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찬반론 우리나라대형살인사건현황 구분발생일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대구지하철방화사건 03. 2. 18. 김대한 (55) 192 148 휘발유통지참지하철승차, 지하철바닥방화, 정신지체장애 2 급, 결과 : 무기징역 연쇄살인사건 03. 9. 24. 유영철 (33) 21 0 출소후 (03. 09. 11.) 13 일만에재범, 여성혐오증증폭, 채팅으로집으로유인후살해 (11 명토막살해, 3 명불에태워살해 ), 결과 : 사형선고 ( 계속복역중 ) GP 총기난동사건 06. 6. 19. 김동민 (22) 8 2 군부대 GP 에서수류탄투척,K 1 소총난사결과 : 사형선고 ( 계속복역중 ) 1
사형제도찬반론 ( 계속 ) 우리나라대형살인사건현황 ( 계속 ) 구분발생일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연쇄살인사건 05. 10. ~ 07. 12. 강호순 (38) 10 0 05. 10. 안산본오동부인과장모집방화 06. 9. 이후 8명살인결과 : 사형선고 ( 계속복역중 ) 중국국적조선족으로피해자 (28 세여성 ) 성폭행미수후, 6 시간동안일정한크기와모양으로 356 조각토막살인 토막살인사건 12. 4. 2. 오원춘 (42) 1 0 인육으로쓰지않는장기는거의훼손하지않음, 식도를갈고음란물시청하면서여유있게인육을만들어구입한비닐봉지 14 개에담음 결과 : 무기징역 2
사형제도찬반론 ( 계속 ) 사형존치론의논거? 국민법감정 흉악범죄의경우사형이외의형벌로는법익보호의목적달성불가능 사회방위차원에서극악한인물을사회로부터완전히제거 사형부과에대한오판우려는기우 무기형보다정부의재정부담감소에기여 일반예방효과 사형제도자체는합헌 3
사형제도찬반론 ( 계속 ) 사형폐지론의논거? 야만적이고잔혹하여인간의존엄성에반함 사람의생명을박탈할수있는귄리? 사형 = 국가에의한살인, 응보에불과 오판에의한사형집행의회복불가 일반예방효과? 형벌의교육적, 개선적기능추구불가능 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내지구제불가 4
사형제도찬반론 ( 계속 ) 사형제한론? 사형범죄의축소 사상적, 정치적범죄에대한사형조항, 즉형법상 국가적법익에대한죄 및국가보안법상의사형조항폐지주장» 형법상의여적죄의경우절대적사형제도채택 재산범죄, 과실범, 또는결과적가중범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 에대한사형폐지주장 사형선고의신중 사형집행연기제도 사행집행전유예기간» 오판가능성에대한구제기간 5
증명 형사소송법제 307 조 ( 증거재판주의 ) 1사실의인정은증거에의하여야한다. 2범죄사실의인정은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의증명에이르러야한다. 형사소송법제 70 조 ( 구속의사유 ) 1 법원은피고인이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피고인을구속할수있다. 1. 피고인이일정한주거가없는때 2. 피고인이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때 3. 피고인이도망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는때 6
Level of Proof Degree of Certainty Type of Proceeding Absolute certainty 100%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 합리적인의심 )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Probable cause ( 상당한의심 )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 현저한사실 ) Reasonable suspicion Suspicion Reasonable doubt Hunch No information 0% Not required in any legal proceeding Convict an accused; prove every element of a criminal act Denial of bail in some states and insanity defense in some states Issuance of warrant; search, seizure, and arrest without warrant filing of an indictment Winning a civil case; affirmative criminal defense Stop and frisk by police Start a police or grand jury investigation Acquit an accused Not sufficient in any legal proceeding Not sufficient in any legal proceeding 7
