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국가직 9 급형법기출문제 ] 2015년도국가직 9급시험이 2015년 4월 18일시행되었다. 올해는비교적쉽게문제가출제되었는데, 앞으로도형법공부는기출문제위주로그리고판례위주로하면된다. 물론기출문제와판례는윤경근선생님이쓴교재로공부하면되겠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80 개지문 (4 개지문 20 문제 ) 편장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기초 범 죄 론 형 벌 론 개 인 적 기초이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특수한범죄유형 죄수론 형벌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적용범위 4 범죄의의의와종류 구성요건론일반 범죄의주체와객체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고의와구성요건의착오 4 위법성론일반 정당방위 4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4 정당행위 채임론일반 책임능력 ( 원자행위 ) 7 위법성인식과금지의착오 1 기대가능성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 음모 4 공범론일반 공동정범 7 간접정범 1 교사범 1 방조범 2 공범과신분 부작위범 과실범 4 결과적가중범 1 일죄 수죄 형벌의의의와종류 4 형의양정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형의시효 소멸 기간 4 1 4 1 8 2 8 2 4 1 11 2.7 5 1.2 0 0 4 1 보안처분론보안처분 0 0 생명 신체에관한죄 살인 상해와폭행 과실치사상 낙태 유기와학대 0 0-1 -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1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1 0.2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4 1 신용, 업무와경매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0 0 주거침입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2 절도 강도 3 사기 4 공갈 1 횡령 2 배임 3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안, 폭발물 방화와실화 일수와수리 교통방해 1 15 3.7 1 0.2 건강에관한죄음용수와아편 0 0 신용에관한죄 도덕에관한죄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인지 문서 4 인장 성풍속 도박과복표 신앙 4 1 0 0 국가존립에관한죄내란와외환 0 0 국기와국교 국가기능에관한죄 공무원의직무 5 공무방해 도주와범인은닉 위증과증거인멸 1 무고 1 7 1.7 2. 출제내용 ( 총론ž각론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총론 48 (60%) 각론 32 (40%) 3.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5 ( 6%) 조문 7 ( 9%) 판례 68 (85%) 4.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17 (85%) 박스형 3 (15%) 사례형 0 ( 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 시행일 판례번호 2015년도 2015년 4월 18일 대법원 2014. 7.24. 2014도6377-2 -
다들아시겠지만형법은판례싸움입니다. 판례만잘정리한다면쉽게형법과목에서고득점을할수있어요. 너무장황한설명이나자세한판례의논거는수험생에게필요가없습니다. 시험에나올정도의판례를핵심포 인트위주로공부하면됩니다. 2015 년부터는윤경근선생님과함께 형법 을배워보도록합니다. 1. 형법의적용범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소말리아해적사건 형법제4조에의하여 형법이적용된다 형법제5조에의하여 형법이적용된다 형법제2조에의하여 형법이적용된다 2. 횡령죄또는배임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횡령죄에서의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볼수없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보기도어렵다 매도인악의계약명의신탁사건 중간생략명의신탁사건 종중회의총무횡령사건 인쇄기이중매매사건 3. 몰수및추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3 -
몰수나추징도할수없다 안마시술소건물몰수사건 4. 다음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한국전기통신공사에대한기망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착오에빠져처분행위를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결국위와같은행위는사기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판례는일반전화에대한것이지만, 지문과같은휴대전화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 친족상도례에관한형법제354조, 제328조가적용된다. 장애인조카공갈사건 교통이불가능하거나또는현저히곤란한상태가발생하면바로기수가되고 길거리포장마차사건 5. 공모 공범관계의이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그이탈의표시는반드시명시적임을요하지않는다 가출녀성매매기간수감사건 하나은행노조위원장공갈사건 - 4 -
6.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절도의실행에착수하였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준강도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 술값안내려고폭행사건 공직윤리지원관실불법사찰사건 7. 공동정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업무상배임죄의공동정범이될수없다. 공인중개사회경기지부횡령사건 택시회사사납금절취사건 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5 -
권한없이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한경우 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전자입찰해킹사건 엔젤로또사건 못된손자사건 9. 명예훼손죄및모욕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불특정또는다수에게전파할가능성이없다고할수없으므로명예훼손죄의요건인공연성을인정할여지가있다. 블로그비밀대화사건 강용석의원사건 산후조리원이용후기사건 10. 과실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6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있어서의 업무 로인정될수없다. 서예학원화재사건 봉침사건 고속도로급제동정차사건 11. 예비 음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예비의공동정범이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마산시위발포명령사건 녹두밀수사건 실패한살인교사사건 12. 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구체적인해당법조문까지인식할것을요하는것은아니다. 13. 책임능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7 -
전문감정인의의견에기속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법원이독자적으로판단할수있다. 양모살해사건 간질병사건 14. 피해자의승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지문의경우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대한착오가아니다 보험사기상해사건 안산부곡동상가철거사건 15. 직무유기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직무유기죄의성립을인정할것은아니고 직무유기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 김승환전북교육감사건 김승환전북교육감사건 불법체류조선족훈방사건 - 8 -
16. 甲과乙의죄책과죄수에대한판단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작위범인허위공문서작성및그행사죄만이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음주단속경찰관상해사건 17. 甲의행위가정당방위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정당방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정당방위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 정당방위에해당한다 사무장사건 정당방위에해당한다 - 9 -
18. 사실의착오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B에대한살인죄가성립한다. 보통살인죄가성립한다. 19. 공범에대한설명중옳은것 ( ) 과옳지않은것 ( ) 을순서대로바르게나열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 의함 ) 대처승보험사기사건 업무상횡령죄의방조범으로처벌된다. 입찰보증금횡령사건 국헌문란의목적을가진자가그러한목적이없는자를이용하여이를실행할수있다. 신군부내란사건 - 10 -
20. 문서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명의인이실재하지않는허무인이거나또는문서의작성일자전에이미사망하였다고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사문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임상경력증명서사건 KTF가입신청서위조사건 담배장백산 중남해사건 2015 년하반기중 4 년간기출형법출간 가장완벽한형법기출문제집!!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