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 련 남 북 경 제 교 류 세 미 나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일시 2015년 7월 15일 (수) 10:00 ~ 12:00 장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일 시 : 2015. 7. 15(수) 10:00~12:00 장 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0:00 10:05 개회사 박찬호(전경련 전무) 10:05 10:15 10:15 10:35 축사 남북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나경원(국회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국회남북관계특별위원장) 최수영(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0:35 11:05 토론자 발표(각 7분) 종합토론 (9분) 김영수(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케하타 슈헤이(NHK 서울지국장) 11:05 11:20 11:20 11:50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제언 토론자 발표(각 7분) 종합토론(9분) 곽강수(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김병연(서울대 교수) 김남중(통일부 교류협력국장) 11:50 12:00 질의응답 -
남북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최 수 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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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론 김영수(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케하타 슈헤이(NHK 서울지국장) - 8 -
남북경제교류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최수영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북한경제 자생력 강화, 남북경제의 연계성 제고,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 지향의 4가지 남북경 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남북간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지향해 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적절하고 의 미가 크다고 생각함 - 함께 제시된 7대 전략과제도 하나하나가 남북간의 경제적 필요는 물론 이고 한반도경제,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의 경색국면을 고려해도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됨 다만,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북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남북간 관계개선이 전제조건일 수 있지만 역으로 이러한 경제교류와 협력이 관계개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적극적 사고 와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예로 현재 남북 당국간 정치, 군사적으로 경색된 상태에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정부와 당국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나 아가 통일한반도의 새로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문 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남북간 경제교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이를 보는 우리 내부의 시각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사업을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퍼주기 사업 으로 결과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돼 왔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 - 하지만 남북경협사업과 경제교류는 화해와 통일로 가는 주요한 과정의 하나이며,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 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9 -
- 또한 남북경협사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켜, 우 리경제에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고, 북에는 경 제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Win-Win 사업임 남북경제교류 7대 전략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작지만 남북간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98 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이 사업의 성공경 험은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분야는 물론 사회, 문화 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음 - 북측 입장에서는 경제외적인 이유로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부담스 러울 수 있는 만큼, 경협사업들의 성공경험을 통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북측은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5.24 조치로 현재 유일하게 남북간에 가 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는 향후 남북간 경제교 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임 - 개성공단의 개발은 현대가 2000년 사업권을 취득하고 전체 2,000만평 중 1단계 100만평만 개발된 상태로, 면적 기준으로 보면 5%에 불과함. 