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한열람정보를 5 년간열람에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6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별지기재와같은준수사항을부과한다. - 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2009. 12. 12. 경부터 2009. 12. 2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17:30경유치원에서돌아오면박C1이직장에서퇴근하는 21:00 경까지피고인과피해자만단둘이집에남게된틈을이용하여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할마음을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3. 경부터 2009. 12. 20. 경까지사이에부산금정구구서1동 에있는피해자의집에서피해자를침대위에눕히고이불로덮고팔로피해자의가 슴을누르는등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손으로피해자의음부와엉덩이를만지는 등피해자를강제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3. 경부터 2009. 12. 20.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에서피해 자를침대에눕히고이불을덮고팔로피해자의가슴을누르는등피해자의반항을억 압한후손으로피해자의음부와엉덩이를만지고피해자의음부에피고인의손가락을 넣어피해자를추행하였다. 피고인은이를비롯하여 2009. 12. 13. 경부터 2009. 12. 20. 경까지사이에별지범죄 일람표( 생략) 기재와같이 4회에걸쳐같은방법으로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피해 자의성기에피고인의손가락을넣는행위를하는등피해자를강제로각추행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13세미만의피해자에게성폭력범죄를저지르고성폭력범죄를다시 - 2 -
범할위험성이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24. 22:30경피해자박C1( 여, 37 세) 의집에서위피해자가위와 같이피고인이장C을강제추행한것과관련하여전남편과연락을하고있다는이유 로그곳부엌에있던위험한물건인식칼( 총길이 30 cm, 칼날길이 18 cm, 증제1 호) 을 들고위피해자에게 다른남자와함께있었다면죽여버리려고했다. 라고말하여위 피해자를협박하였다.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증인박C1, 박C2, 이C3의각법정진술 피고인에대한각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박C1, 박C2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박C1, 박C2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박C1의고소장 경찰및검찰작성각영상녹화시디(CD, 수사기록 97 면, 170 면, 430 면) 각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산부인과의사이C4 전화통화보고)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의현존 판시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 : 판시와같이단기간내에여러번에걸 쳐성폭력범죄를저지른점, 범행수법이매우야만적이고불량한점등에다가, 청구 전조사서의기재에의하여인정되는피고인의성행, 환경, 성에대한인식및태도 - 3 -
등을아울러고려하면, 피고인에게성폭력범죄의습벽및재범의위험성이인정된 다.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8조 의2 제3 항, 형법제298 조( 판시제1 의가항의점, 징역형선택), 각구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의2 제2항제2 호( 판시제1의나항의각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 항, 제2조제1항제1 호, 형법제283조 제1 항( 판시제2 항의점) 경합범가중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 조( 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판시제2 의나항의별지범죄일람표순번제1 의죄에정한형에가중) 몰수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열람명령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9. 6. 9. 법률제9765 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37조제1항제1호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4 호, 제9 조제1항제2 호, 부칙(2010. 4. 15.) 제3조본문 - 4 -
