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목차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나눔과 상생고용의 실천 Part. 1 임금피크제 개요 Part. 2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Part. 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Ⅰ. 임금피크제란? 04 Ⅱ. 임금피크제, 왜 필요할까요? 05 Ⅲ. 임금피크제, 어떻게 도입할까요? 08 Ⅳ. 임금피크제, 정부지원제도는? 15 Ⅰ. 임금조정의 기본모형 18 Ⅱ. 업종별 일반모델안 금융업종 20 제약업종 36 조선업종 50 도소매업종 67 자동차부품업종 82 임금피크제 Q & A 97
업종별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업종별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금융업종 제약업종 조선업종 Ⅰ. 임금피크제란? 도소매업종 자동차부품업종 Ⅱ. 임금피크제, 왜필요할까요? Ⅲ. 임금피크제, 어떻게도입할까요? Ⅳ. 임금피크제, 정부지원제도는?
Ⅰ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왜필요할까요? Ⅱ 개념 내년부터 60 세정년제시행 장년근로자의계속고용 ( 정년연장 정년후재고용등 ) 을위해일정기간동안고용을연장하면서일정연령부터임금을조정하는제도 왜임금조정이필요할까요? 기존정년은생애생산성과임금의균형점 (A=B) 이고정년연장으로생애생산성보다임금이커짐 (A<B) 에따라임금조정필요 2013 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ʼ16년 300인이상사업장및공공기관, ʼ17년모든사업장에시행 ( 법제19조 ) 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완화및신규고용촉진등을위해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편조치도해야함 ( 법제19조2) 연공급중심의우리임금체계 임금 생산성 생산성 A 임금 B 기존임금곡선새로운임금곡선 성과와관계없이임금이근속연수에따라자동인상되는연공서열식호봉제가지배적인우리나라기업들의현실에서정년연장시기업부담증가 60세정년의무화에따른기업부담이향후 5년간 115 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 ( 15. 7월, 경총 ) 이로인해 입사시점 정년연장기존정년연장정년 장년층의조기퇴직이증가하고청년층의신규채용이감소하며정규직일자리의사내하도급및비정규직대체등일자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우려 중장기적으로는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을통해정년 60세에맞는생애임금곡선의전체적인조정이필요함 규모별호봉급현황 업종별호봉급현황 임금 생산성 생산성 A B 기존임금곡선새로운임금곡선 임금 입사시점 정년연장기존정년연장정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 년 ) 4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Ⅱ. 임금피크제, 왜필요할까요? 5
임금피크제도입기업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인지도조사결과 장년층근로자의고용은안정되고청년층근로자의신규일자리는더늘어나 일반근로자 72.8% 가임금피크제필요응답 도입필요이유 퇴직자비율 임금피크제도입이필요한이유에대해 56.3% 가 실질적고용안정이가능 하기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의퇴직자수는미도입사업장의 40% 수준에불과 때문이라고응답 기업경쟁력위축 신규채용확대도움 고용안정 임금피크제도입기업이미도입기업에 비해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성이 더높은것으로나타남 도입기업 미도입기업 장년근로자고용안정 20 대청년층비율 근로자의 72.5% 는임금피크제 도입이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에 영향을미친다고응답 근로자의고용안정 영향을미친다 72.5%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이 20 대청년층 16% 더많이고용 청년등신규채용 임금피크제도입기업이미도입기업보다 더많이채용하고청년층채용효과도 더높은것으로나타남 도입기업 미도입기업 근로자의 64.4% 는청년등 신규채용확대에영향을미친다고응답 청년등신규채용 영향을미친다 64.4% ( 자료 : 14 년도임금결정현황조사분석결과 ) ( 자료 : 15.7 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설문조사, 근로자 1,000 명대상 ) 6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Ⅱ. 임금피크제, 왜필요할까요? 7
Ⅲ 임금피크제, 어떻게도입할까요? 임금피크제를도입할때다음과같은순서대로진행하시면됩니다. 사전준비 노사간공감대형성 노사공동협의체 (TF 팀등 ) 구성 진행순서 1 사전준비 2 현황분석 기업경영상황공유 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교육및간담회개최 임금피크제부작용최소화등에대한근로자의견수렴 직원설문조사, 인터뷰등을 통한수요조사 6 0 세 + 정년서포터즈및 노사발전재단등외부컨설팅 전문기관적극활용 사 례 E 사 ( 화학정유업 ) 는임금피크제도입 2 년전노동조합간부와인사 노무 5 임금굴절점결정 4 제도유형결정 3 적용대상및조정기준결정 실무자로 노사공동정년연장 TFT 를구성하고직책별 부문별현장목소리청취, 타사사례연구, 벤치마킹등실시 K 사 ( 유통 통신 ) 는 노사상생협의회 를개최하여정년연장의무에따른회사의인력구조문제점과무선통신사업경쟁상황및향후발전전략등에관한정보를공유함으로써노사공감대형성 현황분석 6 임금조정율결정 7 근로조건등의조정 8 직무 직책의조정 인력 인사제도 임금체계 사례연구 연령별인력구성 채용, 승진, 평가 보상등인사제도 임금체계및임금구성 항목분석 직급별 연령별임금수준 중장기인건비추계 동종, 유사업종 임금피크제도입사례 분석 기타해외사례등조사 8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Ⅲ. 임금피크제, 어떻게도입할까요? 9
적용대상및조정기준결정 제도유형결정 적용대상 일반적으로전근로자를대상 ( 특정직군또는특정직급만을대상범위로설정하는사례도일부있음 )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시점 직군별실시여부를달리하는경우불합리한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취업규칙등에대상범위를명시필요 임금조정, 근로시간단축, 승급정지, 평가차등, 장년적합직무로 기존정년을연장하면서일정시점 ( 피크시점 ) 부터임금을조정하는유형 60 세정년제시행에따라연장정년은 60세이상이어야함 기존정년 정년연장 연장정년 나이 조정기준 조정하는등다양한대안가능 ( 기업의인력구조및임금체계, 구성원의수용도등을감안하여결정 ) 근로시간단축형 시간 피크시점 기존정년을연장하면서일정시점 임금피크제조정기준 ( 예시 ) 구분내용고려사항 ( 피크시점 ) 부터소정근로시간 ( 예 : 주40시간 주25시간 ) 을 조정하는유형 기존정년 시간단축 연장정년 나이 임금 피크임금 ( 기본급 ) 의일정비율만큼임금을조정 임금굴절점, 임금조정율연계 재고용형 임금 정근수당, 특정수당, 정기상여금등도조정가능 임금조정기간고려 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 정년이후부터임금을조정하는 재고용기간 근로시간 ( 일수 ) 근로시간 ( 일수 ) 단축으로임금조정 직무분할가능업무또는근로시간조정가능업무조사 유형 정년 나이 직무조정 적합직무부여또는별도직군신설 직무별난이도및숙련도, 직무별연관성, 장년근로자의직무적합도분석 유사유형 특정연령이나일정기간근속이후호봉승급등을정지시키는승급정지 * 와기존의정년을연장하면서직책을면하거나직무를이동시켜임금을조정 ** 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음 근속 30년이후승급을정지 ( 도요타등 ) 55 세이후에는직책을면하면서직책수당을지급하지않는직책정년제운영 10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Ⅲ. 임금피크제, 어떻게도입할까요? 11
임금굴절점 * 결정 임금피크제도입으로임금조정이시작되는시점근로조건등의조정 기존정년이전부터임금을조정 (A) 하거나기존정년부터임금을조정 (B) 할수있음. 다만, A의경우임금조정율은상대적 으로완만함 임금 A 피크연령기존정년 B 연장정년 연령 조정대상임금 통상임금또는기본연봉등을기초로하여임금조정 ( 필요한경우특정수당, 상여금, 성과급등도조정가능 ) 임금피크제도입이후매년임금을인상할지여부는노사간협의하여결정 물가인상률, 기본급인상등 임금조정율결정 복지 업무의내용및난이도등과관계없이지급되는기본적인복리후생은차별이없어야함 피크임금대비매년일정비율을단계적으로감축하거나, 임금피크제도입시점에임금을 조정하고이후더이상조정하지않고유지하는등다양한방법이있음 퇴직급여 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전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하고, 임금피크제기간동안연단위로퇴직금을정산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 6 호 단계적으로임금조정 임금조정이후임금수준유지 임금 임금 임금 임금피크구간 퇴직급여산정기준일예시 기존정년 연장정년 연령 기존정년 연장정년 연령 일괄중간정산 매년마다중간정산 퇴직연도 정년이연장되는기간, 기업의경영상황, 인력현황및임금체계, 동종 유사업종의 도입사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이경우, 임금피크제도입으로감소하게되는근로자의소득을일정부분유지하기위해정부의임금피크제지원금을적극활용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은확정기여형 (DC) 으로변경하고 DB기간의퇴직연금은퇴직연금전환직전 3개월간평균임금을급여산정기준으로설정하여근로자의퇴직급여에불이익이없도록하여야함 12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Ⅲ. 임금피크제, 어떻게도입할까요? 13
직무 직책의조정 Ⅳ 임금피크제, 정부지원제도는? 현재직무 직급을그대로유지하면서임금을조정하거나임금조정과병행하여새로운 직무를재설계하는방향으로진행 유형별지원요건및내용 직무및직책모두유지 직무는변경 / 직책은유지 직무및직책모두변경 정년연장형지원 [ 근로자 ] 지원대상 : 정년을 56 세이상으로연장한사업장근로자 직책이나직무의 변화가없는상태에서 임금만조정 임금조정에따라 직무를변경하되 직급 ( 호칭 ) 등은유지 직무변경뿐만아니라 직군, 직책등변경 관리감독자 ( 현장출신 ) 사무직직군으로변경 연근로소득 6,870 만원초과근로자지원제한 지원요건 :18 개월이상근무하고, 55세이후일정시점부터 10% 이상 임금조정 지원수준 : 피크임금대비 10% 이상조정된임금을지원 ( 18 년까지 ) 고령자의고숙련, 고기능 지속적활용및인건비 증가없이생산성증대가능 인사적체해소, 대상자에대한배려 기관특성에맞는적합직무개발하여업무수행 지원한도 -56 세 ~60 세미만으로정년연장시연 720 만원까지지원 ( 16 년부터폐지예정 ) - 60 세이상정년연장시연 1,080 만원까지지원 정부지원금활용예시 직무변경시새로운직무관련교육 훈련실시 사업주자체훈련또는외부기관위탁훈련등 정부지원제도활용 가정 정부지원금 피크임금이연5천만원인중소기업근로자의임금을 3년기간평균 20% 조정하는경우 ( 피크임금대비 1년차 15%, 2년차 20%, 3년차 25%) 3년간총 15백만원지원 근로자의실수령금액은당초 120백만원에서 135백만으로 12.5% 증가 ( 단위 : 천원 ) 구분 피크임금 (A) 임금조정율 (B) 도입후임금총액 정부지원조정율요건 (C) 정부지원금 * (D) 근로자실수령금액 2016년 50,000 15% 42,500 10% 2,500 45,000 2017년 50,000 20% 40,000 10% 5,000 45,000 2018년 50,000 25% 37,500 10% 7,500 45,000 합계 150,000 120,000 15,000 135,000 정부지원금 (D) = 피크임금 (A) { 임금조정율 (B) - 정부지원조정율요건 (C)} 14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IV. 임금피크제, 정부지원제도는? 15
