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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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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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고지되는성폭력범죄의요지는판시제 1, 2, 3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피고인이라한다 ) 은

[ 범죄사실] 피고인은미성년자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던친구 B의초대로울산에서일정 한직업이없이생활하고있었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 일 명 조건만남 ) 를하던피해자ㄱ00( 여, 14 세) 과 1회성매수에대한대가로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은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 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 에서, :30 경이천시에있는피고인의아버지피해자주 (76 세) 의집 에서피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화가나피고인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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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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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1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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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〇〇 (63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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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

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딸 전 을 낳은 후 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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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메일출력물의증거능력에관한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대하여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등이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그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않았음에도형사소송법제31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려면, 그작성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문1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32 刑事判例硏究 [22] 받아들여석방결정하였다 < 서울고법 선고 2013노2254, 2013 전노 250( 병합 ) 판결 >. 피고인이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며상고하였다. 대법원은유죄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도록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에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압수된별지압수목록기재의각물건을피고인최 A2 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박 A, 이 A1 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박A, 이A1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 경 마황 ( 장이고시한식품공전상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되어있음 ) 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6. 이사건공소사실중, 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 3, 5 ~ 8, 11, 13, 15번의각촬영으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및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1, 2, 6, 7, 10, 11, 14번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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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박OO에게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이OO에게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주식회사 OO에게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김OO 에게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김 ** 에게피해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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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 )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을게시함 그직위를이용하여정치관여범죄행위를실행함과아울러 특정정당과정치인에대한낙선목적의선거운동을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개입범죄행위를실행함 제 항 결어 피고인 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팀장및직원들과순차공모하여 국정원장직위를이용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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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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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버활동의범위를먼저확정하고, 2 그러한사이버활동이객관적으로정치에관여하는것이거나선거에관련된것인지를판단한다음, 3 그것이인정된다면위활동이피고인들의정치관여의사또는선거운동의의사아래이루어진것인지를차례로살피는것이논리적이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또는선거운동에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012~031)223교과(교)2-1

제106 호), 대리석 1 개( 증제107 호), 합성수지대야 1 개( 증제137 호), 플라스틱바가지 1 개( 증제138 호), 삽 1 개( 증제139 호) 를각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 년간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2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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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나 이후 범행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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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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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2, , 59. 3),, 7, 199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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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의점피고인은 내지 7. 경 에게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한다 ) 의예금을무단인출한것에대해항의를하였을뿐, 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이 을협박한사실이없다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95 면원심의형량은적절하다도보여짐으로, 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고하여피고인의항소를기각하였다. 3) 피고인甲은이에자신에게무기징역이선고되었으므로제38조제 1 호의취지를따르자면피고인에게폭처법위반죄에대한형벌을면제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형의양정의부당을이유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ok.

그리고구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은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자로서위조항이하에서말하는 조합 이란 제13조의규정에의한조합 을의미한다고하면서, 제13조에서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토지등소유자로구성되는조합의설립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정하고있다. 또한, 구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5호는위조

의폐지 8),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자범위확대, 성폭력범죄자의외과적치료에관한법률안상정및폐기등을들수있다. 성범죄에대처하고자하는이와같은일련의조치가운데최근에세칭 화학적거세 라고도하는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법원으로부터내려져법제정시존재했던제도의장 단점및도입찬반론등에대한논

약관

Transcription:

사건 2013 고합 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 만미성년자강간 )[ 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인정된죄 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 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2013전고58(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OO( 기소 ), 장OO( 공판 ) 변호인 변호사한OO( 국선 ) 판결선고 2014. 3. 24. - 1 -

