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원고 OOO는 오전에친구를통하여인터넷사이트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는취지의글을올리고, 피고의서비스센터에전화하여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고통지하였다. 이에피고의직원인김OO가원고 OOO를만났고, 그자리에서원고 OOO는인터넷사이트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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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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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2013다16619(비실명).hwp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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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 3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포함, 이 하같다), 을1 내지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CD 2117(12113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대한각청구, 원고정 혁의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에대한각나머지청구및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제외한나머지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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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 이하 원고 C지부 라한다 ) 는 C 주식회사및 D 주식회사에근무하는대리이하직원들을가입대상자로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산하노동조합지부이고,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들은 C 주식회사소속직원들로서원고 C지부의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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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원고에게 58,202,690 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인정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1. 기초사실 ( 생략 ) 2. 주위적청구원인 피고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중과실이있으며, 그에따라이사건개인정보가유출되어원고들에게손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함 ) 제32조제2항에따라손

기한원고 ( 반소피고 ) 의피고 ( 반소원고 ) 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아래나. 항기재금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슬라이드 1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1. 피고들은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김 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

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 ( 의 ) 원 고 김 부산사하구 동소송대리인변호사박행남 피 고 사 부산중구 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좋은담당변호사윤여준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목 차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각 137,750,947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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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SBR-100S User Manual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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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부천시 _ 4. 한97 포천시 _ 피고 2 내지 4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장인담당변호사박충성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경기도는원고이00에게 68,861,518원, 원고이01, 권02에게각 2,500,000원, 원고이03, 이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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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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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원고의나머지항소와피고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중금전지급부분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별지목록제1. 기재각표장을별지목록제2. 기재각제품및그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소아일반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권고량가이드라인 - 두부, 복부, 골반 -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주식회사세종텔레콤, 주식회사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대하여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처분중노스코리아테크 ( 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미국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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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박OO에게 444,307,205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 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 율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5. 원고와피고들은원고회사근로자들의전액관리제위반과관련한과태료이의사 건에대하여쌍방이선처를희망하는탄원서를해당재판부에제출하기로한다. 6. 원고와피고들은앞으로노사상생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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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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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2),, 312, , 59. 3),, 7, 1996, 30.

- 2 - 이러한경우기업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피해를구제받을수있으나소비자손배소송의경우, 소액의손해가광범위한다수에게발생한경우가많아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으로인해적절한소송제기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다수임. 또손해액이큰경우에도기업의행위와소비자의손해간의인과관계를감정할때거액의감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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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의의료업 (Medical services), 눈질환및상태치료업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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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3192 손해배상 ( 의 ) 원 고 1. 김형 2. 김지 3. 김황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평지성담당변호사김성수 피 고 학교법인 학원소송대리인변호사전병남 변론종결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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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액추에이터청정화기기모듈러F압력센서10-M series 미니어처피팅 구조도 바브 튜브삽입이용이한형상또한, 튜브유지가확실 몸체 무전해니켈도금처리 가스켓 가벼운체결토크확실한 Seal 사양 호스니플 튜브 봉투너트 손체결로튜브유지가확실또한, 느슨하게함으로써튜브이탈이용이무전해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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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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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원고 OOO 에게 10,000,000 원, 원고 @@@ 에게 5,000,000 원, 원고 *** 에게 5,000,000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 사건 2016 가단 144462 손해배상 ( 기 ) 연 15%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원고 1. OOO 2. @@@ 3. *** 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 OOO, 모 @@@ 원고들주소원고들송달장소원고들소송대리인생략 피 고 삼성전자주식회사수원시영통구삼성로 129( 매탄동 ) 대표이사권오현소송대리인생략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 1. 기초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들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3, 6, 17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을제6, 7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피고는이동통신기기제조업체로서 2016. 8. 19. 갤럭시노트7 이라는이동통신기기의예약판매를시작하였다가위이동통신기기의배터리에서폭발사례가발생하자 2016. 8. 31. 위이동통신기기의공급을중단하고, 2016. 9. 2. 위이동통신기기의전량리콜을발표하였으며, 폭발의원인이위이동통신기기배터리의결함이라고판단하여 2016. 9. 19. 부터배터리가바뀐 갤럭시노트7 으로교환해주고, 2016. 10. 1. 부터배터리가바뀐 갤럭시노트7 의판매를재개하였다. 나. 그러나이후에도 갤럭시노트7 에서발화사고가잇따라발생하자, 피고는 2016. 10. 10. 위이동통신기기의생산을중단하고, 같은해 10. 11. 부터판매를중단하였다. 다. 원고 OOO 와 @@@ 은부부이고, 원고 *** 은원고 OOO, @@@ 의자녀이다. 라. 원고 @@@ 은 2016. 8. 17. 갤럭시노트 7 을구매하였다가피고가리콜의사를발표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의부담으로한다. 하자이를반납하고, 2016. 9. 21. 배터리가교환된갤럭시노트 7( 이하 이사건휴대폰 이라고한다 ) 을수령하였다. - 1 - - 2 -

