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 고합 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 만미성년자강간 )[ 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인정된죄 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 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2013전고58(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OO( 기소 ), 장OO( 공판 ) 변호인 변호사한OO( 국선 ) 판결선고 2014. 3. 24. - 1 -
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의점에대한공소를각기각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 은 2012. 7. 경내지 2012. 9. 경피고인의모 OOO이구로성심병원에입원하고있던기간무렵서울양천구목 3길에있는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전에옮겨놓은피고인의이삿짐을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당시 12세 ) 와함께정리한후샤워를하고나와옷을입으려는피해자에게 원하는게있냐, 니가원하는거해줄테니아빠가원하는거해달라 고말하여피해자가동의하자갑자기피해자를바닥에눕히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 1회간음하여 13세미만인피해자를위력으로써간음하였다. - 2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가. 피고인은 2013. 3. 26. 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학교에서돌아온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2세 ) 에게 학교선생님에게아빠한테맞았다 고말하여자신을아동학대범으로만들었다는이유로위험한물건인길이미상의옷걸이용쇠봉 ( 행거높은곳에옷을거는기구 ) 을들어피해자의머리와팔, 다리등을수회때려피해자에게치료일수를알수없는두부및정강이부위타박상등을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아무런이유없이위험한물건인부탄가스통을들어피해자의머리부위를 1회때려피해자에게치료일수를알수없는두부타박상을가하였다.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피고인은 2013. 7. 26. 밤시간불상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TV를보고있던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3세 ) 에게 옷을벗어라 고말하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 1회간음하여아동 청소년인피해자를위력으로써간음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피고인은위와같이 19세미만인피해자를상대로 2회이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고, 친딸인피해자를상대로성폭력범죄를범하여사회통념을벗어나변태적인성적취향을가진점등에비추어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이인정된다. 판시제1 및제3의각사실 - 3 -
1. 각영상녹화 CD에수록된피해자의각진술 1. 경찰작성 C에대한진술조서판시제2의사실 1. 검사작성피고인에대한제2회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진술기재 ( 피고인이학교에서전화가와서화가나피해자를때렸다는부분 ) 1. 증인김은선의진술 1. 각영상녹화 CD에수록된피해자의각진술 1. 상담일지및보건일지송부, 수사보고 ( 학교보건실에서피해자에게처치한약품관련보고 ), 수사보고 ( 범행장소확인후사진첨부 ) 판시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피고인이 12~13세의어린친딸을상대로 2회이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음에도이에대하여부인하며반성적태도가없는점, 청구전조사에도피고인이충동적행동을하는경향이있고, 성적인일탈성이의심된다고판명된점, 피고인에대한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 (K-SORAS) 결과재범위험성은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재범위험성은총점이 18점으로 중간 수준인점등에비추어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이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2. 12. 18. 법률제1155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조제5항, 제1항, 형법제297조 (13세미만미성년자위력간음의점, 유기징역형선택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제2조제1항제3-4 -
호, 형법제257조제1항 ( 상해의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5 항, 제1항 ( 아동 청소년위력간음의점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이가장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이수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 (2012. 12. 18. 법률제11572호 ) 제4조, 같은법제21조제2항본문 1. 공개명령및고지명령 판시제1죄 :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7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8조제1항제1호, 제38조의 2 제1항제1호 판시제3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1.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판시제1죄 : 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5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 판시제3죄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조제1항제1호신상정보등록 - 5 -