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의점에대한공소를각기각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 은 2012. 7. 경내지 2012. 9. 경피고인의모 OOO이구로성심병원에입원하고있던기간무렵서울양천구목 3길에있는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전에옮겨놓은피고인의이삿짐을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당시 12세 ) 와함께정리한후샤워를하고나와옷을입으려는피해자에게 원하는게있냐, 니가원하는거해줄테니아빠가원하는거해달라 고말하여피해자가동의하자갑자기피해자를바닥에눕히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 1회간음하여 13세미만인피해자를위력으로써간음하였다. - 2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가. 피고인은 2013. 3. 26. 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학교에서돌아온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2세 ) 에게 학교선생님에게아빠한테맞았다 고말하여자신을아동학대범으로만들었다는이유로위험한물건인길이미상의옷걸이용쇠봉 ( 행거높은곳에옷을거는기구 ) 을들어피해자의머리와팔, 다리등을수회때려피해자에게치료일수를알수없는두부및정강이부위타박상등을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아무런이유없이위험한물건인부탄가스통을들어피해자의머리부위를 1회때려피해자에게치료일수를알수없는두부타박상을가하였다.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피고인은 2013. 7. 26. 밤시간불상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TV를보고있던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3세 ) 에게 옷을벗어라 고말하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 1회간음하여아동 청소년인피해자를위력으로써간음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피고인은위와같이 19세미만인피해자를상대로 2회이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고, 친딸인피해자를상대로성폭력범죄를범하여사회통념을벗어나변태적인성적취향을가진점등에비추어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이인정된다. 판시제1 및제3의각사실 - 3 -

1. 각영상녹화 CD에수록된피해자의각진술 1. 경찰작성 C에대한진술조서판시제2의사실 1. 검사작성피고인에대한제2회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진술기재 ( 피고인이학교에서전화가와서화가나피해자를때렸다는부분 ) 1. 증인김은선의진술 1. 각영상녹화 CD에수록된피해자의각진술 1. 상담일지및보건일지송부, 수사보고 ( 학교보건실에서피해자에게처치한약품관련보고 ), 수사보고 ( 범행장소확인후사진첨부 ) 판시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피고인이 12~13세의어린친딸을상대로 2회이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음에도이에대하여부인하며반성적태도가없는점, 청구전조사에도피고인이충동적행동을하는경향이있고, 성적인일탈성이의심된다고판명된점, 피고인에대한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 (K-SORAS) 결과재범위험성은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재범위험성은총점이 18점으로 중간 수준인점등에비추어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이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2. 12. 18. 법률제1155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조제5항, 제1항, 형법제297조 (13세미만미성년자위력간음의점, 유기징역형선택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제2조제1항제3-4 -

호, 형법제257조제1항 ( 상해의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 항, 제1항 ( 아동 청소년위력간음의점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이가장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이수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 (2012. 12. 18. 법률제11572호 ) 제4조, 같은법제21조제2항본문 1. 공개명령및고지명령 판시제1죄 :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7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8조제1항제1호, 제38조의 2 제1항제1호 판시제3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1.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판시제1죄 : 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5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 판시제3죄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조제1항제1호신상정보등록 - 5 -

판시제1, 3의범죄사실이유죄로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3조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2012. 12. 18.) 제5조제1항, 같은법제43조에의하여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1. 주장의요지판시제1항범죄사실은그일시가너무포괄적이어서방어권행사에지장을초래하고있으므로, 공소사실이특정되었다고볼수없다. 피고인은판시제2항의범죄사실과같이쇠봉내지부탄가스통으로피해자를때린사실이없고, 판시제1, 3항의범죄사실과같이피해자를간음한사실이없다. 2. 공소사실의특정여부에관한판단가. 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의기재는범죄의일시 장소와방법을명시하여사실을특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와같이범죄의일시 장소와방법을명시하여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한법의취지는법원에대하여심판의대상을한정하고피고인에게방어의범위를특정하여그방어권행사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에있다. 이와같이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에서공소사실의특정요소를갖출것을요구하는법의취지상공소사실은그특정요소를종합하여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사실을다른사실과식별할수있는정도로기재하면족한것이고, 위법규정에서말하는범죄의 ' 시일 ' 은이중기소나시효에저촉되지않을정도로기재하면되는것으로, 비록공소장에범죄의시일이구체적으로적시되지는않았더라도그기재가 - 6 -