마. 원고 OOO는 2016. 10. 1. 오전에친구를통하여인터넷사이트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는취지의글을올리고, 피고의서비스센터에전화하여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고통지하였다. 이에피고의직원인김OO가원고 OOO를만났고, 그자리에서원고 OOO는인터넷사이트에올린글을내려달라는김 OO의요청은수락하였으나, 사고원인을분석하겠다며위휴대폰을인도하여달라는요구및사고에대한보상금으로 5,000,000원을지급하겠다는김OO의제안은모두거절하였다. 2. 주장및판단가. 원고들의주장 2016. 10. 1. 08:02경원고 @@@, *** 이자고있던방안에있던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으므로, 위제품에는설계또는제조상의결함이존재한다고할것이어서, 위제품의제조자인피고는제조물책임법또는민법제750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데, 위화재사고로원고들이심각한불안감등정신적고통을받은점을고려하여, 피고는원고들에게위자료를지급하여야한다. 또한피고는갤럭시노트7의발화원인을정확하게규명하지못한상태에서배터리만교체한갤럭시노트7과교체하여줌으로써여전히결함이있는제품을공급한점에서발화사고이후의후속조치를적절하게하지못하였으므로, 그로인한원고들의정신적고통에대하여도위자료를지급하여야한다. 또한피고는직원들을통하여언론기관에원고 OOO가거액의금품을요구하며제품의제출을거부하였다고제보하여원고 OOO를고액의보상금을노리고악성민원을제기하는블랙컨슈머인것처럼언론기관에제보함으로써원고 OOO의명예를훼손하 였으므로, 이점에있어서도피고는원고 OOO에게위자료를지급할의무를부담한다. 결국피고는위자료로원고 OOO에게 10,000,000원, 원고 @@@, *** 에게각 5,000,000원을지급하여야한다. 나. 판단 1) 이사건휴대폰의결함에따른위자료청구물품을제조 판매한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우기위하여서는결함의존재, 손해의발생및결함과손해의발생과의사이에인과관계의존재가전제되어야하는것은당연하지만, 고도의기술이집약되어대량으로생산되는제품의경우, 그생산과정은대개의경우소비자가알수있는부분이거의없고, 전문가인제조업자만이알수있을뿐이며, 그수리또한제조업자나그의위임을받은수리업자에맡겨져있기때문에, 이러한제품에어떠한결함이존재하였는지, 나아가그결함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것인지여부는전문가인제조업자가아닌보통인으로서는도저히밝혀낼수없는특수성이있어서소비자측이제품의결함및그결함과손해의발생과의사이의인과관계를과학적 기술적으로완벽하게입증한다는것은지극히어려우므로, 그와같은제품이정상적으로사용되던중화재사고가발생하였다면, 소비자측에서그사고가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한것임을입증하고, 그러한사고가어떤자의과실없이는통상발생하지않는다고하는사정을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그사고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말미암아발생한것임을입증하지못하는이상, 위와같은제품은이를유통에둔단계에서이미그이용시의제품의성상이사회통념상당연히구비하리라고기대되는합리적안전성을갖추지못한결함이있었고, 이러한결함으로말미암아사고가발생하였다고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 - 3 - - 4 -

지울수있도록입증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맞는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참조 ). 따라서원고들이이사건휴대폰의정상적인사용중에화재가발생한사실, 그화재사고가피고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한사실, 그러한사고가어떤자의과실없이는통상발생하지않는다는사정을입증하면, 피고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화재가발생하였음을입증하지못하는한, 피고는원고들에게위휴대폰에서발생한화재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을제4, 5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대한사실조회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2. 원고 OOO로부터이사건휴대폰을인도받아같은날한국에스지에스주식회사의기흥시험소에화재의원인분석을의뢰한사실, 한국에스지에스주식회사의기흥시험소는이사건휴대폰에대한외관검사, 엑스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검사등을거친후이사건휴대폰의케이스뒷면에외력에의한원형의충격흔이존재하고, 그충격흔과동일한위치에있는배터리내부전극에서원형의눌림자국이발견되어그부분이발화점으로추정되고, 배터리자체의결함으로인한소손을발견할수없다는분석결과를제출한사실, 피고는 2016. 10.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이사건휴대폰에서발생한화재의원인에대한분석을다시의뢰한사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이사건휴대폰에대한외관검사와컴퓨터단층촬영검사등을거쳐이사건휴대폰의후면케이스에서외부충격또는눌림으로추정되는최소 2개의원형흔적이발견되고, 후면케이스에서발견되는원형흔적과컴퓨터단층촬영결과발견되는위휴대폰내부의원형흔적이그위치와형상이유사하며, 내부의 원형흔적부위와전극의파단및손상부가근접하여있는사실을밝히고배터리내부전극의파단지점이후면케이스의원형흔적위치와유사하여외부충격으로인한발화의가능성이있으나정확한원인을단정하기는어렵다는분석결과를제출한사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6. 10. 19.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의뢰를받아갤럭시노트7의발화원인을조사하면서이사건휴대폰의발화원인을다시조사하여 2017. 1. 20. 그결과를발표하였는데, 위조사에서갤럭시노트7에배터리를공급한 2개사의배터리모두안전에취약한구조이어서발화의위험성있다고분석하였지만, 이사건휴대폰에관하여는양극탭을마주하는음극기재용융손실에의한소손은배터리내부결함으로인한발화로볼여지가있는것이고, 배터리좌측하단부용융손실에의한소손은외부충격에의한발화로볼여지가있는것이어서배터리의내부결함이발화원인이라고단정할수도없고, 외부충격이발화원인이라고단정할수도없다는분석결과를제출한사실이인정된다. 위인정사실들을종합하면, 갤러시노트7의배터리에는결함이있었다고할것이나, 1이사건휴대폰에는원형의외부충격흔적이존재하는것은분명하고그와같은흔적을남긴외부충격이발화의원인이될수있음을배제할수없다고할것인점 ( 원고들은이법원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대한사실조회결과인정되는갤럭시노트7에대한휨, 국소적눌림을모의한압력시험에서발화가되지아니한사실, 갑제24호증의영상에의하여인정되는망치로갤럭시노트7을내리쳐도발화가일어나지않는사실등을종합하면, 외부충격으로이사건휴대폰에화재가발생할수는없는것이라고주장하나, 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배터리의충전상태와무관하게충격으로는화재가발생하지않는다는점과, 외부충격을받은갤럭시노트7에충전을하는경우에도화 - 5 - - 6 -

