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 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 1 -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소외주식회사 과주식회사 를설립한후위회사들소유의경남고 성군 면 리,, 같은리 도합 3필지토지등지상에선박부품생산공장을 신축하다가, 2008. 12. 경소외곽C와사이에위각회사의주식일체를 23억 5,000만 원에매도하는계약( 이하 이사건양도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는데, 위곽C는위 양도대금 23억 5,000만원중위각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채무 15억원을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8억 5,000 만원( 이하 이사건인수잔금 이라한다) 을원고에게현금 으로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의 동지점여신과장인소외김C1로부터 동지점장 명의의 곽C 측이 6개월이내에위인수잔금 8억 5,000만원을변제하지못하면피고 동지점이이를대위변제한다 는내용의대위변제확약서( 이하 이사건확약서 라한 다) 를교부받고, 위인수잔금을지급받지못한상태에서같은날위각회사의양도에 - 2 -
필요한모든서류와위각회사의기존임원진모두의사임등기에필요한서류일체를 위곽C 에게교부하였고, 곽C는같은달 11. 위각회사의상호를주식회사 과주식 회사 으로각변경하고, 원고등기존임원진의사임등기와함께소외곽C, 이C2, 이C3, 김C4 를새로운임원으로각등기하였다. 다. 곽C 는현재까지위인수잔금을지급하지않았다. [ 인정근거] 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는사실,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4, 을제2호증의 2, 3, 을제5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이사건확약서에따른보증청구에관하여 (1) 원고의주장 피고의 동지점장신C5가직접내지위김C1이지점장을대리하여이사건 확약서를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위확약서에따라원고에게 8억 5,000만원을지급 할의무가있다. (2) 판단 피고의 동지점장신C5가직접이사건확약서를작성하였는지에관하여살 피건대, 이사건확약서( 갑제1호증의 1) 는지점장신C5 명의로작성되어있고, 신C5 의법인인감이날인되어있으나, 한편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4, 5, 6, 7, 10, 16, 20 의각기재, 증인신C5 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위김C1 이 2009. 9. 3. 동지점장인신C5가자리를비운사이를틈타그의서랍에서법인인 감을몰래꺼내어이사건확약서에날인함으로써위확약서를위조한사실이인정되 므로, 이를인정할수없고, 달리원고의주장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며, 또한 - 3 -
위김C1이위 동지점장을대리하여이사건확약서를작성한사실을인정할증거 도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 사용자책임에의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 (1) 원고의주장 피고의피용자인소외김C1이이사건확약서를위조하여원고에게교부함으로써, 원고가위곽C로부터이사건인수잔금을지급받지못한상태에서이사건양도 계약상의의무를모두이행하였다가, 결국위인수잔금을지급받지못하는손해를입 었으므로, 피고는위김C1의사용자로서위김C1의불법행위로인하여원고가입은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판단 ( 가) 민법제756 조에규정된사용자책임의요건인 ' 사무집행에관하여' 라는뜻은 피용자의불법행위가외형상객관적으로사용자의사업활동내지사무집행행위또는 그와관련된것이라고보일때에는행위자의주관적사정을고려함이없이이를사무 집행에관하여한행위로본다는것이고, 외형상객관적으로사용자의사무집행에관 련된것인지의여부는피용자의본래직무와불법행위와의관련정도및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대한위험창출과방지조치결여의책임이어느정도있는지를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등참조). ( 나) 살피건대, 피고 동지점의여신업무담당과장이었던김C1이이사건인 수잔금을피고 동지점이대위변제하겠다는내용의이사건확약서를위조하여원고 에게교부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을제2호증의 10, 16, 19호증의각기재에변 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위곽C는 2008. 6. 초순경위각부동산을담보로한 15-4 -
억원의대출채무가있는상태에서추가대출을요청하였으나추가대출이불가능하게 되자, 2009. 2. 말경위김C1에게이사건인수잔금 8억 5,000만원에대한대위변제 확약서를작성하여달라고요구를하였던사실, 이에김C1은이후시설자금을대출받 아위대위변제문제를해결할계획을세우고그대위변제기간을그작성일인 2009. 3. 3. 