판시제1, 3의범죄사실이유죄로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3조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2012. 12. 18.) 제5조제1항, 같은법제43조에의하여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1. 주장의요지판시제1항범죄사실은그일시가너무포괄적이어서방어권행사에지장을초래하고있으므로, 공소사실이특정되었다고볼수없다. 피고인은판시제2항의범죄사실과같이쇠봉내지부탄가스통으로피해자를때린사실이없고, 판시제1, 3항의범죄사실과같이피해자를간음한사실이없다. 2. 공소사실의특정여부에관한판단가. 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은 공소사실의기재는범죄의일시 장소와방법을명시하여사실을특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와같이범죄의일시 장소와방법을명시하여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한법의취지는법원에대하여심판의대상을한정하고피고인에게방어의범위를특정하여그방어권행사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에있다. 이와같이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에서공소사실의특정요소를갖출것을요구하는법의취지상공소사실은그특정요소를종합하여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사실을다른사실과식별할수있는정도로기재하면족한것이고, 위법규정에서말하는범죄의 ' 시일 ' 은이중기소나시효에저촉되지않을정도로기재하면되는것으로, 비록공소장에범죄의시일이구체적으로적시되지는않았더라도그기재가 - 6 -
위에서본정도에반하지아니하고, 그범죄의성격상시일에관한개괄적인표시가부득이하며, 그에대한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지장이없다고보이는경우에는공소내용이특정되지않았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등참조 ). 나. 그런데, 피해자는판시제1항의범행이피해자의조모가병원에입원한후피고인이위범죄사실기재아파트로이사와피고인의짐을정리하는날에이루어진것이라진술하고있고, 피고인도위와같이피고인의짐을정리할당시피해자를간음한사실이없다며다투고있는바, 범죄일시기재의포괄성으로인하여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곤란하게할염려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이지아니할뿐만아니라법원에서그심판대상을특정하기에도충분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부분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3. 피고인이쇠봉, 부탄가스통으로피해자를때렸는지여부에관한판단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사정, 즉 1 피해자는일관되게, 피고인이피해자담임선생님으로부터피해자를때렸는지를묻는전화를받은날 (2013. 3. 26.) 피해자를쇠봉으로때렸고 ( 판시제2의가항범죄사실 ), 체육대회전날 (2013. 6. 6.) 무렵부탄가스통으로피해자를때렸다고 ( 판시제2의나항범죄사실 ) 진술하고있는점, 2 피고인도수사과정에서, 위와같이담임선생님으로부터전화를받은날피해자를때렸고, 효자손 1), 옷걸이등도구를사용하여피해자를때린사실이있다고진술한점, 3 피해자에대한 2013. 3. 2. 부터 2013. 7. 24. 까지의상담및보건일지에도피해자에게잦은타박상이있었고, 피해자가 쇠같은몽둥이 로맞은사실이 1) 피해자도피고인이효자손으로피해자를때리다가피해자가효자손을숨기자피고인이쇠봉으로때리기시작하였다고진술하고있다 ( 수사기록 223 쪽 ). - 7 -
있다고기재되어있는점, 4 위보건일지를작성한보건교사김은선은피해자가 2013. 3. 경보건소에타박상으로매일방문하였는데, 그방문당시피해자에게는머리에혹이나있고, 팔뚝, 허벅지에도작은상처와멍자국이있었으며, 이를치료하기위해소독약, 밴드등을처방하였다고진술한점, 5 피해자는위쇠봉이높은곳에옷을걸거나이를꺼낼때사용하는도구라고진술하고있는데, 판시범죄사실기재아파트의작은방에는 2단옷걸이가설치되어있고, 그옷걸이상단이출입문보다높은곳에위치해있어위상단옷걸이에옷을걸거나이를꺼낼때에사용하는도구가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판시제2항의범죄사실과같이위험한물건인쇠봉및부탄가스통을이용하여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위주장은이유없다. 4. 피고인이피해자를간음하였는지여부에관한판단아래와같은여러사정들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피해자를간음하였다는점에관한사실상유일한증거인피해자의수사기관에서의진술은그신빙성을인정하기에충분한반면, 이에배치되는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일관되게피해자의조모 OOO이화장실에서넘어져병원에입원한후피고인이아파트로이사와짐을정리하던날처음으로범행이있었고 ( 판시범죄사실제1항 ), 위아파트의방음공사가있었던날에도범행이있었다고 ( 판시범죄사실제3항 ) 진술하고있어, 각범행일무렵에있었던일에관한피해자의진술에일관성이있다. 피해자는처음으로범행이있었던날 피고인과같이샤워를마치고난후피고인이피해자가원하는것을들어줄테니자신이원하는것을들어달라 는취지 - 8 -
