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9가합1331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이00 (1999년생) 2. 이01 (1966년생) 3. 권02 (1970년생, 여 ) 4. 이03 (1998년생, 여 ) 5. 이04 (2006년생, 여 ) 6. 이05 (2007년생, 여 ) 원고들주소포천시 _ 원고 1, 4, 5,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이01, 모권02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백종인 피 고 1. 경기도대표자교육감김상곤소송대리인변호사정왕재, 정성호 2. 김99 (1958년생) 포천시 _ 3. 이98-1 -
부천시 _ 4. 한97 포천시 _ 피고 2 내지 4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장인담당변호사박충성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2. 16. 1. 피고경기도는원고이00에게 68,861,518원, 원고이01, 권02에게각 2,500,000원, 원고이03, 이04, 이05에게각 1,0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 2008. 11. 24. 부터 2012. 2. 16.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들의피고경기도에대한나머지청구와피고김99, 이98, 한97에대한청구를각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들과피고경기도사이에생긴부분은이를 4분하여그 3은원고들이, 나머지는위피고가각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김99, 이98, 한97 사이에생긴부분은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 2 -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이00에게 351,296,218원, 원고이01, 권02에게각 12,000,000 원, 원고이03, 이04, 이05에게각 3,000,000원및각이에대하여 2008. 11. 24.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지위 1) 원고이00은포천시 _ 에있는 ## 초등학교에재학중인초등학생이고, 원고이01, 권02는원고이00의부모, 원고이03, 이04, 이05는원고이00의형제들이다. 2) 피고김99는 ## 초등학교에서 2009. 2. 28. 까지골프특성화교과과목지도를담당하였던교사이고, 피고이98은 ## 초등학교의교감으로근무하였으며 ( 현재는 _ && 초등학교교감 ), 피고한97은 ## 초등학교의교장으로근무하고있고, 피고경기도는 ## 초등학교를설치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사건사고의발생 1) ## 초등학교는 2008년경기도교육청지정초등교과특성화운영 ( 골프꿈나무육성프로그램 ) 계획및 2008학년도 2학기어린이골프필드교육실시계획에따라 2008. 3. 1. 부터 2009년 2월경까지 ## 초등학교전교생및포천일동지구초 중 고등학교희망학생을대상으로골프특성화교육을하였는데, 화현골프연습장에서매주화, 수, 금요일 15:30경부터약 2시간동안연습을하고, 포천시 _ 소재 $$$$$ 골프장과훈련약정을체결하여매주월요일 ( 넷째주제외 ) 마지막라운딩타임에필드 ( 사용료 - 3 -
무상 ) 교육을하였다. 위골프특성화교육운영및실시계획에의하면, 골프교육지도시유의사항으로골프장에서일어날수있는상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안전교육을철저히하도록규정하는한편, 골프지도교사는교육중이더라도항상아이들의행동을관찰하여야하고, 주변에사람이나물건이있는지를확인하면서클럽을흔드는습관을지니며, 항상볼을치고있는사람의뒤쪽에있도록하는등아이들로하여금위험성을인식하게하고안전하게골프를칠수있도록항상지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담당교사가학교밖에있는골프장에학생들을인솔하여갈경우항상교장인피고한97의출장명령을받고나갔다. 2) 골프특성화교과담당교사이던피고김99는 2008. 11. 24. 17:00경 ## 초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이던원고이00( 당시만 8세 11개월 ) 을포함한 3명의학생을인솔하여 $$$$$ 골프장에서연습라운딩을하였는데, 당시 ## 초등학교교감이던피고이98도동행하였다. 3) 위골프연습중피고김99는 5번홀에서학생들에게티샷시범을하게되었는데, 당시위골프장은악천후때문에정상적인개장시간보다빨리폐장하여야하였고, 그러한이유로골프연습을하는학생들로서는심리적으로서둘러연습을마치고귀가를하여야한다고느끼는상황이었다. 그런데피고김99는이러한학생들로하여금티샷하는위피고의뒤편에서티샷을마칠때까지기다리게하거나, 티샷하기전에주위에다른사람들이걸어가고있는지등을확인도하지않은채그대로티샷을하였고, 피고김99가휘두른골프채에빗맞은골프공이마침위피고의오른쪽에서카트를끌고걸어가던원고이00의오른쪽이 - 4 -