하지만 현재 124개 남측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 54,000여명과 남측 8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음 - 일부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합작공단 개발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성공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남북합작 공단 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음 둘째,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인 북측의 필 요와 수요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아무리 좋은 취지 의 경협사업도 북측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우며, 최수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경제의 자생력 강화라는 패러다임도 우 리의 일방적 이해에 따른 기준 보다는 북측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10 -
마지막으로 기존에 합의되고 진행되었지만 현재 중단된 사업들의 정상 화가 시급함 - 예로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운영을 통해 남북관계 개 선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도 증명되었으며, 북측이 사업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당국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등의 조건들을 갖추고 발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일 것임 결론적으로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패러다임 의 바람직한 방향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25 년 전이지만 노태우 정부시절 국토통일원이 발행한 통일백서에 나와 있 는 입장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일방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대화와 교류는 힘들 것이며, 문제가 어렵고 지불해야할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고 장기적으로 보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면 과감하게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1990년 통일백서 p.207 (국토통일원 간) - 11 -
남북경제교류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한 토론문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북경제교류가 지난 27년 동안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와 한반 도 평화 및 안정에 기여 하지만, 통일경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와 성찰 필요 ㅇ 남북경제교류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 갈등 및 긴장 완화, 화해협력, 북한 변화, 남북한 경제 기여 등등 ㅇ 여전히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구조 -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성 경제교류, 성장해온 경제교류 성공 모델?(개성공단, 금강산), 경제협력 기업의 만족도?, 경제교류 인프라 및 여건의 성숙도? 등 이런 배경에는 남북관계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ㅇ 남북 합의사항 미준수, 남북 경제교류 제도화 미흡, 남북의 신뢰 부족, 정권 이 바뀔 때마다 변화는 대북 경제교류 정책, 북한의 잘못된 태도 등등이 작 용한 결과 이제는 근본적인 질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함 ㅇ 그동안의 남북 경제교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 ㅇ 남북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을 단순히 지원하고 개혁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낸 다는 것에서 벗어나 - 북한 스스로 경제개발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도록 적극적인 경제교류 추진 - 그 결과의 맛을 북한이 느껴서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 경제 개발 위해서라도 핵과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선택 하도록 만들어 감 남북한 경제교류는 최소한 독일 통일 이전 동 서독 경제교류, 중국-대만의 경 제교류 수준까지 가야 할 것임 ㅇ 이를 통해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통일 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북 모두 경제교류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면서 보다 유연한 자세 전환이 필요 - 12 -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하면, 첫째, 남북경제교류, 남북경협 등 기존 용어를 새롭게 바꿔 보자. ㅇ 기존 남북 경제교류 에는 상호 불신, 퍼주기, 실패, 강한 원칙 등 보는 시 각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가 다소 깔려 있음. ㅇ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용어로 전환 검토 - 예, 남북한 경제교류 용어를 남북한 상생경제 또는 한민족경제 융합 으로 * 단순히 남북 경제교류를 넘어서 남북 및 해외 동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자산)을 융합시켜 새 로운 상생의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개념 둘째, 남북 경제교류에서 남북한 경제의 맥을 잇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하자. ㅇ 분단 70년으로 끊어진 남북한 경제의 맥을 다시 이어서 더 큰 경제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함 - 경제 맥 : 국토 맥, 인프라(철도, 도로) 맥, 자원 맥, 산업 맥, 환경 맥, 사람 맥, 제도 맥, 민족정신 맥 등 포괄 ㅇ 경제 맥 공식 : 한강의 기적 + 대동강의 기적 = 통일 경제의 기적 - 남북한 경제의 맥을 이어서 북한의 1인당 GDP 1만 달러, 한국 1인당 GDP 5 만 달러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최강의 통일경제 국가로 발전 셋째, 북한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교류의 돌파구 찾자 ㅇ 북한이 구상하는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가운데 우선 2~3개 정도 협력해서 성과를 내고 점차 다른 경제개발구로 확산 중앙급경제개발구 1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 (기존)황금평 위화도, 라선, 개성, 금강산 4개 + (신규) 신의주, 평성, 남포, 강령, 해주, 온성 6개 특구 + 원산, 칠보산, 백두산 3개 관광특구 추진 + 개성첨단기술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어랑농업개발구(농축산기 지.