 종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 5방계:형제자매와 같이 횡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 6배우자:결혼한 상대(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わたし かんが 표로 확인해 봅시다!!( 私 から 考 えよう) そ ふ 祖 父 そ ぼ 祖 母 けつぞく 血 族 ちち 父 はは 母 ぎ り ちち 義 理 の 父 ぎ り はは 義 理 の 母 いんぞく 姻 族 きょうだい 兄 弟 の はいぐうしゃ 配 偶 者 きょうだい 兄 弟 わたし 私 つま おっと 妻 ( 夫 ) ぎ り きょうだい 義 理 の 兄 弟 こ 子 예상문제 親 族 相 続 や 個 人 の 所 有 権 についてさだめた 法 律 を 何 というか <친족, 상속, 개인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정해진 법률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 民 法 <민법> 12

14 (2)남녀고용기회평등법 언제:1985 년 무엇:채용이나 급여 등에서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법률. 기출문제 ( 静 岡 県 改 題 ) 問 題 年 女 性 が 仕 事 上 差 別 されないことを 定 めた 法 律 は 何 か <1985 년 여성이 일하는 데 차별받지 않게 제정된 법률은 무엇인가?> こたえ: 男 女 雇 用 機 会 均 等 法 <남녀고용기회평등법> 問 題 2 次 の 文 を 読 み あとの 問 いに 答 えなさい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しゅうにゅう え ひつよう 人 々は 生 きていく 上 で 仕 事 をし 収 入 を 得 る 必 要 がある 最 近 女 性 の 社 会 進 出 が ぞ う か へ いちじるしく 増 加 した 男 は 外 で 仕 事 女 は 家 で 家 事 といった 考 え 方 が 少 しずつ 減 って せ い さ い し き ほうりつ せいてい きたからだ 女 だから 男 だからという 性 差 の 意 識 は (A)いろいろな 法 律 の 制 定 により な のこ くす 方 向 に 進 んでいる しかし (B)それにともなって 問 題 も 多 く 残 されている <사람들은 살면서 일하고 수입을 얻을 필요가 있다. 최근엔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히 증가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 라는 생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이니까 남자이니까 라는 성차별 의식은 (A)여러 법률의 제정에 의해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B)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1) 下 線 部 A のいろいろな 法 律 のうち 次 の 法 律 は 何 ですか <밑줄 A 의 여러 법률 중 다음 법률은 무엇입니까?> ア 1985 年 に 制 定 された 雇 用 機 会 での 男 女 の 均 等 をうながす 法 律 <1985 년에 제정된 고용 기회에서의 남녀 평등을 촉진시키는 법률> イ 1999 年 に 施 行 された 男 女 の 区 別 はなく 個 人 の 能 力 をいかした 社 会 づくりをめざす 法 律 <1999 년에 시행된 남녀 구별없이 개인의 능력을 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 ア( ) イ( ) こたえ:ア 男 女 雇 用 機 会 均 等 法 <남녀고용기회평등법> イ 男 女 共 同 参 画 社 会 基 本 法 <남녀공동 참여사회기준법> (2) 下 線 部 B の 男 女 共 働 きによっておこる 問 題 を 二 つ 書 きなさい <밑줄 B 의 부부의 맞벌이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를 두 가지 쓰시오.> こたえ: 育 児 老 人 の 世 話 <육아, 노인케어(보살핌)> 13

15 (3)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 언제:1999 년 무엇:1945 년 이전의 일본에서는 집 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남 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여 겼다. 하지만, 1945 년 이후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할 일을 구별하는 것 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남자와 여자가 평 등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남녀공동참여사회기 본법이다. 예상문제 1999 年 に 施 行 された 男 女 の 区 別 なく 能 力 をいかせる 社 会 をめざすための 法 律 を 何 というか <1999 년에 시행된 것으로 남녀 구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 男 女 共 同 参 画 社 会 基 本 法 <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 레벨업문제 次 の 漢 字 の 読 みを 書 きなさい <다음 한자를 읽고 히라가나로 쓰시오> 1. 夫 婦 6. 親 権 ( ) ( ) 2. 親 子 7. 役 割 分 担 ( ) ( ) 3. 多 様 化 8. 介 護 ( ) ( ) 4. 結 婚 9. 地 域 ( ) ( ) 5. 核 家 族 10. 違 反 ( ) ( ) こたえ 1.ふうふ 2.おやこ 3.たようか 4.けっこん 5.かくかぞく 6.しんけん 7.やくわりぶんたん 8.かいご 9.ちいき 10.いはん 14

16 (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무엇:이용자에게 장애(배리어)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 생활하기 편하게 하는 것. 대상:고령자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 모든 사람 왜: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 兵 庫 県 ) 1. 福 祉 社 会 に 関 する 次 の 問 いに 答 えなさい <복지사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高 齢 者 や 障 害 のある 人 が 安 全 快 適 に 日 常 生 活 がおくれるように 身 体 的 精 神 的 社 会 的 な 障 壁 を 取 り 除 くことを 何 というか 書 きなさい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こたえ:バリアフリ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생각해봅시다!! Q1:장애물 (Barrier)의 의미를 조사해 봅시다. Q2:가까이에 있는 장애물 (Barrier)을 찾아봅시다 Q3: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고령자에게 무엇이 장애가 될까요? Q4:눈이 불편한 사람은 어떤 것이 불편할까요? 1 사용하기 불편한 가전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내용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5:장애물을 없애기(배리어프리)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필품 중 배리어프리 상품을 생각해 봅시다. 레벨업!!(배리어프리 마크의 예) 완만한 경사 도움이 필요함 자동문 급한 경사 턱 없음 휠체어 대응 화장실 넓은 양변기 화장실 휠체어 대응 엘리베이 터 턱 및 계단 있음 휠체어 전용 주차장 15

