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3192 손해배상 ( 의 ) 원 고 1. 김형 2. 김지 3. 김황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평지성담당변호사김성수 피 고 학교법인 학원소송대리인변호사전병남 변론종결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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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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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3192 손해배상 ( 의 ) 원 고 1. 김형 2. 김지 3. 김황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평지성담당변호사김성수 피 고 학교법인 학원소송대리인변호사전병남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원고김형 에게 10,839,047원, 원고김지, 김황 에게각 6,326,031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각기각한다

2 3. 소송비용중 80% 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김형 에게 72,774,645원, 원고김지, 김황 에게각 42,990,172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지위피고는 *** 시 ** 동에있는 대학교 ***** 병원 ( 이하 피고병원 이라한다 ) 을운영하는학교법인이다. 원고김형 는피고병원에서 3차례점절제술을받은후악성흑색종으로진단을받고삼성서울병원에서치료를받다가사망한망진 ( 이하 망인 이라한다 ) 의남편이고, 원고김지, 김황 은망인의자녀들이다. 나. 피고병원에서의치료경위 1) 망인은 왼쪽발목외측면에발생한 1cm크기의점을주소로피고병원에내원하여 점절제술 을시술받았는데, 절제한부위의조직검사결과멜라닌세포모반 (Melanocytic nevus) 으로진단되었다 ( 이하 1차수술 이라한다 ). 2) 망인은 차수술부위와동일한부위에점이재발하여같은달 - 2 -

3 24. 피고병원에서 완전절제술 1) 을시술받았는데, 절제한부위의조직검사결과멜라닌세포모반으로진단되었다 ( 이하 2차수술 이라한다 ). 3) 피고병원의의료진은 망인이 1, 2차수술부위와동일한부위에출혈을동반한사마귀모양의점이재발하여피고병원에내원하자악성흑색종의증으로판단하고조직검사 ( 펀치생검 ) 를실시하였는데, 조직검사결과멜라닌세포모반으로진단되자같은달 16. 완전절제술 (total excision) 을실시하였다 ( 이하 3차수술 이라한다 ). 피고병원의의료진은 경위수술로절제한부위의조직검사를하였는데, 종양의크기는 cm, Breslow 기준에따른종양의두께는 5mm, Clark의분류법에따른침윤도는 5단계였으며, 위성병변 (satellite nodule) 은존재하였으나절제경계부위의침윤은없었다 ( 이하 이사건조직검사 라한다 ). 4) 피고병원의의료진은 , 18. 및 23. 각망인에게위수술부위를소독하였고, 같은달 30. 수술부위의실을제거하고소독한다음 sterile strip 2) 을부착하였다. 그러나피고병원의피부과의료진은 경보고받은이사건조직검사결과를확인하지못하여망인에게위검사결과를고지하지못했다. 5) 피고병원의의료진은 경망인이 1 내지 3차수술부위와동일한부위에점이재발하자모반 (nevus) 의증으로판단하고, 전기소작술및양성종양절제술 (excision of skin benign tumor others) 을실시하려고하였으나수술전망인이아스피린을복용하고있다는점을확인하고출혈의위험으로인하여수술을연기하였다. 피고병원의의료진과망인은같은날수술연기후상담과정에서이사건조직검사 1) 을제 1 호증의 1 3 면참조. 2) 수술부위가벌어지지않도록붙이는테이프