농업과학연구단지), 온성섬관광개발구(외국인 대상 관광개 발), 청진경제개발구(금속가공.기계제작.건재생산), 북청농업개 발구(과수및 과일종합가공,축산업), 흥남공업개발구(보세가공,화 학제품,건재,기계설비), 현동공업개발구(정보산업.경공업), 신평 관광개발구(유람과 탑승,휴양,체육,오락), 송림수출가공구(수출 가공,창고보관,화물운송), 와우도수출가공구(수출지향형 가공조 림),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위원공업개발구(광 물자원 및 목재,농토산물 가공), 혜산경제개발구(수출가공,현대 농업,관광휴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IT, 첨단기술), 청수관광 개발구(지연 관광), 강령 국제녹색시범기지(자연생태환경보전 국제관광), 청남공업개발구(화학), 숙천농업개발구(농업), 진도 수출가공구(수출산업) - 13 -
ㅇ 인프라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경제개발구에 좋은 기업 심기 - 북한이 배우면서 북한 기업의 변화시킬 촉진할 수 있는 기업 - 경제개발구 진출 기업과 북한 기업과 연계한 기업 성장 모델 ㅇ 남북만의 협력이 아니리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자간 참여하는 경제개발구 로 개발 넷째, 7대 남북경제교류 과제 잘 제시해 주었음. 3개 정도 더 추가하여 10대 남북 경제교류 과제로 확대하자 1 북한 민생 경제교류 활성화 : 북한 시장화 촉진시키는 경제교류 ㅇ 상품 유통망 구축 : 상품 유통연계(남북, 중국 등 외국산 상품), 개성공단 제 품의 북한내 유통, 장마당 현대화 사업 지원 등 2 농업특구 개발하여 남북경제교류의 3대 경제특구 추진 ㅇ 공업특구 : 개성공단 발전적 확산, 관광특구 : 금강산 관광 재개를 넘어서 동 해 관광벨트, 농업특구 : 남북 접경지역에 농업특구 신규 개발 3 남북 금융교류 모색 ㅇ 경제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협력 없이는 불가능 ㅇ 금융교류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 및 시장경제 촉진 - 남북한 금융협력(남북 청산 결제 및 송금 등 금융결제시스템 가동, 개성공단 내 소규모 합작은행 설립 등),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AIIB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발 등 - 14 -
전경련 남북경제교류세미나 토론문 이케하타 슈헤이(NHK서울지국장) (1) 일본언론으로서 북한을 취재한 경험으로부터 이제까지 취재차 북한을 세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 두 번, 2012년 에 한 번입니다. 2001년에 갔을 때는 평양조차도 자동차가 적고, 정전( 停 電 )도 자주 발생했습니 다. 냉면 외에는 맛있는 음식도 없거니와, 물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저를 포함하 여 동행하였던 일본인 모두 복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동행한 한 당국 자는 맥주는 일본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레스토랑에서 일본의 캔 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만, 어딘가 맛이 다르다 느껴 캔의 밑을 보니, 유통기한 이 꽤 오래전에 지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식료품을 비롯해, 외국상품 을 진열하고 있는 가게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2001년에는 나진선봉에 설치된 경제특구도 방문하였습니다. 특구에는 홍콩자본 의 카지노가 딸린 호텔이 있으며, 현지 간부는 일본기업이 꼭 투자해주면 좋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통하는 도로가 전혀 포장되어있지 않는 등 호텔 이외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외국기업투자의 보호에 관 한 설명도 애매하여, 진심으로 일본기업의 진출을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 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고, 2012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느낀 것은, 중국의 개 혁개방에 비하여 비록 속도는 훨씬 느리지만, 북한도 조금씩 경제개방을 향해 나 아가고 있으며 이 흐름이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이전보다 맛있어졌습니다. 햄버거가게나 피자가게도 생겼습니다. 북한산 맥주도 맛있어져서, 북한 사람들도 예전처럼 일본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지 않 았습니다. 여성들은 이전보다 세련되어졌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 고, 의상도 컬러풀해졌습니다. 적어도 평양은 이전보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 이 틀림없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김정은 제1서기가 왕성하게 인민생활의 향상 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개방이라는 흐름이 시작된 이상, 생활을 한층 더 개 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외에 구심력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지도부가 이해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탈북자나 외화벌이를 위해 제3국에 파견된 노동자로부터 외국정보가 점점 전달되고, 또 한국의 TV드라마가 녹화된 USB가 잇달아 유입되 는 가운데, 이제는 북한의 국영언론이 백두산의 성스러운 혈통 과 같은 슬로건 이나 선전으로 김정은 제1서기를 찬미하여도 별로 설득력이 없으며, 다수의 국민 은 약속대로 정말 살림살이가 좋아지는지 여부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옳고 그름 을 판단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 15 -