준수사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의2 제1항 주장의요지 판시제1항범죄사실과같이피해자장C 을강제추행한사실이없다. 2. 판단 가. 판시사실에부합하는직접증거로는피해자장C 의진술이있고, 이를뒷받침하는 증거로피해자의이모박C2 의진술, 피해자의모박C1 의진술등이있다. 나. 장C의진술의신빙성 1) 장C은 2004. 12. 생으로범행당시만 5세에불과하기는하나녹화된영상물 을통해알수있는진술태도나내용을볼때말을또렷하게잘하고한글을깨우쳐 글로써그의사를표현할수있는등상당히영리할뿐만아니라자신이경험한일을 설명하거나좋고싫음에대한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능력에아무런문제가없다. 2) 장C 은이사건범행의장소와경위, 범행전후상황에대하여비교적일관되게 진술하고있고, 특히자신이유치원에서집으로돌아온후모박C1이일을마치고집 으로돌아올때까지사이에범행을당했다는점이나범행장소, 당시자신과피고인이 있었던위치, 추행의부위등을정확하게지목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추행의방법에 관하여도자세히진술하면서나이어린피해자가강제추행을당하지아니하였다면설 명할수없는세세한부분까지진술하고있다. 3) 장C 은이사건으로인해산부인과에가서치료를받았는데, 장C을진료한의사 는수사기관과의통화에서당시장C 의회음부가찢어지는등심한상처는없었으나, - 5 -
회음부가빨갛게헐고, 처녀막이부분적으로변형이된상태로질구가많이늘어나있 었다고진술하고있고, 이는장C 이당한피해내용에부합한다( 위산부인과진료후며 칠뒤 대병원에서받은검사상으로는장C의성기부위에별다른상처흔적을발견하 지못한것으로나타나있으나, 산부인과진료의사가특별히거짓진술을할이유를찾 아볼수없으므로, 이는앞선치료로상처부위가상당히호전된데따른것으로보인 다 ). 4) 그러므로판시사실에부합하는피해자의진술은그신빙성이충분히인정된다. 다. 박C2, 박C1의각진술의신빙성 박C2는수사기관이래이법정에이르기까지추행당한사실을장C으로부터전해 듣고경찰에신고하기까지의경위에관하여일관되게진술하였고, 특히당시장C과나 누었던대화내용, 장C으로부터추행사실을듣고자신의딸들과장C의성기부위를 직접비교해보면서장C의몸상태를확인하기도했던정황까지도상세하게진술하고 있으며, 평소자신의동생박C1과동거하는피고인을탐탁지않게생각하여서로사이 가좋지는않았으나단지피고인이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자신이딸처럼 생각하고보살펴준장C이추행을당한사실이없는데도거짓으로꾸며내어린조카에 게성추행과관련한좋지않은기억을주입할이유는없어보인다. 또한, 박C1은박C2 로부터장C 이추행당했다는이야기를듣고수사기관에피고인을고소하였는데, 위추 행사실을알기전까지피고인과동거하면서별다른문제없이지내왔고, 악의적으로 피고인을모함을이유를찾을수없다.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박C1이장C의음부에 고의로상처를냈다고주장하나, 친모가허위고소를하기위해자신의딸의음부에 고의로상처를낸다는것은사회통념상도저히이해할수없는것이어서터무니없는 - 6 -
주장으로볼수밖에없다. 따라서박C2, 박C1 의각진술역시신빙성이인정된다. 라. 결론 위와같이장C, 박C2, 박C1의각진술에신빙성이있는데다가장C의진료내용 등을아울러고려하면피고인에대한각판시사실은넉넉히인정된다. 피고인및변호 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처단형의범위] 징역 5 년~22년 6월 [ 권고형의범위] 성범죄군일반적기준 13세미만대상성범죄제2 유형의기본영역, 징역 4 년~6년 [ 수정된권고형의범위] 다수범죄가중및양형기준이없는경합범 : 징역 4 년이상 / 처단형의상한및하한고려 : 징역 5 년~22년 6월 [ 일반가중인자] 인적신뢰관계이용 [ 선고형의결정] 징역 5 년( 피고인이동거녀의딸인만 5세아동을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아동이상당한육체적, 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이명백하고, 이러한피해 는장기적으로피해아동의정신상태나일상생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 점, 피고인은이후동거녀를찾아가칼로협박하기도한점에서보면그죄질이 매우나쁘다. 더구나피고인은자신의잘못을반성하기는커녕끝까지자신의범행 을부인하면서피해자측가족이자신을모함하고있다고주장하는등범행이후 의정황까지아울러고려하면피고인을엄벌에처하지않을수없다. 다만, 동종 전력이없는점및피고인의연령, 가정환경등을아울러참작하여주문과같이 형을정한다.) - 7 -
2. 피고인에대한이사건범죄사실에대해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구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되므로같은법제33 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 - 8 -
별지 준수사항 이사건피해자인장C 에게접근하여서는아니된다. 보호관찰소에서실시하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 시간이수하여야한다. 끝.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