4 결과망인이악성흑색종으로진단되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다. 망인은 경 1 내지 3차수술부위에재발한점의진단을위하여삼성서울병원에갔다. 삼성서울병원의의료진은 실시한복부및골반 CT 검사결과망인의왼쪽서혜부에림프절이확장되어있어종양이전이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진단하고, 경망인에게광범위절제술, 피판이식술및서혜부림프절박리술 (wide resection & flap + inguinal LND) 을실시하였다. 위수술후조직검사결과망인의종양크기는 cm, 종양의두께는 1.2cm /2 cm였고, 절제한림프절 19개중 9개에전이가발견되었다. 이에삼성서울병원의의료진은망인에게수술후보조요법으로인터페론 (interferon) 을투여하는등치료를하였으나, 종양이망인의폐, 간등에전이되었고결국망인은 사망하였다. 라. 관련의학지식 - 악성흑색종 1) 악성흑색종은멜라닌세포에서기원하는악성종양으로서멜라닌세포에서기원하는양성종양인멜라닌세포모반과구별된다. 비대칭성, 불규칙한경계, 다양한색조, 직경이 0.6cm이상인경우, 병변의융기시가악성흑색종을의심할만한진단기준이며, 이미있던색소모반의모양 크기 색조가변하거나통증이생긴경우, 출혈 궤양 위성병변이있는경우악성종양을의심할수있다. 2) 통상적으로악성흑색종으로판명된경우이후에병기결정을위해종양의주변을포함하여 MRI와 CT 또는 PET CT 검사등영상검사를시행하고전이여부를판정하여최종병기를결정한다. 3) 미국합동암위원회 (AJCC) 는 TNM분류법에따라서악성흑색종의병기를구별하고있는데, 국소성병기 (1, 2기 ) 에서는피부및피하로의침범정도, 궤양의동반여 - 4 -

5 부, 세포분열의정도가가장중요한예후인자이며, 전이성병기 (3, 4기 ) 의경우림프절혹은다른기관으로의전이여부가중요한예후이다. 4) Breslow 기준과 Clark 기준 Breslow 기준은종양자체의두께에관한것이고, Clark 기준은악성흑색종의깊이가어느층까지미치는가, 즉피부침윤도에관한것으로서, 종양의두께와피부침윤도는흑색종의병기를나누는기준이되며, 치료방법의결정과예후를판단하는데가장중요한인자이다. Clark는악성흑색종의침습깊이에따라다섯단계로구분하였는데, 1단계는종양세포가표피 (epidermis) 에국한되어있는경우, 2단계는종양세포가유두상진피 (papillary dermus) 까지침범한경우, 3단계는망상진피 (papillary and reticular dermis) 의경계를침범한경우, 4단계는망상진피 (reticualr dermis) 를침범한경우, 5 단계는피하지방 (subcutaneous fat) 을침범한경우이다. AJCC가정한악성흑색종의병기중국소전이가없는 2기까지는 Breslow 기준에따른종양세포의두께에따라 1mm이내, 1~2mm, 2~4mm, 4mm이상으로나누어진다. 5) 악성흑색종을치료하기위해서는광범위전절제술이가장표준적인치료이고, 종양이전이된 3기에서는연관부위의완전림프절곽청술, 4기에서는국소병변들의수술적절제술,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생화학요법등의치료법이있다. 또한 2B기 ( 종양의두께가 2.01~4mm이고궤양이있는 T3bN0M0와종양의두께가 4mm이상이고궤양이없는 T4aN0M0) 와 3C기에서는재발방지를위해인터페론치료를해볼수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 - 5 -

6 번호포함 ) 의각기재, 이법원의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에대한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및판단가. 책임의근거 1) 당사자들의주장원고들은피고병원의의료진이이사건조직검사결과를 경보고받아망인이악성흑색종이라는결과를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위검사결과를확인하여망인에게고지하거나악성흑색종에대한치료를실시하지않아망인이조기에항암치료를받을수있는기회를놓치게한과실이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고는피고병원의의료진이 보고된이사건조직검사결과를확인하지못하여망인에게고지하지못한것은사실이나, 망인의악성흑색종은 경병기가 2기였으므로그치료법은광범위절제술이고, 피고병원의의료진은 3차수술시절제연을 3cm로하는광범위절제술을실시했기때문에망인이치료기회를상실했다고볼수없다고주장한다. 2) 판단가 ) 피고병원의의료진이 3차수술시광범위절제술을실시했는지여부먼저피고병원의의료진이 3차수술시망인에게광범위절제술을실시했는지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갑제3호증의기재와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종합하면악성흑색종의두께가 5mm인경우절제연을 2~3cm이상확보해야하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기초사실에앞서든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3차수술시절제한종양의크기는 cm로서광범위절 - 6 -