(2) 북한의 일본에 대한 기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북한지도부는 많은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일본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조( 日 朝 )관계를 간단히 되돌아보면, 김정일 총비서가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2002년 일조수뇌회담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내여론이 격분해서 북한에 대한 반발이 최고조 에 달했습니다. 이후 일본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냉엄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여론에 밀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제를 내렸으며, 납치문 제는 피해자 5명과 자녀들 몇 명이 귀국했을 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측의 엄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일조 양국의 수뇌가 조인 한 일조평양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고 북한측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과거 50년 전에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것과 비슷한 구조로, 일본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일본이 무상자금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한다 는 것이 명기되었습니다. 더욱이 일한기본조약에는 없었던 과거 식민지지배에 관 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라는 문장까지 담겨있습니다. 제아무리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조( 日 朝 )간 대립이 심화되어도, 북측이 일조평양 선언을 파기하지 않고, 또 이미 해결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던 납치문제에 관해 작년에 다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표명한 것과 같이, 북측 입장에서 보 면 큰 양보를 한 것은 그만큼 일본으로부터 자금협력을 얻고, 또 국교정상화를 하 게 되면 일본기업의 투자를 불러들이겠다는 의지의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일본정부ž일본기업의 움직임 그러면 일본 측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른바 러브콜 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는 것일까요. 작년에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북측 에 대한 독자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때까지 제제로 금지하고 있던 북측과의 인 적 왕래를 자유롭게 하여, 일본해(동해)에 면한 톳토리현 사카이미나토 市 시장( 市 長 )과 니이가타현의 간부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사카이미나토시는 과거 북한과 의 무역거점으로서, 북측으로부터 게 등 해산물을 수입하고, 일본은 중고 자전거,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했습니다. 니이가타현도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가 (북한)원산 사이를 왕래를 하고 있었던 항구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그다지 큰 산업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납치문제가 해결되어 북한과의 무역이 재개되는 것을 속마음에서는 기대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기업들 중 특히 대기업 건설회사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입 에 강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나 댐, 화학공장 등 북한 인프라의 대 다수는 식민지시대 일본기업이 건설한 것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수를 어떤 나라가 맡는 게 좋을까라고 한 다면, 식민지시대의 설계도나 자료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되는 것입 - 16 -
니다. 그리고 북한의 희소광물에도 일부 일본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기업 이 북의 광산을 차례로 굴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초조함도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제 중 무역금지라는 가장 큰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의 재개를 위해서는 해결이 극도로 어려운 납치문제가 걸려있습 니다만, 동시에 일조( 日 朝 )는 서로 상대에게 잠재적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의 행방에 따라 급속히 경제적 측면에서 연결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 17 -
