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www.spo.go.kr)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일러두기 1. 본통계는 2015 년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 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 전산입력한각범죄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 를토대로작성된것이다. 2. 본통계의단위는 건수 와 인원수 이다. 발생통계원표와검거통계원표로 부터얻은통계의단위는 건수 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얻은통계의 단위는 인원수 이다. 3. 각범죄통계원표의작성기준과집계방식은다음과같다. 1) 발생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는각급수사기관이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체인지등에의해서범죄의발생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경우에작성한다. 따라서 범죄분석 에서 발생건수 란전국에서발생한모든범죄사건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건수를의미한다. 발생통계원표는사건단위로작성한다. 2015년 발생건수 는각급수사기관이범죄발생사실을확인한후 2015. 1. 1. ~ 2015. 12. 31. 까지작성 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발생통계원표의수로집계하였다. 이와같이집계시승인일자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 2015년발생건수에는 2015년이전에발생한사건도포함된다.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다만, 검찰과특별사법경찰의경우에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형사입건한사건중 2016. 4. 30. 까지전산입력을완료한발생통계원표의수를 2015년발생건수로집계하였다. 군사법원관할의범죄는경찰에서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지않고군수사기관으로이송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군형법위반사건을경찰이확인한경우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고있으며, 기존 범죄분석 에서는군형법위반중 추행 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를발생건수집계에포함시켜왔다. 하지만 2016년 범죄분석 에서는종전의군형법위반사례뿐만아니라군형법위반중 추행 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모두발생건수를집계하는데포함시키지않았다. 2) 검거통계원표검거통계원표는각급수사기관이형사입건한사건에대해서피의자를검거한경우에작성한다. 검거통계원표는사건단위로작성한다. 피의자가여러명인공범사건의경우피의자중한명이라도검거되면검거통계원표를작성하며, 이후에다른피의자를검거하더라도검거통계원표를추가로작성하지는않는다. 그리고검거통계원표는피의자를검거한경우에작성하기때문에당해년도이전에발생한사건에대한검거건수도포함된다. 따라서검거통계원표를기초로작성되는검거건수및검거율 ( 당해년도검거건수 / 당해년도발생건수 100) 은사건의해결건수및해결률과는다르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2015년 검거건수 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검거통계원표의수로집계하였다. 다만, 검찰과특별사법경찰의경우에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입건하였거나송치한사건중 2016. 4. 30. 까지전산입력을완료한검거통계원표의수를 2015년검거건수로집계하였다.
일러두기 3) 피의자통계원표피의자통계원표는피의자 1명에대해 1매를작성한다. 피의자중법인이포함된경우법인에대해서도별도의피의자통계원표를작성한다. 피의자통계원표는피의자의검거여부와관계없이작성한다. 즉, 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하는사건으로피의자가검거되지않은경우에도피의자통계원표를작성한다. 2015년 검거인원 과성, 연령, 전과등피의자특성을나타내는통계에서인원수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피의자통계원표중자연인인피의자가검거된피의자통계원표수로집계하였다. 즉, 전체피의자통계원표중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된피의자와법인은제외하였다. 검찰의처분결과관련통계에서의인원수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피의자통계원표중 2016. 7. 31. 까지검찰의종국처분이완료된피의자통계원표의수로집계하였다. 2014 년이전 범죄분석 에서는검거인원집계시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하는사건으로피의자가검거되지않은피의자통계원표는포함시키고, 피의자의성별이미상인경우는제외하였다. 4. 통계표에사용된범죄분류체계는 2015년범죄분석과동일하며, 범죄분류체계는다음과같다. 