근로시간단축형지원 [ 근로자 사업주 ] 지원대상 : 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로단축된근로자및사업주 연근로소득 6,010 만원초과근로자지원제한 업종별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지원요건 :18 개월이상근무한자로서 1 정년연장또는 2 정년후재고용되면서주당소정근로시간이단축 지원내용 피크임금대비 30% 이상조정되는임금을최대 5년간연 500만원 근로자지원한도 ( 최대 5년간 ) 지원 ( 16 년개편안 ) 주 15~32시간미만으로단축하면서감소되는임금의 50% 를 연 1,080만원한도로지원 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 1인당월 30만원 ( 최대 1년간 ) 사업주지원지원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16 년부터근로시간단축확대지원예정 재고용형지원 [ 근로자 ] 지원대상 : 정년이 55 세이상인사업장의재고용근로자 연근로소득 6,870 만원초과근로자지원제한 지원요건 :18 개월이상근무하고정년퇴직후계속고용되거나 3 개월이내에재고용되면서임금조정율이상임금조정 임금조정율 : 20%(300 인미만사업장은 10%) 지원내용 : 피크임금대비 20%(300 인미만사업장은 10%) 이상으로조정되는임금을연 600 만원한도 ( 최대 5 년간 ) 지원 16 년부터재고용형지원은폐지예정 ( 금년도임금피크적용대상근로자는 16 년이후 신청절차 에도최대 5 년간지원 ) Ⅰ. 임금조정의기본모형 Ⅱ. 업종별일반모델안금융업종제약업종 조선업종도소매업종자동차부품업종 임금피크제실시 ( 사업주 ) 다음년도 1 월말 ( 지원금지급을받으려는자는매월또는매분기다음달말일 ) 까지지원신청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16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Ⅰ 임금조정의기본모형 임금 시장임금 (= 생산성 ) 계속근무자임금 기간평균 20% 수준조정 우리나라전체근로자의 56~60세연령의생산성은 51~55 세연령생산성의 80% 수준으로추정 51~55 세연령대의시간당임금은 14.8천원, 56~60세연령대의시간당임금은 11.9 천원 ( 14 년 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활용, 임금은정액급여와특별급여를포함 ) 따라서, 임금피크제를적용하는사업장의 임금 100% 80% 55 세 ( 기존정년 ) 60 세 ( 연장정년 ) 연령 56~60 세임금은당해사업장의 51~55 세 임금을피크로하여 20% 수준조정 51~ 55 세 56~ 60 세 연령 기본가정 기존정년이 55세이며, 60세정년의무화에따라정년을 60세로연장 ( 정년 55세 60세 ) 임금조정시점은 60세정년이의무화된사정등을감안하여정년이연장되는 56세부터시작 임금조정의폭은근로자의생산성하락분을반영하는것으로가정 -근로자의생산성은 50세전후에피크에도달하고, 이후연령이증가함에따라하락하는것이일반적 기존정년이 55세를초과하는경우에도기본모형에따라임금조정등적용가능 임금조정의폭 (56~60 세임금 ) 56~60세임금은 51~55 세임금에서생산성하락분만큼을조정 전체근로자의연령별임금은연령별생산성이라할수있으며, 임금하락폭이곧생산성하락폭을의미 < 어수봉 (2014), 김동배 (2015)> 다만, 개별사업장및업종의경영상황, 인적자원의특성, 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의 숙련등을고려하여조정가능 -실제업종별장기근속한근로자의임금과 51 55 세연령대의우리나라전체근로 자의임금 ( 시장임금 ) 격차가업종별로상이하고특히은행업의경우다른업종에 비해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남 51~55 세연령구간의시장임금과계속근무자임금비교 ( 단위 : 천원, %) 구분 시장임금 (A) 계속근무자임금 (B) 임금비교 (A, B) 14.8 37.1 2.5배 제약업종 14.8 36.9 2.5배 금융업종 14.8 44.1 3.0배 은행 14.8 53.7 3.6배 도소매업종 14.8 38.5 2.6배 조선업종 14.8 40.7 2.8배 자동차부품업종 14.8 40.8 2.8배 1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Ⅰ. 임금조정의기본모형 19
II 업종별일반모델안 01 경영환경및고용현황 경영환경 금융업종 최근금융권은저성장 저금리기조로수익성이악화되고있는추세임 최근우리경제도고성장이쉽지않은성숙경제로진입함에따라성장율하락추세는앞으로도이어질전망 성장성의지표인총자산증가율이 2011 년까지평균에하회하다, 2012 년부터산업평균을 상회하거나유사한수준유지 세부업종별총자산증가율은증권, 카드사, 보험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은행권은낮은수준임 총자산증가율추이 금융업 은행보험 카드증권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각년도 금융업종 21
금융기관의순익창출지표인총자산순이익률은평균과비교해서매우낮은수준이고세부업종별차이도큼 -업종별로 2013 년카드 2.07%, 보험 0.47%, 은행 0.21% 등순으로, 증권의경우수익성악화로마이너스실적을기록 -최근금융권의지속적인구조조정도이처럼하락하는수익성추세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음 고용현황사업체수및근로자수 사업체수는 2013 년현재 38천여개소 ( 의 2.2%) 이고, 근로자수는 446 천여명 ( 의 3.4%) 임 총자산이익률추이 금융업 사업장및근로자수추이 금융업 은행보험 카드증권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년도 주 : 금융산업의총자산순이익율은금융감독원금융통계자료를활용해서작성함.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각년도 직무별인력비중은영업 마케팅 (60.37%), 경영관리 14.5%, 영업지원 (4.9%) 등순으로높음 < 자료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 (2015)> 22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종 23
임금및근로시간근속년수및고령화추이 월급여액은 2014년 5,234천원으로평균보다 64.1% 높고, 300인이상기업의월급여액은 300인미만기업보다 22% 높음 - 근로자중 7,500 만원이상급여수준비중은은행 46.1% > 증권 35.5% > 보험 30.7% 등순임 < 자료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 (2015)> 근속년수는 2010년 10.4년에서 2014년 10.8년으로약간증가하였으며, 2014년평균 6.0년에비해 4.8년정도높은수준임 -금융업권별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율은은행 (52.6%) > 보험 (42.9%) > 신협 (42.4%) > 증권 / 선물 (30.3%) > 여신전문 (27.5%) > 등순임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 (2015)> 64.1% 월급여액비교 금융업 평균연령은 2014 년 38.4 세로평균 40.4 세보다약간낮음 근속년수및평균연령추이 금융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월평균총근로시간은 2014 년 163.4 시간으로평균 171.4 시간에비해다소짧은 것으로나타남 월평균총근로시간비교 금융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2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종 25
이직률및노무비비중 이직률은 2014 년 2.5% 로평균 4.4% 보다 43.2% 낮음 02 임금피크제도입실태 이직률비교 금융업 43.2% 임금피크제도입 32 개기업분석결과 - 15. 6 월고용부 60 세 + 정년서포터즈공동 -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 (32 개소 ) 평균정년은 59.3 세, 임금조정기간은평균 4.3 년, 평균 55 세부터임금조정시작 임금조정율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39.6% 수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정년 평균정년 노무비비중은과비교해 1.7% 더높고, 특히중소규모의노무비비중은 300인미만기업에비해약 2배에달함금융업의노동비용금융업 65.4% 평균정년은 59.3세이며 60세정년이 22개소 (68.7%), 58세 6개소 (18.8%), 59세 2개소순으로많음 -규모별로, 300 인이상사업장평균정년은 59.7 세, 300 인미만사업장은평균정년 58세로나타남 자료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3) 임금조정기간 평균 4.3년에걸쳐임금을조정 -5 년간조정하는사업장이 19 개소 (59.4%)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4년 6개소 (18.7%), 3년 5개소 (15.6%) 순으로나타남 은행권 4.4년, 카드및보험사는평균 5년 -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평균 4.6년, 300 인미만사업장은평균 3.1 년에걸쳐임금조정 평균조정기간 26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종 27
임금조정율 피크임금대비연평균 39.6% 를조정 -연평균 50% 이상조정사업장이 11개소 (34.4%)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20~29% 조정 9개소 (28.1%), 40~49% 조정 8개소 (25%) 순임 -은행권은연평균 47%( 금융지주사등대형은행 10개사 51%, 중소은행 2개소 27%), 보험사 26% 등수준 연평균조정율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F 사 업종은행업보험업카드 규모 도입시기 적용대상 08 년시행 15 년개선 전직원 직급간임금피크제내용상이 주요금융사임금피크제도입사례 300 인이상 05 년시행 05 년시행 16 년 1 월 16 년 1 월 15 년 3 월 전직원 정년 58 세 60 세 59 세 60 세 55 세 60 세 임금조정방법 임금조정시일정비율을단계적으로조정하는사업장은 27개소 (84.4%), 도입시점에조정후계속유지하는사업장은 5개소 (15.6%) 로나타남 임금조정방법 임금피크시점 조정기준임금 피크임금대비임금조정율 54 세 연보수총액기준연봉직전연봉기본급연보수총액기준연봉 55 세도달익월 ( 또는익년 ) 부터 50% 조정 55 세 (30%) 56 세 (40%) 57 세 (60%) 58 세 (60%) 59 세 (70%) 55 세 (10%) 56 세 (25%) 57 세 (50%) 58 세 (60%) 59 세 (65%) 55 세 (10%) 56 세 (19%) 57 세 (27%) 58 세 (34%) 59 세 (40%) 55 세 (10%) 56 세 (19%) 57 세 (27%) 58 세 (34%) 59 세 (40%) 55 세 (30%) 56 세 (30%) 57 세 (50%) 58 세 (70%) 59 세 (70%) 기간평균조정율 50% 52% 42% 26% 26% 50% 근무시간조정여부 없음 직무 / 직책조정여부 1 일반직무, 2 마케팅직무, 3 희망퇴직중선택 직무등급유지및자문역부여 ( 후선역과구분 ) 직무조정 ( 내부통계관리역, 기업체관리역, 전임교수등 ) 직무유지 / 직책조정가능 퇴직금정산시점 55 세 55 세 56 세 55 세 복리후생 이전과동일 직종별 / 직무등급별별도의임금피크제설계여부 직급별피크연령도달시점차이 없음 무기계약직별도 ( 현 58 세 60 세연장예정 ) 없음 2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종 29