위에서본정도에반하지아니하고, 그범죄의성격상시일에관한개괄적인표시가부득이하며, 그에대한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지장이없다고보이는경우에는공소내용이특정되지않았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등참조 ). 나. 그런데, 피해자는판시제1항의범행이피해자의조모가병원에입원한후피고인이위범죄사실기재아파트로이사와피고인의짐을정리하는날에이루어진것이라진술하고있고, 피고인도위와같이피고인의짐을정리할당시피해자를간음한사실이없다며다투고있는바, 범죄일시기재의포괄성으로인하여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곤란하게할염려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이지아니할뿐만아니라법원에서그심판대상을특정하기에도충분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부분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3. 피고인이쇠봉, 부탄가스통으로피해자를때렸는지여부에관한판단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사정, 즉 1 피해자는일관되게, 피고인이피해자담임선생님으로부터피해자를때렸는지를묻는전화를받은날 (2013. 3. 26.) 피해자를쇠봉으로때렸고 ( 판시제2의가항범죄사실 ), 체육대회전날 (2013. 6. 6.) 무렵부탄가스통으로피해자를때렸다고 ( 판시제2의나항범죄사실 ) 진술하고있는점, 2 피고인도수사과정에서, 위와같이담임선생님으로부터전화를받은날피해자를때렸고, 효자손 1), 옷걸이등도구를사용하여피해자를때린사실이있다고진술한점, 3 피해자에대한 2013. 3. 2. 부터 2013. 7. 24. 까지의상담및보건일지에도피해자에게잦은타박상이있었고, 피해자가 쇠같은몽둥이 로맞은사실이 1) 피해자도피고인이효자손으로피해자를때리다가피해자가효자손을숨기자피고인이쇠봉으로때리기시작하였다고진술하고있다 ( 수사기록 223 쪽 ). - 7 -

있다고기재되어있는점, 4 위보건일지를작성한보건교사김은선은피해자가 2013. 3. 경보건소에타박상으로매일방문하였는데, 그방문당시피해자에게는머리에혹이나있고, 팔뚝, 허벅지에도작은상처와멍자국이있었으며, 이를치료하기위해소독약, 밴드등을처방하였다고진술한점, 5 피해자는위쇠봉이높은곳에옷을걸거나이를꺼낼때사용하는도구라고진술하고있는데, 판시범죄사실기재아파트의작은방에는 2단옷걸이가설치되어있고, 그옷걸이상단이출입문보다높은곳에위치해있어위상단옷걸이에옷을걸거나이를꺼낼때에사용하는도구가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판시제2항의범죄사실과같이위험한물건인쇠봉및부탄가스통을이용하여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위주장은이유없다. 4. 피고인이피해자를간음하였는지여부에관한판단아래와같은여러사정들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피해자를간음하였다는점에관한사실상유일한증거인피해자의수사기관에서의진술은그신빙성을인정하기에충분한반면, 이에배치되는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일관되게피해자의조모 OOO이화장실에서넘어져병원에입원한후피고인이아파트로이사와짐을정리하던날처음으로범행이있었고 ( 판시범죄사실제1항 ), 위아파트의방음공사가있었던날에도범행이있었다고 ( 판시범죄사실제3항 ) 진술하고있어, 각범행일무렵에있었던일에관한피해자의진술에일관성이있다. 피해자는처음으로범행이있었던날 피고인과같이샤워를마치고난후피고인이피해자가원하는것을들어줄테니자신이원하는것을들어달라 는취지 - 8 -

의말이있으면서범행이시작되었고, 각범행이끝날무렵에 사정을몸속에다안하고밖으로빼서휴지로닦았고, 그후샤워하고옷을입은후잤다 고진술하고있는바, 그진술내용이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경험하지않으면꾸며내기힘든정황에관한것들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전문심리위원박수현이작성한설명등요구서에는, 가장우호적인사회적지지원이될수있는아버지인피고인에대하여고의로신고했다고보기는어려운점, 피해자는일상생활에서또래와비슷하게판단하고행동할수있는인지적능력이있어인지적제한으로인한진술의부정확성은고려되지않는점, 피해자의진술내용과심리평가당시피해자의면담을종합한결과피해자의진술이논리적이었고일관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피해자의진술에신빙성이높은것으로기재되어있다. 피해자는수사과정에서첫번째범행이 2012년겨울경있었다는취지로진술한바도있으나, 위와같은진술당시에도피해자는 OOO이화장실에서넘어져병원에입원한후피고인이아파트로이사와짐을정리하던날위범행이있었다고일관되게진술하는점, 실제로 OOO은 2012. 7. 16. 아파트화장실에서넘어져병원으로후송된후 2012. 9. 8. 까지병원에입원하였고, 위입원기간중피고인이위아파트로이사와짐을정리한점, 피해자가위범행이겨울에있었다고생각한것은피해자가위범행무렵 OOO이입원한병원을찾아가는길에눈이쌓여있었기때문이라고하였는데, OOO은위입원전 후로다른증상으로병원에후송된적이있고, 특히 OOO이전신쇠약으로병원에후송된 2013. 4. 10. 무렵에는눈이오기도한점, 피해자는첫번째범행이 2012년여름방학이있기 - 9 -