1) 범죄는크게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구분하였다. 2) 형법범죄의분류체계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형법각장의분류를따르되, 기존형법범죄의법정형을가중또는감경하는형태의특별법에해당하는범죄는형법범죄에포함시킨후형법의해당장으로분류하였다. 다만, 특별법의조항중형법에해당하는장이없는경우는특별법의독립된항목으로분류하거나 [ 예 : 특가법 ( 도주차량 )] 기타특별법 으로분류하였다. 2014 년이전 범죄분석 과 2015 년 범죄분석 분류체계의변화 ➊ 형법범죄에포함된특별법범죄의확대 2003년이후부터일부특별법범죄를형법범죄에포함하여집계하기시작하였으며, 2014년까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등 ) 이형법범죄에포함되었다. 2015년에는 아동학대범죄처리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 도박개장등 ), 한국마사회법 ( 도박개장등 ) 을추가하였다. 2014 년이전 범죄분석 에서형법범죄에포함된특별법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2015년 범죄분석 에서형법범죄에포함된특별법범죄좌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좌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4년) 좌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좌동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등 )(2009년) 좌동 * 괄호안의연도는각특별법을형법에포함하여집계하기시작한 범죄분석 의발간연도임 아동학대범죄처리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국민체육진흥법 ( 도박개장등 ) 한국마사회법 ( 도박개장등 )
일러두기 ➋ 소분류항목의조정 2014년까지 간통, 혼인빙자간음 은풍속범죄의소분류항목으로, 아편, 낙태 는기타형법범죄의소분류항목으로분류되어있었다. 이들범죄는법이폐지되거나발생건수가극히적어 2015년에는기타형법범죄의 기타 로재분류하였다. 2014 년이전 범죄분석 2015 년 범죄분석 중분류소분류중분류소분류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 간통 기타형법범죄기타 혼인빙자간음 아편 낙태 * 기타에간통, 혼인빙자간음, 아편, 낙태포함 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에대한분류방식의변화 2014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을형법범죄에포함시키되 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 활동 ) 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각조항을위반행위의유형과속성에따라형법의해당장에포함시켰다. 다만, 이러한원칙을따를경우재산범죄와기타형법범죄로구분되는손괴, 강요, 주거침입관련조항은 폭력행위등 ( 손괴, 강요, 주거침입 ) 으로별도로묶어강력범죄 ( 폭력 ) 의하위범주로제시하였다. 2014 년이전 범죄분석 2015 년 범죄분석 중분류소분류중분류소분류 강력범죄 ( 폭력 ) 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활동 ) 강력범죄 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폭력 ) 폭력행위등 ( 손괴, 강요, 주거침입 ) * 이외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각조항은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에포함시킴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범죄에대한분류방식의변화 2014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수재등 (5조), 알선수재 (7조) 는공무원범죄의소분류항목인수뢰에, 증재등 (6조) 은 증뢰에포함시켰다. 2015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수재등 (5조), 알선수재 (7조) 를재산범죄의세분류항목인배임수재에, 증재등 (6조) 을 배임증재에포함시켰다. 2014 년이전 범죄분석 2015 년 범죄분석 중분류소분류죄명중분류소분류세분류죄명 공무원범죄 수뢰특경법 ( 수재등 ) 배임특경법 ( 수재등 ) 재산특경법 ( 알선수재 ) 범죄배임배임수재특경법 ( 알선수재 ) 증뢰특경법 ( 증재등 ) 배임증재특경법 ( 증재등 ) ➎ 세분류항목의신설 2014년까지형법범죄를중분류 (8개항목 )-소분류(52개항목 ) 로분류하였다. 2015년에는주요형법범죄의구체적인죄명별현황을자세히보여주고, 강도강간, 강간등살인등과같은결합범죄를이용자의목적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집계할수있도록세분류 (98개항목 ) 를신설하였다. 2014 년이전 범죄분석 2015년 범죄분석 대분류 ( 형법 / 특별법 ) 형법중분류 (8 개 ) 형법소분류 (52 개 ) 대분류 ( 형법 / 특별법 ) 형법중분류 (8 개 ) 형법소분류 (48 개 ) 형법세분류 (98 개 ) 구체적인형법범죄분류체계는 < 부록 1> 에수록하였다.