마부위에맞았다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 4) 이사건사고로원고이00은약 6주간의치료를필요로하는출혈성뇌좌상, 외상성대뇌부종등의상해를입고, 사고다음날인 2008. 11. 25. 응급천두술및뇌출혈제거술을받았는데, 그후감정조절의어려움, 불안등을호소하여 2009. 8. 27.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의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및주의력손상은뚜렷하지않으나 [ 지능 (IQ 99) 은평균수준이고, 주의력장애 (ADHD) 는시사되지아니함 ], 불안, 초조, 우울감등정서적문제가의심된다는소견을받았다. 5) 이법원의고려대학교안암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대한각신체감정촉탁결과의요지는아래와같다. - 5 -
다. 피고김99의형사처벌및피고김99, 이98, 한97에대한징계 1) 피고김99는이사건사고로과실치상죄로약식기소되었고, 2009. 5. 15. 벌금 3,000,000원에처하는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10437호 ) 이발령되어 2009. 6. 5. 확정되었다. 2) 한편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2008. 12. 26. 피고이98에게, 2008. 12. 31. 피고김99에게각학생안전관리소홀로주의조치를하고, 2009. 1. 13. 피고한97에게학생안전관리지도감독소홀로주의조치를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2, 3,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5, 갑 15호증, 갑 20호증, 갑 21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3, 을가 13호증의 1 내지 6, 을나 2 내지 4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고려대학교안암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대한각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베어크리크골프클럽, 경기도교육감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성립가. 피고경기도에대하여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경기도소속공무원인피고김99가초등학교 3학년인어린학생들을골프장에인솔하여골프를지도함에있어, 티샷시범을보이기전에학 - 6 -
생들로하여금위피고가티샷을마칠때까지위피고뒤편에서기다리도록하고, 티샷하기전에주변에사람이걸어가고있는지확인을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위와같은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주위를확인하지도않고그대로티샷을하여원고이00이상해를입었는바, 이사건사고는피고경기도소속공무원인 ## 초등학교교장이나교사들의일반적인보호 감독의무가미치는범위내의생활관계에서발생한것으로, 학교생활에서통상발생할수있다고예측되거나예측가능성이있었음에도보호 감독의무를다하지않음으로발생한것이므로, 위와같은피고김99의주의의무위반의잘못과피고이98, 한97의보호 감독상의잘못이경합함으로써, 이사건사고가발생하게되어원고이00이상해를입게되었으므로, 피고경기도는국가배상법제 2조제1항에따라그소속공무원의직무집행상의과실로일으킨이사건사고로원고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피고김99, 이98, 한97에대하여 1) 헌법제29조제1항본문과단서및국가배상법제2조를그입법취지에조화되도록해석하면, 공무원이직무수행중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외에공무원개인도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지만, 공무원에게경과실이있을뿐인경우에는공무원개인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고할것이고, 한편, 공무원의중과실이라함은공무원에게통상요구되는정도의상당한주의를하지않더라도약간의주의를한다면손쉽게위법, 유해한결과를예견할수있는경우임에도만연히이를간과함과같은거의고의에가까운현저한주의를결여한상태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70059 판결, 대법원 1996. - 7 -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2)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피고김99, 이98, 한97에게위와같은직무집행상의과실이있기는하나, 나아가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피고김99가티샷시범을하는과정에서나피고이98, 한97의보호 감독상의조치과정에서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원고들의피고김 99, 이98, 한97에대한청구는더나아가판단할필요없이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제한다만위인정사실및을가 6호증의 1, 2, 을나 6호증의 1, 2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에나타난다음과같은사정즉, 학생들에게골프교육을함에있어지켜야할안전수칙을강조했던것으로보이는점, 이사건사고당시피고이98이피고김99의티샷시범전에학생들에게위험하니앞으로나가지말라고주의를하였는데, 원고이 00이자리를이탈하였다가피고김99가잘못친골프공에맞아상해를입은점등제반사정을피고경기도가배상할손해에서참작하기로하되, 원고이00의과실비율은 20% 로봄이타당하므로, 피고경기도의책임을그나머지인 80% 로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범위아래에서별도로설시하는외에는모두별지손해배상액계산표기재와같다. 