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주거침입 5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5 강도 1 사기 5 공갈 4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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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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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변경 判 10)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 - 소급 적용 3. 명확성의 원칙 p. 18 원칙 구성요건 / 형사제재 -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구성요건의 명확성 判 10)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예측가능한 정도 判 13) 잔인성 / 선량한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

이판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되지않았음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것이위헌이라는취지이다. 그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상태에있는경우부단체장으로하여금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규정은위헌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헌마474) 3. 변호인에관

문1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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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재판의기본개념 재판과상소비상구제절차 재판일반 종국재판재판의확정과효력 소송비용 상소의의의 종류 상소권과상소의이익 2 상소통칙 상소의제기 포기 취하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파기판결의구속력 항소 1 상소각칙 상고 ( 준 ) 항고 재심 4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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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29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7급검찰 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명령은보안처분적성격을가지므로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부착명령기간을연장하면서개정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ᄀ, ᄂ ( ) 7,. ᄃ,. ᄅ. ᄀ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하 는것으로서형벌그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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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730 / 객관식 p.893 문제 55 번등적중 > 다만, 실제는상고기각결정을한경우가아니라검사가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아항소심이항소기각결정을한사례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원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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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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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공범론

[소송의 경과]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 최ㅇㅇ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가 변제되었기 는 하지만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각 범행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 루어졌고,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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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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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직업안정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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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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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 규정 형법의 규정보다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가중 중요한 것은 현행 형법 상의 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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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강 책임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다음은 개항 이후 근대 민족 운동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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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 참고 ] 헌법에규정되어있는형사절차에관한사항 1 형사절차법정주의와적법절차원칙 ( 제12조제1항 ) 2 ( 제12조제2항 ) 3 영장주의와영장주의의예외 ( 제12조제3항, 제16조 ) 4 와국선변호인제도 ( 제12조제4항 ) 5 체포 구속의이유와변호인선임권을고지받을권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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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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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고시학원강산형법 (ks 강기주 ) 강산쌤의형사법교실. cafe.daum.net/wowpolice ᄀ 3. ᄂ ᄃ 44 1 ᄅ ᄆ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타인의비밀누설죄 이메일출력물 전화를통하여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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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O 사람 X. 자살도중에있는자를살해한경우 < 아직사람O 살인 죄> (4283형상38) 3. 행위(& 결과& 인과) () 행위 : 살해 - 사망결과를야기하는일체의행위 (2) 결과 : 사망 (3) 인과 : 행위와결과간법률적으로상당한연관성 인과 O. 피고인들에의한자상으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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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3) 영미의 검찰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 - 영미의 Common Law에서는 민사불법행위와 형사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은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음

2 쪽 1 연호를천통이라하고돈화시동모산에도읍을정하였다. 2 장문휴로하여금당의덩저우를공격하게하였다. 3 국립대학인주자감을설치하여유교교육을강화하였다. 4 5경15부62의지방행정제도를완비하였다. 3 New employees need not to worry about find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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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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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법원직 9 급형법기출문제 ] 2015년도법원직 9급시험이 2015년 3월 7일시행되었다. 서너개정도최신판례지문이있었지만, 나머지는그동안많이보았던지문들로구성되어있는아주평이한시험이었다. 2016년에는형법을신경써서좀더짜임새있게출제해주길바란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100 개지문 (4 개지문 25 문제 ) 편장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기초 범 죄 론 형 벌 론 개 인 적 기초이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특수한범죄유형 죄수론 형벌론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의적용범위 범죄의의의와종류 구성요건론일반 범죄의주체와객체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1 고의와구성요건의착오 위법성론일반 정당방위 1 긴급피난 1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1 채임론일반 책임능력 ( 원자행위 ) 위법성인식과금지의착오 강요된행위 ( 기대가능성 ) 장애미수 2 중지미수 4 불능미수 예비 음모 공범론일반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2 방조범 2 공범과신분 부작위범 과실범 2 결과적가중범 일죄와수죄 4 수죄의처벌 형벌의의의와종류 4 형의양정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 형의시효 소멸 기간 4 1 1 0.2 3 0.7 0 0 6 1.5 4 1 2 0.5 4 1 8 2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살인 1 상해와폭행 6 생명 신체에관한죄 과실치사상 1 8 2 낙태 유기와학대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8 2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5 1.2 주거침입 5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5 강도 1 사기 5 공갈 4 횡령 4 배임 장물 4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안, 폭발물 2 방화와실화 2 일수와수리 교통방해 23 5.7 4 1 건강에관한죄음용수와아편 0 0 신용에관한죄 도덕에관한죄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인지 문서 4 인장 성풍속 도박과복표 신앙 4 1 0 0 국가존립에관한죄내란와외환 0 0 국기와국교 국가기능에관한죄 공무원의직무 4 공무방해 4 도주와범인은닉 위증과증거인멸 무고 4 12 3 2. 출제내용 ( 총론ž각론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총론 32 (32%) 각론 68 (68%) 3.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0 ( 0%) 조문 8 ( 8%) 판례 92 (92%) 4.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21 (84%) 박스형 4 (16%) 사례형 0 ( 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 시행일 판례번호 2015년도 2015년 3월 7일 대법원 2014. 7.24. 2014도6377