17 (5)생존권 무엇:일본국헌법 제 25 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일본국헌법 제 25 조 こくみん けんこう ぶんかてき さいていげん ど せいかつ いとな けんり ゆう すべて 国 民 は 健 康 で 文 化 的 な 最 低 限 度 の 生 活 を 営 む 権 利 を 有 する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예상문제 問 題 1 日 本 国 憲 法 第 25 条 で すべて 国 民 は 健 康 で 文 化 的 な 最 低 限 度 の 生 活 を 営 む 権 利 を 有 する と 規 定 されている 権 利 は 何 か ヒント 社 会 権 の 基 礎 となる 権 利 <일본국헌법 제 25 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힌트)사회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こたえ: 生 存 権 問 題 2 すべての 国 民 は ア で 文 化 的 な イ の 生 活 を 営 む 権 利 を 有 する <[모든 국민은 ア 고 문화적인 イ 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憲 法 25 条 ) (1) にあてはまる 語 句 を 書 け <알맞은 말을 쓰시오> こたえ: ア 健 康 イ 最 低 限 度 (2) 線 部 は 社 会 権 のうちのどの 権 利 にあたりますか < 선 부분은 사회권 중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가?> こたえ: 生 存 権 (3) 働 く 人 たちには 労 働 三 権 が 保 障 されています この 三 つの 権 利 を 書 きなさ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 3 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 세 개의 권리를 쓰시오.> こたえ: 団 結 権 団 体 交 渉 権 団 体 行 動 ( 争 議 ) 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쟁의)권> 16

18 (6)사회권 언제:1919 년 참고: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을 보장받았다. 무엇: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1 생존권 2 교육을 받을 권리 사 회 권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근로의 권리 일하는 권리,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예상문제 問 題 1 人 々が 人 間 らしい 生 活 を 送 るために 生 活 の 基 礎 を 保 障 する 権 利 を 何 というか <사람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의 기초를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こたえ: 社 会 権 <사회권> 問 題 2 次 の 文 中 のA~Eの 権 利 をなんというか 答 えなさい すべての 人 間 は(A) 理 由 なく 自 分 の 行 動 に 制 限 を 加 えられたりはしないし (B) 誰 から も 差 別 されない 権 利 を 持 っている そしてそれに 加 えて (C) 人 間 らしく 生 活 できるた めの 権 利 も 保 障 されている また 人 権 保 障 を 確 かなものにするため (D) 政 治 に 参 加 する 権 利 をはじめ (E) 人 権 を 守 るための 権 利 もさまざまに 保 障 されている <모든 인간은(A)이유없이 자신의 행동을 제한받지 않고, (B)누구로부터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C)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고 있다. 또 인권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D)정치에 참가하는 권리를 비롯해(E)인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도 보장받고 있다.> <다음 문장의 A~E의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A( ) B( ) C( ) D( ) E ( ) こたえ:A 自 由 権 B 平 等 権 C 社 会 権 ( 生 存 権 ) D 参 政 権 E 請 求 権 <A자유권 B평등권 C사회권(생존권) D참정권 E청구권> 17

19 (7)자유권 무엇: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권리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경제의 자유로 나뉘어 있다. 신체의 자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체포영장이 필요 고문 금지 등 정신의 자유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등 경제의 자유 어디에 살아도 괜찮다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등 기출문제 ( 鹿 児 島 県 ) 職 業 を 選 択 する 自 由 は 自 由 権 の 何 にあたるか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는 자유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こたえ: 経 済 の 自 由 <경제의 자유> 예상문제 次 のものは 自 由 権 の 何 にあたりますか <다음은 자유권의 무엇에 해당하는가?> 1 集 会 結 社 および 言 論 出 版 その 他 一 切 の 表 現 の 自 由 はこれを 保 障 する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모든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2 思 想 および 良 心 の 自 由 はこれをおかしてはならない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 なんぴと 3 何 人 も 公 共 の 福 祉 に 反 しない 限 り 居 住 移 転 および 職 業 選 択 の 自 由 を 有 する <모든 사람은 공공복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なんぴと きょうじゅつ 4 何 人 も 自 己 に 不 利 益 な 供 述 を 強 要 されない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공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こたえ:1 精 神 の 自 由 2 精 神 の 自 由 3 経 済 の 自 由 4 身 体 の 自 由 <1정신의 자유 2정신의 자유 3경제의 자유 4신체의 자유> 18

20 (8)국민주권 무엇:국가의 정치를 결정하는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일본국헌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언제부터:1947 년 5 월 3 일부터(5 월 3 일은 헌법기념일) 일본의 정치 국 민 주 권 평 화 주 의 기 본 적 인 권 존 중 일본국헌법 예상문제 問 題 1 1~3に 適 する 語 句 を 書 きなさい <1~3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国 民 主 権 国 の 政 治 の 決 定 権 は(1)が 持 ち (2)の 意 思 で 政 治 を 行 う (3)とほぼ 同 じ 意 味 <국민주권 국가 정치의 결정권은 (1)가/이 가지고, (2)의 의사로 정치를 한다. (3)과/와 거의 같은 의미.> こたえ:1 国 民 <국민> 2 国 民 <국민> 3 民 主 主 義 <민주주의> 問 題 2 日 本 国 憲 法 の 三 大 原 則 は 平 和 主 義 基 本 的 人 権 のほか 何 か <일본국헌법의 삼대원칙은 평화주의와 기본적인권 그리고 무엇인가?> こたえ: 国 民 主 権 <국민주권> 問 題 3 日 本 国 憲 法 が 実 施 された 日 は 国 民 の 祝 日 である 何 月 何 日 か <일본국헌법이 실행된 날은 일본의 공휴일이다. 몇 월 며칠인가?> こたえ:5 月 3 日 ( 憲 法 記 念 日 <헌법 기념일> ) 19