금융업종특징 03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은대표적인고임금업종으로, 해당연령대의우리나라전체근로자임금의 4배가까운수준을나타내고있음 기본방향 정년연장으로근로자의고용이실질적으로연장될수있도록임금피크제를설계 이는타업종대비연공급비중이매우크다는것을의미하며, 노무비비중도높아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인건비부담도상당히증가 - 실제로평균근속년수도길고, 이직률은평균보다낮음 - 높은연공성등으로인해연령에따른인건비부담이크다는점을감안하여임금조정율은 높게설정 - 임금조정율이크므로기존정년이전부터임금조정을시작하여임금커브의기울기를 완만하게가져갈필요 -희망퇴직대신계속근무를촉진하기위해임금조정도단계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람직 금융업세부업종별로임금의연공성정도, 임금피크제도입사례등을감안하여임금조정율차등적용 한편, 임금피크제와함께희망퇴직제도를병행하는사업장이많으며, 이들사업장에서정년연장적용대상자의상당수가희망퇴직을선택하는경향 희망퇴직대신임금피크제선택하는근로자비중 : 기업은행지난 10년간 12.7%, 외환은행지난 7년간 6.1%, 하나은행지난 6년간 0.5% 에불과 ( 15. 7. 21, 조선일보 ) 적용대상 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을완화하고희망퇴직대신더오래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임금피크제확산이필요 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적용 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하며이는기도입기업에서도일반적으로나타남 임금피크제는일반적으로호봉제적용을받는근로자가적용대상이지만, 연봉제형태 라도기본연봉에연공이반영되어있는경우적용대상가능 30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종 31
임금조정시기및조정기간임금조정방식 기존정년이전연령부터임금을조정 (4~5 년 ) 하여급격한임금 조정을완화 일반적으로적용되는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 은행권의경우고임금에따른급격한임금조정을완화하기위해정년이전시점을피크 연령으로하여임금을조정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음 이미도입한사례에서도대부분기존정년이 58세이지만 55세부터조정하고있으므로 기존정년이전을임금피크시점으로정하는것이적절 이미도입한대부분의금융사들이임금조정기울기를완만하게함으로써근로자의수용성을높일수있는단계적조정방식을채택 (84.4%) 하고있으므로, 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단계적조정도입시조정후계속유지 - 다만, 현정년이 60 세미만이거나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지않는중소업체의경우에는 기존정년시점을피크시점으로하여임금을조정하는것도가능할것임 임금수준조정율 30% 조정율 10% 임금수준 조정율 40% 주요은행권및보험사등대부분의기업이 54 세를임금피크시점으로설정하고 55 세부터 59 세까지평균 4~5 년간임금을조정 임금조정율 조정율 20% 조정율 10% 연장정년 ( 구 ) 정년연령 55 56 57 58 59 대부분의금융사들이적용 연장정년 ( 구 ) 정년연령 55 56 57 58 59 A 사의경우매년 50% 씩동일한조정율을 5년동안적용 은행권과기타금융권을나누어, 은행권은기간평균 40~50%, 보험등기타금융권은 25~30% 내외가일반적이며이를참고하여 노사간적정수준으로결정 직무 / 직책조정 사무직군이대부분이고임금조정폭이큰만큼직무 직책의조정을병행할필요가있음 은행권의경우고임금자가많고, 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례에서도기간평균 50% 이상으로임금조정율을설정하고있는점, 임금피크제보다희망퇴직선호가높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기간평균조정율은 40~50% 내외가적절 보험권등기타금융업종은기존사례를벤치마킹하여직전년도기준매년 10% 씩동일한조정율을 5년동안적용하는사례가많음 ( 기간평균조정율 : 26%) 사례 A 은행의경우일반직무 ( 영업점팀장또는창구업무 ) 나마케팅직무 ( 금융상품, 카드, 대출영업 ) 등으로직무 직책조정 C 은행의경우내부통제관리역, 기업체관리역, 전임교수등으로직무 직책조정 32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종 33
퇴직금정산기준 금융업종임금피크제일반모델요약 임금피크제적용으로인한퇴직금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임금피크시점을기준으로매년 정산하거나, 매년중간정산의효과가있는 DC 형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것이적절 적용대상 직무나직종에관계없이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 퇴직연금을 DC형로전환하는경우노사간별도의퇴직급여산정기준 * 을마련해야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음 퇴직연금을 DB DC로전환하는경우퇴직급여산정기준은 DB기간 +DC기간을합산하되 DB의산정기준은퇴직연금전환직전 3개월간평균임금으로계산 ( 별도산정기준을마련하지아니할경우 DB기간의평균임금은퇴직직전 3월로계산되어퇴직금이감소 ) 피크임금시점 임금조정기간 기존정년이전 기존정년이전을임금피크시점으로하여새로운정년까지의기간 (4~5 년 ) 임금조정폭이큰특수성을반영하여조정기간을길게가져갈필요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임금피크제적용이후에도현행을유지하는것이적절 하고복지혜택기준시점은임금피크제적용직전직급을기준으로적용 임금조정율 임금조정방식 은행권의경우임금조정기간평균 40~50% 내외가일반적, 총조정율 (160%~250%) 보험업등기타금융권의경우임금조정기간평균 25%~30% 내외가일반적, 총조정율 (100%~150%) 단계적조정이바람직 승급및베이스업 임금피크제적용취지를고려할때정기승급은원칙적으로반영하지않는것이바람직. 다만, 고성과자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가높은직원들에게는임금피크제기간이라도고과승급 (merit increase) 은인정가능 직무 / 직책조정 퇴직금정산기준 사무직군이대부분이고임금조정폭이큰만큼직무와 직책조정을병행할필요 임금피크시점기준으로퇴직금정산후매년정산하거나 임금피크제적용시점에서 DC형연금으로전환 베이스업 (base-up) 적용은물가상승등의고려요인이존재하므로노사간협의에의하여 결정하도록하는것이적절 복리후생 현행복리후생유지 승급 / 베이스업 정기승급은미반영 ( 실적등에따른고과승급은인정가능 ) 베이스업은노사간협의를통해반영 3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금융업종 35
II 업종별일반모델안 01 경영환경및고용현황 경영환경 제약업종 제약업의글로벌경쟁력약화및정부의약가인하정책등으로성장률은둔화되고있는추세 시장내다수의중소규모업체가진입하여과당경쟁을벌이고있으며, 상 하위기업간격차도큰상황 ( 상위 30 개사가완제의약품 51.4% 생산 ) 제약산업의총자산증가율은평균보다높은수준이나 2012 년이후증가율이하락 하고있고, 매출액증가율은 2010 년부터에비해서현저하게낮은증가율을보이고 있어성숙시장에서의경쟁이치열하게진행되고있음을시사 총자산증가율추이 매출액증가율추이 제약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상장기업 (71 개사 ) 의경우, 매출액대비순이익률이지속적으로감소 (ʼ09 년 8.9% ʼ13 년 4.7%)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ʼ11 년부터마이너스를기록 (ʼ13 년 1.4%) 하고있는등수익성이악화되는추세 제약업종 37
고용현황 임금및근로시간 사업체수및근로자수 월급여액은 2014 년 3,651 천원으로평균 (3,190 천원 ) 보다 14.5% 높으나 300 인 이상의경우과유사한수준 사업체수는 2013 년현재 831 개 ( 의 0.04%) 이고, 근로자수는 35 천명 ( 의 0.26%) 14.5% 월급여액비교 제약업 사업장및근로자수추이 제약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월평균총근로시간은 2014 년 170.2 시간으로평균 (171.4 시간 ) 과거의유사한수준 월평균총근로시간비교 제약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년도 2013 년직종별인력비중은생산직 31.9%, 영업직 29.2%, 사무직 18.7%, 연구직 12.0% 등 순임 < 자료 : 한국제약협회, 2014 제약산업통계집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3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제약업종 39
근속년수및고령화추이 이직률및노무비비중 근속년수는 2014 년 7.2 년으로 2010 년 7.1 년에비해거의변화가없으나, 2014 년기준 평균 6.0 년에비해 1.2 년정도높은수준임 평균연령은 39.1 세로평균 40.4 세에비해약간낮음 이직률은 2014 년에 1.8% 로평균 4.4% 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음 연도별이직률비교 제약업 근속년수및평균연령추이 제약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노무비비중은 (4,550 천원 ) 과비교해서 17.4%(5,343 천원 ) 더높고특히, 인건비비중이 18% 대로에비해서매우높아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이클것으로전망됨. ( 통상제조업의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이 10% 내외 ) 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 제약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40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제약업종 41
02 임금피크제도입실태 임금피크제도입 11 개기업분석결과 - 15. 6 월고용부 60 세 + 정년서포터즈공동 - 임금조정기간 평균 3.4년에걸쳐임금을조정 -2 년간조정하는사업장이 6개소 (54.5%) 로 가장많고, 그다음은 5년 5개소 (45.5%) 순으로나타남 -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평균 2.6년, 300인미만사업장은평균 4년으로규모별격차가큼 평균조정기간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 (11 개소 ) 평균정년은 58.3 세, 임금조정기간은평균 3.4 년, 평균 55 세부터임금조정시작 임금조정율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21% 수준 임금조정율 피크임금대비연평균 21% 를조정 -연평균 20~29% 조정사업장이 9개소 (81.8%)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10% 미만, 10~19% 조정사업장이각 1개소 ( 각 9.1%) 순임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20.5% 수준, 300인미만기업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21.3% 수준으로조정 연평균조정율 정년 평균정년 임금조정방법 평균정년은 58.3세이며, 57세정년이 5개소 (45.4%), 60세 4개소 (36.4%), 58세 2개소 (18.2%) 순으로많음 - 규모별로, 300 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2 세, 300인미만사업장의평균정년은 59.2세로나타남 임금조정방법 임금조정시일정비율을단계적으로조정하는사업장은 7개소 (63.6%), 도입시점에조정후계속유지하는사업장은 4개소 (36.4%) 로나타남 임 42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제약업종 43