<일본어 원문 NHK 서울지국장 이케하타 슈헤이> 1) 日 本 メディアとして 北 朝 鮮 を 取 材 した 経 験 から これまでに 3 回 北 朝 鮮 を 取 材 で 訪 れたことがあります 2001 年 に 2 回 2012 年 に 1 回 です 2001 年 にはピョンヤンでも 車 は 少 なく 停 電 もしばしば 発 生 しました 冷 麺 以 外 は 食 事 が 美 味 しくなく 水 が 悪 かったためか 私 を 含 めて 一 緒 に 行 った 日 本 人 は みな 腹 を 壊 したのを 覚 えています また 同 行 した 北 朝 鮮 の 当 局 者 は ビールは 日 本 のものが 最 高 です と 言 って あるレストランで 日 本 の 缶 ビールを 頼 みましたが どうも 味 が 違 うと 感 じて 缶 の 裏 を 見 たら 賞 味 期 限 がだいぶ 前 に 切 れていました 当 時 は 日 本 の 食 料 品 をはじめ 外 国 商 品 を 置 いている 店 が 今 よりとても 少 なかったのです 2001 年 は ラソンに 設 定 された 経 済 特 区 も 訪 れました 特 区 には 香 港 資 本 の カジノがあるホテルがあり 地 元 の 幹 部 は 日 本 企 業 にぜひ 投 資 してほしいと 呼 びかけました しかし 中 国 に 通 じる 道 路 がまったく 舗 装 されていないなど ホテル 以 外 はインフラが 何 も 整 備 されておらず また 外 国 企 業 の 投 資 保 護 に 関 する 説 明 も 曖 昧 で 本 気 で 日 本 企 業 に 進 出 してほしいのか 疑 問 に 感 じてしまいました それから 10 年 以 上 経 って 2012 年 にピョンヤンを 訪 れて 感 じたのは 中 国 の 改 革 開 放 に 比 べるとスピードはずっと 遅 いものの 北 朝 鮮 も 少 しずつ 経 済 の 開 放 に 向 かっていて その 流 れが 逆 行 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 レストランの 食 事 は 以 前 よりは 美 味 しくなっていました ハンバーガー 店 やピザ 店 などもできていました 北 朝 鮮 製 の ビールも 美 味 しくなり 北 の 人 たちも 以 前 のように 日 本 のビールを 飲 みたいとは 言 いませんでした 女 性 たちは 以 前 よりお 洒 落 になっていて とくに 若 い 女 性 は ヒールの 高 い 靴 を 履 き 服 装 がカラフルになっていました 少 なくともピョンヤンに 関 しては 以 前 より 経 済 は 発 展 しているのは 間 違 いありません よく 指 摘 されるように キム ジョンウン 第 1 書 記 が 盛 んに 人 民 生 活 の 向 上 という スローガンを 強 調 するのは 経 済 の 開 放 という 流 れが 始 まった 以 上 暮 らしを 一 層 改 善 すると 約 束 することでしか 求 心 力 を 保 てないと 指 導 部 が 理 解 しているのでしょう 脱 北 者 や 外 貨 稼 ぎのために 外 国 に 派 遣 された 労 働 者 から 外 国 の 情 報 がどんどん 伝 えられ また 韓 国 のテレビドラマが 録 画 されたUSBが 次 々に 運 び 込 まれているなかでは もはや 北 朝 鮮 の 国 営 メディアが 白 頭 山 の 聖 なる 血 統 といったスローガンや プロパガンダでキム ジョンウン 第 1 書 記 を 賞 賛 しても あまり 説 得 力 はなく 多 くの 国 民 は 約 束 どおり 本 当 に 暮 らしが 良 くなるのかどうか その 一 点 で キム ジョンウン 体 制 の 是 非 を 判 断 しようとしていると 思 います 2) 北 朝 鮮 からの 日 本 への 期 待 人 々の 生 活 を 改 善 したい 北 朝 鮮 指 導 部 は 多 くの 国 との 貿 易 を 拡 大 したいと 考 えていますが 日 本 にも 大 きな 期 待 を 抱 いていると 思 います 近 年 の 日 朝 関 係 を 簡 単 にふりかえりますと キム ジョンイル 総 書 記 が 日 本 人 の 拉 致 を 初 めて 認 めたのが - 18 -
2002 年 の 日 朝 首 脳 会 談 です 日 本 の 国 内 世 論 は 激 高 し 北 朝 鮮 への 反 発 は 最 高 潮 に 達 しました 以 来 日 本 国 民 の 北 朝 鮮 に 対 するイメージは 厳 しいままです そうした 世 論 に 押 されて 日 本 政 府 は 北 朝 鮮 に 対 する 独 自 制 裁 を 課 し 拉 致 問 題 は 被 害 者 5 人 とその 子 供 たちが 数 人 帰 国 しただけで 解 決 はしていません そうした 日 本 側 の 厳 しい 対 応 にもかかわらず 2002 年 に 日 朝 両 国 の 首 脳 が 調 印 した 日 朝 ピョンヤン 宣 言 は 今 も 有 効 だ と 北 朝 鮮 側 はたびたび 強 調 しています この 宣 言 には かつて 50 年 前 に 日 本 と 韓 国 が 国 交 を 正 常 化 したのと 似 た 枠 組 みで 日 本 と 北 が 国 交 を 正 常 化 させ 日 本 からの 無 償 資 金 協 力 や 人 道 支 援 を 行 うことが 明 記 されました さらに 日 韓 基 本 条 約 にはなかった 過 去 の 植 民 地 支 配 に 対 する 痛 切 な 反 省 と 心 からのお 詫 び という 文 言 まで 盛 り 込 まれています どれだけ 拉 致 問 題 をめぐって 日 朝 間 の 対 立 が 深 まっても 北 が 日 朝 ピョンヤン 宣 言 を 破 棄 せず また 解 決 済 み と 主 張 していた 拉 致 問 題 に 関 して 昨 年 再 び 全 面 的 な 調 査 を 行 うことを 表 明 するという 北 からすればかなり 大 きな 譲 歩 をしたのは それだけ 日 本 からの 資 金 協 力 を 得 て また 国 交 が 正 常 化 すれば 日 本 企 業 の 投 資 を 呼 び 込 みたいことの 裏 返 しにほかなりません 3) 日 本 政 府 日 本 企 業 の 動 き では 一 方 の 日 本 側 は 北 朝 鮮 からのいわば ラブコール を どう 受 け 止 めているのでしょうか 昨 年 北 朝 鮮 が 拉 致 問 題 の 再 調 査 を 始 めたことを 受 けて 日 本 政 府 は 北 に 対 する 独 自 制 裁 を 緩 和 しました それまで 制 裁 で 禁 じていた 北 との 間 の 人 の 往 来 を 自 由 にしたことから 日 本 海 ( 東 海 )に 面 した 鳥 取 県 境 港 市 の 市 長 や 新 潟 県 の 幹 部 が 早 々と 北 朝 鮮 を 訪 れました 境 港 市 は かつて 北 朝 鮮 との 貿 易 の 拠 点 で 北 からはカニなどの 海 産 物 が 入 り 日 本 からは 中 古 の 自 転 車 や 自 動 車 部 品 などが 多 く 輸 出 されていました 新 潟 県 も 北 朝 鮮 の 貨 客 船 マンギョンボン 号 がウォンサンとの 間 を 往 来 していた 港 があることで 知 られています こうした 地 方 自 治 体 は あまり 大 きな 産 業 がないのが 実 情 で 経 済 を 活 性 化 させるために 拉 致 問 題 が 解 決 されて 北 朝 鮮 との 貿 易 が 再 開 されることを 本 音 では 期 待 しています また 一 部 の 日 本 企 業 とりわけ 大 手 建 設 会 社 は 北 朝 鮮 への 投 資 参 入 に 強 い 関 心 を 示 しています というのも 鉄 道 の 線 路 やダム 化 学 工 場 など 北 のインフラの 多 くは 植 民 地 時 代 に 日 本 の 企 業 が 建 設 したものがそのまま 使 用 されていて 老 朽 化 に 伴 って 補 修 が 必 要 になっているからです そうした 補 修 を どの 国 が 請 け 負 いやすいかというと 植 民 地 時 代 の 設 計 図 や 資 料 を 今 も 保 存 している 日 本 企 業 になるわけです また 北 朝 鮮 のレアメタルにも 一 部 の 日 本 企 業 は 関 心 を 持 っていて 中 国 企 業 が 北 の 鉱 山 を 次 々と 掘 削 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ことに 焦 りもあります 日 本 政 府 は 北 に 対 する 独 自 制 裁 のうち 貿 易 の 禁 止 という 最 も 大 きな 措 置 は 解 除 していません 貿 易 の 再 開 に 向 けては 拉 致 問 題 という 極 めて 解 決 が 難 しい 問 題 が 横 たわっているわけですが 一 方 で 日 朝 は 互 いに 相 手 への 潜 在 的 な 期 待 もあります 拉 致 問 題 の 行 方 しだいでは 急 速 に 経 済 面 の 結 びつきが 深 まる 可 能 性 はあるでしょう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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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제언 곽 강 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 - 20 -
0/18 1/18-21 -