21 (9)공공복지 무엇: 많은 사람들의 행복, 그 사람에게 좋은 것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공공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헌법 21 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A 씨: 쓰는 건 자유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선생님의 욕을 쓰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됨으로 써서는 안됨 (일본의 헌법 22 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B 씨: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자유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자 의사의 자격이 없으면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예상문제 問 題 1 1と2に 適 する 語 句 を 書 きなさい <1과 2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すべての 国 民 は(1)として 尊 重 される 生 命 自 由 および 幸 福 追 求 に 対 する 国 民 の 権 利 については(2)に 反 しない 限 り 立 法 その 他 の 国 政 の 上 で 最 大 の 尊 重 を 必 要 とする <모든 국민은(1)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2)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 그 외의 국정 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こたえ:1 個 人 <개인> 2 公 共 の 福 祉 <공공복지> 問 題 2 基 本 的 人 権 は 最 大 限 尊 重 されること 憲 法 に 明 記 されていますが 人 権 が 制 限 される 場 合 があります それはどんな 場 合 ですか <기본적인권은 최대한 존중받을 것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만, 인권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こたえ: 公 共 の 福 祉 に 反 する 場 合 <공공복지에 어긋나는 경우> 問 題 3 次 のア~ウの 中 から 基 本 的 人 権 についての 正 しい 説 明 を 1 つ 選 び 記 号 で 答 えなさい <다음 ア~ウ 중에서 기본적인권에 대한 바른 설명을 하나 고르시오.> ア 国 民 には 基 本 的 人 権 があるが 公 共 の 福 祉 によって 制 限 されている <국민에게는 기본적 인권이 있지만 공공복지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イ 国 民 には 基 本 的 人 権 があるが 裁 判 の 被 告 人 にはない <국민에게는 기본적 인권이 있지만 재판의 피고인에게는 없다.> ウ 国 民 には 基 本 的 人 権 があるので いつ どんなときでも 権 利 を 主 張 してもよい <국민에게는 기본적 인권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해도 좋다.> こたえ:ア 20

22 (10)국민의 의무 무엇:헌법에는 세 개의 국민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1 교육을 시킬 의무 보호자는 자녀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2 근로의 의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레벨업문제 다음 중 일본국헌법의 의무는 어느것일까요? 보기 일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 아이를 낳는다 공부한다 세금을 낸다 결혼한다 답:

23 (11)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엇:사생활을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권리. 기출문제 ( 兵 庫 県 ) 1. 公 民 の 授 業 で 模 擬 国 会 を 行 った 次 の 文 章 はその 内 容 の 一 部 である あとの 問 いに 答 えなさい <공민 수업에서 모의국회를 열었다. 다음 문장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질문에 답하시오.> C 의원: 개인정보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각총리대신: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1)C 의원의 질문에 관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공개되지 않게 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プライバシーの 権 利 <프라이버시의 권리> 생각해봅시다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허락없이 사진을 찍었다 2. 과거를 폭로하다 3. 세일즈맨이 돌아가지 않는다 4. 자기 가족의 허위정보 5. 중요한 데이터를 유출시켰다 6. 누군가가 우리 집 안을 들여다 본다 7. 짓궂은 전화가 왔다. Q.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2

24 제3장 현대의 민주정치 (1)조례 と ど う ふ け ん しちょうそん 무엇:도 도 부 현( 都 道 府 県 )이나 시 정 촌( 市 町 村 )마다 정해져 있는 규칙으로 그 지역 안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왜: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 각 지역에서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색있는 조례 일본 ひょうごけん こうべし 멧돼지 조례 兵 庫 県 神 戸 市 (효고 현 고베 시)의 조례 내용:멧돼지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왜: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쓰레기를 뒤지거나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상문제 都 道 府 県 や 1 ごとに 決 まっているルールを 2 という これに 対 して 国 で 決 まっているルールを 3 という <도 도 부 현이나 1 마다 정해져 있는 규칙을 2 (이)라 한다. 한편 나라에서 정한 규칙은 3 (이)라고 한다. こたえ:1 市 町 村 2 条 例 3 法 律 <1시 정 촌 2조례 3법률> 23

