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 목 차 제Ⅰ편 個人的法益에대한 罪 제 1 장生命과身體에대한罪 제1 절殺人의罪 25 1. 살인의죄일반론 / 25 2. 보통살인죄 / 29 3. 존속살해죄 / 47 4. 영아살해죄 / 54 5. 촉탁 승낙에의한살인죄 / 59 6. 자살교사 방조죄 / 64 7. 위계 위력에의한살인죄 / 71 제2 절傷害와暴行의罪 72 1. 상해와폭행의죄일반론 / 72 2. 상해죄 / 76 3. 중상해죄 / 78 4. 동시범의특례 / 87 5. 폭행죄 / 91 6. 특수폭행죄 / 97 7. 폭행치사상죄 / 101 8. 상습폭행 상해죄 / 101
8 목차 제3 절過失致死傷의罪 103 1. 과실치사상죄 / 103 2.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 104 제4 절落胎의罪 107 1. 낙태의죄일반론 / 107 2. 보통낙태죄 / 116 3. 업무상동의낙태죄 / 120 3. 부동의낙태죄 / 120 5. 낙태치사상죄 / 119 제5 절遺棄와虐待의罪 122 1. 유기의죄일반론 / 123 2. 단순유기죄 / 125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136 4. 영아유기죄 / 137 5.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 138 6. 학대죄 / 138 7. 아동혹사죄 / 141 제 2 장自由에대한 罪 제1 절脅迫의罪 143 1. 협박의죄일반론 / 143 2. 협박죄 / 145 제2 절强要의罪 153 1. 강요의죄일반론 / 153 2. 단순강요죄 / 155 3. 중강요죄 / 163 4. 인질강요죄 / 164 제3 절逮捕와監禁의罪 169
목차 9 1. 체포와감금의죄일반론 / 169 2. 체포 감금죄 / 171 3. 중체포 감금죄 / 181 4. 체포 감금등의치사상죄 / 182 제4 절略取와誘引의罪 182 1. 약취와유인의죄일반론 / 182 2. 미성년자약취 유인죄 / 187 제5 절强姦과醜行의罪 193 1. 강간과추행의죄일반론 / 193 2. 강간죄 / 199 3. 강제추행죄 / 209 4. 준강간죄와준강제추행죄 / 213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의제강제추행죄 / 218 6. 강간등상해 치상죄, 강간등살인 치사죄 / 219 7. 간음죄와추행죄 / 222 제 3 장名譽와信用에대한罪 제1 절名譽에관한罪 228 1. 명예에관한죄일반론 / 228 2. 명예훼손죄 / 237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 251 4. 사자명예훼손죄 / 253 5. 모욕죄 / 254 제2 절信用 業務와競賣에관한罪 256 1.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일반론 / 257 2. 신용훼손죄 / 258
10 목차 3. 업무방해죄 / 260 4. 경매 입찰방해죄 / 270 제 4 장私生活의平穩에대한罪 273 제1 절 秘密侵害의罪 273 1. 비밀침해죄 / 274 2. 업무상비밀누설죄 / 281 제2 절住居侵入의罪 288 1. 주거침입의죄일반론 / 288 2. 주거침입죄 / 292 3. 퇴거불응죄 / 304 4. 신체 주거수색죄 / 305 제 5 장財産에대한 罪 제1 절窃盜의罪 307 1. 절도의죄일반론 / 307 2. 단순절도죄 / 30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352 4. 특수절도죄 / 354 5.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361 6. 친족상도례 / 363 제2 절强盜의罪 366 1. 강도의죄일반론 / 366 2. 강도죄 / 368 3. 준강도죄 / 385 4. 인질강도죄 / 394
목차 11 5. 특수강도죄 / 395 6. 강도상해 치상죄, 강도살인 치사죄 / 396 7. 강도강간죄 / 398 8. 해상강도죄 / 401 제3 절詐欺의罪 402 1. 사기의죄일반론 / 402 2. 사기죄 / 404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440 4. 준사기죄 / 444 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46 6. 부당이득죄 / 451 제4 절恐喝의罪 452 1. 공갈의죄일반론 / 452 2. 공갈죄 / 454 제5 절橫領의罪 459 1. 횡령의죄일반론 / 459 2. 횡령죄 / 463 3. 점유이탈물횡령죄 / 481 제6 절背任의罪 483 1. 배임의죄일반론 / 483 2. 배임죄 / 487 3. 배임수증죄 / 502 제7 절臟物의罪 504 1. 장물의죄일반론 / 504 2.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 510 제8 절損壞의罪 527 1. 손괴의죄일반론 / 527 2. 재물손괴죄 / 530
12 목차 3. 공익건조물파괴죄 / 536 4. 경계침범죄 / 537 제9 절權利行使를妨害하는罪 538 1.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일반론 / 538 2. 권리행사방해죄 / 540 3.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 543 4. 강제집행면탈죄 / 544 제Ⅱ편 社會的法益에대한 罪 제 1 장公共의安全과平穩에관한罪 제1 절公安을害하는罪 551 1. 공안을해하는죄일반론 / 551 2. 범죄단체조직죄 / 551 3. 소요죄 / 554 4. 다중불해산죄 / 558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559 6. 공무원자격사칭죄 / 559 제2 절爆發物에관한罪 559 1. 폭발물에관한죄일반론 / 560 2. 폭발물사용죄 / 562 제3 절放火와失火의죄 563 1. 방화와실화의죄일반론 / 563 2.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568 3. 공용건조물등방화죄 / 578