2/18 3/18-22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4/18 5/18-23 -
6/18 7/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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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8 17 /18-29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8 /18-30 -
종 합 토 론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김병연(서울대 교수) 김남중(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31 -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토론요지 길정우(새누리당 국회의원)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해 왔지만 결 국은 경제와 무관한 안보논리에 따라 실질적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 등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중시하며 이에 따르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자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장래를 생각할 때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접근 법이라고 생각함 남북경협의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북한의 경제(인프 라 및 노동력 등) 상황을 반영하여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외 전략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단순히 접근법의 변화를 예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나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도를 시도해 보겠다는 각오가 수반되어 야 할 것임.(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할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패러다임 논의가 의미가 있음. 경제계 역시 국내나 해외에서 적절한 사업장과 파트너를 찾아 평상시처럼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한, 북한 risk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대북경 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북한 이외 적절한 파트너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현 단계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또 추진해야 할 것임.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할 경우 그 기회는 영원히 오 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북한 risk를 한반도의 중장기적 미래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하며 북한 의 경제현실에 대한 파악과 분석 작업은 꾸준히 그리고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 임. 통계 없는 북한경제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확보에 결정적 흠결 사항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비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함. 결 국 우리 일이니까... - 32 -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추진하는 대북경제협력사업이 현실적으로 돌파구를 찾 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 정부 및 기업들의 입장과 비즈 니스 전략 등에 관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해야 할 것임 관련한 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지 도자의 의지와 철학이라고 생각함 - 33 -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제언 에 대한 토론문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곽강수 센터장님의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제언은 전체적으로 유용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담고 있음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북한의 장점: 낮은 인건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한 인력, 토지 비용 저렴, 부존자원 풍부 북한의 지경학적 가치: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핵심 지역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 노동력 및 자원 활용, 경제통합,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지역 평화 구축으로 한국 성장률 상승 통일의 제약 요인: 인프라, 투자 및 법 제도, 북핵과 대북제재, 남북관계 한국 기업의 역할: 투자, 남북 노동인력 교류, 농업 조림 교육 지원 제언: 한반도 긴장 해소, 투자환경 개선, 남북 산업 재배치, 동반성장 추 진 통일의 제약 요인이 정치적 문제, 인프라와 투자를 위한 법제도라는 점은 북중 거래 기업 조사 자료에서도 드러남 북 중 경제거래 기업의 거래 장애 요인 무역기업 장애요인 비율 투자기업 장애요인 비율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2.2% 투자보장 제도미비 7.4% 납기 불이행 17.5% 전기부족 7.4% 품질하자 11.7% 물류의 어려움 5.6% 관리기관의 부패 8.0% 관리기관의 부패 7.4% 통신, 통행의 어려움 15.3% 통신의 어려움 9.3%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 29.2%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 35.2% 주변국의 정책영향 15.3% 주변국의 정책영향 14.8% 기타 0.8% 기타 12.9% 합계 100% 합계 100% 자료: 김병연 정승호(201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인력의 질에 적합한 산업 배치가 필요: 단순 노동에는 적합하나 복합적 인 지 능력을 갖춘 과업에 적응하는 데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34 -