25 (2)지방교부세교부금 무엇:주민들에게서 모은 세금(지방세)의 금액이 적은 지방 공공단체에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의 일부를 그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배분하는 とうきょうと 것. 현재 토쿄도( 東 京 都 ) 이외의 지방공공단체가 받고 있다. 왜:지방에 따라서 세금수입이 다르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상문제 問 題 1 地 方 財 政 の 格 差 を 解 消 するため 国 が 使 い 道 を 指 定 せずに 交 付 するお 金 を 何 といいますか <지방재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교부하는 돈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 地 方 交 付 税 交 付 金 <지방교부세교부금> 問 題 2 地 方 公 共 団 体 の 歳 入 のうち 地 方 交 付 税 交 付 金 について 述 べたものはどれか <지방공공단체의 수입 중 지방교부세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 a. 地 方 公 共 団 体 が 国 から 委 任 された 事 業 を 営 むとき 国 が 負 担 する 補 助 金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진행할 때 국가가 부담하는 보조금> b. 地 方 公 共 団 体 の 財 政 状 態 を 配 慮 し 国 が 地 方 公 共 団 体 に 支 給 する 資 金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상태를 배려해서 국가가 지방공공단체에 지급하는 자금> c. 地 方 公 共 団 体 の 経 費 をまかなうために 住 民 が 納 める 税 金 <지방공공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이 내는 세금> こたえ:b 問 題 3 下 のグラフは 2005 年 度 の 一 般 会 計 の 歳 出 の 割 合 を 示 しています グラフを 見 て 次 の 費 目 名 を 答 えなさい <다음 그래프는 2005 년도의 일반회계 지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를 보고 다음에 답하시오.> 社 会 保 障 関 係 費 <사회보장관계비> 24.8% 国 債 費 <국채비> 22.4 地 方 交 付 税 交 付 金 など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19.6 公 共 事 業 関 係 費 <공공사업 관계비> 9.2 科 学 振 興 費 <과학 진흥비> 7.0 防 衛 関 係 費 <방위 관계비> 5.9 その 他 <그 외> 11.1 (1) 国 の 借 金 の 返 済 にあてられる 費 目 ( ) <국가부채의 상환에 충당되는 비목> (2) 老 齢 者 や 生 活 困 窮 者 の 生 活 を 守 るために 支 出 される 費 目 ( ) <노령자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을 지키지 위하여 지출되는 비목> (3) 地 方 財 政 の 格 差 をなくすために 各 地 方 公 共 団 体 に 配 分 される 費 目 ( ) <지방재정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각 지방 공공단체에 배분되는 비목> こたえ:(1) 国 債 費 (2) 社 会 保 障 関 係 費 (3) 地 方 交 付 税 交 付 金 <(1)국채비 (2) 사회보장관계비 (3) 지방교부세교부금 24

26 (3)직접청구권 무엇:주민은 정치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 수장(도 도 부 현의 지사나 시 정 촌의 장)에게 필요한 사람수만큼 서명을 모아서 여러가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가: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조례 ( 제 3 장(1))를 만들거나 없애는 권리 감사청구 도 도 부 현이나 시 정 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의회의 해산 청구 해직청구(리콜) 의회(현, 시 주민대표의 모임)을 해산하고 의원을 재선출할 수 있는 권리 지사나 시장, 의원에게 해직을 청할 수 있는 권리 조례의 제정과 개폐 감사 청구 의회의 해산 청구 해직 청구(리콜) 몇 명의 서명이 필요한가 유권자의 50 분의 1 이상 유권자의 50 분의 1 이상 유권자의 3 분의 1 이상 유권자의 3 분의 1 이상 청구할 곳 수장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수장, 선거관리위원회 예상문제 解 職 請 求 をほかのことばでいうと 何 か <해직청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는가?> 1 スコール<스콜> 2 イコール<이퀄> 3 リコール<리콜> こたえ:3 リコール 25

27 (4)국회 무엇:일본 정치의 중심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의 모임. 일본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중요한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しゅうぎいん さんぎいん ) 중의원( 衆 議 院 제 3 장(10))과 참의원( 参 議 院 2 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사당 무엇을 하는가: 법률 제정 법률(국가의 규칙)을 만든다. 예산 심의, 결의 정부는 세금을 모은다. 그 세금을 어떻게 쓸지 정한다. 내각총리대신 지명 국회의원 중에서 정하고 천황이 임명한다. 탄핵법원 설치 이 사람은 재판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 재판관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탄핵재판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 재판을 거행한다. 조약체결의 승인 외국과 맺은 약속을 승인한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さんぎいん 살펴보자!:참의원( 参 議 院 ) 키즈페이지 26

28 국회의 종류:통상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 세 종류이다. 종류 소집(언제) 회의 기간 통상국회 (상회) 매년 1 번 1 월에 개최 150 일간 연장 가능 내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양의원의 의결일 임시국회 어느 한 쪽의 의원중 총 의원의 4 치에 의함 국회 (임시회)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을 때 특별국회 (특별회)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거후 개최 총선거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집 된다. 중의원의 긴급집회 중의원 해산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개최된다. 임시회와 동일 일정하지 않음 예상문제 1. 衆 議 院 が 解 散 し 総 選 挙 の 後 に 行 われる 国 会 は 何 ですか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거 후에 거행되는 국회는 무엇인가?> こたえ: 特 別 会 레벨업!! せんきょ げんそく 日 本 の 選 挙 の 原 則 を 知 っておきましょう!!<일본의 선거 원칙을 알아두자!!> 선거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내용 연령 외에 선거권에 제한 없음 일 인 한 표의 권리가 있음 의원을 직접 선출함 무기명으로 투표함 27

29 (5)중의원 무엇: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 원제) 왜: 한쪽 의원만으로는 잘못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입장이나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비교 중의원 비교점 참의원 480 명 의원 수 242 명 4 년 해산이 있으면 중도에 그만둬야 한다 임기 6 년 해산 없음 선거는 3 년에 한 번 20 세 이상 선거권 20 세 이상 25 세 이상 피선거권 (입후보권) 30 세 이상 유 해산 무 예상문제 衆 議 院 は 任 期 が 短 く 解 散 もあるので 国 民 が 何 を 考 えているかがわかりやすい そのため 衆 議 院 と 参 議 院 で 意 見 が 違 った 場 合 は 衆 議 院 の 権 限 が 強 い これを 何 というか <중의원은 임기가 짧고, 해산도 있어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중의원의 권한이 강하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ゆうえつ こたえ: 衆 議 院 の 優 越 <중의원의 우월> 28