다들아시겠지만형법은판례싸움입니다. 판례만잘정리한다면쉽게형법과목에서고득점을할수있어요. 너무장황한설명이나자세한판례의논거는수험생에게필요가없습니다. 시험에나올정도의판례를핵심포인트위주로공부하면됩니다. 2015년부터는윤경근선생님과함께 형법 을배워보도록합니다. 이미 95% 이상은준비가되어있어요. 많이기대해주세요. 1 실행의착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보조금편취범행의실행에착수한것이라고할수없다. 태풍피해보조금사건 2 중지미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는볼수없다. 마음약한방화범사건 영남에어대표사건 친해지면응해주겠다사건 마음약한살인범사건

3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하여사회적상당성의범위를벗어난행위로서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 골프공캐디강타사건 어린자식들사건 심수봉사건 4 다음설명중옳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강간범치아결손사건 5 사기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방어적인위치에있는피고라하더라도 사기죄가성립한다. 전원사망피고들사건 6 공갈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거나또는인도를받은때에기수로되는것이고 절취당한 40억회수사건 7 몰수, 추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올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재판선고시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이자미추징사건

8 인과관계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아니한다. 속셈학원강사사건 9 죄형법정주의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에게불리한법률을소급하여적용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공직선거법자수사건 사회봉사 200시간사건 보호처분과전자발찌사건

10 강제추행등에관한다음설명중옳게설명한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부산온천동성기노출사건 엘리베이터자위사건 Ⅱ 고대생성추행사건 고추grab 사건 11 포괄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포괄일죄로볼수없다. 주말부킹권판매사건 불법필러시술사건 크릴새우판매대금횡령사건

12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정범이실행행위에나아갔다면성립할수있다. 대처승보험사기사건 병신을만들어라사건 13 장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대포통장현금인출사건 Ⅱ 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고려청자사건 강도예비와아울러장물운반의고의를가지고위와같은행위를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그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14 횡령죄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처분권능이없어횡령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계모상속재산매도사건 지분비율에관계없이임의로횡령한금액전부에대하여횡령죄의죄책을부담한다. 횡령죄에서의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볼수없다. 매도인악의계약명의신탁사건 15 절도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절취행위라고볼수는없고 절취행위에해당하지않으므로절도죄를구성하지않는다 약혼녀신용카드사건 그랜저명의신탁사건 금목걸이사건 16 주거침입죄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빌라계단사건 사실상주거의평온을해하였다면주거침입죄는기수에이른다. 창문얼굴사건 거주자의반대의사가추정될수도있는것이다 ( 주거침입죄를인정할수있다 ). 아빠야사건 주거침입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 7집출입문당긴사건 17 업무방해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사의신규직원채용업무와관련하여오인 착각또는부지를일으킨상대방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있어서의 위계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건 김포한일의원사건 18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등범인들을기준으로할경우에그들이건조물에들어갈때 30 내지 50여m 떨어진거리에세워진차안에있던흉기를휴대하고있었다고는볼수없다. 19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경범죄처벌법상의경범죄등은이에서제외된다 마산두척동방화사건 천정에불붙은사건 20 뇌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임용결격자이었음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무효라고하더라도 그가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한때에는수뢰죄로처벌할수있다 태백시청과장수뢰사건 피의자와성관계검사사건

21 공무방해에관한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성립할뿐별도로폭처법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죄를구성하지않는다. 음주단속경찰관상해사건 22 다음중형법제 228 조의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객체인 공정증서원본또는이와동일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에해당하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토지대장은공정증서에해당하지아니한다.( 공증인이인증한사서증서는공정증서원본이될수없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증 에해당하지않는다 23 명예훼손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연성이없다. 충청리뷰사건 24 무고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무고죄에해당하지않는다. 자기무고방조사건 25 보호관찰등에관한다음설명중옳게설명한것은모두몇개인가? 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함이없이사회봉사나수강만을명할수있다. 합격청 부 4 년간기출형법출간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