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시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박성빈, 전원진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 변경전상호 : D 주식회사 ) 시 대표이사 E의직무대행자 F 피고보조참가인 E 광역시 소송대리인법무법인어울림담당변호사이담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 5. 25. 선고 2017가합2014 판결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21. 각피고의주주명부상명의개서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중원고들과피고사이에생긴부분은피고가, 보조참가로인하여생긴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이각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선택적으로, 주문제2항과같은판결또는피고가 2016. 11. 17. 이사회및주주총회에서 G, H을각사내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을대표이사로선임한결의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 원고들은이법원에서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선택적으로추가하였다 ).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민사소송법에의하면, 항소는판결서가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하여야하고 주 문 ( 제 396 조제 1 항 ), 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말미암아불변기간을지킬수없었 - 1 - - 2 -
던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2주이내에그게을리한소송행위를보완할수있다 ( 제173조제1항전문 ). 여기서 당사자가책임을질수없는사유 라고함은당사자가그소송행위를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하여야할주의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을준수할수없었던사유를가리킨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등참조 ). 그런데소장이나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의방법으로피고에게송달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고는과실없이그판결의송달을알지못한것이라고할것이고, 이러한경우피고는그책임을질수없는사유로인하여불변기간을준수할수없었던때에해당하여그사유가종료된후 2주일내에추완항소를할수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종료된때 라함은당사자나소송대리인이단순히판결이있었던사실을안때가아니고, 나아가그판결이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된사실을안때를의미한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등참조 ). 나. 이사건기록에의하면, 제1심법원은피고에대한이사건소장부본과변론기일통지서등을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하여변론을진행한후 2017. 5. 25. 원고들의이사건청구를인용하는판결을선고하고, 2017. 5. 25. 그판결정본도공시송달의방법으로피고에게송달한사실, 피고는 2017. 6. 28. 제1심사건기록을열람한후비로소이사건제1심재판이공시송달의방법으로진행되고그판결정본도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되었음을알게되었고, 2017. 7. 12. 이사건추완항소를제기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추완항소는피고가제1심판결이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되었음을안날부터 2주이내에제기된것으로서소송행위추완의요건을갖추어적법하다. 가. 피고는관람집회및전시업, 미술조형물제작판매업등을주된목적으로하여 2013. 3. 22. D 주식회사 라는상호로설립된주식회사 (2016. 8. 24. 현재의상호로상호가변경되었다 ) 로발행주식은 300,000주이고, 회사설립후현재까지주권을발행하지아니하였다. 나. I는 2016. 7. 2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카합55호로피고를상대로하여 시 동 - 답 2941m2, 같은동 전 2062m2에관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하여 2016. 8. 11. 위법원으로부터위각토지에관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 이하 이사건가처분결정 이라한다 ) 을받았다. 이에피고는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카합58호로이사건가처분결정에대하여가처분이의를신청하였고, 2017. 7. 12. 위법원으로부터이사건가처분결정을취소하고 I의가처분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받았다. 한편그가처분취소결정은 2017. 7. 25. 그대로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별지목록기재주식 ( 이하 이사건주식 이라한다 ) 중 110,000주, 원고 B은이사건주식중 190,000주를소유하고있었다. 원고들은 2016. 8. 19.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참가인 이라한다 ) 과사이에, 원고들이참가인에게이사건주식 300,000주를 1,300,000,000원에양도하는주식양도 양수계약 ( 이하 이사건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제2조 ( 양도할주식의표시 ) 가. 원고들 ( 원고 A 보통주식 110,000주, 원고 B 보통주식 190,000주 ) 은주식회사 D( 이하 피고 라한다 ) 가발행한주식 ( 이하 이사건주식 이라한다 ) 전부 (100%) 를참가인에게양도한다. 2. 기초사실 - 3 - - 4 -