로부터 6 개월이후로하여이사건확약서를위조한사실, 그리하여실질적으로는 마치위곽C가이사건인수잔금 8억 5,000만원을은행으로부터추가로대출받은것 에유사한효과가생기는사실, 이사건확약서는피고 동지점의지점장실에서작 성된사실, 김C1 이이사건확약서에법인인감을날인한후, 이사건확약서와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원고에게교부하여준사실, 원고가위김C1에게이사건확약서가 피고 동지점이지급보증을한서류가틀림없느냐고묻자이에위김C1이틀림이 없다고확인을하여준사실, 원고는이사건확약서를교부받은후회사의양도에필 요한모든서류와회사의기존임원진모두의사임등기에필요한서류일체를위곽 C 에게교부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위인정사실및피고의사업범위에는은행법에 따른은행업무가포함되는데( 설립법제143조제1항제4 호), 재정경제부고시은행업 무중부수업무에관한지침에의하면 채무의보증또는어음인수 역시피고의사업범위 에포함되며, 그주채무자의범위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아니한점을종합하여보 면, 김C1 의위와같은확약서작성행위는외형적, 객관적으로보아지점장을보좌하 며대출에관여하는자신의업무와관련이있다할것이고, 원고는위김C1이자신의 권한을벗어나작성해준이사건확약서를믿고곽C로부터이사건인수잔금을지급 받지못한상태에서이사건양도계약상의의무를모두이행하는손해를입었다고할 것이므로, 피고는위김C1의사용자로서위김C1의불법행위로인하여원고가입은 - 5 -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 다) 이에대하여피고는, 김C1이원고에게이사건확약서를작성해준행위가 설사외관상사무집행범위내에속한다고할지라도, 원고는위김C1이위확약서를 위조한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였다고할것이어서피고에게사용자 책임을물을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원고가위위조사실을알았음을 인정할증거가없고, 또한원고가피고 동지점장에게위김C1의대리권유무를직 접확인하지않은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으나, 한편앞서본바와같이피고 의사업범위에 채무의보증 이포함되는점, 김C1이피고 동지점의지점장실에서 이사건확약서를작성한후피고의인감을날인하여법인인감증명서와함께원고에게 교부하여주었던점, 원고는이사건확약서를교부받은후회사의양도에필요한모 든서류와위각회사의기존임원진모두의사임등기에필요한서류일체를위곽 C 에게교부한점및을제2호증의 10, 16, 20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 합하면, 원고는이사건확약서의위조에관여하지아니한사실이인정되는점, 통상적 인은행지점의지급보증관련업무는지점장이직접고객을대면하여지급보증서를 작성및교부하는경우보다는그주무과장( 여신과장) 이지점장의결재를얻어보증서 등을작성하여고객에게교부하는것이통상적이라는점등을종합할때, 원고가위 김C1의이사건확약서위조사실을몰랐던것에대하여중대한과실이있었다고할 수는없을것이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피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 다. 피고는다시, 원고가이사건확약서의위조사실을알게된이상, 이사건양 도계약을취소하고원상회복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었음에도이러한조치를 - 6 -
취하지아니하였는데, 이는피고의손해배상책임을면책시킬정도의손해자초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곽C 등을상대로주식명의개서를요구하는방법으로손해의전보가 가능하므로원고는아무런손해를입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원고가 2009. 3. 3. 이사건확약서를교부받음과동시에회사의양도에필요한모든서류와 기존임원진모두의사임등기에필요한서류일체를위곽C에게교부하여이미그이 행을모두마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위와같이이미그계약상의무의이행을 모두마친상황에서원고가곽C로부터원상회복을받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과비용 이소요되고, 설사법원의판결을받는다고하더라도원상회복을받는다는보장도없 는점, 불법행위의피해자가다른방법에의하여손해를전보받을수있다하더라도 그것을이유로가해자가불법행위책임을면할수는없다는점등을고려할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면책시킬정도의손해자초행위가있었다거나, 원고가아무런손해를 입지않았다고할수없다할것이므로, 피고의위주장역시그이유가없다할것이 다. 피고는다시, 지점장인신C5가김C1의이사건확약서작성에전혀개입한 바없고, 피고로서는위김C1 의위와같은위조행위를관리 감독하는것이현실적으 로어려우므로, 피고에게는위김C1 에대한선임 감독에아무런과실이없다는취지 로항변하므로살피건대, 피고주장과같은사정이있다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 피고에게선임 감독상의과실이없었다고볼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아무런증거 가없으므로위항변역시이유없다할것이다. ( 라) 다만, 금융기관이사인간의양수대금채무의지급을책임지기로하는약정 을하는것은지극히이례적인점, 원고는피고농협 동지점장에게소외김C1의대 - 7 -
리권유무를직접확인하거나, 위김C1에게대리권을증명할수있는위임장등의제 시를요구하지않았던점, 원고는이사건확약서가위조되었음을알고난이후에도 그손해발생을막기위한이사건양도계약의취소등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 점등을고려할때, 원고의위와같은잘못도손해의발생이나확대의한원인이되었 다고봄이상당하다고할것이므로피고가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 를참작하기로하되, 위에서살핀여러사정에비추어원고의과실정도를 50% 로보 아, 피고의책임을나머지 50% 로제한하기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 원(= 850,000,000원 X 0.5) 및이에대하여 불법행위일이후로서원고가구하는 2009. 9. 3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 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사건판결선고일인 2010. 10. 29. 까지는 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김현덕 - 8 -
판사이도식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