주요제약사임금피크제도입사례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F 사 제약업종특징 규모 300 인이상 300 인미만 적용대상생산직전직원 정년 ( 기존정년 현정년 ) 55 세 57 세 *58 세 ~60 세 : 촉탁직 55 세 60 세 55 세 57 세 *60 세 ( 반기말 ) 로 정년변경합의 55 세 57 세 *60 세로정년변경합의 55 세 57 세 55 세 57 세 한정된국내시장에서 600여개기업들이과당경쟁을하고있는가운데, 제품력과연구개발력이뛰어난다국적제약사들의국내시장잠식이가속화되고있는상황 상장기업 (81개사 ) 분석결과, 자사제품매출비중은감소 ( 10 년 70.5% 14 년 66.3%) 하고다국적제약사상품매출비중은높아짐 ( 10년 20.2% 14 년 26.9%) 임금피크시점 55 세 55 세 54 세 55 세 55 세 55 세 조정기준임금 피크임금대비임금조정율 기간평균조정율 56 세 (10%) 57 세 (19%) 58 세 (27%) 59 세 (34%) 60 세 (41%) 56 세 (10%) 57 세 (19%) 58 세 (27%) 59 세 (34%) 60 세 (40%) 55 세 (20%) 56 세 (20%) 57 세 (20%) 임금총액 56 세 (15%) 57 세 (25%) 56 세 (20%) 57 세 (30%) 56 세 (20%) 57 세 (20%) 26.2% 26% 20% 20% 25% 20% 매출액증가율이 2010년도부터에비해현저하게낮은증가율을보이고있어, 성숙시장에서의경쟁이치열하게진행되고있음을시사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이제조업평균보다 2배정도높아, 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이커질전망 근무시간조정여부 직무 / 직책조정여부 복리후생포함여부 없음 없음 기존유지 다만, 평균연령이산업전체와비교해높지않아당장의인건비압박이강하지는않을것이나, 임금피크제를비롯한미래지속가능한임금체계로개편이필요 도입연도 2011 2014 2010 2014 2012 2010 4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제약업종 45
03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따라서대부분의기도입기업이기존정년 55세에서 57세로연장하면서 2년간임금을조정하였으나 60세정년의무화에따라조정기간은 2~5 년을설정하는것이적절 예외적으로, 특정직군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의경우현정년이만료된이후추가 2년간재고용형임금피크제를실시한사례도있음 기본방향 임금조정율 기존의임금피크제도입사례및임금수준이과유사하다는점을고려하여 임금조정기본모형을토대로기업실정에맞게설계 임금조정기간동안평균조정율은 20% 내외가일반적이며이를 참고하여노사간적정수준으로결정 임금수준은의임금수준과유사한수준이고도입기업의사례에서도기간평균조정 율이 21% 인점을감안하여업계평균인 20% 내외에서기업실정에맞게적용 적용대상 임금조정방식 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적용 생산 영업 사무등직무나직종에상관없이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하며이는기도입기업에서도일반적인현상임 임금조정시기및조정기간 일반적인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하나, 조정율이낮거나조정기간이짧은경우도입시조정후유지방식도가능 기존도입사례를보면, 단계적조정방식비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으며, 임금피크제취지를감안할때도단계적조정방식이바람직 다만, 임금조정율이상대적으로낮거나조정기간도짧을경우도입시조정한후임금수준을유지하는방안도가능할것임 기존정년을피크시점으로하여연장정년까지임금을조정 (2~5 년 ) 기존정년시점을임금조정시기로운영하는경우가대부분인점을반영하여, 정년 60세의무화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시점은기존정년시점부터새로운정년까지의기간동안임금을조정하는것이적합 직무 / 직책조정 생산직이나연구직등기술. 숙련인력도많은바, 현재의직무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 다만, 사무직의경우숙련형성 활용등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적어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대한적합직무를발굴하고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직무전환을적극고려할필요 46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제약업종 47
퇴직금정산기준 제약업종임금피크제일반모델요약 임금피크제적용으로인한퇴직금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임금피크시점을기준으로매년 정산하거나, 이미 DB 형을적용하고있는경우에도매년중간정산의효과가있는 DC 형 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것이적절 적용대상 직무나직종에관계없이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 퇴직연금을 DC형으로전환하는경우노사간별도의퇴직급여산정기준 * 을마련해야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음 퇴직연금을 DB DC로전환하는경우퇴직급여산정기준은 DB기간 +DC기간을합산하되 DB의산정기준은퇴직연금전환직전 3개월간평균임금으로계산 ( 별도산정기준을마련하지아니할경우 DB 기간의평균임금은퇴직직전 3월로계산되어퇴직금이감소 ) 피크임금시점 임금조정기간 정년연장이전의기존정년 기존정년을피크시점으로하여새로운정년까지의기간 (2~5년) 복리후생조정 복리후생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임금피크제적용이후에도현행을유지하는것이적절하고복지혜택기준시점은임금피크제적용직전직급을기준으로적용 - 기존도입사례에서도복리후생을조정한경우는찾아보기어려움 승급및베이스업 임금피크제적용취지를고려할때정기승급은원칙적으로반영하지않는것이바람직. 다만, 고성과자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가높은직원들에게는임금피크제기간이라도고과승급 (merit increase) 은인정가능 베이스업 (base-up) 적용은물가상승등의고려요인이존재하므로노사간협의에의하여결정하도록하는것이적절 임금조정율 임금조정방식 직무 / 직책조정 퇴직금정산기준 복리후생 승급 / 베이스업 임금조정기간평균 20% 내외가일반적 단계적조정이바람직하나, 임금조정폭이낮거나조정기간이짧은경우일회적조정도가능 사무관리직 : 직무와직책조정 ( 만일직무 / 직책조정이없을경우에는근로시간등도고려 ) 생산직의경우에는기존직무계속수행 임금피크시점기준으로퇴직금정산후매년정산하거나 임금피크제적용시점에서 DC형연금으로전환 복리후생유지 정기승급은미반영 ( 실적등에따른고과승급은인정가능 ) 베이스업은노사간협의를통해반영 4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제약업종 49
II 업종별일반모델안 01 경영환경및고용현황 경영환경 조선업종 08 년금융위기이후경영환경이악화되어왔고, 저유가등으로빠른경기회복은기대하기곤란 금년상반기 LNG 선, 초대형컨테이너선등고부가가치선박중심으로 230 만 CGT 수주하였으나낮은선가, 해양플랜트건조지연등으로 10 년이후영업이익지속적으로악화 08 년금융위기이후침체국면을지속하다가최근설비과잉해소에따라회복세를보이고 있으나세계경제의회복지연, 유가하락등에따라빠르게개선되기는어려울전망 15 18 년중세계연평균수주량은 43 백만 CGT 로 03 08 년평균수주량 58 백만 CGT 의 74% 수준예상 조선업의성장성은산업전체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고특히, 외형적성장을나타내는 지표인매출액증가율을보면 2011 년을제외하고는최근계속하락추세 총자산증가율추이 매출액증가율추이 조선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조선업종 51
상위 9 개사에서도유사한패턴으로수익성지표가계속하락하고있음. 상위 9 개사의이익추이 영업이익 ( 단위 : 십억 )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사업체수및근로자수 사업체수는 2013년현재 3,208개소 ( 의 0.2%) 이고, 근로자수는 173천명 ( 의 1.3%) 15 년현재강선제조업체중 대형선사 9개소, 소형선사 44개소중호황기에수출선건조에참여한중 소형선사 (21개소 ) 대부분이파산또는선박수리업으로전환 사업장및근로자수추이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 자료 : 9 개사 ( 현대, 대우, 삼성, 현대삼호, STX, 현대미포, 한진, 성동, 대선 ) 재무제표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년도 1) 조선업이포함하는기타운송장비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중분류기준 ) 52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조선업종 53
총근로자중하도급근로자의비중이계속확대되는추세 ( 06 년 43% 13 년 57%) - 주요 9 개사 (2014 년은 10 개사 ) 의경우직종별로기능직의비중이높음 임금및근로시간 월급여액은 2014 년 4,158 천원으로평균 (3,190 천원 ) 보다 30.3% 높으나, 300 인미만 기업의경우평균과유사한수준 주요조선사고용현황 30.3% 월급여액비교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사무직기술직기능직 ( 직영 ) 기능직 ( 사내협력사 ) 총기능인력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월평균총근로시간은 2014 년 187.7 시간으로평균 171.4 시간에비해긴것으로 나타남 월평균총근로시간추이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자료 : 조선협회 ( 현대 대우 삼성 현대삼호 현대미포 한진 STX 등 10개사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5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조선업종 55
근속년수및고령화추이 이직률및노무비비중 근속년수는 7.3년으로평균보다 1.3년이상길고, 규모별로는 300인이하기업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가 3.2년인데비해 300인이상기업의평균근속년수는 12.1 년으로그격차가큼 2014 년조선업상위 10개사의평균근속연수는사무직 10.4, 기술직 7.4, 기능직 17.5 년임 평균연령은평균보다높은평균 40세이상으로, 지속상승 이직율은 37% 로에비해낮은편이나 300인미만의근로자와청년층의이직율은높아, 청년층의 39.8% 가취업후 2년이내타업종으로이동 (2014 년 ) 이직률비교기타운송장비제조업 2014 년조선업상위 10 개사의평균연령은사무직 39.4 세, 기술직 36.4 세, 기능직 44.4 세임 근속년수및평균연령추이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노무비비중은전체산업과비교해서 40% 더높은수준임 조선업의노동비용 4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3) 56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조선업종 57