재가발생하지않는다는점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원고들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 2갑제23호증의1, 2의각영상에의하면, 위영상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을당시, 원고들이놀라고당황하는모습이나음향, 원고들이진화작업을하는모습등이전혀나타나지않고단지원고 OOO가화재장면을촬영하고있었음만을인정할수있는데, 이와같은원고 OOO의행위를화재를당한사람이취하는통상적인행동으로볼수있는지의문이드는점등의사정을고려한다면, 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이사건휴대폰이정상적으로사용되던중에화재가발생하였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휴대폰의결함과원고들이주장하는화재사이의인과관계가있음을인정할수없다. 따라서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사후조치미흡으로인한위자료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가갤럭시노트7에서발화사고가발생한이후취한조치가불법행위에해당한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 설령피고의사후조치에미흡한점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원고들이정신적고통을받았다고인정하기위하여는원고들이주장하는사후조치미흡과이사건휴대폰에서의화재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인정되어야할것이고, 이를인정하기위하여는사후조치미흡으로이사건휴대폰에결함이있었고, 그결함으로인하여화재가발생하였음이인정되어야할것인데,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휴대폰의결함과위화재사이의인과관계의존재를인정할수없으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언론제보에따른위자료갑제13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TV조선은 2016. 10. 1. 기자가 배터리결함으로판매가중단되었던삼성전자갤럭시노트7, 그동안제품판매를중단하고배터리를교체해온삼성전자는오늘부터국내에서일반판매를재개했습니다. 그런데오전 9시쯤, 국내유명인터넷사이트에배터리를교환한갤노트7이폭발했다고주장하는글이올라왔습니다. 관련사진은모두 3장으로, 스마트폰에서연기가나고있고, 본체와가죽재질의덮개가검게그을렸습니다. 바닥에도검은그을음이선명하게남았습니다. 해당글은오전 11시 30분쯤삭제되었지만, 삼성전자는초긴장상태입니다. 즉각대책반을급파해해당스마트폰이배터리를교환한제품인지확인하려했습니다. 하지만배터리폭발을주장한사용자는두시간의만남동안거액의금품을요구하며제품제출을거부했다고삼성은밝혔습니다. 현재로선배터리를교환한갤럭시노트7이폭발한건지여부를확인할수없는겁니다. 라고보도한후삼성전자관계자가위기자와의인터뷰에서 일단폰을주셔야되지않겠느냐고설득을하는건데, 그사람이나는못주겠다고그러고있답니다 라고말하는내용의프로그램을방송한사실이인정되나, 위보도만을근거로하여피고가언론기관에원고 OOO를고액의보상금을노리고악성민원을제기하는블랙컨슈머인것처럼제보한것이라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오히려위에서본바와같이위보도가방송된 2016. 10. 1. 에는원고 OOO가피고에게이사건휴대폰의인도를거절하였고, 피고의 5,000,000원보상제안도거절하였던것도사실인점에비추어보면, 위보도는사실관계에부합하는정당한것으로위법하지않다고보인다. 원고 OOO는자신이먼저보상금을언급하지않았으므로피고의제보는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나, 갑제14호증, 을 - 7 - - 8 -

제6, 7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 OOO가피고의직원김 OO를만난자리에서김OO에게피고의보상안을먼저제시할것을요구하여김OO가 5,000,000원을제시하자원고 OOO가이를거절한사실이인정되는바, 이는원고 OOO 가피고가제시하는금액이상의보상을요구하는것으로볼여지가충분히있다고할것이므로, 위보도및피고직원의제보는주요사실이사실에부합하는것이라고보인다. 따라서원고들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결론따라서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