7 제술을위하여 2~3cm의절제연을확보하여절제했을경우, 망인의병변부위가근육과지방층이많지않은왼쪽발목의외측면인점에비추어피부이식등의조치가필요했을것으로보이나피고병원의의료진은실로절제부위를봉합한것으로보이는점, 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 3차수술시 완전절제술 은병변을완전히제거하는기본절제술을의미하는것으로보이는점, 피고병원의의료진은망인이악성흑색종이라는진단을하지않은 2차수술시에도경과기록지에 완전절제술 이라고기재하였으며, 악성흑색종이라는의심을가지고있던 3차수술시에도절제술전에실시한조직검사 ( 펀치생검 ) 결과멜라닌세포모반으로진단된다음절제술을실시한점, 절제경계부위에암세포가없었다는사정만으로는피고병원의의료진이기본절제술과달리절제연을 2~3cm이상확보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 피고병원의의료진이 3 차수술시망인에게종양으로부터절제연을 2~3cm이상확보하는광범위절제술이아닌기본절제술을실시했다고봄이타당하다. 나 ) 피고의과실및인과관계살피건대, 피고병원의의료진이 보고된이사건조직검사결과를확인하지못하여망인에게고지하지못하였고, 경에야위검사결과를확인한사실, 피고병원의의료진은 3차수술시광범위절제술이아니라기본절제술을실시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갑제4호증의 2, 3, 을제1호증의 1, 2의각기재, 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3차수술시통상적인치료법으로광범위절제술을실시한다음보조요법으로서고용량의인터페론을유지하는치료법이존재하는점, 이사건조직검사당시 Breslow 기준에따른종양의두께는 5mm, Clark의분류법에따른침윤도는 5단계인점에비추어 AJCC의분류법에따른 - 7 -

8 망인의악성흑색종병기는 2기 (TNM 병기는 T4aN0M0) 3) 로추정되는사실, 망인이 경삼성서울병원에서진단을받을당시종양의두께는 1.2cm /2cm, Clark의분류법에따른침윤도는 5단계, 절제한림프절 19개중 9개에전이가발견되었으므로병기는 3기 (TN3M0) 4) 로추정되는사실, 악성흑색종 2기 (TNM 병기 T4aN0M0인경우 ) 의 5년생존율은약 50 5) ~67.4% 인반면 3기 (TN3M0) 의 5년생존율은약 ) ~30 7) % 인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피고병원의의료진은 3차수술로절제한종양에대한이사건조직검사결과악성흑색종으로판독되었으므로, 이를확인하고 MRI, CT 검사등영상검사를통해병기를확정하고병기에따라광범위절제술, 재발방지를위한인터페론투여등의치료를실시해야할주의의무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이사건조직검사결과를확인하지않아망인으로하여금좀더조기에암에대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게한과실이있고, 이러한과실이망인이악성흑색종의전이로사망에이르게한원인이되었다고할것이다 ( 이하 이사건의료사고 라한다 ). 3) 소결론그렇다면피고는이사건의료사고를일으킨피고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과그유족인원고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책임의제한 3) 단, 당시림프절및타장기로전이여부에관한검사는이루어지지않았다. 4) 망인의 경악성흑색종의병기에관하여, 위진료기록감정결과중종양내과부분에서는 3 기, 피부과부분에서는 3B 기 (TN3M0) 혹은 4 기 (T4aN1M1a) 라고기재되어있는바, 삼성서울병원에서 경실시한복부 - 골반 CT 검사결과간을포함한복강내장기등에전이를시사하는소견이발견되어있지않고, 경검사소견에도림프절전이만기재되어있을뿐원격전이에대한기재를찾기어려운점에비추어 3C 기 (TN3M0) 로봄이타당하다. 5) 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중종양내과부분참조. 6) 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는악성흑색종 3 기 (TN3M0) 중 3B 기로분류하였으나, 갑제 3 호증의 2 에기재된 AJCC 의분류기준에의하면 4 개이상의전이된림프절이발견된경우 (any TN3M0) 는 3C 기라고봄이타당하며, 3C(TN3M0) 기의 5 년생존율은 26.7% 이다. 7) 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중종양내과부분참조