일러두기 3) 특별법범죄분류체계특별법범죄중발생빈도가많고, 국가적 사회적으로중요하거나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법률을위반한범죄 114개를선정하여, 가나다순으로정렬하였다. 특별법범죄분류항목의변경 ➊ 2015년에는특별법의제정, 개정, 폐지등의변화와사회변화에따른특별법범죄의발생빈도및사회적중요도의변화를반영하여특별법범죄를재선정하였다. ➋ 그결과 2014년까지특별법범죄는기타특별법범죄를포함하여 133개로분류하였으나, 2015년에는 114개로분류하였다. 2014년이전과변경된 2015년 (2016 년동일 ) 의특별법범죄분류체계의구체적인내용은 < 부록 2> 에수록하였다.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검거건수 각급수사기관이입건한형사사건중한해동안단독발생사건의피의자또는공범사건의피의자중한명이라도검거한사건수. 기술적으로는각급수사기관이입건한형사사건에대해서피의자를검거한경우에작성된검거통계원표의수. 2015년검거건수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검거통계원표의수로집계함. 다만, 검찰과특별사법경찰의경우에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입건하였거나송치한사건중 2016. 4. 30. 까지전산입력을완료한검거통계원표의수를 2015년검거건수로집계 검거율 한해동안검거한사건수를한해동안발생한사건수로나눈것. 당해년도검거건수 / 당해년도발생건수 100. 검거건수는당해년도에발생한사건중당해년도에검거한사건수가아니라발생연도에상관없이당해년도에검거한사건수 검거인원한해동안수사기관에서검거한피의자의수. 대검찰청예규에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는검거하거나사건을이송받아최종적으로사건을처분한검찰과검찰에송치할수사기관에서작성하도록되어있으나, 피의자를검거하지못하여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하는사건도피의자통계원표를작성하도록되어있음. 따라서실제검거인원과피의자통계원표의수는상이함. 2015년검거인원은 2015. 1. 1. ~ 2015. 12. 31. 까지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피의자통계원표중자연인인피의자가검거된피의자통계원표수로집계. 즉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하는사건으로피의자가검거되지않은피의자통계원표는검거인원의집계에서제외. 법인의수는별도로집계하여제시 검찰 지휘관할 관련통계 2014년이전의지방검찰청별 범죄발생및검거상황 (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 에대한통계는검찰이직접인지 직수한사건만을제시하고있으나, 2015년, 2016 년에는이통계뿐만아니라각지방검찰청지휘관할구역의범죄발생및검거상황통계 ( 검찰청관할구역내의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등이수사한모든사건의통계 ) 도같이제시. 따라서검찰지휘관할구역의발생건수는행정구역을기준으로분류한
용어해설 범죄발생지역통계와상이 검찰 직수 인지 관련통계검찰이직접인지하거나직수한사건의통계로서, 검찰청별 범죄발생및검거상황 (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 통계 고령범죄자 만 65 세이상의범죄자 공무원범죄자범죄자의직업이공무원인경우. 공무원은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및기타로구분. 각지방의의회및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은지방공무원에포함되어있음. 경찰의 범죄통계 에서는각지방의의회및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을 기타 에포함시키고있으므로비교시주의를요함. 공무원범죄자중직무관련공무원범죄자는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와같은공무원의직무에관련된범죄를저지른범죄자를의미 공범관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전부파악하여범행가담자가 2 인이상인경우 공범수검거여부와관계없는실제공범의숫자임. 단독은공범이없는경우이고, 2 명은주피의자와공범이 1 명인경우. 3 명이상도동일한방식으로계산 구속 불구속구속 불구속여부는경찰의사건송치시신병상태를기준으로한것. 다만, 검찰직수 인지사건은검사의처분결정일을기준으로함. 그리고구속 불구속별항목중현행범체포에는준현행범을체포한경우도포함 금전소비용도장물이현금인경우뿐만아니라장물을처분하여얻은금전에관한용도도포함. 다만, 금전을여러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에는주된용도하나만집계 발생건수 전국에서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하여 형사입건한사건수. 기술적으로는당해년도에전산입력후승인완료된발생통계원표의수. 2015년발생건수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발생통계원표의수로집계. 