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S 2018-03-12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유연근로시간제도입사례 유연근무제도입시검토사항 유연근무제지원금제도안내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2018. 7. 1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근로자의여건에따라근로시간이나형태등을조절할수있는제도로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가대표적입니다. 1.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란주 5 일,1 일 8 시간, 주당 40 시간근무를준수하면서출 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입니다. 예를들어출근시간을오전 8 시부터 10 시로유연하게허용하여, 자기계발 육아문제 건강상이유 장거리출퇴근 출근길러시아워에대처하게끔하는것입니다. 2. 선택근무제 1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고, 주 40 시간범위내에서 1 일근무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것으로서, 출 퇴근시간을근로자가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근무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의특징은회사에서반드시근무하기로정한근로시간이외의부분을근로자스스로 조절 선택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에따르면사용자는취업규칙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 주간에 40 시간을, 1 일에 8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습니다. 3.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결정하고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입니다. 특히연구개발, IT, 방송등법에서정한업종에도입가능합니다. 재량근로제는재량근로제와간주근로제로분류됩니다. 재량근로제는연구원등업무수행방법이근로자재량에큰비중을차지하는경우를말하며, 간주근로제는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를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8 조제 3 항은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등과가까운원격근무용사무실에출근해서일하거나, 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입니다. 주 1 회이상주거지와근거리의원격근무센터근무 IT 기반이동이편리한장소의원거 리근무가포함되기도합니다. 이와관련하여근로기준법제 58 조제 1 항은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되, 다만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고규정합니다. 동조제 2 항은제 1 항의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5. 재택근무제 ( 상시 / 수시 ) 근로자가정보통신기기등을활용하여사업장이아닌주거지에서업무공간을마련하여근무하는제도입니다. 주 1 회이상근로자의주거지에서주어진업무를수행하는근무방식입니다. 상시형재택근무제는대부분의근무일을재택근무하는것이며, 수시형재택근무제는근무일중일부는재택근무, 일부는사무실에서근무하는형태로실시하는것입니다.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의개념 ü 일하는여성들의일과가정양립에한정되어사용 ü 라이프스타일의다양화를배경으로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워크라이프밸런스라고하는개념으로발전 ü 현재기업들이우수인재확보를위하여수용하고있음
유연근로시간제도입사례 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대한논란이가중됨에따라사전적대응을하고, 근로자들의만족도고려함으로써업무효율성을제고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에따라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기업들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1. ( 주 ) OOOOO 앤컴퍼니 - 선택근무제 (1) 도입배경회사특성상제품출시에따른업무량변화가많아근로시간을유연하고탄력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었습니다. 특히출 퇴근시간대극심한정체에시달리는직원들의불편을해소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도입하였습니다. (2) 활용현황경영관리, 제품운영 제품사업부서등전직원을대상으로선택근무제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3) 성과유연근무제도입으로 1 이직률감소 ( 도입이후퇴직자 0 명 ), 2 업무집중도향상으로업무효율성증가, 3 유연근무제촉진을위한사내이벤트등으로생동감넘치는조직문화가형성되었고, 업무능력은증진되었습니다. 2. OOOO 웨이 ( 주 ) 선택근무제 (1) 도입배경육아, 장거리출 퇴근등유연근무제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근로자들의일과삶의조화에기여할수있는창의적인조직문화구축을위해도입하였습니다. (2) 활용현황 2016 년 9 월선택근무제를도입 ( 취업규칙에반영 ) 하여, 월 ~ 목요일중 1~3 시간정도를연장근로하였고, 대신금요일은 1~3 시간가량조기퇴근하였습니다. (3) 성과근로자들의애로사항이해소되어업무에만집중한결과성과가향상되었습니다. 3. OO 자연 ( 주 ) - 재량근로시간제 (1) 도입배경여직원들의라이프스타일과업무특성을고려하여근무환경개선, 맞춤형근무시간선택제를통해일 가정양립을위해도입하였습니다. (2) 활용현황연구개발직무수행근로자 2 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실시하고있습니다. (3) 성과직원이재량근무제를활용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 재량근무제활용계획수립을통해계획적인시간활용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이를통해일과학업을병행할수있는근로환경이조성되었고, 만족도가제고되었습니다. 4. OO IMS ( 주 ) - 재량근로시간제 (1) 도입배경지속적인연장근로, 인근지역교통체증등의문제로일 가정양립, 자기개발의기회를가지기힘들어이를해소하고자도입되었습니다. (2) 활용현황연구개발업무근로자 16 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실시하였습니다. ( 근로시간대 : 월 ~ 금요일 8:30~17:30) (3) 성과연장근로를지양하고근로시간내업무를마치는분위기가조성되어업무몰입도가상승되었고, 업무종료후의시간을자기개발이나자녀양육과같은가사에사용함으로써직원만족도가제고되었습니다. 5. OO 첨단소재 ( 주 ) - 원격근무제 (1) 도입배경연구원, 영업등직군별특성에맞는유연한근무환경조성, 불필요한야근과특근을줄이고업무생산성을도모하기위해도입되었습니다. (2) 활용현황사무실밖에서도업무가가능한모바일오피스 (Mobile SMOIN) 및외부통신망 (VPN) 구축을통해활용하고있습니다. (3) 성과다양한유연근무제운용으로근무만족도및업무몰입도가제고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도입시검토사항 기업이유연근무제를도입하는경우검토해야할사항에대하여각제도별로소개하겠습니다. 1. 공통부분 (1) 도입요건유연근무제도입시개별근로자와의새로운 1 근로계약체결, 2 취업규칙변경, 3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등도입요건을엄격하게마련하고있습니다. 