02 임금피크제도입실태 임금피크제도입 19 개기업분석결과 - 15. 6 월고용부 60 세 + 정년서포터즈공동 - 임금조정기간 평균 2.7년에걸쳐임금을조정 -2 년간조정하는사업장이 6개소 (31.6%)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3년 5개소 (26.3%), 1년과 4년이각 3개소순으로나타남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평균 2.1년, 300 인미만사업장은평균 3.2 년에걸쳐임금을조정 평균조정기간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 (19개소 ) 평균정년은정년은 57.6세, 임금조정기간은평균 2.7년, 평균 55세부터임금조정 사업장규모에따라임금감액시기및기간이상이임금조정율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16.3% 수준 정년 임금조정율 피크임금대비연평균 16.3% 를조정 -연평균 10~19%, 20~29% 감액사업장이각 9개소 ( 각 47.4%)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10% 미만 1개소 (5.2%) 순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22.3% 수준, 300인미만사업장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13.9% 수준으로조정 연평균조정율 평균정년은 57.6 세이며, 60 세정년이 8 개소 평균정년 (42.1%), 55세 7개소 (36.7%), 58세 2개소 (10.6%) 순으로많음 -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60세, 300 인미만사업장의평균정년은 55.8 세로 임금조정방법 임금조정방법 나타남 임금조정시일정비율을단계적으로조정 300 인미만사업장은주요조선업체의협력업체로 55세정년퇴직이후재고용하는형태로임금피크제운영사례상당수 하는사업장은 12 개소 (63.2%), 도입시점에조정후계속유지하는사업장은 7개소 (36.8%) 로나타남 5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조선업종 59
주요조선사임금피크제도입사례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F 사 조선업종특징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적용대상 전직원 대기업과중소기업이원하청관계로긴밀하게연계되어있으며, 원청사별로협력사협의회가운영되는등대기업의직간접적영향을많이받는구조임 구분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 기존정년 55 세 58 세 58 세 55 세 59 세 55 세 55 세 55 세 현정년 60 세 60 세 58 세 60 세 57 세 58 세 58 세 임금피크시점 조정기준임금 피크임금대비임금조정율 55 세 58 세 58 세 54 세 59 세 55 세 55 세 55 세 전체지급항목 56 세 (10%) 57 세 (19%) 58 세 (27%) 59 세 (34%) 60 세 (40%) 59 세 (0%) 60 세 (20%) 평균임금 ( 성과격려금포함 ) 59 세 (20%) 60 세 (30%) 59 세 (5%) 60 세 (15%) * 직무등급별차등 성과상여금 ( 기본 + 정기상여조정없음 ) 55 세 -56 세 (50%) 57 세 -58 세 (100%) 기본 + 정기상여 + 수당 60 세 (20%) 기본급 + 수당 56 세 (10%) 57 세 (10%) 기본금 + 정기상여금 56 세 (5%) 57 세 (15%) 58 세 (20%) 기본급 + 정기상여 + 수당 56 세 (10%) 57 세 (20%) 58 세 (30%) 기간평균 26% 10% 25% 10% - 20% 10% 13% 20% 업종특성상사내하도급근로자비중 ( 주요 5개사의경우 63.9% 가사내하도급 ) 이매우높고원청과협력사간임금격차도매우큰편 월평균임금총액 ( 상여 성과급포함 ) : 원청 590만원, 협력업체 300만원 ( 원청의 50.8%) < 13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활용 분석 > 조선업은사무직 생산직모두에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으나, 특히생산직의경우임금조정율이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은타업종보다높은인력부족률과숙련인력의필요성에기인한다고볼수있음한편, 조선업은낮은선가, 해양플랜트건조지연등으로 10년이후영업이익이지속적으로악화 조선 11 개사영업이익률 (%): 10 년 10.7 12 년 3.1 14 년 7.3 15.1 분기 3.9 근무시간조정여부 직무 / 직책조정여부 퇴직금정산시점 복리후생포함여부 없음있음있음없음있음있음있음 55세 58세 58세 58세 58세 59세 55세 55세 55세 55세 55세 55세없음 금년 2분기대형 3사의영업손실액이 4.5조원에이르는등하반기전반적으로강도높은구조조정이예상되고있으며, 대형3사중 H사는올해초이미희망퇴직을실시한바있음 (1,300 명희망퇴직 ) 출처 : 기업담당자설문조사및인터뷰 60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조선업종 61
03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임금조정시기및조정기간 기존정년을피크시점으로하여연장정년까지임금을조정 (2~5 년 ) 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취지를감안할때, 기존정년시점을피크임금으로하여 기본방향 조선업은대기업이협력업체들에대한 pattern setter 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므로 대기업도입모델이협력사임금피크제도입모델의준거로작용할수있음 정년이연장되는기간동안임금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 도입사례를보면대기업은평균 2.1 년, 중소기업은평균 3.2년간임금을조정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평균정년이 57.6 세인점등을감안할때, 60세정년의무화에따라 2~5 년의조정기간설정이타당 기업규모별임금격차가크기때문에, 대기업과중소기업은임금조정율결정등에 차등을두는방안을고려 임금조정율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동안평균조정율은 10~20% 내외가일반적이며이를 참고하여노사간적정수준으로결정 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적용 조선업대기업의상당수가이미임금피크제를도입한점을감안하면, 임금조정율은 10~20% 내외가일반적임 이미도입된기업사례에서도사무직과생산직에공통적으로적용하고있으므로, 정년이 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 기존도입사례를볼때도, 조선업은기업규모별임금조정율차이가타업종에비해비교적 크게나타나는바, 규모별임금격차수준이반영된결과로보임 명목상으로연봉제나직무급형태를띠고있으나사실상연공을반영하는경우가많으 므로적용가능 또한, 대형 3 사의경우는사무직에비해생산직의임금조정율을낮게설정하고있는데기술 숙련인력확보의중요성등업종특성이반영된결과로보임 62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조선업종 63
임금조정방식 복리후생 일반적인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 도입사업장사례분석을보면, 일반적인단계적조정방식이더많으며 (63.2%) 생산성을고려한다는임금피크제취지를감안하면단계적조정방식이바람직 다만, 중소기업의경우임금조정율이상대적으로크지않아도입시조정후유지하는방식도가능할것임 직무 / 직책조정 업종특성상기술 숙련등이중요한점을감안하여, 임금피크제적용시에도직무는그대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 복리후생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임금피크제적용이후에도현행을유지하는것이적절하고복지혜택기준시점은임금피크제적용직전직급을기준으로적용 - 기존도입사례에서도복리후생을조정한경우는찾아보기어려움 승급및베이스업 임금피크제도입취지에맞게정년연장기간동안정기승급은적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다만, 고성과자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가높은직원들에게는임금피크제기간이라도고과승급 (merit increase) 은인정가능 베이스업의경우, 물가인상등의고려요인이존재하므로노사간협의에의해결정할수있을것임 다만, 직책 ( 반장등 ) 은조정가능 근무시간조정 퇴직금정산 임금피크제적용으로인한퇴직금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임금피크시점을기준으로매년정산하거나, 이미 DB형을적용하고있는경우에도매년중간정산의효과가있는 DC형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것이적절 장시간근로해소를위해근로시간단축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 다만, 근로시간단축은임금수준과연관되므로단축폭을단계적으로설계하는등근로자의 수용성을높일필요가있으며, 임금피크제지원금도적극활용 퇴직연금을 DC형으로전환하는경우노사간별도의퇴직급여산정기준 * 을마련해야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음 퇴직연금을 DB DC 로전환하는경우퇴직급여산정기준은 DB기간 +DC기간을합산하되 DB의산정기준은퇴직연금전환직전 3개월간평균임금으로계산 ( 별도산정기준을마련하지아니할경우 DB 기간의평균임금은퇴직직전 3월로계산되어퇴직금이감소 ) 6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조선업종 65
조선업종임금피크제일반모델요약 II 업종별일반모델안 적용대상 직무나직종에관계없이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 피크임금시점 임금조정기간 정년연장이전의기존정년 기존정년을피크시점으로하여새로운정년까지의기간 (2~5년) 도소매업종 임금조정율 임금조정기간평균 10~20% 내외가일반적 임금조정방식 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 직무 / 직책조정 현재의직무를계속하여수행 직책조정은가능 퇴직금정산기준 기존정년에서퇴직금을정산한후매년정산하거나, DC 형퇴직연금으로전환 복리후생 현행복리후생을유지 승급 / 베이스업 정기호봉승급은없음 베이스업반영은가능 근무시간조정 근로시간단축을고려할수있으나, 그에따른임금조정폭이 과하지않도록설계필요 66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01 경영환경및고용현황 고용현황 사업체수및근로자수 경영환경 사업체수는 2013 년현재 402 천여개소 ( 의 23.0%) 이고, 근로자수는 1,644 천명 ( 의 13.8%) 저성장과민간소비위축으로도소매업의성장세는둔화및정체상태 대형마트 (ʼ10 년 49% ʼ13 년 -5%), 백화점 (ʼ10 년 9.5% ʼ14 년 -0.7%) 은매출액증가율이계속감소하는반면편의점은크게증가하는등업권별로차이가큼 사업장및근로자수추이 도소매업 저성장및민간소비위축등으로도소매업의총자산증가율은평균보다높은수준 이긴하나, 2010 년이후감소 매출액증가율도최근계속감소하여 2013 년에는 2.7% 에머무르고, 매출액대비순이익률 (ʼ13 년 1.4%) 도평균 (ʼ13 년 1.96%) 보다낮은등성장세둔화및정체상태 총자산증가율추이 매출액증가율추이 도소매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년도 6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종 69
임금및근로시간근속년수및고령화추이 월급여액은 2014년 3,206 천원으로평균 3,190 천원과비슷한수준이나 300인미만기업은평균보다 9.1% 많음월급여액비교도소매업 근속년수는 2014 년 4.9 년으로, 이는평균 6.0 년에비해 1.1 년짧음 평균연령은 2010 년에 36.8 세에서 2014 년에 38.9 세로높아졌으며, 이는 2014 년 평균 40.4 세보다 1.5 세낮은수준임 9.1% 근속년수및평균연령추이 도소매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월평균총근로시간은 2014 년 172.3 시간으로평균 171.4 시간에비해약간긴 것으로나타남 월평균총근로시간비교 도소매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70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종 71
