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2012. 12. 21. 부터 2013. 4. 19.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10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 1 -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지위피고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및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259호에근거하여파주시민의편익도모와복리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여설립된기관이고, 원고들은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입사일및퇴사일란기재와같이피고에입사하여상근직근로자로근무하다가퇴직하였거나현재까지근무하고있는사람들이다. 나. 임금규정의내용원고들은다음과같은내용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상근직고용규정 ( 이하 이사건고용규정 이라한다 ) 에따라보수를지급받아왔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 2 -
3 기본급 이라함은시간급일경우는해당시급, 일급제일경우시급에 1일소정근로시간을곱한금액, 월급제일경우시간급에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수를곱한금액을말한다. 제8조 ( 임금및지급방법 ) 3 임금은매월 25일지급한다. 임금지급일이토요일, 공휴일인경우에는전일에지급한다. 제9조 ( 근속가산금 ) 상근직에대하여는근무연수에따라 별표 7 의지급구분에의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장기근속수당을지급한다. 제10조 ( 상여수당지급 ) 1 공단에 3개월이상계속근무한상근직근로자에대하여는월기본급의 400퍼센트의상여수당을지급할수있다. 2 지급방법은분기말월인 3월, 6월, 9월, 12월보수지급일에각각 100퍼센트씩지급한다. 3 3개월미만인자에대하여는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 지급일현재사직자는지급하지아니한다. 제10조의1(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취학한자녀가있는상근직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2월 ( 신입생 3월 ), 5월, 8월, 11월의보수지급일에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자녀가학비면제대상이거나무상인학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제10조의2( 기관성과급 ) 1 상근인력에대하여전년도경영평가결과에따라 별표 8 의기준에의하여성과급을지급한다. 2 성과급은경영평가결과를확정 통보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12월말까지) 에지급한다. 3 성과급의지급대상은지급일현재계속근무하고있는자에한하며연도중신규채용 - 3 -
된직원에대하여는미지급하고, 퇴직자에대해서는직전년도성과급지급률을월할계산지급한다. 4 성과급은시장이결정한지급률에따라이사장이지급한다. 5 휴직 ( 공상휴직제외 ), 교육훈련파견, 장기병가 ( 공무상병가제외 ), 징계등의사유로실제로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은성과급지급대상기간에서제외하고, 비리등사회적물의를일으켜형사확정된자에대하여는성과급을지급하지않는다. 제11조 (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명령에의하여지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 휴일및야간에근무한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야간근무수당을 별표 2 의기준에의하여지급한다. 제12조 ( 유 무급휴일 ) 상근직의유 무급휴일은다음과같다. 1. 유급휴일 : 일요일, 근로자의날,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공단창립기념일, 임시공휴일, 공민권행사를위한각종선거일제13조 ( 주 연차휴가수당 ) 1 1주일간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상근직근로자에게는 1일의주차휴가를부여하며수당으로대체지급할수있다. 제14조 ( 명절휴가비 ) 상근직의복리후생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설날과추석에각월기본급의 50% 씩지급한다. 제18조 ( 퇴직금지급 ) 1 상근직근로자의퇴직금은근로기준법에준하여지급한다. [ 별표 2] 수당및퇴직급여금지급기준표 - 4 -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고 시간외근무수당 상근직 시급 150/100 시간 근로기준법적용 휴일근무수당 상근직 일급 150/100 시간 근로기준법적용 야간근무수당 상근직 시급 50/100 시간 근로기준법적용 주차휴가수당 상근직 일급 일수 근로기준법적용 연차휴가수당 상근직 일급 일수 근로기준법적용 퇴직금 상근직 월평균급여액 근속년수 ( 공단재직기간 ) 근로기준법적용 명절휴가비 상근직 월기본급 50% 설날및추석 [ 별표 7] 상근근로자장기근속수당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20년이상 60,000원 추가가산금 15년이상 ~ 20년미만 50,000원 근무연수가 25년이상인 10년이상 ~ 15년미만 45,000원 자에한하여월 20,000 5년이상 ~ 10년미만 40,000원 원을가산하여지급한다. [ 별표 8] 성과급지급률 ( 연봉 ( 보수 ) 월액 지급률 ) 성과급지급기준표 등급지급률 ( 상한 ) 등급결정자지급률결정자 가 등급 201% ~ 300% 나 등급 151% ~ 200% 다 등급 101% ~ 150% 장관 ( 도지사 ) 시장 라 등급 10% ~ 100% 마 등급 0% - 5 -
다. 법정수당등의지급피고는원고들을포함한근로자들에게이사건고용규정및근로기준법에따른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등을지급하여왔는데, 그중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 이하 법정수당 이라한다 ) 을산정함에있어서는기본급을통상임금으로보았다.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한각종수당등은별지 4. 원고별급여대장정리내역및미지급법정수당중각원고별급여대장기재각해당금액과같다. 라. 퇴직금의지급피고는원고들중별지 5. 미지급퇴직금산정내역표기재일부원고들 ( 이하편의상따로구별하지않고 원고들 이라고칭한다 ) 에게위다. 항기재와같이기본급을통상임금으로하여계산한법정수당을기초로평균임금을산정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왔는데,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한퇴직금은위미지급퇴직금산정내역표중기지급퇴직금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59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이하같다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들의주장 (1) 법정수당에관하여 ( 가 )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한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 - 6 -