-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이익은 비교적 조기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 서 북한 인건비가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면서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거시와 미시 경제정책이 필요함 - 저렴한 인건비의 장점이 사라지기 이전에 북한 인력의 교육과 훈련으로 보다 부 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 이동이 필요함 - 북한 인력의 시장경제 이해도 제고의 구체적 방법이 필요함 - 북한의 기존 산업 시설 활용 원칙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임 - 한국의 자본과 기술의 수준에 적합한 북한 인력 확보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등 장할 것임 - 35 -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토론문 김남중(통일부 교류협력국장) 1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 신뢰 및 핵문제 진전에 따라 단계적 추진 o 남북 간 경제협력은 북한과 함께 해가는 통일 준비 - 정부는 국민의 참여 를 바탕으로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를 해나가기 위해 - 북한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민생 환경 문화) 를 개척해나가는 동시에, - 개성공단,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북한 인력양성, 다자협력사업 등 호혜적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o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는 북한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국제투자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 - 이를 통해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 o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 필요 - 그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은 인프라 부족 투자 관련 제도 미비 북한 리스크 등으로 본격 추진에 한계 - 금년 초(2.26)에 있었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을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북한의 행태는 경제개발구, 원산 관광특구 등 관련 국제 투자 유치에 부정적 파급 효과 - 36 -
o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요인 - 북한은 13년 핵 경제 병진노선 추구 를 천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핵개발과 경제발전은 상충되는 바, 근본적 한계 - 민간 차원의 경협은 경제성 원칙을 기반으로 꾸준히 추진해가되, 대규모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인프라 등 당국간 경협은 국민적 합의 및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이 필요 o 정부는 남북간 약속을 지키고 작은 협력에서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 - 이를 위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 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며, -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경원선 복원사업 등을 통해 유라시아로 진출 하는 육해상 통로를 구축,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남북 간 신뢰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공동체를 본격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 2 5.24 조치 :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o 5.24조치 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 - 10.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민 46명이 희생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음 - 5.24조치는 이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화 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 것 - 37 -
o 정부는 5.24조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 - 대통령께서도 5.24조치는 남북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고 말씀하신 바 있음 - 정부는 남북 당국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5.24 조치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북한은 이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음 -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임 3 맺음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o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추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남과 북이 지금 협력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작은 신뢰 에서 큰 신뢰 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따라 남북 간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 경제공동체 형성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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