30 (6)내각 무엇:국가 행정의 최고기관 누구:내각총리대신(수상)과 국무대신 어떻게 정하는가: 내각총리대신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정한다. 국무대신 내각총리대신이 정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 이상은 국회의원 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하는 일: 행정의 각 부분의 일을 관리감독하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실행한다. 법률안이나 예산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한다.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정령)을 만든다. 법원이 정한 형량을 줄인다(사면). 외국과 교섭하여 조약을 맺는다. 예상문제 内 閣 は 次 のどの 最 高 機 関 か <내각은 다음의 어느 최고기관인가?> 1 立 法 <입법> 2 行 政 <행정> 3 司 法 <사법> こたえ:2 行 政 <행정> 29

31 (7)의원내각제 무엇: 내각이 국회의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 1 국민이 국회의 구성원을 정한다. 2 국회의원이 내각총리대신을 정한다. 3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을 정한다. 국민 국회 중의원의 해산을 결정한다 중의원 해산의 결정 내각 선거 중의원 내각총리대신 내각의 신임도를 이야기한다 내각불신임안의 결의 정한다 선거 참의원 국무대신 기출문제 ( 兵 庫 県 ) 日 本 国 憲 法 では 内 閣 は 国 会 の 信 任 に 基 づいて 成 立 し 国 会 に 対 して 連 帯 責 任 を 負 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 この 仕 組 を 何 というか 書 きなさい <일본국헌법에서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의해 성립되고 국회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 議 院 内 閣 制 <의원내각제> 30

32 (8)형사재판 무엇: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관한 재판. 재판관(판사)은 검찰관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린다. 검찰관 제3장(9) 경찰 조사, 체포 검찰관 사건의 취조 피의자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 검찰관의 판단 불기소 기소 피고인 (재판소에 사람) 기소당한 형사재판 기출문제 31

33 기출문제 ( 兵 庫 県 ) (1) 図 1は 裁 判 が 行 われている 法 廷 の 様 子 を 表 している この 裁 判 として 適 切 なもの を 次 のア~ウから 1 つ 選 んで その 符 号 を 書 きなさい <그림 1 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재판의 모습인가?> ア 民 事 裁 判 <민사재판> イ 刑 事 裁 判 <형사재판> ウ 弾 劾 裁 判 <탄핵재판> こたえ:イ (2) 図 1 の 裁 判 の 説 明 として 誤 っている 文 を 次 のア~エから 1 つ 選 んで その 符 号 を 書 きなさい <다음은 그림 1 의 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ア 裁 判 官 は 判 決 を 下 す<재판관은 판결을 내린다> イ 検 察 官 は 被 告 人 を 起 訴 する<검찰관은 피고인을 기소한다> ウ 弁 護 人 は 証 人 の 弁 護 をする<변호인은 증인을 변호한다> エ 裁 判 は 原 則 として 公 開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こたえ:ウ F D A A A B C E A 재판관 B 재판소 서기관 C 재판소 속기관 D 재판소 사무관 E 검찰관 F 변호인 G 피고인 G 32

34 (9)검찰관 무엇: 형사 사건으로 조사나 기소, 불기소의 처분을 하는 사람. 하는 일: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범인을 찾는다. 그리고 검찰관은 경찰관 범인을 조사하고 그 범인과 현재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 재판소에 청구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 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검찰관만이 범인을 기소할 수 있다. 기소해야 재판이 진행된다. 형사재판 제3장(8) 도움이 되는 URL: 예상문제 刑 事 事 件 において 公 益 を 代 表 して 被 疑 者 を 裁 判 所 に 起 訴 する 公 務 員 は 何 というか <형사사건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공무원을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 検 察 官 <검찰관> 레벨업문제 재판에는 형사재판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어떤 재판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33

35 (10)위헌입법심사권 무엇: 법원는 국회의 법률이나 내각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의 위반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것이 위헌심사권입니다. 국회 위 헌 입 법 의 심 사 내각 행정처분의 위헌심사 법원 기출문제 ( 兵 庫 県 ) 平 成 2 年 の 衆 議 院 議 員 総 選 挙 について 最 高 裁 判 所 は 1 票 の 重 みに3 倍 以 上 の 格 差 があるのは 違 憲 状 態 である という 判 決 を 平 成 5 年 に 出 した このように 法 律 命 令 な どが 憲 法 に 適 合 するかしないかを 決 定 する 裁 判 所 の 権 限 を 何 というか 書 きなさい <헤이세이 2 년의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대해서 최고법원은 1 표의 무게에 3 배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헤이세이 5 년에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법률, 명령 등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법원의 권한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こたえ: 違 憲 審 査 権 <위헌심사권> 34

36 (11)국민심사 무엇:최고법원의 재판관이 적합한 사람인지 어떤지 판단하는 것. しゅうぎいん ) 언제:최고법원의 재판관을 결정한 후, 처음 열리는 중의원( 衆 議 院 선거 때 함께 투표하고, 그 후에는 10 년이 지난 후 총선거 때마다 투표한 다. 어떻게: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름 위에 를 써서 투표합니다. 를 쓰 는 칸 裁 判 花 子 裁 判 太 郎 衆 議 院 花 子 衆 議 院 太 郎 재 판 관 이 름 예상문제 問 題 1 最 高 裁 判 所 裁 判 官 のうち 任 命 後 はじめて 衆 議 院 議 員 総 選 挙 を 迎 えた 6 人 について 罷 免 を 可 とするかどうか 判 断 するための 投 票 を 何 と 言 いますか <최고법원 재판관 중 임명 후 처음으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맞이한 6 명에 대해 파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弾 劾 裁 判 <탄핵재판> 2 違 憲 立 法 審 査 <위헌입법심사> 3 国 民 審 査 <국민심사> こたえ:3 35