수당또한근로의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지급하기로정하여진고정적인임금으로근로기준법이정하는통상임금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 원고는기본급만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는전제하에법정수당을산정하여지급하였다. ( 나 ) 법정수당을재산정함에있어, 원고들은일급제근로자들이므로월급금액으로지급되는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을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173 시간 [= (1주 40시간 ) (365일/7일/12개월)] 으로나누는방법으로시간급통상임금으로환원하여야한다. ( 다 ) 피고는원고들에게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경우원고들의근로시간이근로기준법상주 40시간을초과하면초과근무수당과휴일근무수당을각각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휴일근무수당만을지급하고, 초과근무에대한부분은가산하여지급하지않았다. ( 라 ) 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근로기준법에따라다시산정한통상임금을기초로하여계산한법정수당에서기지급된법정수당을공제한차액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퇴직금에관하여위제 (1) 항에서본바와같이피고가원고들에게기지급한법정수당은그산정방법이근로기준법에위반되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근로기준법에따라다시산정한법정수당을기초로하여계산한퇴직금에서기지급퇴직금을공제한차액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의주장 (1)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한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은 - 7 -
근로의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지급하기로정하여진고정적인임금이라고볼수없다. (2) 원고들이일급제근로자들이라하더라도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은월급금액으로지급되므로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 }/12개월] 으로보아시간급통상임금으로환원하여야한다. (3) 이사건고용규정상주 40시간이상근로한상근직근로자의경우휴일에근무를하지않더라도 1일의주차휴가를부여하거나수당으로대체지급하도록되어있으므로, 원고들에게지급된주휴수당은주차휴가를부여하지않은경우에지급되는수당이고, 이러한주휴수당및유휴수당지급일에초과근무수당과휴일수당을가산하여지급할이유가없다. (4) 피고가원고들에게기지급한법정수당은그산정방법에아무런위법이없고, 위법정수당을기초로계산하여지급한퇴직금또한그산정방법에아무런위법이없다. 3. 청구원인에관한판단가. 법정수당차액지급의무유무에관한판단 (1) 법정수당산정의기준이되는통상임금의범위 ( 가 ) 통상임금여부의판단기준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근로기준법의입법취 - 8 -
지와통상임금의기능및필요성에비추어볼때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려면그것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에속하여야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것이아니거나실제의근무성적에따라지급여부및지급액이달라지는것과같이고정적인임금이아닌것은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인데, 여기서 일률적 으로지급되는것이라함은 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되고, 여기서말하는 일정한조건 이란 고정적이고평균적인임금 을산출하려는통상임금의개념에비추어볼때 고정적인조건 이어야한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등참조 ). ( 나 ) 항목별판단 1 상여금피고는이사건고용규정제10조각항에따라매년 3월, 6월, 9월, 12 월현재 3개월이상계속근무한상근직근로자에게각월기본급의 100퍼센트의상여금을지급하였고,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자에게는일할계산하여지급하였으며, 위각지급일현재사직자에게는상여금을지급하지않았다. 위와같이지급되는상여금은지급일현재재직중이라는조건을충족하는모든상근직근로자에게실제의근무성적과는상관없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범위에포함된다.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있다. 2 명절휴가비피고는이사건고용규정제14조에따라설날과추석때상근직근로자에게월기본급의 50% 씩을지급하였다. 위와같이지급되는명절휴가비는근로자들의 - 9 -
실제근무성적에따라그지급여부및지급액이달라지지않고, 근로의대가성이없는은혜적금품이거나근로자의특수하고우연한사정에의해좌우되는우발적 일시적급여라고볼수없으므로, 통상임금의범위에포함된다.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있다. 3 식대, 교통비피고는상근직근로자에게, 2009년, 2010년에는매월급식비 80,000원, 교통비 120,000원을, 2011년, 2012년에는매월급식비 100,000원, 교통비 120,000원을지급하였다. 위와같이지급되는식대및교통비는근로자들의실제근무성적이나출근여부와상관없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범위에포함된다.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있다. 4 근속수당피고는이사건고용규정제9조, [ 별표 7] 에따라상근직근로자중근무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근로자에게는매월 40,000원을, 근무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근로자에게는매월 45,000원을, 근무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근로자에게는매월 50,000원을, 근무기간이 20년이상인근로자에게는매월 60,000원을지급하여왔다. 위와같이지급되는근속수당은은혜적인배려에서가아니라일정한근속연수에이른근로자에게실제의근무성적과는상관없이매월일정하게지급된것으로서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범위에포함된다.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있다. (2)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에관한시간급통상임금의산정방식비록원고들이일급제근로자들이라고는하나, 월급의형태로지급되는고정 - 10 -