가. 원고이00의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및기대여명 : 남자, 1999. 12. 14.( 사고당시나이 : 만 8세 11월 10일 ), 68.6년 (2077. 6. 14.) 2) 가동기간 : 원고이00이성년에달한때 (2019. 12. 14.) 로부터 2년 ( 육군의무복무기간기준 ) 간병역복무를마칠무렵인 2021. 12. 14. 부터만 60세가되는 2059. 12. - 8 -
13. 까지이다. 3) 소득실태 : 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이00이위가동기간동안도시일용노임상당의소득을얻을수있을것으로보고, 월평균가동일수 22일에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 2011. 9. 1. 공표된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도시보통근로자의노임단가인 1일 74,008원을적용한다. 4) 후유장해및노동능력상실률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이00은이사건사고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후유장해를입었는바 ( 한편전두부좌측에남아있는반흔이후유장해상태로볼수없음은위인정사실에서본바와같다 ), 이법원의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 감정의사가위후유장해에대하여맥브라이드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두부, 뇌, 척수표시항목중 Ⅶ-B-2-b 항에해당하고, 이로인한노동능력상실률을 26% 로예상한다는의견인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노동능력상실률은의사의감정결과를포함한여러증거에의하여피해자의후유증의객관적, 구체적정도와이것이피해자의정신적, 육체적활동에미치는영향등을확정한다음피해자의장애를성별, 나이, 교육정도, 직업의성질과직업경력및기능숙련정도등을참작하여경험칙에따라합리적이고객관적인방법에따라규범적으로평가 판정하여야하고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등참조 ), 법관이감정의사에대하여하는감정촉탁은노동능력상실률을결정함에있어감정의사의특별한지식과경험을이용하는데불과하여그감정결과에구속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등참조 ). 위법리에비추어보건대, 위증거에의하더라도원고이00이현재각종증상 ( 외상 - 9 -
의재경험, 자극의회피, 주의집중력과기억력저하, 충동조절의어려움, 불안및초조, 불면, 수면중이상행동, 폭식등 ) 을호소하고있기는하나, 이는대부분원고이 00이나그의부모인원고이01, 권02의진술에의존한것인점, 감정의사는원고이00 에대한각종검사결과정서적불안정성을근거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보인다는것으로, 주의력문제는의심만될뿐기질적이상이뚜렷하지않아지속적인임상적관찰이필요하다는것인점, 원고이00이이사건사고이후외과적치료이외에정신과치료를받았다고볼자료는없는점, 원고이00은이사건사고로우측전두엽이전부소실되어학교성적이떨어지는등문제가생겼다고주장하나, 앞서든증거및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19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사고로입은후유장해는맥브라이드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두부, 뇌, 척수표시항목중 Ⅶ-B-2-a 항에해당하고, 그로인한노동능력상실률은 16% 로평가한다. 5) 계산 : 월 5/12% 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하면, 별지손해배상액계산표의 일실수입 란기재와같이 47,860,350원 ( 원미만은버림, 이하같다 ) 이된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원고이00은이사건사고로인한치료비로혜화영상의학과, 브레인병원, 봄약국,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등에합계 15,107,180원을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갑 12호증의 2, 4, 10, 11, 16, 18, 20, 21 내지 29의각기재 ( 갑 14호증의 1, 3에기재된금액은갑 12호증의 4, 16에기재된금액과중복되는것으로보인다 ). - 10 -