이직률및노무비비중 이직률은 2014 년에 4.1% 로평균 4.4% 에비해다소낮은편이나,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8%) 의이직률이중소기업 (4.1%) 보다상대적으로낮음 02 임금피크제도입실태 이직률비교 도소매업 임금피크제도입 18 개기업분석결과 - 15. 6 월고용부 60 세 + 정년서포터즈공동 -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 (18 개소 ) 의평균정년은 58.0 세, 임금조정기간은평균 4.2 년, 55 세부터임금조정 임금조정율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19.5% 수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정년 평균정년 노무비비중은에비해 7.9% 낮은수준임 평균정년은 58.0 세이며, 60 세정년이 8 개소 (44.4%), 55 세 5 개소 (27.8%), 58 세 4 개소 (22.2%) 7.9% 규모별노동비용비교 도소매업 순임 - 규모별로, 300 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9 세, 300 인미만사업장은 58.3 세로나타남 임금조정기간 평균조정기간 평균 4.2 년에걸쳐임금을조정 -5 년간조정하는사업장이 11 개소 (61.1%) 로가장 많고 3 년은 4 개소 (22.2%) 로나타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 규모별로, 300 인이상사업장은평균 4.3 년, 300 인 미만사업장은평균 3.3 년에걸쳐임금을조정 72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종 73
임금조정율 피크임금대비연평균 19.5% 를조정 연평균조정율 주요도소매업임금피크제도입사례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F 사 G 사 H 사 I 사 -연평균 20~29% 수준으로조정하는사업장이 9개소 (50.0%) 로가장많으며, 20% 미만은 7개소 (38.9%) 로나타남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19.6% 수준, 300인미만사업장은연평균 18.5% 수준으로조정 기본모형 적용대상 제외직종 전직원 없음 전직원 ( 일부제외 ) 캐셔등전문직군 정년연장형 전직원 없음 현정년 55 세 58 세 55 세 연장정년 60 세 전직원 ( 일부제외 ) 캐셔등전문직군 임금피크시점 55 세 58 세 55 세 임금조정방법 임금조정시일정비율을단계적으로조정하는사업장과도입시점에조정후계속유지하는사업장비율이동일하게나타나는특징이있음 임금조정방법 조정기준임금 피크임금대비임금조정율 기간평균조정율 직급별임금조정차등적용 개인별임금조정차등적용 근무시간조정 / 직무조정 56 세 (10%) 57 세 (15%) 58 세 (20%) 59 세 (25%) 60 세 (30%) 56 세 (10%) 57 세 (19%) 58 세 (27%) 59 세 (34%) 60 세 (40%) 기본연봉 56 세 (35%) 57 세 (40%) 58 세 (45%) 59 세 (50%) 60 세 (55%) 56 세 (10%) 57 세 (19%) 58 세 (27%) 59 세 (34%) 60 세 (40%) 통상임금 59 세 (20%) 60 세 (30%) 56 세 (10%) 57 세 (20%) 58 세 (30%) 59 세 (35%) 60 세 (40%) 56 세 (10%) 57 세 (15%) 58 세 (20%) 59 세 (30%) 60 세 (50%) 기본연봉 56 세 (10%) 57 세 (15%) 58 세 (20%) 59 세 (30%) 60 세 (50%) 56 세 (10%) 57 세 (19%) 58 세 (27%) 59 세 (34%) 60 세 (40%) 20% 26% 45% 26% 25% 27% 25% 25% 26% 없음있음없음있음 없음있음없음 직책조정없음있음없음 없음 복리후생조정 퇴직금정산시점 없음 55 세 58 세 55 세 직무급도입없음있음없음있음 자료 : 담당자설문조사및인터뷰 7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종 75
도소매업종특징 03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은저성장과민간소비위축등으로성장률이둔화되는가운데고용증가도주로비정규직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기본방향 도소매업종의경우임금피크제도입사례등을볼때임금조정기본모형을토대로 기업실정에맞게설계 도소매업내에도다양한업종이있으며, 소비패턴의변화등으로온라인마켓, 편의점등의성장세는높은반면, 대형마트, 백화점등은상대적으로낮은상황 다만, 도소매업내에도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등 ) 이다양한만큼임금 조정유형도비교적다양하게나타나는바, 기존도입사례와업종특성등을고려하여임금조정율차등적용가능 적용대상 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평균연령이낮아정년연장에따른당장의인건비부담은높지않을것이나, 향후인건비부담증가가예상되는만큼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편을미리준비할필요 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적용하되, 단일직급전문직 ( 캐셔, 진열, 고객응대등 ) 의경우적용하지않을수있음 임금피크제의취지상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 한편, 업종특성상상대적으로저임금의단일전문직군 ( 캐셔, 진열, 고객 응대등 ) 도상당수종사하는바, 이에대한고려도필요 다만, 단일직급등으로승진이나승격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경우연령에따른임금상승폭은크지않으므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임금피크제적용대상에서제외할필요 - 캐셔, 진열, 안내, 고객응대등단일직급전문직군 - 피크임금연령의임금총액 ( 총액연봉 ) 이당해년도최저임금의 150% 미만인경우 사 례 D 백화점과 I 마트에서는단일직급전문직 ( 캐셔, 진열, 안내, 고객응대등 ) 에임금피크제 적용을제외함 76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종 77
임금조정시기및조정기간 기존정년을피크시점으로하여연장정년까지임금을조정 (3~5년 ) 기존정년이 55세인경우가많아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임금조정기간도길게나타나는편임 (4.2 년 ) 또한, 정년연장자간임금격차를완화하고성과저하방지를위해직급별임금조정율을차등적용하는사례도있음 -직급별차등형 : 직급별로임금격차가큰경우에는하위직급의임금조정율을상위직급보다낮게설정 D백화점과 I마트에서는정년연장에따른임금조정시상위직급에는직전연도 10%, 하위직에는직전연도 5% 의조정율적용 도입사례를보면대기업은평균 4.3 년, 중소기업은 3.3 년간임금을조정하는것으로나타나 임금조정기간은 3~5 년이적절 임금조정방식 임금조정율 일반적인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하나, 업종특성상조정율이낮거나 조정기간이짧은경우도입시조정후유지방식도가능 임금조정기간동안평균조정율은 15~20% 내외가일반적이며이를 참고하여노사간적정수준으로결정 도소매업의기존도입사례를보면, 단계적조정과도입시조정후유지방식이비슷한수준 으로나타남 기존도입사례등을볼때임금조정기본모형을토대로기업실정에맞게설계하는것이 현실적 임금피크제취지를감안할때단계적조정방식이바람직하나, 임금조정율이상대적으로 낮고, 조정기간도짧을경우도입시조정한후임금수준을유지하는방안도가능할것임 한편, 도소매업의주요기업들은 60세로정년을연장하면서크게두가지유형의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음 - 1 기존정년이후부터 60세까지직전년도기본연봉을기준으로매년 10% 를조정 ( 일부는임금조정개시 3년경과시 5%) S 그룹계열사와 G그룹계열사등은기존정년 55세의임금을피크임금으로설정하고익년도부터직전년도임금기준매년 10% 씩조정 - 2임금조정기간동안총조정액을정하고이를기존정년부터 60세까지 3~5년간분산조정 L 그룹계열사등은총조정액 ( 피크임금의 100%~135%) 을기존정년이 55세이면 5년간, 기존정년 57세이면 3년간분산해단계적으로조정 직무 / 직책조정 도소매업의경우제조업생산직군과같이숙련형성 활용등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적어임금피크제적용대상자에대한적합직무를발굴하고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직무전환을적극고려할필요 직책의경우는조정가능 7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종 79
퇴직금정산기준 도소매업종임금피크제일반모델요약 임금피크제적용으로인한퇴직금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임금피크시점을기준으로매년정산하거나, 매년중간정산의효과가있는 DC형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것이적절 퇴직연금을 DC형으로전환하는경우노사간별도의퇴직급여산정기준 * 을마련해야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음 퇴직연금을 DB DC 로전환하는경우퇴직급여산정기준은 DB기간 +DC기간을합산하되 DB의산정기준은퇴직연금전환직전 3개월간평균임금으로계산 ( 별도산정기준을마련하지아니할경우 DB 기간의평균임금은퇴직직전 3월로계산되어퇴직금이감소 ) 적용대상 피크임금시점 임금조정기간 직무나직종에관계없이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 다만, 업종특성상단일전문직급 ( 캐셔, 진열등 ) 저임금근로자의경우임금피크제를적용하지않음 정년연장이전의기존정년 기존정년을피크시점으로하여연장된새로운정년까지의 기간 (3~5년 ) 복리후생 임금조정율 기존정년부터 60 세까지조정기간평균 15~20% 내외가일반적 조정방식은다양한사례참고필요. 복리후생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임금피크제적용이후에도현행을유지하는것이 적절하고복지혜택기준시점은임금피크제적용직전직급을기준으로적용 임금조정율의차등 정년연장자간임금격차를완화하고성과저하방지를하기 위해직급별또는개인별임금조정차등적용을고려가능 승급및베이스업 임금피크제도입취지에맞게정년연장기간동안정기승급은적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다만, 고성과자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가높은직원들에게는임금피크제기간이라도고과승급 (merit increase) 은인정가능 베이스업의경우, 물가인상등의고려요인이존재하므로노사간협의에의해결정할수있을것임 임금조정방식 직무 / 직책조정 퇴직금정산기준 승급 / 베이스업 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 현재의직무를계속하여수행할수있으나, 직무재설계를 통해직무와직책조정, 정년연장자적합직무개발등필요 기존정년에서퇴직금을정산한후매년정산하거나, DC형퇴직연금으로전환 임금피크제도입취지에맞게정년연장기간동안정기승급은적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물가인상반영의성격이강한베이스업은회사실정에따라적용여부결정 80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도소매업종 81
II 업종별일반모델안 01 경영환경및고용현황 경영환경 자동차부품업종 2010년이후자동차부품산업은완성차산업에비해비교적빠른성장을보여왔으나국내수요보다수출증가에기인국내완성자동차해외생산확대로자동차의해외생산이증가하고해외동반진출한부품기업의해외생산도늘어나,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은중장기적으로위축될가능성도존재 국내자동차부품의생산량은 2012년 246억불 (6.6% 증가 ), 2013년 261억불 (6.0% 증가 ), 2014년 266억불 (1.9% 증가 ) 등으로매년꾸준하게증가 완성차업체들은다수의자동차부품업체들로부터부품을공급받아자동차를생산하는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OEM) 관계를맺고있어, 자동차부품업체들의내수및수출도완성차업체들의추세와거의연동 자동차부품업의총자산증가율이나매출액증가율은평균보다크게높은수준이긴 하나, 2011 년이후급감하고있음 총자산증가율추이 매출액증가율추이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자동차부품업종 83