수당인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에는통상임금으로볼수없는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성격을가지는부분도포함되어있어그통상임금을확정하기가곤란하므로, 이러한경우에는원고들이유급휴일에근무한것으로의제하여그근로의제시간을약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과합하여총근로시간을산정한후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성격을가지는부분이포함된월급형태로지급받는위각수당을그총근로시간수인 209시간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 }/12개월] 으로나누는방식에의하여그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함이타당하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 27707 판결등참조 ). 따라서, 위각수당을약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총근로시간수인 173시간으로나누는방식에의하여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하여야한다는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3) 휴일근무시초과근무수당과휴일수당의중복가산 ( 가 ) 피고는원고들에게지급된주휴수당은주차휴가를부여하지않은경우에지급되는수당일뿐이므로, 원고들이급여대장상주휴수당및유휴수당란기재일수에따라휴일근무수당및초과근무수당의지급을청구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제55조는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이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도록정하고있는바, 위규정에따라 1주일중 1일은근로자가실제근로를제공하지않아도당연히 1일의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되어그에대한기본임금이지급되고, 이러한유급휴일을 주휴일 이라고부르며, 위근로의제된주휴일에대한임금명목으로지급된금액이주휴수당이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서한피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또한원고들의청구는피고주장과같이급여대장상주휴수당 - 11 -
및유휴수당란기재일수에따라휴일근무수당및초과근무수당의지급을구하는것이아니라, 실제로휴일근무를한날인급여대장상휴일근무일수에따라초과근무수당의추가지급을구하는것이므로, 피고의이부분주장은이러한점에서도이유없다. ( 나 ) 다음으로, 휴일근무수당과초과근무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여야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근로기준법제50조각항은 1주의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근로시간은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고, 제56조는사용자는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위와같이 1주의근로시간은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을뿐이므로 1주의총근로시간산정시휴일근로시간을공제하라는취지로보기는어려운점, 시간외근무억제라는할증임금제도의취지등에비추어, 휴일외다른날의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넘은경우휴일에한근로시간은모두휴일근무시간임과동시에초과근무시간에해당하고, 그근로시간에대하여는휴일근무수당과초과근무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고봄이상당하다. (4) 소결론따라서피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고, 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보아시간급통상임금을재산정하고, 재산정한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하여법정수당을새로이계산한뒤원고들에게재산정법정수당과기지급법정수당의차액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하여야할의무가있는바, 적법하게재산정한시간급통상임금은별지 4. 원고별급여대장정리내역및미지급법정수당중확정통상시급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고, 그에따라재산정한법정수당은같은별지중재산정법정수당란기재각해 - 12 -
당금액과같다. 나. 퇴직금차액지급의무유무에관한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은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사용자가퇴직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할최소한의법정퇴직금으로정하고있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는평균임금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평균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의총액에는임금의성질을갖는각종의기본적인급여항목 ( 기본급및제수당 )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의하여일정한요건이충족될경우지급하지않으면안되는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등법정수당이모두포함된다. (2) 살피건대, 앞서본바와같이원고들에게지급된법정수당이재산정되어야하므로, 피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와같이재산정한법정수당을기초로퇴직금을새로이계산한뒤원고들에게재산정퇴직금과기지급퇴직금의차액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하여야할의무가있는바, 적법하게재산정한퇴직금은별지 5. 미지급퇴직금산정내역표중퇴직금재산정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고, 위재산정퇴직금과기지급퇴직금의차액은같은별지중퇴직금청구차액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다. 4. 피고의소멸시효항변에관한판단가. 피고의항변원고들의피고에대한미지급법정수당및퇴직금채권 ( 이하통틀어 이사건미지급임금채권 이라한다 ) 은임금채권으로 3년의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므로, 2009. 7. - 13 -
이전에변제기가도래한임금채권은이사건소제기전에소멸시효가완성되어소멸하였다. 나. 판단이사건미지급임금채권은근로기준법에따른임금채권에해당하여그소멸시효는근로기준법제49조에따라 3년이라할것이고, 이사건고용규정제8조제3항은임금은매월 25일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어원고들의피고에대한임금채권의변제기는매월 25일도래한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미지급임금채권중각변제기가이사건소제기일임이기록상명백한 2012. 7. 5. 로부터역산하여 3년이경과한후에도래한원고목진원, 김덕수, 이진영, 염태종, 김영자, 이주순, 원상용, 이영근, 김주형, 정옥재, 송영식, 이영하 (1981년생), 이영임, 임명화, 함지수의각 2009년 1월부터같은해 6월까지의미지급임금채권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소멸하였다. 피고의항변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다. 5. 결론그렇다면, 피고는원고들에게위미지급법정수당과미지급퇴직금의합계액인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임이기록상명백한 2012. 12. 21. 부터피고가이사건이행의무의존부에관하여다투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이사건판결선고일인 2013. 4. 19. 까지는민법에서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이자를각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원고들의이사건청구 - 14 -
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모두 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성배 판사 이현경 판사 곽용헌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