37 제4장 생활과 경제 (1)공공요금 무엇: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같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국가나 시가 그 요금을 정합니다. 그것을 공공요금이라고 합니다. 기출문제 ( 兵 庫 県 ) こうきょう a 公 共 サービス <공공서비스> せいふ 政 府 <정부> a ぜいきん 税 金 <세금> ぜいきん 税 金 <세금> きぎょう 企 業 <기업> ちんぎん しょうひん 賃 金 商 品 <자금, 상품> ろうどうりょく りょうきん だいきん 労 働 力 料 金 代 金 <노동력, 요금, 대금> かけい 家 計 <가계> 図 は 経 済 の 循 環 を 表 したものである <그림은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1) 図 中 のaに 関 して 述 べた 次 のア~エの 各 文 のうち 適 切 でないものを 選 んで その 記 号 を 書 きなさい ( ) <다음 ア~エ는 그림 중 a 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ア 道 路 や 公 園 など 産 業 や 生 活 の 基 盤 となる 施 設 は 社 会 資 本 とよばれている <도로나 공원 등 산업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은 사회 자본이라고 불린다.> イ 伝 染 病 の 予 防 は 国 の 社 会 保 障 制 度 の 一 環 である 公 衆 衛 生 の 分 野 に 属 している <전염병 예방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공중위생 분야에 속한다.> ウ 公 害 を 防 ぎ 環 境 問 題 に 総 合 的 に 取 り 組 むため 環 境 基 本 法 が 定 められている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기본법이 제정되었다.> エ 映 画 館 の 入 場 料 金 は 公 共 料 金 として 地 方 公 共 団 体 がその 決 定 にかかわっている <영화관의 입장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요금 결정에 관여한다.> こたえ:エ 36

38 (2)쿨링오프제도 무엇:방문 판매 등에 의해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해 버렸을 경우 일정 기간 내라면 무조건적으로 상호의 계약취소를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쿨링오프라는 것은 머리를 식히고 다시 생각한다 라는 의미. 어떻게: 상품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다음의 내용을 적은 엽서를 구입한 곳으로 보냅니다. 구입한 날(구입하기로 약속한 날) 구입한 물건 상품의 가격 구입한 가게나 회사명 이 상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소 쿨링오프 할 수 없는 제품: 소모품을 다 써 버린 경우 3000 엔보다 싼 제품을 현찰로 산 경우 자동차 등 예상문제 問 題 1 訪 問 販 売 による 契 約 を 一 定 期 間 内 なら 取 り 消 しできる 制 度 を 何 というか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問 題 2 クーリングオフは 誰 を 守 るための 制 度 か <쿨링오프는 누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가?> こたえ: 問 題 1クーリングオフ 問 題 2 消 費 者 <쿨링오프제도 소비자> 37

39 (3)제조물책임법(PL 법) 무엇: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 금을 지불하도록 신고 할 수 있다. 레벨업문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 )에 맞는 답을 쓰시오. 1 텔레비전을 켜 놓은 채로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 사이 텔레비전 콘세트에서 불이 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이 반 이상 타 버렸습니다. 2 집에 불이 나서 곤경에 처했을 때( )에 상담합니다. 불 타 버린 물품의 금액과 재해를 당했다는 증명서의 사본을( )에 보냅니다. 3 타고 남은 텔레비젼을 분해해 불이 난 원인을 밝힙니다. 4 화재가 난 집에 텔레비전을 만든 회사에서 보상금을 전달합니다. 그 보상금으로 용서가 된다면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かでんせいひん 답:2 つとも( 家 電 製 品 PL センター) 둘 다<가전제품 PL 센터> 38

40 (4)독점금지법 언제:1947 년 무엇:시장의 독점이 계속되면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량이 독점 기업에 의해서 일 방적으로 정해진다. 그 결과 소비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 결함을 없애고 경쟁원리를 회복시켜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 주기 위해서 제정되었 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운용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 4 장(5) 기출문제 ( 兵 庫 県 ) 1. 次 の 文 章 は 家 計 と 企 業 と 政 府 に 関 して 述 べたものである <다음 문장은 가계와 기업과 정부에 관한 내용이다.> 私 たちが 家 族 や 個 人 として 消 費 生 活 を 営 む 単 位 を 家 計 という 家 計 は b 企 業 や 政 府 に 労 働 力 などを 提 供 し 収 入 をえる 政 府 は 主 として 家 計 や 企 業 から 集 められる 税 金 によって さまざ まな 仕 事 を 行 う <가족이나 개인의 소비생활 단위를 가계라고 한다. 가계는 b 기업이나 정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다. 정부는 주로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모은 세금으로 여러가지 일을 한다.> (1) 下 線 部 b に 関 して 1 社 または 数 社 の 企 業 による 市 場 の 独 占 は 消 費 者 の 利 益 をそこなう ことがあるので 公 正 で 自 由 な 競 争 を 維 持 し 消 費 者 の 利 益 と 国 民 経 済 の 健 全 な 発 展 を 守 るための 法 律 が 1947 年 に 定 められ 公 正 取 引 委 員 会 がその 運 用 にあたっている こ の 法 律 の 名 称 を 書 きなさい <밑줄 b 에 관해서 하나 또는 몇 곳의 기업에 의한 시장의 독점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1947 년에 제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운용을 맡고 있다. 이 법률의 명칭은?> 레벨업!! こたえ: 独 占 禁 止 法 <독점금지법> 과점산업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생산이나 판매시장이 좌우되는 산업 (독점화의 진행) 독점가격 가격 경쟁이 약화하면서 소수의 기업이 보조를 맞추어 결정한 가격 39