의말이있으면서범행이시작되었고, 각범행이끝날무렵에 사정을몸속에다안하고밖으로빼서휴지로닦았고, 그후샤워하고옷을입은후잤다 고진술하고있는바, 그진술내용이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경험하지않으면꾸며내기힘든정황에관한것들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전문심리위원박수현이작성한설명등요구서에는, 가장우호적인사회적지지원이될수있는아버지인피고인에대하여고의로신고했다고보기는어려운점, 피해자는일상생활에서또래와비슷하게판단하고행동할수있는인지적능력이있어인지적제한으로인한진술의부정확성은고려되지않는점, 피해자의진술내용과심리평가당시피해자의면담을종합한결과피해자의진술이논리적이었고일관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피해자의진술에신빙성이높은것으로기재되어있다. 피해자는수사과정에서첫번째범행이 2012년겨울경있었다는취지로진술한바도있으나, 위와같은진술당시에도피해자는 OOO이화장실에서넘어져병원에입원한후피고인이아파트로이사와짐을정리하던날위범행이있었다고일관되게진술하는점, 실제로 OOO은 2012. 7. 16. 아파트화장실에서넘어져병원으로후송된후 2012. 9. 8. 까지병원에입원하였고, 위입원기간중피고인이위아파트로이사와짐을정리한점, 피해자가위범행이겨울에있었다고생각한것은피해자가위범행무렵 OOO이입원한병원을찾아가는길에눈이쌓여있었기때문이라고하였는데, OOO은위입원전 후로다른증상으로병원에후송된적이있고, 특히 OOO이전신쇠약으로병원에후송된 2013. 4. 10. 무렵에는눈이오기도한점, 피해자는첫번째범행이 2012년여름방학이있기 - 9 -
전에있었다고진술하기도한점을고려하면위와같은피해자의수사과정에서의진술은 OOO이병원에입원한기간에관하여착오를일으킨것에기인한것으로보일뿐이고, 이로인하여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의심할정도에이르지는못한다. 비록피해자는첫번째범행이있은후에도외부기관에알리지아니한채피고인과약 1년을더생활하였으나, 이는피고인으로부터폭력과억압적분위기에시달려온데다, 친모가오래전가출한상황에서자신과조모를부양하는친부인피고인의범행을외부에알리는것이쉽지않았을것으로보이는점, 피해자가피고인과같이거주하였던집을떠나달리의지할사람이나거주할장소도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피해자가처한상황에비추어수긍할만하다. 한편, OOO은피고인이피해자를성폭행한사실이없다고진술하였고, 정태순은아파트방음공사가있었던 2013. 7. 26. 청소를하다가위아파트에서피고인, 피해자와같이잤다고진술하였으며, B는피고인이아파트로가서이삿짐을정리하던날위아파트로찾아갔다가 OOO이입원한병원으로돌아간후피고인도다시병원으로돌아왔다고진술한바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OOO의아들로서 OOO을부양하였고, 정태순과도내연관계에있었으며, B의남동생인점, 피고인도수사과정에서피해자를때린사실은인정하였음에도, OOO은피고인이피해자를때린적이없다고만진술한점, 정태순은위방음공사일 23:27경에자신의집으로돌아가피고인에게전화한후다시피고인의집으로돌아갔다고진술하였다가, 위 23:27경아파트에자던중실수로전화기를작동시켜피고인에게전화하였다고함으로써진술을번복한데다, 피고인도경찰수사과정에서피해자가 - 10 -
짐정리를도와주다가새벽에귀가하였다고진술한점, B가위아파트에찾아가기전이나다시병원으로돌아간후간음행위가있었다고볼여지도충분한점등에비추어보면 OOO, 정태순, B의각진술만으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배척하기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성기주변으로탈장이있어시커먼주머니모양의탈장부위가늘어져있고, 성기에는실리콘덩어리가삽입되어있음에도피해자는피고인의신체적특징에관하여가슴에털이많다는점외에는별다른언급을하지아니한바있으나, 피해자로서는피고인과원하지않는성관계를가지는상황에있어그와같은피고인의특징을제대로볼수없었을것으로보일뿐만아니라, 이를보았다고하더라도 13세가량의어린여자가그와같은성기모양등이다른남자와다른신체적특징이라고자각하지도못하였을가능성도충분하다. 또한, 피해자의처녀막이손상되지않았으나, 이는피고인의성기가피해자의음부에깊게삽입되지아니하였기에손상이없었다고볼수도있고, 피해자를진단한산부인과의사황규리는 아동및청소년의경우상처회복이성인보다빠르며, 외음부조직이탄력적이라손상없이도삽입이가능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이라고회신한바있어, 위와같은사정에도불구하고피해자의진술은여전히신빙성이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권고형의범위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11 -
[ 유형의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대상성범죄, 제5유형 ( 위력간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동기 [ 권고영역및권고형의범위 ] 기본영역, 8년 ~ 12년나. 경합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 유형의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제2유형 ( 청소년위력간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취약한피해자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동기, 친족관계인사람의범행인경우, 청소년에대한범행인경우 [ 권고영역및권고형의범위 ] 가중영역, 6년 ~ 9년다. 경합범죄 :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 유형의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범행한경우, 비난할만한범행동기, 범행에취약한피해자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및권고형의범위 ] 가중영역, 6월 ~ 3년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권고형의결정 ] 징역 6년 ~ 17년 6월 (= 12년 + 9년 1/2 + 3년 1/3) [ 처단형에따른하한조정 ] 징역 10년 ~ 17년 6월 3. 선고형의결정피고인에게동종전과가없고, 피고인의구금이가족에게곤경을수반하는등의참 - 12 -