우리나라사형제도 형법제 66 조 사형은형무소내에서교수하여집행한다. 군형법제 3 조 사형은소속군참모총장또는군사법원의관할관이지정한장소에서총살로써집행한다. 소년법제 59 조 죄를범할당시 18 세미만인소년에대하여사형또는무기형 ( 無期刑 ) 으로처할경우에는 15 년의유기징역으로한다. 8
우리나라사형제도 ( 계속 ) 사형존치 국제사면위원회는우리나라를사실상사형폐지국으로분류 1997년 12월이후사형집행중지 9
우리나라사형제도 ( 계속 ) 위헌? 2010년 2월헌법재판소판결 헌법제 10 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헌법제 37 조제 2 항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10
우리나라사형제도 ( 계속 ) 2010 년 2 월헌법재판소판결 ( 계속 ) 헌법제 110 조 1 군사재판을관할하기위하여특별법원으로서군사법원을둘수있다. 2 군사법원의상고심은대법원에서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조직 권한및재판관의자격은법률로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군사재판은군인 군무원의범죄나군사에관한간첩죄의경우와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관한죄중법률이정한경우에한하여단심으로할수있다. 다만, 사형을선고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
우리나라사형제도 ( 계속 ) 2010 년 2 월헌법재판소판결 ( 계속 ) 합헌결정요지 헌법이사형제도를규정하고있는가?» 명시적인인정또는부정하는규정없음» 제110조 4항? 인간의존엄과가치? 범죄자의생명권?» 입법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비례성 사형제도의범죄억제력? 사형은잠재적범죄자를포함한일반국민에대한가장강력한범죄억제력을가진제도? 가석방가능성없는무기징역?» 본질적내용침해여부 12
우리나라사형제도 ( 계속 ) 2010 년 2 월헌법재판소판결 ( 계속 ) 합헌결정요지 오판가능성?» 사법제도의숙명적사안으로사형이라는형벌자체의문제는아님 재판관송두환의보충의견» 절대적종신형제도가사형제도와동등한수단이된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보는시각에따라서는사형에버금가거나오히려더잔인한형벌이아닌가 13
사형 (capital punishment) 사형의본질 복수설 동해적 ( 同害的 ) 복수 왜국가가개인의법익침해에대하여복수를하는가? 위협 ( 억제 ) 설 범죄인또는일반사회인을위협함으로써사회를범죄로부터보호 영구격리설 사회방위를위한영구격리 사형이외의영구격리방법이있는경우에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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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사형집행현황 17
527 +???? in China 18
미국의사형제도 위헌? 미국수정헌법제 8 조 잔혹하고비정상적인형벌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금지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사형은잔혹하고비정상적인형벌인가? Bifurcated trial» 유죄평결과사형평결의분리 19
미국의사형제도 ( 계속 ) Sodium thiopental 2 5 grams( 마취제, compared to 0.35 grams) Pancuronium bromide( 근육이완제 ) Potassium chloride( 염화칼륨 ) 20
중국의사형제도 사형집행자수 보고된집행자수 2005년도 1,770명 2006년도 1,010명 2007년도 470명 2008년도 1,718명 국제사면위원회추정 1997년 ~2001년사이약60,000명 ( 연간 15,000명 ) 익명의중국관리 : 최소연간 10,000명 21
중국의사형제도 ( 계속 ) 사형범죄의수 1997 년도중국형법제 48 조 사형은가장중대한범죄를저지른자에게만부과한다. 사형에처할수있는 68개의범죄» 살인에국한되지않음 : 단순강도만으로도사형가능» 재산범죄에대해서도사형가능 : 탈세, 통화위조, 국가재산횡령, 뇌물, 마약밀수, 재물손괴 (killing a panda) 22
중국의사형제도 ( 계속 ) 신속한집행 (swift execution) 중국형사소송법제 211 조 중국최고법원으로부터사형을집행하라는명령을받은하급법원은 7 일이내에사형을집행하여야한다. 23
중국의사형제도 ( 계속 ) 집행방법 총살 독살 비공개처형 대부분의범죄 1997년형사소송법에최초입법후점차총살을대체 미국에서사용되고있는 3가지약물과동일한독극물사용 경제사범에게주로사용 사형버스에서사형집행후장기적출 24
비용 : 4~8천만원 전장 : 6~8 미터 최고속도 : 110~130 km/h 버스내부 3구역 사형집행구역 사형집행참관장소 운전석 최소 40 대이상운영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