고용현황사업체수및근로자수 사업체수는 2013년현재 8,312 개소 ( 의 0.5%) 이고근로자수는 331천명 ( 의 2.5%) 임금및근로시간 월급여액은 2014 년 4,441 천원으로평균보다 39.2% 높고기업규모간임금격차도 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남 특히, 자동차산업전체를 100 으로했을때, 완성차부문은 170 인반면, 부품부문은 73으로완성차부문의임금이부품부문에비해 2.3 배에달함 사업장및근로자수추이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월급여액비교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9.2%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월평균총근로시간은 2014년 178.3시간으로평균 168.9시간보다근로시간이다소긴것으로나타났으나, 300인미만중소기업의경우 197.3 시간으로여전히에비해크게긴것으로나타남 이는자동차부품업체의근무형태별가대부분주야 2교대제 (81.3%) 를채택하고있어야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년도 조의근로시간이긴것이주요원인임 < 자료 : KLI, 2013 년자동차협력업체교대제개편관련실태조사및 지원방안연구 > 자동차부품업을포함하는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평균임. 8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자동차부품업종 85
월평균총근로시간추이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이직률및노무비비중 이직율은 2014 년 2.0% 로, 평균보다매우낮은편임 이직률비교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년 ) 근속년수및고령화추이 근속년수는 2014 년평균 7.3 년으로평균 6.0 년과제조업평균 6.5 년보다긴편임 평균연령은 2014 년 39.3 세로평균 40.4 세와제조업평균 39.4 세보다약간낮음 근속년수및평균연령추이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노무비비중은 (4,550 천원 ) 보다 45.7%(6,628 천원 ) 더많음 자동차부품업의노동비용 45.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3) 86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자동차부품업종 87
02 임금피크제도입실태 임금피크제도입 36 개기업분석결과 - 15. 6 월고용부 60 세 + 정년서포터즈공동 - 임금조정기간 평균 2.4년에걸쳐임금을조정 -2 년간조정하는사업장이 14개소 (38.9%) 로가장많고그다음 3년 8개소 (22.2%), 1년 8개소 (22.2%) 순으로나타남 -규모별로, 300 인이상사업장은평균 2.3 년, 300 인미만사업장은평균 2.5년으로큰차이는없음 평균조정기간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 (36 개소 ) 평균정년은 58.4 세, 임금조정기간은평균 2.4 년, 56 세부터임금조정 임금조정율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17.9% 수준 임금조정율 피크임금대비연평균 17.9% 를조정 -연평균 20~29% 또는 10~19% 수준으로조정하는사업장이동일하게 17개소로나타나며, 10% 미만으로조정하는사업장은 2개소에불과 -규모별로, 300인이상사업장은피크임금대비연평균 18.0% 수준, 300인미만사업장은연평균 17.9% 수준으로조정 연평균조정율 정년 평균정년은 58.4 세이며, 60 세정년이 15 개소 평균정년 임금조정방법 임금조정방법 (41.7%), 58 세 8 개소 (22.2%), 55 세 6 개소 (16.7%) 임금조정시일정비율을단계적으로조정하는 순으로많음 사업장은 21 개소 (58.3%), 도입시점에조정 - 규모별로, 300 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후계속유지하는사업장은 9 개소 (41.7%) 로 59.4 세, 300 인미만사업장은 57.6 세로나타남 나타남 88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자동차부품업종 89
주요자동차부품사임금피크제도입사례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자동차부품업종특징 사무직 / 생산직사무직 / 생산직사무직 / 생산직사무직 / 생산직사무직 / 생산직 기업규모 1,222 명 1,607 명 772 명 247 명 405 명 구분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 기존정년 58 세 55 세 58 세 현정년 60 세 58 세 60 세 임금피크시점 58 세 55 세 58 세 완성차업체를중심으로대부분의중소기업이중층적협력구조를이루고있으나, 완성차업체중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례는최근의르노삼성자동차를제외하고는아직없는실정임 르노삼성사례 :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늘리면서, 55세부터매년직전년도고정급여의 10% 씩을감액 ( 복리후생은유지 ), ( 호봉제폐지 ) 생산 정비직의자동승호제를폐지 조정기준임금 기본 + 정기상여 + 수당 기본 + 정기상여 기본 + 정기상여 + 수당 통상임금 자동차부품업의경우, 임금조정기간이상대적으로짧고, 임금조정율도크게높지않은특징을보이는데이는임금수준이높지않고, 숙련기능인력이 피크임금대비조정율 59 세 (10%) 60 세 (20%) 59 세 (20%) 56 세 (10%) 57 세 (20%) 58 세 (20%) 59 세 (15%) 60 세 (25%) 58 세 (10%) 59 세 (20%) 60 세 (30%) 필요한업종특성에기인한다고볼수있음 기간평균조정율 근무시간조정여부 직무 / 직책조정여부 퇴직금정산시점 복리후생포함여부 직종별 / 직무등급별별도의임금피크제설계여부 15% 15% 20% 20% 17% 17% 20% 20% 20% 20% 없음 있음 있음 없음 58세 58세 58세 58세 58세 58세 58세 58세 57세 57세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한편, 자동차산업의경우도노무비비중이높고, 전체취업자중 40대이상비중이 50%(ʼ10 년지역별고용조사자료 ) 에이른다는조사결과도있는바, 향후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이상당할것으로예상됨아울러, 장시간근로가만연한상황에서장년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을통해임금피크제의효과를시현할수있는방안도적극고려할필요 자동차부품업에종사하는상용근로자의연평균임금 (37.4 백만원 ) 은제조업평균 (39.2 백만원 ) 보다다소낮은실정 90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자동차부품업종 91
03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임금조정시기및조정기간 기존정년을피크시점으로하여연장정년까지임금을조정 (2~5 년 ) 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취지를감안할때, 기존정년시점을피크임금으로하여 기본방향 자동차부품업의기존임금피크제도입사례등을볼때임금조정기본모형을토대로기업실정에맞게설계다만, 기업규모별임금격차, 인력수급상황등을감안하여, 중소기업의경우임금조정율차등적용가능장시간근로가만연한상황에서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도입도적극검토 정년이연장되는기간동안임금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 도입사례에서도대부분기존정년을임금피크시점으로설정하고조정기간은대기업평균 2.3년, 중소기업 2.5년간으로평균 2~3 년동안임금을조정. 다만, 현정년이 55세인경우 60세정년의무화시행에따라임금조정기간을 5년으로설정가능 임금조정율 임금조정기간동안평균조정율은 15~20% 내외가일반적이며이를 참고하여노사간적정수준으로결정 적용대상 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적용 자동차부품업의평균조정율은 15~20% 내외에서기업의경영상황등을감안하여설정가능 또한, 중소기업등임금수준이높지않은경우에는정부의임금피크제지원금을활용하여노사모두에게유리하도록설계하는것도방안이될수있음 임금피크제지원금 : 중소기업의경우 10% 를초과한감액분에대해월 70 만원한도로 5 년간지원 이미도입된기업사례에서도사무직과생산직에공통적으로적용하고있으므로, 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 명목상으로연봉제나직무급형태를띠고있으나실질적으로연공을반영하는경우에도적용가능 92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자동차부품업종 93
임금조정방식 복리후생 일반적인단계적조정방식이적절하나, 업종특성상조정율이낮거나 조정기간이짧은경우조정후유지방식도가능 복리후생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임금피크제적용이후에도현행을유지하는것이 적절하고복지혜택기준시점은임금피크제적용직전직급을기준으로적용 - 기존도입사례에서도복리후생을조정한경우는찾아보기어려움 도입사업장사례분석을보면, 일반적인단계적조정방식이더많으며 (58.3%) 생산성을고려 한다는임금피크제취지를감안하면단계적조정방식이바람직 다만, 자동차부품업특성상임금조정율이상대적으로낮고, 조정기간도짧아임금피크제도입시조정한후임금수준을유지하는경우도많은바, 조정폭등에따라선택가능할것임 직무 / 직책조정 업종특성상기술. 숙련등이중요한점을감안하여, 임금피크제적용시에도직무는그대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 다만, 직책 ( 반장, 조장등 ) 은조정가능 승급및베이스업 임금피크제도입취지에맞게정년연장기간동안정기승급은적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다만, 고성과자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가높은직원들에게는임금피크제기간이라도고과승급 (merit increase) 은인정가능 베이스업의경우, 물가인상등의고려요인이존재하므로노사간협의에의해결정할수있을것임 근무시간조정 퇴직금정산기준 임금피크제적용으로인한퇴직금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임금피크시점을기준으로매년정산하거나, 이미 DB형을적용하고있는경우에도매년중간정산의효과가있는 DC형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것이적절 장시간근로해소를위해근로시간단축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다만, 근로시간단축은임금수준과연관되므로단축폭을단계적으로설계하는등근로자의 수용성을높일필요가있으며,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도적극활용 퇴직연금을 DC형으로전환하는경우노사간별도의퇴직급여산정기준 * 을마련해야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음 퇴직연금을 DB DC 로전환하는경우퇴직급여산정기준은 DB기간 +DC기간을합산하되 DB의산정기준은퇴직연금전환직전 3개월간평균임금으로계산 ( 별도산정기준을마련하지아니할경우 DB 기간의평균임금은퇴직직전 3월로계산되어퇴직금이감소됨 ) 94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자동차부품업종 95