목차 13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 578 5. 연소죄 / 581 6. 진화방해죄 / 581 7.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 전기등방류죄, 가스 전기등공급방해죄 / 583 제4 절溢水와水利에관한罪 585 1. 일수와수리에관한죄일반론 / 585 2. 일수의죄 / 587 3. 방수방해죄 / 588 4. 과실일수죄 / 588 5. 수리방해죄 / 589 제5 절交通妨害의罪 589 1. 교통방해의죄일반론 / 589 2. 일반교통방해죄 / 591 3. 기차 선박등교통방해죄 / 594 4. 기차 선박등전복등죄 / 595 제 2 장公共의信用에대한罪 제1 절通貨에관한罪 597 1. 통화에관한죄일반론 / 597 2. 내국통화위조 변조죄 / 603 3. 위조 변조통화행사죄 / 606 4.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 607 5.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609 6. 통화유사물제조등죄 / 611 제2 절有價證券과郵票 印紙에관한罪 612
14 목차 1. 유가증권과우표 인지에관한죄일반론 / 612 2. 유가증권위조 변조죄 / 614 3. 기재사항위조 변조죄 / 620 4.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죄 / 621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622 6. 위조등허위유가증권행사죄 / 623 7. 인지 우표에관한죄 / 624 제3 절文書에관한罪 625 1. 문서에관한죄일반론 / 625 2. 사문서위조 변조죄 / 645 3.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 657 4.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 / 658 5. 공문서위조 변조죄, 자격모용에의한 공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위조 변작죄 / 659 6. 허위진단서등작성죄 / 661 7. 허위공문서작성죄 / 663 8.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 672 9. 위조등문서행사죄 / 682 10. 문서부정행사죄 / 684 제4 절印章에관한罪 688 1. 인장에관한죄일반론 / 688 2. 사인위조 부정사용죄 / 689 3. 공인등위조 부정사용죄 / 692 4. 위조등사인행사죄, 위조등공인행사죄 / 693 5. 인장에대한죄에관한입법론적제안및 판례사안의검토 / 693 제 3 장公衆의健康에대한罪
목차 15 제1 절飮用水에관한罪 696 1. 음용수에관한죄일반론 / 696 2. 음용수사용방해죄 / 698 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699 4. 수도불통죄 / 700 제2 절阿片에관한罪 700 1. 아편에관한죄일반론 / 701 2. 아편에관한죄의개별적구성요건 / 703 제 4 장社會의道德에대한罪 708 제1 절性風俗에관한罪 708 1. 성풍속에관한죄일반론 / 706 2. 간통죄 / 710 3. 음행매개죄 / 714 4. 음란물죄 / 720 5. 공연음란죄 / 726 제2 절賭博과福票에관한罪 728 1. 도박과복표에관한죄일반론 / 728 2. 단순도박죄 / 730 3. 도박개장죄 / 737 4. 복표발매죄 복표발매중개죄 복표취득죄 / 738 5. 도박과복표에관한죄에서의비범죄화논의 / 739 제3 절信仰에관한罪 744 1. 신앙에관한죄일반론 / 744 2.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죄 / 745 3. 사체에관한죄 / 745
16 목차 제Ⅲ편 國家的法益에대한 罪 제 1 장國家의存立과權威에대한罪 제1 절內亂의罪 753 1. 내란의죄일반론 / 753 2. 내란죄 / 754 3. 내란목적살인죄 / 760 4. 내란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 762 제2 절外患의罪 763 1. 외환의죄일반론 / 763 2. 외환유치죄 / 765 3. 여적죄 / 766 4. 이적죄 / 766 5. 간첩죄 / 766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775 제3 절國旗에관한罪 776 1. 국기에관한죄일반론 / 776 2. 개별적구성요건 / 777 제4 절國交에관한罪 778 1. 국교에관한죄일반론 / 778 2. 외국원수 사절및국기에관한죄 / 780 3. 외국에대한사전 중립명령위반죄 / 782 4. 외교상비밀누설죄 / 783 제 2 장國家의機能에대한罪 제1 절公務員의職務에관한罪 785 1.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일반론 / 785
목차 17 2. 직무유기의죄 / 790 3. 직권남용의죄 / 800 4. 뇌물의죄 / 812 제2 절公務妨害에관한罪 831 1. 공무방해에관한죄일반론 / 831 2. 공무집행방해죄 / 833 3. 직무 사직강요죄 / 841 4.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844 5. 특수한공무에대한직무방해죄 / 845 6.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51 제3 절逃走와犯人隱匿의罪 852 1. 도주와범인은닉의죄일반론 / 852 2. 도주죄 / 854 3. 도주원조죄 / 859 4. 범인은닉죄 / 860 제4 절僞證과證據湮滅의罪 871 1. 위증과증거인멸의죄일반론 / 871 2. 위증죄 / 873 3. 증거인멸죄 / 880 제5 절誣告의罪 884 1. 무고의죄일반론 / 884 2. 무고죄 / 885