전에있었다고진술하기도한점을고려하면위와같은피해자의수사과정에서의진술은 OOO이병원에입원한기간에관하여착오를일으킨것에기인한것으로보일뿐이고, 이로인하여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의심할정도에이르지는못한다. 비록피해자는첫번째범행이있은후에도외부기관에알리지아니한채피고인과약 1년을더생활하였으나, 이는피고인으로부터폭력과억압적분위기에시달려온데다, 친모가오래전가출한상황에서자신과조모를부양하는친부인피고인의범행을외부에알리는것이쉽지않았을것으로보이는점, 피해자가피고인과같이거주하였던집을떠나달리의지할사람이나거주할장소도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피해자가처한상황에비추어수긍할만하다. 한편, OOO은피고인이피해자를성폭행한사실이없다고진술하였고, 정태순은아파트방음공사가있었던 2013. 7. 26. 청소를하다가위아파트에서피고인, 피해자와같이잤다고진술하였으며, B는피고인이아파트로가서이삿짐을정리하던날위아파트로찾아갔다가 OOO이입원한병원으로돌아간후피고인도다시병원으로돌아왔다고진술한바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OOO의아들로서 OOO을부양하였고, 정태순과도내연관계에있었으며, B의남동생인점, 피고인도수사과정에서피해자를때린사실은인정하였음에도, OOO은피고인이피해자를때린적이없다고만진술한점, 정태순은위방음공사일 23:27경에자신의집으로돌아가피고인에게전화한후다시피고인의집으로돌아갔다고진술하였다가, 위 23:27경아파트에자던중실수로전화기를작동시켜피고인에게전화하였다고함으로써진술을번복한데다, 피고인도경찰수사과정에서피해자가 - 10 -

짐정리를도와주다가새벽에귀가하였다고진술한점, B가위아파트에찾아가기전이나다시병원으로돌아간후간음행위가있었다고볼여지도충분한점등에비추어보면 OOO, 정태순, B의각진술만으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배척하기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성기주변으로탈장이있어시커먼주머니모양의탈장부위가늘어져있고, 성기에는실리콘덩어리가삽입되어있음에도피해자는피고인의신체적특징에관하여가슴에털이많다는점외에는별다른언급을하지아니한바있으나, 피해자로서는피고인과원하지않는성관계를가지는상황에있어그와같은피고인의특징을제대로볼수없었을것으로보일뿐만아니라, 이를보았다고하더라도 13세가량의어린여자가그와같은성기모양등이다른남자와다른신체적특징이라고자각하지도못하였을가능성도충분하다. 또한, 피해자의처녀막이손상되지않았으나, 이는피고인의성기가피해자의음부에깊게삽입되지아니하였기에손상이없었다고볼수도있고, 피해자를진단한산부인과의사황규리는 아동및청소년의경우상처회복이성인보다빠르며, 외음부조직이탄력적이라손상없이도삽입이가능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이라고회신한바있어, 위와같은사정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진술은여전히신빙성이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권고형의범위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11 -

[ 유형의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대상성범죄, 제5유형 ( 위력간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동기 [ 권고영역및권고형의범위 ] 기본영역, 8년 ~ 12년나. 경합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 유형의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제2유형 ( 청소년위력간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취약한피해자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동기, 친족관계인사람의범행인경우, 청소년에대한범행인경우 [ 권고영역및권고형의범위 ] 가중영역, 6년 ~ 9년다. 경합범죄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 유형의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범행한경우, 비난할만한범행동기, 범행에취약한피해자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및권고형의범위 ] 가중영역, 6월 ~ 3년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권고형의결정 ] 징역 6년 ~ 17년 6월 (= 12년 + 9년 1/2 + 3년 1/3) [ 처단형에따른하한조정 ] 징역 10년 ~ 17년 6월 3. 선고형의결정피고인에게동종전과가없고, 피고인의구금이가족에게곤경을수반하는등의참 - 12 -