41 (5)공정거래위원회 무엇: 독점금지법 이라는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1947 년에 만들어진 위원회. 일본 행정기관의 하나로써 내각총리대신의 소관하에 설치되어있다. 목적:부당한 독점을 없앰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독점금지법 제 4 장(4) 예상문제 独 占 禁 止 法 の 運 用 にあたっている 国 の 機 関 はどこか <독점금지법을 운용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인가?> こたえ: 公 正 取 引 委 員 会 <공정거래 위원회> 레벨업문제 問 題 1 다음 에 에서 단어를 골라 쓰시오. 독점금지법이란 A 의 B 나 불공정한 C 을 제한 D 하고 E 의 F 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利 益 独 占 市 場 消 費 者 禁 止 取 引 <이익> <독점> <시장> <소비자> <금지> <거래> 답 A 市 場 B 独 占 C 取 引 D 禁 止 E 消 費 者 F 利 益 <시장 독점 거래 금지 소비자 이익> 40

42 (6)공정금리 무엇:일본은행이 일반 은행에 돈을 빌려 줄 때의 이자율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법 이라는 법률로 만들어진 특별한 은행입니다. 일본은행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공정금리 는 아래의 (3)과 관계가 있습니다. (1)지폐를 발행하는 은행 지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폐에는 일본은행권 이라고 써 있습니다. (2) 정부의 은행 국민이 정부에 낸 세금은 일단 일본은행에 맡겨집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은행의 은행 우리들이 보통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것처럼 일반 은행은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립니다. 일본은행은 은행의 은행 입니다. 우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당연히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자 라는 것은 돈을 빌린 보답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일본은행에서 빌린 돈도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이자의 비율을 공정금리 라고 합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공정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공정금리를 올립니다. 41

43 (7)버블경제(거품경제) 무엇:1980 년대 후반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물가와 토지가가 급속히 상승한 경제. 또한 토지 물건 등 자산의 실제 가격이 이상한 투기열(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는 많은 사람의 욕망)로 인해서 원래 가격을 벗어나 비싸져 버린 상태를 버블이라고 합니다. 부풀다, 속이 비었다, 펑하고 터진다 라는 이미지가 있어 버블 이라고 불려졌다. 레벨업!!(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용돈이 늘어난다 좋아하는 것을 비싸도 살 수 있다 용돈이 줄어든다 비싼 것을 살 수 없다. 가게는 가격을 내린다. 돈의 양이 많아진다. 돈의 양이 줄어든다. 42

44 (8)노동기준법 무엇: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률 노동 3 법(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의 하나 언제: 1947 년 1 1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 2남녀 같은 급여 월급을 주는 사람 일하는 사람 동일 동일 3주 1 일 휴일 4일하는 시간은 하루 8 시간 8 9 기출문제 ( 沖 縄 県 ) 労 働 条 件 の 最 低 基 準 を 定 めた 法 律 を 何 というか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은 무엇인가?> 등 こたえ: 労 働 基 準 法 <노동기준법> 43

45 (9)누진과세 무엇: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제도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과세 방법의 하나 일본에서는 소득세나 상속세 등에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결과:소득을 재분배해서 빈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기출문제 ( 兵 庫 県 ) (1) 図 1 中 租 税 には 所 得 税 が 含 まれている 所 得 税 は 所 得 の 高 い 人 ほど 高 い 税 率 が 適 用 されるが このような 課 税 制 度 をなんというか 書 きなさい <도면 1 중 조세 에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과세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 외 4.8% 공채금 30.7% 조세, 인지세 64.5% こたえ: 累 進 課 税 制 <누진과세> 예상문제 (1) 所 得 税 や 住 民 税 で 採 用 されている 所 得 が 多 くなるほど 税 率 が 高 くなる 制 度 を 何 といいますか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채용하고 있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こたえ: 累 進 課 税 ( 制 度 )<누진과세> 레벨업!!(헤이세이 23 년도의 소득세 세율) 과세되는 소득 금액(천엔 미만 버림)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엔 195만엔 초가 ~ 330만엔 이하 10% 97,500엔 330만엔 초가 ~ 695만엔 이하 20% 427,500엔 695만엔 초가 ~ 900만엔 이하 23% 636,000엔 900만엔 초가 ~ 1,800만엔 이하 33% 1,536,000엔 1,800만엔 초가 40% 2,796,000엔 표의 공제액은 과세되는 소득의 금액에 따라서 세액에서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될 소득 금액 이 650 만엔의 경우, 650 만엔 ,500 엔=872,500 엔이 됩니다 44

46 (10)소득세 무엇:개인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 보기:아버지(어머니)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소득에 대하여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소득세입니다. 기출문제 ( 兵 庫 県 ) 図 1 平 成 12 年 度 の 国 税 の 内 訳 (%)<헤이세이 12 년도 국세의 내역> ( 1 ) 36.9 法 人 税 <법인세> 19.6 消 費 税 <소비세> 19.5 その 他 <그 외> 20.3 酒 税 <주세>3.7 ( 日 本 の 統 計 2001 年 版 より) 図 1 は 平 成 12 年 度 の 国 税 の 内 訳 を 示 している ( 1 )にあてはまる 税 の 名 称 を 書 きなさい <표 1 은 헤이세이 12 년도의 국세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 1 )에 알맞은 세금의 이름을 쓰시오.> しょとくぜい こたえ: 所 得 税 <소득세> 레벨업문제 다음( )에 맞는 답을 쓰시오. 물건을 살 때 내는 돈을 (1)(이)라고 한다. 우편,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의 서비스에 내는 돈을(2)(이)라고 한다. 물건을 사는 사람을(3)(이)라고 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을(4)(이)라고 한다. 그 사람의 수익에 따라 내는 세금을 (5)(이)라고 한다. こうきょうりょうきん か か く しょうひしゃ せいさんしゃ しょとくぜい 답 1 価 格 2 公 共 料 金 3 消 費 者 4 生 産 者 5 所 得 税 <1가격 2공공요금 3소비자 4생산자 5소득세> 45

