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법원직 9 급형법기출문제 ] 2015년도법원직 9급시험이 2015년 3월 7일시행되었다. 서너개정도최신판례지문이있었지만, 나머지는그동안많이보았던지문들로구성되어있는아주평이한시험이었다. 2016년에는형법을신경써서좀더짜임새있게출제해주길바란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100 개지문 (4 개지문 25 문제 ) 편장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기초 범 죄 론 형 벌 론 개 인 적 기초이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특수한범죄유형 죄수론 형벌론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의적용범위 범죄의의의와종류 구성요건론일반 범죄의주체와객체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1 고의와구성요건의착오 위법성론일반 정당방위 1 긴급피난 1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1 채임론일반 책임능력 ( 원자행위 ) 위법성인식과금지의착오 강요된행위 ( 기대가능성 ) 장애미수 2 중지미수 4 불능미수 예비 음모 공범론일반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2 방조범 2 공범과신분 부작위범 과실범 2 결과적가중범 일죄와수죄 4 수죄의처벌 형벌의의의와종류 4 형의양정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 형의시효 소멸 기간 4 1 1 0.2 3 0.7 0 0 6 1.5 4 1 2 0.5 4 1 8 2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살인 1 상해와폭행 6 생명 신체에관한죄 과실치사상 1 8 2 낙태 유기와학대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8 2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5 1.2 주거침입 5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5 강도 1 사기 5 공갈 4 횡령 4 배임 장물 4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안, 폭발물 2 방화와실화 2 일수와수리 교통방해 23 5.7 4 1 건강에관한죄음용수와아편 0 0 신용에관한죄 도덕에관한죄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인지 문서 4 인장 성풍속 도박과복표 신앙 4 1 0 0 국가존립에관한죄내란와외환 0 0 국기와국교 국가기능에관한죄 공무원의직무 4 공무방해 4 도주와범인은닉 위증과증거인멸 무고 4 12 3 2. 출제내용 ( 총론ž각론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총론 32 (32%) 각론 68 (68%) 3.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0 ( 0%) 조문 8 ( 8%) 판례 92 (92%) 4.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21 (84%) 박스형 4 (16%) 사례형 0 ( 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 시행일 판례번호 2015년도 2015년 3월 7일 대법원 2014. 7.24. 2014도6377
다들아시겠지만형법은판례싸움입니다. 판례만잘정리한다면쉽게형법과목에서고득점을할수있어요. 너무장황한설명이나자세한판례의논거는수험생에게필요가없습니다. 시험에나올정도의판례를핵심포인트위주로공부하면됩니다. 2015년부터는윤경근선생님과함께 형법 을배워보도록합니다. 이미 95% 이상은준비가되어있어요. 많이기대해주세요. 1 실행의착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보조금편취범행의실행에착수한것이라고할수없다. 태풍피해보조금사건 2 중지미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는볼수없다. 마음약한방화범사건 영남에어대표사건 친해지면응해주겠다사건 마음약한살인범사건
3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하여사회적상당성의범위를벗어난행위로서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 골프공캐디강타사건 어린자식들사건 심수봉사건 4 다음설명중옳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강간범치아결손사건 5 사기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방어적인위치에있는피고라하더라도 사기죄가성립한다. 전원사망피고들사건 6 공갈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거나또는인도를받은때에기수로되는것이고 절취당한 40억회수사건 7 몰수, 추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올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재판선고시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이자미추징사건
8 인과관계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아니한다. 속셈학원강사사건 9 죄형법정주의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에게불리한법률을소급하여적용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공직선거법자수사건 사회봉사 200시간사건 보호처분과전자발찌사건
10 강제추행등에관한다음설명중옳게설명한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부산온천동성기노출사건 엘리베이터자위사건 Ⅱ 고대생성추행사건 고추grab 사건 11 포괄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포괄일죄로볼수없다. 주말부킹권판매사건 불법필러시술사건 크릴새우판매대금횡령사건
12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정범이실행행위에나아갔다면성립할수있다. 대처승보험사기사건 병신을만들어라사건 13 장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대포통장현금인출사건 Ⅱ 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고려청자사건 강도예비와아울러장물운반의고의를가지고위와같은행위를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그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14 횡령죄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처분권능이없어횡령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계모상속재산매도사건 지분비율에관계없이임의로횡령한금액전부에대하여횡령죄의죄책을부담한다. 횡령죄에서의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볼수없다. 매도인악의계약명의신탁사건 15 절도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절취행위라고볼수는없고 절취행위에해당하지않으므로절도죄를구성하지않는다 약혼녀신용카드사건 그랜저명의신탁사건 금목걸이사건 16 주거침입죄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빌라계단사건 사실상주거의평온을해하였다면주거침입죄는기수에이른다. 창문얼굴사건 거주자의반대의사가추정될수도있는것이다 ( 주거침입죄를인정할수있다 ). 아빠야사건 주거침입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 7집출입문당긴사건 17 업무방해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사의신규직원채용업무와관련하여오인 착각또는부지를일으킨상대방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있어서의 위계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건 김포한일의원사건 18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등범인들을기준으로할경우에그들이건조물에들어갈때 30 내지 50여m 떨어진거리에세워진차안에있던흉기를휴대하고있었다고는볼수없다. 19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경범죄처벌법상의경범죄등은이에서제외된다 마산두척동방화사건 천정에불붙은사건 20 뇌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임용결격자이었음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무효라고하더라도 그가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한때에는수뢰죄로처벌할수있다 태백시청과장수뢰사건 피의자와성관계검사사건
21 공무방해에관한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성립할뿐별도로폭처법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음주단속경찰관상해사건 22 다음중형법제 228 조의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객체인 공정증서원본또는이와동일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에해당하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토지대장은공정증서에해당하지아니한다.( 공증인이인증한사서증서는공정증서원본이될수없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증 에해당하지않는다 23 명예훼손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연성이없다. 충청리뷰사건 24 무고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무고죄에해당하지않는다. 자기무고방조사건 25 보호관찰등에관한다음설명중옳게설명한것은모두몇개인가? 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함이없이사회봉사나수강만을명할수있다. 합격청 부 4 년간기출형법출간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