다만, 검찰과특별사법경찰의경우에는 2015. 1. 1. ~ 2015. 12. 31. 까지형사입건한사건중 2016. 4. 30. 까지전산입력을완료한발생통계원표의수를 2015년발생건수로집계 발생비 인구 100,000 명당발생건수. 인구는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범죄발생시간 2014년이전 범죄분석 에서는범죄발생시간을새벽 (04:00 ~06:59), 아침 (07:00 ~08:59), 오전 (09:00 ~11:59), 오후 (12:00 ~17:59), 낮 (09:00 ~17:59), 저녁 (18:00 ~ 19:59), 밤 (20:00~ 03:59) 으로구분하였으나, 2015년, 2016년에는좀더세분하여 3시간단위로구분하여제시. 다만, 범죄발생시간은필수입력항목임에도불구하고범죄통계원표입력시스템에 미상 항목이없기때문에미상을 0시로입력하는사례가발생함. 따라서 자정 과 미상 이구분되지않아 0시로입력된사건은모두 미상 으로처리되어 24시에발생한사건이과소집계되고있는실정임범죄발생지발생통계원표에제시되어있는서울특별시및 6개의광역시 [ 구 ( 區 ) 까지세분 ], 45개의도시, 기타도시 [52개도시이외의행정구역상시 ( 市 ) 지역 ], 도시이외의지역으로구분. 현재특별시와광역시를포함하여 52개도시로분류되어있으나, 이는전국을 52개도시로분류한이후의행정구역변화를반영하지못한것으로추후현재의행정구역분류를고려하여재분류할예정임범죄발생지역세종특별자치시를포함한전국 17개시 도. 발생지관할관서또는사건을처리한관서를기준으로한지역. 검찰청의지휘관할구역과행정구역이일치하지않는지역은행정구역에일치하도록조정하였음. 규정상실제사건이발생한발생지관할관서를입력하게되어있으나, 실제범죄발생지와발생지관할관서또는사건을처리한관서가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을수있음은주의해야함. 범죄발생지역통계는검찰지휘관할구역통계와상이함
용어해설 범죄자연령대검찰청예규에는범행당시의연령을만나이로기재하도록되어있으나, 미입력된경우가많아서검거년도와주민등록번호를이용하여연령을계산함. 따라서 2016년 범죄분석 에서는 2014년이전 범죄분석 에서사용한 범행시연령 대신 범죄자연령 이라는용어를사용함. 촉법소년은소년범죄자처리절차상검찰에송치하지않고법원소년부에송치하도록되어있어원칙적으로범죄통계원표를작성하지않으나, 이원칙이일관성있게적용되지않아촉법소년의일부만집계되었음. 특히 2015년, 2016년에는 14세미만으로입력되거나연령입력이안된피의자에대해서는피의자별검토를통해서입력상의오류를교정함으로써예년에비해 14세미만피의자와미상의수가상당히적으므로연도별비교시에는주의를요함 범행후은신처피의자가범행후여러곳을옮겨다니며은신하였을경우에는가장오랫동안은신하였던곳 범행도구 범행도구가여럿일경우그범죄행위의주된것하나만제시 보호처분 소년법에의해보호처분결정을받은횟수 사건처리기간경찰은사건의접수일또는인지일부터검찰송치일까지의기간. 다만, 검찰직수사건을수사지휘한경우에경찰은수사지휘수리일부터검찰송치일까지의기간을, 검찰은사건의접수일또는인지일부터사건처분일까지의기간에서경찰처리기간을공제한기간임. 2014년이전 범죄분석 에서는경찰처리기간과검찰처리기간을합한총처리기간에대한사건합계를제시하였으나, 이수치가한해동안처리한총사건수로해석될여지가있어 2015년, 2016년에는제시하지않음 생활정도 피의자의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및사회적지위, 학력및경력등을파악하여종합적 객관적으로판단한정도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소년범죄자 2008년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따라 19세미만 (10세 ~ 18세 ) 의범죄자를의미 외국인범죄자국적외국국적의범죄자중범죄자수가많이분포된상위 10개국및기타로분류 장물처분방법장물이여러가지종류이고, 처분방법이서로다른경우에는주된장물의처분방법만집계 재범본건직전범죄행위에대해수사또는재판이진행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기소유예포함 ),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경우도모두포함. 따라서전과자수와재범자수는일치하지않음 재범기간전회처분내용과관련시켜계산. 직전의범죄행위종료시부터재범행위시까지의기간 재범종류 재범종류는동종재범과이종재범으로구분. 동종재범은전후의범죄관계에있어서 죄명이같은경우, 형법각칙의같은장에규정된죄의경우, 형법이외의같은법률에규정된죄의경우, 형법이외의법률에규정된죄와그가중처벌에관한죄의경우, 죄질, 범죄의수단과방법, 범죄의경향, 범죄의유형등을종합하여동종또는유사한죄에속한다고인정되는경우 를의미 재산피해및회수상황 2014년까지는중복피해를고려하지않고대표피해품목만을제시 ( 피해금액은합산 ) 하였으나 2015년, 2016년에는중복피해를당한경우피해품목을모두포함하여제시 전과 형사사건으로법원에서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임. 따라서수사또는재판이진행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치처분등은전과에서제외