이는근무제도변경으로인하여근로자개인의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함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근무제도의변화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반드시필요한만큼회사의일방적인운영보다는다양한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 회사내부적으로보완해야할제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 에대한사전검토를통해실시할경우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취업규칙의변경여부근로시간에대한내용은법적으로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야할사항으로유연근무제적용근로자와새로운내용으로체결하여하며, 취업규칙에서유연근무제도입 운영관련내용을반영하여변경하여야합니다. 선택근무제 취업규칙은변경내용의유 불리를판단하여근로자과반수대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견을듣거나동의과정을거쳐야합니다. 2. 선택적근무시간제 재량근무제 (1) 서면합의및변경사항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근로조건명시 O O O O 취업규칙변경 O O 법적내용 대상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 (1 개월이내 )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 ( 정하는경우에만 ) 선택근무시간 표준근로시간 작성내용 선택근무제적용직원범위 선택근무제시근로시간을평균하여적용하고자하는기간 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작과종료시간 선택근무시간의시작과종료시간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 일의근로시간 (2) 연장 야간근로수당지급여부야간근로의경우에는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선택근무제운영시연장근로시간은정산기간 (1 개월이내기간 ) 을평균한 1 주간의근로시간 이 40 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을말하며, 이러한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3. 재량근무제 (1) 대상업종재량근무제를도입할수있는업무에대해서는법근로기준법제 58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 31 조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외의업무는근로계약서및취업규칙에명시하고근로자대표와합의하여도재량근무제를실시할수없습니다. (2) 연장 야간근로수당지급여부야간근로의경우에는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서면합의로정한근무시간이법정기준근로시간 (1 주 40 시간 ) 을초과할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4. 원격근무제 (1) 근무시간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의경우통상적인근로시간제의적용을받지만, 이동형원격근무의경우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를적용하게되면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 취업규칙등에정한시간, 업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 노사가서면으로합의한시간 중하나를근로시간으로볼수있습니다. (2) 연장 야간근로수당지급여부사용자의지시에따라특정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발생시킬경우원칙적으로그에대한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유연근무제지원금제도안내 올해근로시간단축에관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 근로시간단축및유연근무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이번장에서는유연근무제실시사업장에대하여정부에서운영중인지원금제도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지원제도설명 유연근무제 (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제도란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도입 확대하여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문화를만드는중소 중견기업에지원금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안내 유연근무제지원금의대상은유연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근로자가필요에따라활용하게하는사업주입니다. 다만, 이경우에있어서대기업은지원금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3. 지원요건안내 유연근무제정부지원금에지원하기위한요건으로는근로자가유연근무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 ( 취업규칙, 인사규정등 ) 를마련하고, 전자 기계적방법으로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한기업이어야합니다. ( 단, 2017 년부터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등전자적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가의무화됩니다. 따라서수기방법에의한관리는인정되지않습니다.)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경우 1.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 2.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가능 4. 지원내용안내 유연근무제실시에대한정부지원금은유연근무활용근로자수에비례하여간접노무비를지원하며, 주당활용횟수에따라지원금액이다릅니다. 횟수 5. 지원범위안내 지원금액 (1 년 52 주기준임 ) 주당 연간총액 주 1~2 회 5 만원 260 만원 주 3 회이상 10 만원 520 만원 지원금은최대 1 년간지원되며, 지원인원범위에대하여는전체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최대 70 명까지지원이됩니다.( 단, 시차출퇴근제는최대 50 명까지지원됩니다.) 6. 지원방법안내 지원금을받기위하여는 1 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고, 26 개월이내에제도를도입하여, 3 그제도를활용한근로자가나오면신청할수있습니다.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사업에참여하려면, 먼저참여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하고, 관련서식은고용보험홈페이지자료실에서다운받으셔서작성후, 온라인으로신청하시거나, 직접제출하실수있습니다.( 상시접수 ) 사업승인이되었다면, 사업승인통보일이후제도를처음으로활용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에신청하실수있습니다. 1. 공통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 활용전 후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제도활용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류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기록된자료만인정 ) 2. 개별제출서류 (1) 선택근무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및동제도도입이명시된취업규칙 (2) 재량근무제활용근로자의수행직무및합의한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 (3) 재택 원격근무제재택 원격근무방식으로근무한다는내용과그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을명시한합의서등재택 원격근무제도입을증명하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