각론요점 19 각론요점 형법총칙이범죄와그에대한법률효과로서형벌과보안처분에대한일반 원칙을규정하고있는반면에, 형법각칙은개별적인범죄유형과이에대한 구체적인형벌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형법총론에서는모든범죄와형 벌에대하여일반적으로적용되는일반원칙이논의의대상이되며, 형법각론 에서는개별적인범죄에대한논의가그대상이된다. 따라서형법각론에서 는개별적인범죄유형을세밀하게살펴보고, 범죄상호간의논리적인구조와 관계, 그리고개별적인범죄에서형법총론의일반원칙이어떻게적용되는지 를탐구하게된다. 형법각론에서개별적인범죄유형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형법총론 에서구축한범죄론의체계를항상염두에두고개별적인범죄성립의구성 요소하나하나를세밀하게분류 분석하여야한다. 형법총론에서구축한범 죄론의체계를도표로살펴보면다음과같으며, 개별적인범죄유형의분석은 일반적으로다음도표의순서에의한다. 범죄의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 객관적구성요건 행위의주체 (... 한者, 공무원이... 등) 요소 행위의객체 ( 타인의재물, 사람등) 행위 ( 살해, 절취, 손괴등) 불법 결과범인경우 결과의발생 ( 인과관계, 객관적귀속) 주관적구성요건 일반적인주관적구성요건요소 : 고의 요소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 목적, 불법영득의사등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의부재 일반적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등) 특수위법성조각사유 ( 제310 조) 책임 의사의형성과실현에대한 책임능력: 제9조내지제11조 비난가능성 법률의착오: 제16조 책임형태: 고의책임, 과실책임 특별책임요소 : 제251 조, 제272조에서의... 기타참작할만한동기 책임조각사유 : 제12 조, 제21조 3항등
20 각론요점 범죄의처벌조건 객관적처벌조건: 제129조 2항사전수뢰죄에서공무원또는중재인이된사실등 인적처벌조각사유 : 제328 조, 제344 조친족상도례에서직계혈족, 배우자, 범죄의소추조건 동거친족등의신분등 친고죄에서의고소: 제306조등 반의사불벌죄에서의피해자의명시적의사: 제312조 2항등 형법은제2편각칙에서개별적인범죄유형을제1 장내란의죄( 제87 ) 부터 제42 장손괴의죄( 제조 372 ) 까지유형별로분류하여규정하고있다. 제1장에서 제4장까지및제7장에서제11장까지는국가의존립과권위및국가의기능 이라는국가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범죄유형이규정되어있으며, 제5 장 제 6장및제12장이하제23 장까지는공공의안전과평온 공공의신용 공중의 건강및사회의도덕이라는사회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범죄유형이규정되 어있고, 제24장이하제42 장까지는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의평온 및재산이라는개인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범죄유형이규정되어있다. 이 를도표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 국가적법익에대한죄 국가의존립과권위에대한죄: 내란의죄, 외환의죄, 국기에관한죄, 국교에관한죄 국가의기능에대한죄: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공무방해에관한죄, 도주와 범인은닉의죄, 위증과증거인멸의죄, 무고의죄 사회적법익에대한죄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 공안을해하는죄, 폭발물에관한죄, 방화와 실화의죄, 일수와수리에관한죄, 교통방해의죄 공공의신용에대한죄: 통화에관한죄,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관한죄, 문서에 관한죄, 인장에관한죄 공중의건강에대한죄: 음용수에관한죄, 아편에관한죄 사회의도덕에대한죄: 성풍속에관한죄, 도박과복표에관한죄, 신앙에관한죄
각론요점 21 개인적법익에대한죄 생명과신체에대한죄: 살인의죄, 상해와폭행의죄, 과실치사상의죄, 낙태의죄, 유기와학대의죄 자유에대한죄: 체포와감금의죄, 협박의죄, 강요의죄, 약취와유인의죄, 강간과추행의죄 명예와신용에대한죄: 명예에관한죄,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사생활의평온에대한죄: 비밀침해의죄, 주거침입의죄 재산에대한죄: 절도와강도의죄, 사기와공갈의죄, 횡령과배임의죄, 장물에 관한죄, 손괴의죄,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형법각칙은국가적 사회적 개인적법익에대한죄의 順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자유주의적민주주의에기초를둔현행법의체계에서는개인적법익이국가적 사회적법익보다우선해야하며, 또한개인적법익에대한죄를먼저규명하는것이형법해석에있어서도편리하다는입장에서형법개정법률안은개인적 사회적 국가적법익에대한죄의順으로규정하고있었다. 현재거의모든형법각론기본서도개인적 사회적 국가적법익에대한죄의順으로서술하고있으며, 이책도동일한순서로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