용어해설 전회처분내용본건직전의처분내용또는그집행상황. 즉범행당시이전의형사사건으로인해받은처분의내용이나그집행상황. 따라서전과가없는범죄자와전회처분이없는범죄자의수는일치하지않음. 선고유예는유예기간중에있는경우만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경과한경우에는기타에포함됨. 가석방은잔여형기를경과하지아니하여가석방기간중에있는경우만입력하고그기간을경과한경우에는형집행종료에포함 정신장애범죄자정신이상 ( 정신분열병자 ), 정신박약 [ 의사 ( 意思 ) 가박약하거나불안정한백치 저능자 ], 기타정신장애 [ 조울병자, 성격이상자 ( 난폭자 변태성욕자등 )] 가있는범죄자 처분결과 피의자 ( 법인포함 ) 에대한검찰의종국처분결과를의미. 2015년한해동안전산입력하여승인이완료된피의자통계원표중 2016. 7. 31. 까지검찰의종국처분이완료된피의자통계원표의수로집계 피해자성별및연령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주된피해자에대해서만입력 피해자와의관계 범죄행위로인한직접적이고주된피해자와의관계 혼인관계및부모관계범죄자를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구분한후, 다시기혼자는혼인관계별로, 미혼자는부모관계별로구분. 유배우자는혼인신고를마친법률상배우자, 동거인은결혼식을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사실상부부관계에있으나혼인신고를하지않은경우, 이혼은배우자와이혼을하고이혼신고를마친후독신으로있는경우, 사별은배우자가사망하여독신으로있는경우를의미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범죄개요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3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3 가.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3 나. 범죄유형별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5 1)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 5 2) 주요형법범죄 7 3) 주요재산범죄 9 4) 주요강력범죄 10 5) 교통범죄 17 다. 연령별범죄발생비추이 19 1) 전체범죄 19 2) 소년범죄 20 3) 고령자범죄 22 라. 지역별범죄발생비추이 24 2. 범죄자특성추이 27 가. 성 27 나. 연령 28 다. 전과 37 Ⅱ 2015 년주요범죄유형별특성 41 1. 살인 41 2. 강도 47 3. 성폭력 53 4. 방화 58
CONTENTS 5. 폭행 / 상해 61 6. 절도 65 7. 사기 71 8. 교통범죄 74 9. 13세미만아동대상범죄 79 Ⅰ 범죄발생검거및처리 95 범죄통계표 1. 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97 1-1-1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총괄 ) 98 1-1-2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총괄 ) 102 1-1-2-1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서울중앙 ) 106 1-1-2-2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서울동부 ) 110 1-1-2-3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서울남부 ) 114 1-1-2-4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서울북부 ) 118 1-1-2-5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서울서부 ) 122 1-1-2-6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의정부 ) 126 1-1-2-7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인천 ) 130 1-1-2-8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수원 ) 134 1-1-2-9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춘천 ) 138 1-1-2-10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청주 ) 142 1-1-2-11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대전 ) 146 1-1-2-12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대구 ) 150 1-1-2-13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부산 ) 154 1-1-2-14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창원 ) 158 1-1-2-15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울산 ) 162 1-1-2-16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광주 ) 166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1-1-2-17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전주 ) 170 1-1-2-18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검찰- 제주 ) 174 1-1-3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경찰 ) 178 1-1-4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해양경찰 ) 182 1-1-5 범죄의발생검거상황 ( 특별사법경찰 ) 186 2. 범죄의수사및검거단서 191 1-2-1 범죄의수사단서 192 1-2-2 범죄의검거단서 198 3. 범죄처리기간 205 1-3-1 범죄발생부터인지까지의기간 206 1-3-2 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 209 1-3-3 범죄사건처리기간 212 4. 범죄자에대한검찰처분 219 1-4-1 범죄자조치상황 220 1-4-2 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 223 1-4-3 범죄자처분결과 ( 총괄 ) 226 1-4-3-1 범죄자처분결과 ( 서울중앙지검 ) 234 1-4-3-2 범죄자처분결과 ( 서울동부지검 ) 242 1-4-3-3 범죄자처분결과 ( 서울남부지검 ) 250 1-4-3-4 범죄자처분결과 ( 서울북부지검 ) 258 1-4-3-5 범죄자처분결과 ( 서울서부지검 ) 266 1-4-3-6 범죄자처분결과 ( 의정부지검 ) 274 1-4-3-7 범죄자처분결과 ( 인천지검 ) 282 1-4-3-8 범죄자처분결과 ( 수원지검 ) 290 1-4-3-9 범죄자처분결과 ( 춘천지검 ) 298 1-4-3-10 범죄자처분결과 ( 청주지검 ) 306 1-4-3-11 범죄자처분결과 ( 대전지검 ) 314 1-4-3-12 범죄자처분결과 ( 대구지검 ) 322 1-4-3-13 범죄자처분결과 ( 부산지검 ) 330 1-4-3-14 범죄자처분결과 ( 창원지검 ) 338 1-4-3-15 범죄자처분결과 ( 울산지검 ) 346 1-4-3-16 범죄자처분결과 ( 광주지검 ) 354 1-4-3-17 범죄자처분결과 ( 전주지검 ) 362 1-4-3-18 범죄자처분결과 ( 제주지검 ) 370 1-4-3-19 법인체처분결과 378 1-4-4 범죄자구속 불구속별처분결과 386
CONTENTS Ⅱ 범행특성 389 1. 범죄발생시간및장소 391 2-1-1 범죄발생월 393 2-1-2 범죄발생요일 396 2-1-3 범죄발생시간 397 2-1-4 범죄발생장소 398 2-1-5 범죄발생지 400 2-1-6 범죄발생지역 442 2. 범행수법및도구 449 2-2-1 강도 절도및사기수법 450 2-2-2 절도범죄의발생장소와수법 451 2-2-3-1 침입강도의침입구와방법 452 2-2-3-2 침입절도의침입구와방법 453 2-2-4 범죄자범행도구입수방법 454 2-2-4-1 살인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 455 2-2-4-2 강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 456 2-2-4-3 절도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 457 2-2-4-4 폭력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 458 2-2-4-5 성폭력범죄의범행도구입수방법 459 2-2-5 장물처분방법 460 2-2-6 금전소비용도 461 3. 공범 463 2-3-1 범죄의공범수 465 2-3-2 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 468 2-3-2-1 살인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 469 2-3-2-2 강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 470 2-3-2-3 절도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 471 2-3-2-4 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 472 2-3-2-5 성폭력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 473 2-3-3 범행도구조치상황 474 2-3-4 범죄자공범관계 476 4. 범행당시범죄자의상태 479 2-4-1 범죄자마약류등상용여부 480 2-4-2 범죄자성별범행시정신상태 482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Ⅲ 범죄자특성 487 1. 