작할만한정상이있다. 그러나, 피고인이친딸인피해자를폭행하고, 위력으로간음하였는바그범행내용이반인륜적일뿐만아니라죄질이매우좋지아니하고, 피해자는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평생큰정신적고통을안고살아가야할것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끝까지범행을부인하면서잘못을반성하고있지아니한바, 위와같은사정을고려할때피고인은그책임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을피할수없으므로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7. 경내지 2012. 9. 경피고인의모 OOO이구로성심병원에입원하고있던기간무렵서울양천구목 3길에있는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전에옮겨놓은피고인의이삿짐을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당시 12세 ) 와함께정리한후샤워를하고나와옷을입으려는피해자에게 원하는게있냐, 니가원하는거해줄테니아빠가원하는거해달라 고말하여피해자가동의하자갑자기피해자를바닥에눕히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다음 1 회간음하여 13세미만인피해자를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피고인은 2013. 7. 26. 밤시간불상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TV를보고있던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3세 ) 에게 옷을벗어라 고말하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다음 1회간음하여친족관계에있는피해자를강간하였다. - 13 -

2. 판단강간죄가성립하기위한가해자의폭행 협박이있었는지여부는그폭행 협박의내용과정도는물론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피해자와의관계, 성교당시와그후의정황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피해자가성교당시처하였던구체적인상황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등참조 ). 그런데, 기록에의하면피해자가평소피고인으로부터잦은폭행을당하여피고인의말을어기는것을두려워하였고, 위공소사실과같은간음행위가있을당시피해자가피고인에게하기싫다는말을한사실은인정되나, 피해자는위각간음행위를할당시에는물론그행위가시작되기전에도피해자를폭행한사실이없고, 단지피해자에게옷을벗고다리를벌리라고만하여그에따랐다는취지로만진술하고있는바, 비록피고인의간음행위가피해자의피고인에대한두려움에기인한다고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피고인이각간음행위당시에피해자의반항을억압할만한폭행내지협박이있었다고볼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이부분공소사실의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 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이와각일죄의있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죄를각유죄로인정한이상주문에서따로무죄의선고를하지아니한다. 1. 공소사실의요지피고인은 2012. 겨울경과 2013. 4. 경및 2013. 7. 경 3회에걸쳐밤시간불상경서울 - 14 -

양천구목 3길에있는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TV를보고있던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3세 ) 에게 ( 가슴이 ) 더커야한다 고말하며갑자기피해자의상의안으로손을집어넣어피해자의가슴을만져친족관계에있는피해자를추행하였다. 2. 판단가. 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이 공소사실의기재는범죄의시일, 장소와방법을명시하여사실을특정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한취지는, 심판의대상을한정함으로써심판의능률과신속을꾀함과동시에방어의범위를특정하여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쉽게해주기위한것이다. 따라서검사는그중일시에관하여는이중기소나시효에의저촉여부, 장소에관하여는토지관할의해당여부, 방법에관하여는범죄구성요건의해당여부등의식별이가능한범위내에서위세가지특정요소를종합하여다른사실과의식별이가능하도록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또한강제추행의경우처럼각행위마다 1개의범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각행위의일시, 장소및방법을명시하여다른사실과구별이가능하도록공소사실을기재하여야함이원칙이다. 다만위특정을위한요소중일부가다소불명확하게적시되어있다해도그와함께기재된다른사항에의하여특정할수있으면공소제기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할것이고, 이는성폭력범죄와같이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관계때문에적시에고소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다가피해자의진술외에는달리객관적증거를확보하기어려운사건의경우에더욱그러하다할것이지만, 그경우에도공소사실특정의기본취지에비추어피고인의합리적인방어권행사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형식이어서는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에서정하고있는구체적 - 15 -

인범죄사실의기재가있는공소장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 10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등참조 ). 나.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돌아와보건대, 기록에의하면피해자가위공소사실과같은추행행위가언제있었는지기억나지않고, 그횟수도여러번이라고만진술하여그날짜및횟수가특정되지않자검사는위추행행위의횟수를 3회로정하고, 그추행행위가있었던시점을피해자의조모가입원한후피고인이피해자의집으로이사와피해자와같이살았던기간을 3회로나누어이부분범행일시를특정한것으로보이는바, 앞서본공소사실특정의기본취지및법리와이부분공소사실의기재내용및그경위에비추어보면위와같은내용의범죄사실의기재만으로는이부분공소사실이이법원에대하여심판의대상을한정하거나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정도로특정된것으로볼수없다. 다. 따라서이부분각공소사실은각특정되지아니하여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제2호에의하여각공소를기각한다. 재판장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