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 본소 ), 2014나49014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1. 원심판결의원고 ( 반소피고 ) 패소부분중 374,034,786 원에대한 2012. 8. 16. 부터 - 1 -
2014. 7. 14. 까지연 5% 의비율로계산한금액에관한부분을파기하고, 그부분에대한피고 ( 반소원고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와피고 2의항소를각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원고 ( 반소피고 ) 패소부분중원고 ( 반소피고 ) 에대하여피고 ( 반소원고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에게 430,437,524원및이에대하여 2013. 11. 23. 부터 2016. 9. 30.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금액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가지급물반환부분을파기하고, 그부분에해당하는피고 ( 반소원고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의가지급물반환신청을기각한다. 3. 원고 ( 반소피고 ) 의나머지상고를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중원고 ( 반소피고 ) 와피고 ( 반소원고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사이에본소로인하여생긴부분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의 80% 는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피고 ( 반소원고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가각부담하고, 반소로인하여생긴부분은피고 ( 반소원고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가부담하며, 원고 ( 반소피고 ) 와피고 2 사이에생긴부분의 80% 는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피고 2가각부담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지연손해금의기산점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가.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은원칙적으로위법행위시에성립하지만위법행 - 2 -
위시점과손해발생시점사이에시간적간격이있는경우에는손해가발생한때에성립하고지연손해금도그시점을기산일로하여발생한다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등참조 ). 여기서손해란위법한가해행위로인하여발생한재산상의불이익즉그위법행위가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재산상태와그위법행위가가해진현재의재산상태의차이를말하는것이고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손해의발생시점이란이러한손해가현실적으로발생한시점을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손해가발생하였는지여부는사회통념에비추어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등참조 ). 특정투자를목적으로사모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여그무한책임사원겸업무집행사원이된자 (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 운용자 라고한다 ) 가투자자들에게투자참여를권유하는과정에서계획된투자대상및투자방법과투자회수구조에관하여정확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위반함으로말미암아사모투자전문회사의유한책임사원으로투자에참여한투자자가입은손해액은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한금전총액에서그지분으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의총액을뺀금액 ( 이하 미회수금액 이라고한다 ) 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 운용자가위와같은주의의무를위반함에따른투자자의손해는위와같은미회수금액의발생이확정된시점에현실적으로발생한다고할것이고, 그시점이투자자가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 운용자에게갖는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지연손해금의기산일이된다. 나. 원심판결이유와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알수있다. 1) 피고 ( 반소원고 )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피고회사 라고한다 ) 는 2006. - 3 -
1. 경주식회사중앙부산저축은행 (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 이라고한다 ) 을인수하기로하였다. 당시피고회사가계획한바에따르면, 인수구조는피고회사가사모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여주식회사부산저축은행 ( 이하 부산저축은행 이라고한다 ) 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중앙부산저축은행을인수하는것이었고, 투자회수구조는중앙부산저축은행의경영을정상화한후이를제3자에게매각하거나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하는것이원칙이었으나, 부산저축은행과의협약에의하여부산저축은행에대하여사모투자전문회사가보유한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을투자원금에복리연 12.5% 의비율로계산한수익을더한금액으로매수할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 ( 이하 이사건풋옵션 이라고한다 ) 를따로마련해두고있었다. 2) 피고회사는 2006. 2. 2. 위인수를위하여존속기간을 5년으로하여합자회사인사모투자전문회사 ( 이하 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 라고한다 ) 를설립하여그무한책임사원겸업무집행사원이되었고,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원고 라고한다 ) 는피고회사및피고회사의대표이사인피고 2의투자참여권유에따라 2006. 4. 18. 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원을출자하여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 16%( 이하 이사건지분 이라고한다 ) 를보유한유한책임사원이되었다. 피고들은위와같은투자참여권유과정에서원고를비롯한투자자들에게중앙부산저축은행인수 1년뒤부터이사건풋옵션을행사하여투자금을회수할수있다고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부산저축은행은금융관련법령위반으로처벌받은전력이있어 2009. 10. 까지는이사건풋옵션이행사되더라도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가보유한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을인수할수없는상황이었다. 3) 이후부산저축은행은 66억원을투자하여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 30% 를인수 - 4 -
하였고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는원고등으로부터모은자금 125억원을투자하여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 55% 를인수하였다. 그러나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1. 2. 19. 유동성부족을이유로금융위원회로부터영업정지처분을받았고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파산선고를받았으며, 부산저축은행도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파산선고를받았다. 4) 한편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1. 2. 15. 부산저축은행에대하여이사건풋옵션을행사하였고, 파산채권확정의소에의하여풋옵션행사로인한주식매매대금 253억원 ( 원금 125억원에복리연 12.5% 의비율로계산한수익금을더한금액 ) 을부산저축은행에대한파산채권으로인정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의파산선고당시까지원고가이사건지분에의하여회수한금전은전혀없었고, 부산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인예금보험공사가원심의변론종결시점에가장가까운 2014. 7. 15. 작성하여법원에제출한부산저축은행의 2014년 2/4분기정기보고서 ( 이하 이사건정기보고서 라고한다 ) 에의하면부산저축은행의파산채권자들에대한총배당예상률은 26.24% 였다. 다. 위와같은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본다. 1) 피고들이이사건풋옵션에관하여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않아원고가잘못된투자판단을함으로써입은손해는이사건지분의취득을위하여지급한금전의총액에서이사건지분으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의총액을뺀금액상당의재산상불이익이라고할것이다. 2) 원고가이사건지분에의하여회수할수있는금전의액수, 즉이사건지분의가치는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의가치중이사건지분상당액인데, 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는다른보유재산없이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 55% 와이사건풋옵션 - 5 -