원고이00은위금원에더하여합계 6,917,880원을추가로지출하였으므로이의배상을구한다고주장하는바, 갑 23호증의 1 내지 5의각기재에의하면위원고가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합계 6,917,880원을지출한사실은인정할수있으나, 한편위각증거에의하면위금원은이사건사고로상해를입은위원고의치료를위하여지출된것이아니라이사건소송을수행하는과정에서이법원에서위병원에촉탁한신체감정 ( 정신과 ) 을받기위하여위병원에지출된비용임을알수있으므로, 추후이사건소송이완결된다음그결과에따라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통해피고경기도로부터이를반환받는것은별론으로하고이를이사건사고로인한치료비라하여피고경기도로부터배상받을수는없다할것이므로, 이부분금원의지급청구는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 16,859,368원이법원의고려대학교안암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대한각신체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 원고이00에게향후성형외과에서 2회의반흔제거술과정신과에서 5년간의소아정신요법등치료가필요하고, 그치료비로합계 19,528,980원 ( 반흔제거술비용 2,020,000원 + 정신과치료비용 17,508,980원 ) 이소요되는사실이인정되는바, 계산의편의상이사건변론종결일이후로서사고일부터 38개월째인 2012. 1. 24. 향후치료를시작하여일시에치료비용이지출되는것으로보아위향후치료비를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하면 16,859,368원 ( 반흔제거술비용 1,743,866원 + 정신과치료비용 15,115,502원 ) 이된다. 다. 향후개호비원고이00은향후 5년간밤 10시부터새벽 6시까지 8시간씩야간개호가필요하므 - 11 -
로개호비로 135,064,600원 (1일 74,008원 1,825일 ) 의지급을구한다고주장한다 ( 당초 270,129,200원의개호비를주장하였다가 2012. 1. 19. 제5차변론기일에이와같이감축하였다 ). 살피건대, 이법원의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대한신체감정촉탁및사실조회결과에의하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사천근아는원고이00이야간에가족과의분리불안을호소하며혼자서수면을취하지못하고불면및수면중이상행동을보이므로, 원고이00에대하여야간에 8시간씩 5년간개호가필요하다고감정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한편같은증거에의하더라도원고이00이신체감정을위하여위병원에입원해있는동안저녁시간에부모와의분리를거부하며자주깨고잠꼬대를하는등수면의질이좋지않았다고되어있을뿐야간에개호를필요로하는구체적인증상및상황에대한보고는없는점, 원고이00의주의집중력저하와충동조절의어려움, 불안및초조, 불면등의정서적불안정에대하여향후 5년간의정신과적치료를받는점등으로미루어볼때위인정사실만으로는원고주장과같은향후개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원고이00의이부분주장은더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1) 원고이00( 측 ) 의책임비율 : 20% 2) 재산상손해액계산 : 63,861,518원 [79,826,898원( 일실수입 47,860,350원 + 기왕치료비 15,107,180원 + 향후치료비 16,859,368원 )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사건사고의경위와내용및정도, 원고이00의나이, 이사건사 - 12 -
고로인한상해와후유장해의내용및정도, 원고들의관계와과실유무및정도등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모두참작 2) 인정금액 : 원고이00 5,000,000원, 원고이01, 권02 각 2,500,000원, 원고이03, 이04, 이05 각 1,000,000원바. 소결론따라서피고경기도는원고이00에게 68,861,518원 ( 재산상손해액 63,861,518원 + 위자료 5,000,000원 ), 원고이01, 권02에게각위자료 2,500,000원, 원고이03, 이04, 이05에게각위자료 1,0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사고발생일인 2008. 11. 24. 부터위피고가이사건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2012. 2. 16.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경기도에대한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며, 원고들의피고김99, 이98, 한 97에대한청구는이유없어이를각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연욱 - 13 -
판사 하효진 판사 이태경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