9 피고병원의의료진이 3차수술전조직검사 ( 펀치생검 ) 를실시하였을때는멜라닌세포모반으로판독된점, 3차수술시절제경계부위에침윤이없었던점에비추어당시악성흑색종을모두제거한것으로보이나 6개월만에다시종양이재발하고림프절에전이까지이루어진것에비추어망인의악성흑색종은기본적으로생물학적특성이불량한악성도가높았던것으로추정되는점, 이사건조직검사결과를즉시확인하고추가검사및치료를실시하였어도치료기간이어느정도소요될지알수없어실제망인이어느정도의기간동안소득활동을할수있을지알기어려운점, 이사건조직검사결과당시의병기인악성흑색종 2기의 5년생존율은약 50~67.4% 인반면 3 기의 5년생존율은약 26.7~30% 인점등을고려하면, 손해의공평하고타당한분담을위하여피고의손해배상책임을 20% 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범위가. 망인의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평가내용 생년월일및성별 : 생여자 기대여명 : 28.27년 직업, 소득및가동기간 : 망인이만 60세가되는 까지도시일용노동자로서월 22일씩가동하여소득을얻을수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 원고들은 부터 까지의기간에대하여 2009년상반기, 이후의가동기간에대하여 2010년하반기의각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통계소득을기준으로청구하고있으나, 대한건설협회발행의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존재및그내용은법원에현저한사실인바, 변론종결시까지변동 공표된노임을적용한후이에대하여책 - 9 -

10 임제한을한금액이원고들의청구금액을초과하여처분권주의에반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 경험칙에비추어변동 공표된노임을적용함이상당하다 ). 생계비 : 소득의 1/3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법원에현저한사실, 변론전체의취지. 2) 계산망인의일실수입손해는위인정사실및평가내용을기초로하여아래와같이월 5/12% 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이사건의료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한 49,455,557원이다 ( 계산의편의상원미만및월미만버림, 이하같다. 또한망인이사망한다음날인 부터 까지기간은 1달미만인점을고려하여계산의편의를위해 2011년상반기의도시일용노임으로계산한다 )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 ,465, % ,238, , ,493, % ,795, , ,517, % ,492, , ,550, % ,737, , ,593, % ,681, , ,628, % ,838, , ,663, % ,673,042 일실수입합계액 ( 원 ): 49,455,557 나. 기왕치료비원고들은이사건사고로인하여망인이악성흑색종의치료기회를상실하여 ) 부터망인이사망한 까지의치료비인 15,340,078원을추가로부담하였으므로피고가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망인이이사건조직검사를받은후즉시치료를시작하였다고하더라도망인이 부터삼성서울병원에서치료를받은내용과동일한내용의치료를받았을것으로보이는점에비추어, 망인이삼성서울병원에서악성흑 8) 원고들은소장에서 부터의치료비를청구한다고기재하고있으나, 갑제 5 호증의기재에비추어삼성서울병원에서치료를시작한 의오기로보인다

11 색종의치료를받은것에관한치료비는이사건의료사고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라고보기어렵다. 따라서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다. 장례비 : 3,000,000원 ( 다툼없는사실 ) 라. 책임의제한 1) 망인의일실수입 : 49,455,557원 20% = 9,891,111원 2) 장례비 : 3,000,000원 20% = 600,000원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나이, 망인과원고들의관계,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고의과실정도, 피고가선택진료에관한진료계약을위반했다는원고의주장, 기타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사정 2) 결정금액가 ) 망인 : 7,000,000원나 ) 원고김형 : 3,000,000원다 ) 원고김지, 김황 : 각 1,500,000원바. 상속관계 1) 망인의손해 16,891,111원 (= 일실수입 9,891,111원 + 위자료 7,000,000원 ) 2) 상속금액가 ) 원고김형 : 7,239,047원 (= 16,891,111원 3/7) 나 ) 원고김지, 김황 : 각 4,826,031원 (= 16,891,111원 2/7) 사. 소결론따라서피고는원고김형 에게 10,839,047원 (= 상속금액 7,239,047원 + 장례비

12 6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 원고김지, 김황 에게각 6,326,031원 (= 상속금액 4,826,031원 + 위자료 1,500,000원 ) 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의료사고일인 ) 부터피고가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타당한이사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 황병호 판사 임경옥 9) 원고들은 부터지연손해금을청구하고있으나, 이사건조직검사결과가보고된것은 경이므로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불법행위일인 로봄이상당하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