47 (11)소비세 무엇:물건을 샀을 때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만약에 현재(2012 년)의 소비세는 5%입니다. 100 엔의 물건을 사면 5%의 소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5 엔을 지불하는 것이 된다. 도움이 되는 URL: 예상문제 商 品 やサービスの 購 入 消 費 にかけられる 代 表 的 な 間 接 税 は 何 か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소비에 부여되는 대표적인 간접세는 무엇인가?> こたえ: 消 費 税 <소비세> 레벨업문제 문제1 500 엔짜리 책 1 권과 100 엔짜리 지우개 2 개와 250 엔짜리 노트 2 권을 샀습니다. 소비세는 얼마일까요? 답: 60 엔 46

48 (12)사회보험 무엇:사회보장 중의 하나. 병이나 사고, 실업이나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가입자가 평상시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모아 둔 돈에서 보장받는 제도. 사회보장이란:사회 전체의 힘으로 사람들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등. 왜 생겼는가? 예전에 가난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고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불황 때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열심히 일해도 편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안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인권사상이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문제 問 題 1 最 近 の 日 本 の 福 祉 についての 説 明 として 明 らかに 誤 っているもにはa bの どちらか 記 号 で 答 えなさい またそのまちがいを 直 しなさい <최근의 일본의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기호로 답하시오. 그리고 바르게 고치시오.> a. 介 護 を 必 要 とする 高 齢 者 の 増 加 により 20 歳 以 上 の 国 民 に 介 護 保 険 料 の 負 担 が 求 められる ようになった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20 세 이상 국민에게 개호보험료의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b. 21 世 紀 前 半 には 日 本 国 民 の4 人 に1 人 が 65 歳 以 上 になるといわれている <21 세기 전반에는 일본 국민의 4 분의 1 이 65 세 시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こたえ: a 20 歳 以 上 40 歳 以 上 問 題 2 次 の1~3にあてはまる 社 会 保 険 の 名 称 を 答 えなさい <다음 1~3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의 명칭을 답하시오.> 1 労 働 者 が 仕 事 上 で 病 気 や 事 故 にあった 場 合 に 保 障 される <노동자가 일하는 중에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받는다.> 2 失 業 したときに 一 定 期 間 保 障 金 を 受 けるしくみ <실업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보장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 こたえ:1 労 災 保 険 2 雇 用 保 険 <1노재보험 2고용보험 > 47

49 (13)개호보험제도 65 세 이상의 사람 고령이 원인으로, 도움이 필요하게 된 40~64 세 신 청 시(구)청에서 심사합니다 인 정 시설입소 (특별양호 노인센타 등에 들어감) 재택 서비스 (도우미 파견, 데이서비스 등)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비용의 보험료)으로 부담합니다.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적 자금(세금과 예상문제 社 会 権 の 基 本 となる 健 康 で 文 化 的 な 最 低 限 度 の 生 活 を 営 む 権 利 を 生 存 権 というが これを 保 障 するために 社 会 保 障 制 度 が 整 えられている 高 齢 化 社 会 を 迎 えて 2000 年 から 実 施 されている 制 度 をなんというか 書 きなさい <사회권의 기본이 되는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생존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생겼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2000 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쓰시오.> こたえ: 介 護 保 険 制 度 <개호보험제도> 48

50 부록 세금 Ⅰ.세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개인이나 회사가 세금을 냅니다 세무서 / 현의 세금 사무소 / 시청 세금은 국가 현 시 정 촌에 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현 시가 우리들을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해 줍니다. 49

51 Ⅱ.세금의 종류 국세 국가에 내는 세금 지방세 현과 시에 내는 세금 직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다. 간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소득세 1 년간 봉급에서 낸다. 법인세 소비세 물품이나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주세 맥주와 같은 주류의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 회사가 낸다. 상속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돈이나 토지를 물려받았을 때 낸다. 휘발유세 휘발유의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담배세 담배의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샀을 때 낸다. 지방세 道 府 県 (도 부 현) 세 현민세 각 현에 사는 사람들이 낸다. 사업세 개인 혹은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낸다. 현담배세 골프장이용세 골프장을 사용할 때 낸다.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낸다. 50

52 ㄱ 개호보험제도 48 검찰관 33 공공복지 20 공정거래위원회 40 공정금리 41 국민심사 35 국민의 의무 21 국회 26 ㄴ 남녀고용평등법 13 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 14 내각 29 노동기준법 43 누진과세 44 ㄷ 독점금지법 39 ㄹ ㅁ 민법 12 ㅂ 버블경제(거품경제) 42 ㅅ 사회권 17 사회보험 47 산성비 10 생존권 16 소득세 45 소비세 46 ㅇ 안전보장이사회 6 위헌입법심사권 34 의원내각제 30 ㅈ 자유권 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15 정부개발원조(ODA) 2 제조물책임법(PL 법) 38 조례 23 중의원 28 지구온난화 9 지방교부세교부금 24 직접청구 25 ㅊ ㅋ 쿨링오프제도 37 ㅌ 특별회(특별국회) 26 ㅍ 프라이버시의 권리 22 ㅎ 환경기본법 11 ABC APEC 4 ASEAN 3 NGO(비정부기구) 1 UNESCO 8 WTO(세계무역기구) 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