자동차부품업종임금피크제일반모델요약 업종별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적용대상 직무나직종에관계없이정년이연장되는근로자전체 피크임금시점 정년연장이전의기존정년 임금조정기간 임금조정율 임금조정방식 기존정년부터연장된새로운정년까지의기간 (2 3년 ) 임금조정기간평균 15~20% 내외가일반적 단계적조정이적절하나조정율이낮거나조정기간이짧은경우조정수유지도가능 Part. 3 임금피크제 Q & A 직무 / 직책조정 현재의직무를계속하여수행 직책조정은가능 퇴직금정산기준 기존정년에서퇴직금을정산한후매년정산하거나, DC형퇴직연금으로전환 복리후생 현행복리후생을유지 승급 / 베이스업 정기호봉승급은없음 베이스업반영은가능 근무시간조정 근로시간단축을고려할수있으나, 그에따른임금조정폭이과하지않도록설계필요 96 Part 2. 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60 세정년제시행관련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주요내용 60세이상정년의무화 300인이상사업장및공공기관 : 16. 1. 1부터시행 300인미만사업장및국가 지방자치단체 : 17. 1. 1부터시행 60세이상정년연장시노사에게사업장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의무화 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한사업주나근로자에게고용지원금등지원 60세이상정년을연장하는사업주나근로자에게임금체계개편등을위한컨설팅등지원 Q2 A 법적용대상이되는 300 인이상규모판단시점은어떻게되나요? 사업장규모는법시행일 1개월전 상시근로자수 를기준으로하고, 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법시행일전 1개월간근로자 * 연인원상시근로자수산정 = 법시행일전 1개월가동일수 근로자에는정규직, 임시 일용근로자등직접고용한근로자포함법시행시점에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이라하더라도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이되는경우이법의의무적용대상기업에해당합니다. 가령, 2016. 1월에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이되었다가같은해 3월부터 300 인미만규모에해당하는경우라하더라도이법이적용된날로부터정년 60세의무사업장이됩니다. Q1 A 법적용대상이되는사업또는사업장기준는어떻게되나요? 60세이상정년의무화적용을위한사업또는사업장판단기준은근로기준법이정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판단기준과같이, 하나의법인은하나의사업 ( 장 ) 에해당하고하나의법인에소속된수개의사업장이나사업부서는인사 노무관리에 Q3 A 정년 60 세이상의의미는? 법에서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것은최소한만 60세생일이되는날까지는근로자를고용해야함을의미하는것으로 2016. 1. 1. 현재재직중인근로자는정년 60세이상의무화대상에해당됩니다.( 16. 1. 1 퇴직일인근로자는해당되지않음 ) 있어서일정부분재량권이위임되어있다하더라도전사적인방침이나목표등에서 제약이있는것이일반적이므로법인의일부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정년을 65 세 로만정하고만 65 세에도달하는날을의미하는지, 만 65 세가종료되는 사업이란경영상의일체를이루는기업체그자체를의미하고사업장은장소적으로분산되어있는 날을의미하는지를명확하지않았다면통상만 65 세에도달하는날을정년으로보는 사업의하부조직을말함 것이판례 ( 대판 73.6.12 71 다 2669) 와행정해석 ( 근기 68207-686, 94.4.25) 의입장임 다만, 하나의법인체라하더라도각사업장또는사업부문별로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고인사 노무, 회계등이독립적으로운영되어그독립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별도의사업장으로보아상시근로자수를별도산정하여이법의적용 ( 근로기준과 -6968, 04.12.29) 일반적으로회사의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당연퇴직사유인정년을특정연령으로정한경우만나이로해당연령에도달하는때에정년이도래하는것으로해석함 여부를판단할수있습니다. 98 Part 3. 임금피크제 Q & A Part 3. 임금피크제 Q & A 99
Q4 정년 60 세는법으로보장된것인가요? Q6 정년 60 세는이미법제화되었는데, 임금피크제를반드시도입해야 A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제 1항은 사업주는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19조제2항에서는 정년을 60세미만으로할경우 60세로본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A 하는것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은연공급임금체계하에서정년 60세법제화에따른인건비상승부담으로인한고용불안정및청년고용위축등일자리감소등의문제를 따라서사업주가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여야하는것은법적의무이며, 법 해소하기위하여임금체계개편을의무화하고있습니다. 시행시기까지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지않는경우근로자의정년은 60세로간주되고법시행이후기존의 60세미만정년규정을근거로근로관계를종료한다면부당해고에해당됩니다. 정년법제화입법당시여ㆍ야모두정년연장에따라임금조정 ( 임금피크제 ) 등이불가피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정년 60세법제화와함께임금조정을포함한임금체계개편을의무화한것입니다. 따라서노사는 60 세정년제시행에대비하여임금피크제도입과직무 능력 성과 중심의임금체계개편필요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충실한협의를통해상생 임금피크제도입관련 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며, 이미상당수사업장에서도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거나노사간에도입방안을협의하고있습니다. Q5 정년연장과연계하여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편이법적의무인가요? 임금피크제도입해서임금만깎이는것아닌가요? Q7 A 정년을 60세로의무화하는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취지에맞게정년연장과연계하여사업장의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을포함한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한것입니다. A 지금도취업규칙등에서정년을 57~58 세로규정하고있으나실제퇴직연령은 53 세인것이현실이므로, 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더오래일하면서생애임금도증가하는효과를가져오게될것입니다. 다만, 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의무의경우벌칙규정을두고있지않는데, 이는임금체계및연공성정도등개별사업장의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고노사가서로협력해야할사항이라는점을감안한것이므로, 노사는벌칙과관계없이충실한협의를통해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합니다.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감소분 ( 삼각형 efg) 을감안하더라도정년연장에따른생애임금증가분 ( 사각형 bcge) 이크기때문에근로자에게유리합니다. 임금수준 피크임금 e f g 60세정년제법개정후노사정합의사항고용률 70% 달성을위한노사정일자리협약 ( 13. 5. 30) 노사는 60세정년의무화에따른기업부담완화를위해임금피크제, 임금구조단순화, 직무 성과중심등합리적임금체계개편에협력하며, 이를위한단체교섭, 취업규칙개정을적극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임금피크제도입 d 사업장소속근로자에게감소된임금의 a 일부를지원중이고 2016년에는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지원제도를개편중입니다. 25 세 35 세 45 세 50 세 b X 세 ( 기존정년 ) c 60 세 ( 연장정년 ) 연령 100 Part 3. 임금피크제 Q & A Part 3. 임금피크제 Q & A 101
Q8 A Q9 A Q10 A Q11 A 임금피크제도입하면퇴직금을손해보는것아닌가요? 정년연장을전제로임금피크제를도입하므로, 정년연장기간만큼퇴직금도늘어나고임금피크제를도입하더라도현재기존정년까지의퇴직금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퇴직금중간정산을허용하고있으므로, 임금피크제도입으로퇴직금을손해본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또한, 퇴직일시금제도를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 ) 으로전환하면퇴직급여손실을방지할수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를운용해온사업장에서는연도별임금수준에따라퇴직급여가적립되므로임금피크제적용으로퇴직금에불이익이발생하는것은아님 법정정년 60 세를초과해서정년을연장하는것도가능한가요? 현행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 조에서는 사업주는근로자의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동법의취지는정년을 60세로정하는것뿐만아니라그이상으로도정하는것도가능합니다. 근로시간단축형도입시시간당임금을그대로유지하는것도가능한가요?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는정년연장자의근로시간을통상의소정근로시간보다적게정하면서임금을조정하는유형이므로, 시간당임금은변경되지않는것이일반적입니다. 임금피크제컨설팅을지원하는제도가있나요? 임금피크제컨설팅을지원받고자하는경우노사발전재단및 60세 + 정년서포터즈를통해컨설팅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은노사발전재단내일희망일터혁신홈페이지 (http://www.hpws.or.kr) 또는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학회명 ( 연락처 ) 성명소속비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02-3775-5634) 한국인사조직학회 (010-5131-1011) 한국인사관리학회 (02-820-0568)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학회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금융모델 김동배 인천대학교 제약모델 박지순 고려대학교 모델개발 이종수 노무법인화평 김선희 노무법인내일 우창수 해인컨설팅그룹조유지컨설팅박선규노무법인 가희진 하이에이치알 송정연정혁진 노무법인케이이파트너스 신동엽 연세대학교 학회장 이강성고진수 삼육대학교 유통모델 조봉순서강대학교김기태상명대학교 조선모델 박희준 서울대학교 곽선화모델개발부산대학교조영복 정희진 서울경영원 박현국 임종호 오영배컨설팅노무법인유앤김정훈 이현정 조동열 이상호 숭실대학교 학회장 이지만 연세대학교 모델개발 김경묵덕성여자대학교곽원준숭실대학교 자동차모델 김종인건국대학교공공모델신호철숭실대학교김민정 박준우 김현주나은지정선아라세림김은경장인기최희선 60 세 + 정년서포터즈명단 노무법인인재경영컨설팅 시앤피컨설팅 노무법인지안 컨설팅 102 Part 3. 임금피크제 Q & A Part 3. 임금피크제 Q & A 103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나눔과 상생고용의 실천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나눔과 상생고용의 실천 발행일 2015년 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디자인 인쇄 디자인세륜 044) 863-5167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