작할만한정상이있다. 그러나, 피고인이친딸인피해자를폭행하고, 위력으로간음하였는바그범행내용이반인륜적일뿐만아니라죄질이매우좋지아니하고, 피해자는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평생큰정신적고통을안고살아가야할것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끝까지범행을부인하면서잘못을반성하고있지아니한바, 위와같은사정을고려할때피고인은그책임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을피할수없으므로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7. 경내지 2012. 9. 경피고인의모 OOO이구로성심병원에입원하고있던기간무렵서울양천구목 3길에있는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전에옮겨놓은피고인의이삿짐을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당시 12세 ) 와함께정리한후샤워를하고나와옷을입으려는피해자에게 원하는게있냐, 니가원하는거해줄테니아빠가원하는거해달라 고말하여피해자가동의하자갑자기피해자를바닥에눕히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다음 1 회간음하여 13세미만인피해자를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피고인은 2013. 7. 26. 밤시간불상경위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TV를보고있던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3세 ) 에게 옷을벗어라 고말하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다음 1회간음하여친족관계에있는피해자를강간하였다. - 13 -
2. 판단강간죄가성립하기위한가해자의폭행 협박이있었는지여부는그폭행 협박의내용과정도는물론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피해자와의관계, 성교당시와그후의정황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피해자가성교당시처하였던구체적인상황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등참조 ). 그런데, 기록에의하면피해자가평소피고인으로부터잦은폭행을당하여피고인의말을어기는것을두려워하였고, 위공소사실과같은간음행위가있을당시피해자가피고인에게하기싫다는말을한사실은인정되나, 피해자는위각간음행위를할당시에는물론그행위가시작되기전에도피해자를폭행한사실이없고, 단지피해자에게옷을벗고다리를벌리라고만하여그에따랐다는취지로만진술하고있는바, 비록피고인의간음행위가피해자의피고인에대한두려움에기인한다고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피고인이각간음행위당시에피해자의반항을억압할만한폭행내지협박이있었다고볼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이부분공소사실의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 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이와각일죄의있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죄를각유죄로인정한이상주문에서따로무죄의선고를하지아니한다. 1. 공소사실의요지피고인은 2012. 겨울경과 2013. 4. 경및 2013. 7. 경 3회에걸쳐밤시간불상경서울 - 14 -
양천구목 3길에있는 아파트 08동 07호피고인의집거실에서, TV를보고있던친딸인피해자김 희 ( 여, 13세 ) 에게 ( 가슴이 ) 더커야한다 고말하며갑자기피해자의상의안으로손을집어넣어피해자의가슴을만져친족관계에있는피해자를추행하였다. 2. 판단가. 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이 공소사실의기재는범죄의시일, 장소와방법을명시하여사실을특정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한취지는, 심판의대상을한정함으로써심판의능률과신속을꾀함과동시에방어의범위를특정하여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쉽게해주기위한것이다. 따라서검사는그중일시에관하여는이중기소나시효에의저촉여부, 장소에관하여는토지관할의해당여부, 방법에관하여는범죄구성요건의해당여부등의식별이가능한범위내에서위세가지특정요소를종합하여다른사실과의식별이가능하도록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 또한강제추행의경우처럼각행위마다 1개의범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각행위의일시, 장소및방법을명시하여다른사실과구별이가능하도록공소사실을기재하여야함이원칙이다. 다만위특정을위한요소중일부가다소불명확하게적시되어있다해도그와함께기재된다른사항에의하여특정할수있으면공소제기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할것이고, 이는성폭력범죄와같이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관계때문에적시에고소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다가피해자의진술외에는달리객관적증거를확보하기어려운사건의경우에더욱그러하다할것이지만, 그경우에도공소사실특정의기본취지에비추어피고인의합리적인방어권행사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형식이어서는형사소송법제254조제4항에서정하고있는구체적 - 15 -
인범죄사실의기재가있는공소장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 10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등참조 ). 나.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돌아와보건대, 기록에의하면피해자가위공소사실과같은추행행위가언제있었는지기억나지않고, 그횟수도여러번이라고만진술하여그날짜및횟수가특정되지않자검사는위추행행위의횟수를 3회로정하고, 그추행행위가있었던시점을피해자의조모가입원한후피고인이피해자의집으로이사와피해자와같이살았던기간을 3회로나누어이부분범행일시를특정한것으로보이는바, 앞서본공소사실특정의기본취지및법리와이부분공소사실의기재내용및그경위에비추어보면위와같은내용의범죄사실의기재만으로는이부분공소사실이이법원에대하여심판의대상을한정하거나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정도로특정된것으로볼수없다. 다. 따라서이부분각공소사실은각특정되지아니하여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제2호에의하여각공소를기각한다. 재판장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