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규정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규제및지원절차를마련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체계적으로관리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아동 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게함

01 1. 목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12. 12. 18) 개정이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반의사불벌죄로규정되어있던조항삭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와소지개념을명확히 음주또는약물로인한감경배제규제의적용대상확대 신상정보고지제도확대 ( 읍 면 동까지만공개하던것을도로명및건물보호까지로확대 ) 성범죄자의취업제한기관을확대하여성범죄자에대한관리를보다강화

01 1. 목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12. 12. 18) 주요내용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를아동 청소년또는아동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것으로한정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의법정형을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무기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음주또는약물로인한감경배제규정적용대상확대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을확대함

01 1. 목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12. 12. 18) 주요내용 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공개대상을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 어린이집의원장, 유치원의장, 학교의장, 읍 면사무소와동주민자치센터의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과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수련시설의장으로함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등으로확대함

2. 용어정의 ( 법제 2 조 ) 01 아동 청소년 : 19세미만의자다만, 19세에도달하는연도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15 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강간등상해 치상및강간등살인 치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아동 청소년매매행위및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및알선영업행위등

2. 용어정의 ( 법제 2 조 ) 0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15 조까지의죄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미수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2. 용어정의 ( 법제 2 조 ) 0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형법 제 297, 298~301, 3, 3, 3, 339 조의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강도강간 아동복지법 제 17 조의죄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2. 용어정의 ( 법제 2 조 ) 0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강간등상해 치상및강간등살인 치사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 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 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 아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 ( 제 4 호 : 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 )

2. 용어정의 ( 법제 2 조 ) 0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앞의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

2. 용어정의 ( 법제 2 조 ) 01 피해아동 청소년제2호나목부터라목까지, 제7조부터제14조 ( 제13조1항죄는제외 ) 까지의죄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 대상아동 청소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의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

01 3. 주요조문해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및사회의책임 ( 법제 4~5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 교육및계도와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며필요한재원조달 범죄정보의공유, 범죄조사 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인도등국제협력강화노력 모든국민은아동 청소년이이법에서정한범죄의상대방이나피해자가되거나이법에서정한범죄를저지르지아니하도록사회환경을정비하고아동 청소년을보호 선도 교육하는데에최선을다하여야함

01 3. 주요조문해설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법제 7 조 )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강간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아동 청소년에대하여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 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

01 3. 주요조문해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법제 11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는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자는 3 년이상의징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3. 주요조문해설 01 아동 청소년매매및성을사는행위 ( 법제 12~13 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01 3. 주요조문해설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법제 14 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선불금 ( 先拂金 ), 채무등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업무 고용등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3. 주요조문해설 01 알선영업행위등 ( 법제1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1호또는제2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3. 주요조문해설 01 알선영업행위등 ( 법제 15 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주요조문해설 01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법제16조 )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따른보호자를상대로합의를강요한자는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신고의무자의성범죄에대한가중처벌 ( 법제18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자기의보호 감독또는진료를받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처벌

01 3. 주요조문해설 형법 상감경규정에관한특례 ( 법제 19 조 )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한때에는 형법 제 10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11 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형법제 10 조 ( 심신장애자 ) 1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 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인하여전항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01 3. 주요조문해설 공소시효에관한특례 ( 법제 20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 252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성범죄로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 제 7 조의죄는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 10 년연장 13 세미만의사람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다음각호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249 조부터제 253 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 291 조부터제 295 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01 3. 주요조문해설 친권상실청구등 ( 법제 23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을수사하는검사는그사건의가해자가피해아동 청소년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법원에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결정을청구하여야한다. 아래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검사에게제 1 항의청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청구를요청받은검사는요청받은날부터 30 일내에해당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에게그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쉼터 )

3. 주요조문해설 01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법제26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은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하여야한다. 영상물녹화는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때에는촬영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친권자중일방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01 3. 주요조문해설 비밀누설금지 ( 법제 31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아동 청소년또는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또는그아동 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주요조문해설 0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제 34 조 )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및교습소,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3. 주요조문해설 01 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 법제35조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위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의자격취득과정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시켜야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위각호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에대하여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실시할수있다.

01 3. 주요조문해설 등록정보의공개 ( 법제 49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 제 4 호, 같은조제 2 항 ( 제 1 항제 3 호 제 4 호에한정한다 ), 제 3 조부터제 15 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제 1 호또는제 2 호의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 10 조제 1 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제 1 호또는제 2 호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3. 주요조문해설 01 공개하도록제공되는등록정보 ( 법제 49 조 3 항, 시행령제 15 조 ) 성명 : 한글과한자로표기, 외국인 : 한글 자국어 영문표기 나이 : 주민등록표상의나이. 외국인은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의나이로표기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표기 사진 등록대상성범죄의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전과사실 : 죄명및횟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

01 3. 주요조문해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법제 56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동안다음각호에따른시설ㆍ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 "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다. 다만, 제 10 호및제 14 호경우에는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제 12 호의경우에는 의료법 제 2 조의의료인, 제 18 호의경우에는아동ㆍ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한함

3. 주요조문해설 0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시설 기관또는사업장 ( 법제 56 조 ) 유치원,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 교습소및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의료기관 ( 의료인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주요조문해설 0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시설 기관또는사업장 ( 법제 56 조 ) 경비업법 의경비업을행하는법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 청소년과해당시설등의운영자 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사이에업무상또는사실상위력관계가존재하거나존재할개연성이있는시설등 아동 청소년이선호하거나자주출입하는시설등으로서해당시설등의운영과정에서운영자 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에의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이우려되는시설등 가정을방문하거나아동ㆍ청소년이찾아오는방식등으로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을모집하거나채용하는사업장 (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

3. 주요조문해설 01 성범죄경력조회 ( 법제56조제2항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ㆍ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은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가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3. 주요조문해설 01 성범죄경력조회 ( 법제56조제2항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이하 " 취업자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3. 주요조문해설 01 성범죄의경력자점검ㆍ확인 ( 법제 57 조 )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연 1 회이상점검ㆍ확인하여야함 교육부장관 : 유치원, 학교및위탁교육기관, 학원ㆍ교습소로, 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영업을하는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보건복지부장관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경찰청장 : 경비업을행하는법인

01 3. 주요조문해설 성범죄경력조회 ( 시행령제 25 조 ) 성범죄의경력조회는경찰관서의장에게요청,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요청가능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는경우에는취업중이거나취업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취업예정자의동의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받은경찰관서의장은취업자또는취업예정자가취업제한대상자인지여부만을확인하여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에게회신하여야함.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회신가능

01 3. 주요조문해설 성범죄취업자의해임및관련기관등의폐쇄요구 ( 법제 58 조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성범죄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가있으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5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를요구할수있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폐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 개월이내에요구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 등록 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다.

Quiz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 처벌에관한설명으로적합한것은? 1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한때에는형을면제또는감경해야한다. 2 성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아동청소년이피해를당한날부터진행된다. 3 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를저지른경우 DNA 증거등과학적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5 년연장된다. 4 13 세미만및신체, 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한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의범죄는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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