만을가지고있었으므로이사건지분의가치는결국위주식 55% 및이사건풋옵션의가치에좌우된다. 3) 그런데 2012. 2. 23. 중앙부산저축은행이파산선고를받음으로써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 55% 의가치는그무렵투자원금이하로떨어졌고, 2012. 8. 16. 부산저축은행까지파산선고를받음으로써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는일종의인적담보라고할수있는이사건풋옵션에의하여도투자원금을모두회수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었다. 4) 그렇다면부산저축은행이파산선고를받은 2012. 8. 16. 에이사건지분의취득에따른미회수금액의발생이확정되었다고할것이므로, 이때에이사건지분의취득으로인한원고의손해가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할것이고, 따라서위시점이피고들의부정확한정보제공으로인한원고의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지연손해금의기산일이라고할것이다. 라. 그런데도원심은이사건정기보고서가작성된 2014. 7. 15. 을원고의손해배상청구권의지연손해금기산일이라고판단하였으니,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투자권유관련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지연손해금의기산일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2. 손해액산정의적정성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가. 불법행위로인한손해액은불법행위의성립시점을기준으로하되변론종결시점까지의모든자료를참고하여산정할수있으므로, 이사건의경우와같이파산선고시점에불법행위가성립한경우그이후에파산관재인이작성하여법원에제출한보고서도파산선고시점을기준으로한손해액산정의자료가될수있다. - 6 -
나. 한편불법행위로인한손해액중장래에얻을수있는이익은과거사실에대한증명의경우보다증명도를경감하여피해자가현실적으로얻을수있을구체적이고확실한이익의증명이아니라합리성을잃지않는범위내에서상당한개연성이있는이익의증명으로충분하다고할것이고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등참조 ), 이러한법리는파산채권자가파산절차에서향후수령할수있는금액을산정하는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58조에근거하여파산관재인이법원에제출하는보고서는법원이파산절차의진행경과및파산관재인의업무수행사항을점검 감독하기위한것으로서법원은보고서기재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파산관재인에게장부, 예금통장기타필요한자료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이러한보고서의내용및성질과확인절차등에비추어보면, 보고서의기재내용에불합리한부분이있다거나변론종결당시까지나타난사정으로미루어보아추가적인파산채권신고가예정되어있는등향후보고서의주요내용이수정또는변경될것이확실시되는사항이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보고서에기재된총배당예상률을근거로파산채권자가향후파산절차에서수령할수있는금액을산정하는것도가능하다. 다. 원심은변론종결시점에가장가까운시기에작성된이사건정기보고서에기재된총배당예상률을적용하여이사건사모투자전문회사가부산저축은행의파산절차에서회수할수있는금액, 나아가원고가이사건지분에의하여회수할수있는금액을산정하였다. 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이러한원심의조치는정당하고거 - 7 -
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불법행위의손해액산정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난잘못이없다. 3. 파기부분가. 원고의손해배상청구권에대한지연손해금의기산일은앞서본바와같이원심이인정한 2014. 7. 15. 이아니라 2012. 8. 16. 이므로, 결국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원심이인정한손해액 374,034,786원및이에대하여 2012. 8. 16. 부터원심판결선고일인 2015. 2. 6.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금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할것이다. 따라서원심판결중위 2012. 8. 16. 부터원심이인정한지연손해금기산일전날인 2014. 7. 14. 까지연 5%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청구를기각한부분은파기되어야한다. 나. 한편원심은피고회사의가지급물반환신청에대하여, 원고는제1심판결의가집행선고에기초하여 2013. 11. 22. 피고회사로부터지급받은 828,246,575원중원심이인정한손해배상금 374,034,786원을공제한 454,211,789원 ( 원심이인정한지연손해금의기산점은가지급물지급일이후인 2014. 7. 15. 이었으므로지연손해금은공제범위에서제외되었다 ) 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앞서본것처럼원고의손해배상청구권지연손해금기산일은 2012. 8. 16. 이고, 손해배상금 374,034,786원과이에대한 2012. 8. 16. 부터 2013. 11. 22. 까지의지연손해금합계는 397,809,051원 [= 374,034,786원 + (1 + 99/365) (374,034,786원 0.05), 원미만버림 ] 이다. 결국원고가피고회사에반환하여야할가지급금은 430,437,524원 (= 828,246,575 원 - 397,809,051원 ) 및이에대하여가지급금을지급받은다음날인 2013. 11. 23. 부터 - 8 -
원고가가지급물반환의무의존재여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2016. 9. 30.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금액이라할것이므로, 원심판결의가지급물반환신청에관한원고패소부분중위금액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부분도함께파기한다. 4. 결론그러므로위파기부분을각파기하되, 이부분에대하여는이법원이직접재판하기에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제437조에따라자판하기로한다. 피고들은원고에게원심에서인정한금액외에 374,034,786원에대한 2012. 8. 16. 부터 2014. 7. 14. 까지연 5% 의비율로계산한금액을추가로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이부분에대한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할것인바, 제1심판결에서이부분청구를인용한부분은정당하므로이부분에관한피고들의항소는이유없어기각한다. 피고회사의가지급물반환신청과관련하여서는, 원고는피고회사에게 430,437,524원및이에대하여 2013. 11. 23. 부터 2016. 9. 30.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금액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이를초과한피고회사의신청은이유없어기각하며, 원고의나머지상고는이유없어기각한다. 소송총비용중원고와피고회사사이에본소로인하여생긴부분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의 8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회사가각부담하고, 반소로인하여생긴부분은피고회사가부담하며, 원고와피고 2 사이에생긴부분의 8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 2가각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 9 -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