사회인구학적특성 489 3-1-1 범죄자성 491 3-1-2 범죄자연령 494 3-1-3 범죄자직업 500 3-1-4 범죄자교육정도 512 3-1-5 범죄자종교 518 3-1-6 범죄자국적 521 3-1-7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미혼자의부모관계 524 3-1-8-1 강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 530 3-1-8-2 절도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 532 3-1-8-3 성폭력범죄자의생활환경과직업 534 2. 전과관련특성 537 3-2-1 범죄자전과 538 3-2-2 범죄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과 544 3-2-3 범죄자전회처분상황 546 3-2-4 재범자남녀및성인 소년별전회처분상황 552 3-2-5 재범자재범기간및종류 554 3. 기타특성 561 3-3-1 범죄자범행동기 562 3-3-2 범죄자범행후은신처 568 3-3-3 범죄자자백여부 571 Ⅳ 피해자특성및피해결과 573 1. 피해자특성 575 4-1-1 피해자성별연령 576 4-1-2 피해자피해시상황 582 4-1-3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 584
CONTENTS 2. 피해결과 591 4-2-1 재산피해정도 593 4-2-2 재산피해및회수상황 594 4-2-3 신체피해상황 596 4-2-4 신체피해 ( 상해 ) 정도 597 Ⅴ 범죄자유형별특성 599 1. 여성범죄자 601 5-1-1 여성범죄자연령 602 5-1-2 여성범죄자직업 608 5-1-3 여성범죄자전과 620 5-1-4 여성범죄자전회처분상황 624 5-1-5 여성범죄자재범기간및종류 630 5-1-6 여성범죄자공범관계 636 5-1-7 여성범죄자범행동기 642 5-1-8 여성범죄자교육정도 648 5-1-9 여성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및부모관계 654 5-1-10 여성범죄자처분결과 660 2. 소년범죄자 667 5-2-1 소년범죄자직업 668 5-2-2 소년범죄자전과 676 5-2-3 소년범죄자전회처분상황 678 5-2-4 소년범죄자보호처분상황 682 5-2-5 소년범죄자재범기간및종류 684 5-2-6 소년범죄자공범관계 688 5-2-7 소년범죄자성별범행시정신상태 692 5-2-8 소년범죄자범행동기 696 5-2-9 소년범죄자교육정도 700 5-2-10 소년범죄자생활정도 704 5-2-11 소년범죄자부모관계 706 5-2-12 소년범죄자범행동기와부모관계 710 5-2-13-1 소년범죄자처분결과 712 5-2-13-2 소녀범죄자처분결과 716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3. 공무원범죄자 721 5-3-1 공무원범죄자소속기관 722 5-3-2 공무원범죄자 ( 직무관련 ) 소속기관과직급 730 5-3-3 공무원범죄자범행동기 734 5-3-4 공무원범죄자생활정도및혼인관계 738 5-3-5 공무원범죄자처분결과 740 5-3-6 공무원범죄자 ( 직무관련 ) 소속기관별처분결과 744 4. 전과자 747 5-4-1 전과자연령 748 5-4-2 전과자전회처분상황 752 5-4-3 전과자보호처분상황 756 5-4-4 전과자재범기간및종류 758 5-4-5 전과자마약류등상용여부 762 5-4-6 전과자범행시정신상태 764 5-4-7 전과자범행동기 766 5-4-8 전과자생활정도및혼인관계 770 5-4-9 전과자구속 불구속상황 772 5-4-10 전과자처분결과 774 5. 정신장애범죄자 779 5-5-1 정신장애범죄자전과 780 5-5-2 정신장애범죄자전회처분상황 782 5-5-3 정신장애범죄자보호처분상황 786 5-5-4 정신장애범죄자범행동기 788 5-5-5 정신장애범죄자생활정도및혼인관계 792 5-5-6 정신장애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 794 5-5-7 정신장애범죄자처분결과 796 6. 고령범죄자 801 5-6-1 고령범죄자성별연령 802 5-6-2 고령범죄자직업 804 5-6-3 고령범죄자전과 812 5-6-4 고령범죄자전회처분상황 814 5-6-5 고령범죄자보호처분상황 818 5-6-6 고령범죄자재범기간및종류 820 5-6-7 고령범죄자공범관계 824 5-6-8 고령범죄자성별범행시정신상태 828 5-6-9 고령범죄자범행동기 832 5-6-10 고령범죄자생활정도및혼인관계 836
CONTENTS 5-6-11 고령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 838 5-6-12 고령범죄자처분결과 840 7. 외국인범죄자 845 5-7-1 외국인범죄자연령 846 5-7-2 외국인범죄자직업 850 5-7-3 외국인범죄자전과 858 5-7-4 외국인범죄자재범기간및종류 860 5-7-5 외국인범죄자공범관계 864 5-7-6 외국인범죄자성별범행시정신상태 868 5-7-7 외국인범죄자범행동기 872 5-7-8 외국인범죄자구속 불구속상황 876 5-7-9 외국인범죄자처분결과 878 부록 883 < 부록 1> 형법범죄분류체계 885 < 부록 2> 특별법범죄분류체계의변화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