나. 원고들은계약일현재피고의전자산을현상대로유지하고, 주식양도시에계약일의현상대로인도하여야한다. 제3조 ( 양도대금 ) 원고들이참가인에게양도하는주식의매매대금은합계금 13억원으로하고, 참가인은주식매도대금중 2억원은 2016. 9. 22. 지급하고, 3억원은 2016. 11. 20. 지급하고, 나머지잔금 8억원은 2016. 12. 20. 까지지급하되, 2016. 12. 20. 까지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 카합55 이사건가처분결정이취소 ( 또는해지등으로소멸 ) 되지않은경우위가처분결정이소멸되고 7일이내에지급하기로한다. 제4조 ( 주식양도 ) 원고들은본계약일자로이사건주식전부를참가인에게양도한다. 제7조 ( 해제및해지 ) 가. 원고들과참가인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상대방에대한서면통지로서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상대방이정당한사유없이본계약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고서면으로시정요구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해당위반사항을시정하지않는경우라. 원고들은 2016. 8. 22. 경참가인에게이사건주식을양도하여주었고, 그무렵이사건주식에관하여참가인명의로명의개서가이루어졌다. 마. 참가인은이사건계약에서정한 2016. 9. 22. 까지원고들에게위 200,000,000원을지급하지않았다. 이에원고 A은 2016. 9. 29. 경참가인에게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금지급일인 2016. 9. 22. 이도과하였음에도계약금이입금되지않았으니그지급을바란다. 는취지의시행요구서 ( 갑제3호증, 이하 이사건시행요구서 라한다 ) 를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아니하였다. 이에원고 A은 2016. 10. 11. 경참가인에게이사건시행요구서를촬영한사진이첨부된문자메시지및카카오톡메시지를보냈고, 참가인은그무렵이를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17. H과 G을각사내이사로선임하는내용의임시주주총회결의및참가인을대표이사로선임하는내용의이사회결의를하였고, 2016. 11. 17. 참가인이대표이사로취임하였다는내용의등기가마쳐졌다. 한편 2016. 11. 17. 경이사건주식중 90,000주에관하여 H 명의로, 120,000주에관하여 G 명의로각명의개서가이루어졌다. 사. 원고들은 2016. 12. 19. 참가인에게 참가인은원고들의시정요구에도불구하고이사건계약에서정한주식양도대금을지급하지않았으므로, 원고들은이사건계약을해제한다. 는취지의내용증명우편 ( 갑제4호증, 이하 이사건내용증명 이라한다 ) 을발송하였으나, 참가인에게송달되지는않았다. 아. 원고들이이사건계약을해제하는의사표시가담긴 2018. 4. 5.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2018. 4. 9. 참가인의대리인에게송달되었다. 자. 참가인은현재까지원고들에게이사건계약에서정한주식양도대금을지급하지않고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 7, 8, 10호증, 을제2, 4호증의각기재, 제1심법원의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등기소에대한사실조회결과, 이법원에현저한사실, 변론전체의취지 3. 원고들의주장가. 참가인은원고들의주식양도대금지급요구에도불구하고원고들에게이사건계약에서정한주식양도대금을지급하지않았다. 이에원고들은이사건계약을해제하였고, 그에따라이사건주식은원고들에게복귀하였다. 참가인이이사건계약해제전 H 및 G에게이사건주식중 210,000주를양도하였으나, 이는통정허위표시로 - 5 - - 6 -
무효이다. 따라서피고에대하여원고들에게이사건주식전부에관하여주식명의개서절차의이행을청구한다. 나. 또는선택적으로, 원고들이위와같이이사건계약을해제함으로써이사건주식은원고들에게복귀하였으므로, 피고에대하여주주로서권리가없는참가인에의하여 2016. 11. 17. 개최된피고의이사회및주주총회에서 G, H을각사내이사로, 참가인을대표이사로선임한결의는존재하지아니함의확인을구한다. 4. 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가. 청구의변경이부적법하다는항변에관하여 1) 참가인은 원고들은이법원에서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선택적으로추가하였다. 이러한청구의변경은종전의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와청구기초의동일성이없고, 소송절차를현저하게지연시키는것이며, 심급의이익을해하므로부적법하다. 는취지로주장한다. 2) 청구의변경은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는경우가아닌한청구의기초가바뀌지아니하는한도안에서사실심의변론종결시까지할수있는것이고, 동일한생활사실또는동일한경제적이익에관한분쟁에있어서그해결방법에차이가있음에불과한청구취지및청구원인의변경은청구의기초에변경이없다고할것이며, 또새로운청구의심리를위하여종전의소송자료를대부분이용할수있는경우에는소송절차를지연케함이현저하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등참조 ). 3) 원고들은피고에게이사건계약이해제되어이사건주식이원고들에게복귀하였음을전제로제1심에서는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청구하다가 이법원에서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선택적으로추가하였다. 원고들의종전청구와선택적으로추가된새청구는모두이사건계약이해제되어이사건주식이원고들에게복귀하였는지여부와관련되어있는점을고려하면, 위각청구는동일한생활사실또는동일한경제적이익에관한분쟁에서해결방법에차이가있음에불과하고, 새로운청구의심리를위하여종전의소송자료를대부분이용할수있다. 나아가새로추가된청구가실질적으로제1심의판단을받지못하게된다고하더라도그청구원인에대하여실질적인심리를거쳤으므로이를가리켜심급의이익을박탈하였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원고들의위청구의변경은적법하고참가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가부적법하다는항변에관하여 1) 참가인은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는진정한주주가누구인지확정된경우에만청구할수있으므로, 주주의지위에관하여다툼이있는상태에서제기된이사건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는부적법하다. 는취지로주장한다. 2) 회사성립후또는신주의납입기일후 6월이경과한경우주권발행전의주식은당사자의의사표시만으로양도할수있고, 그주식양도계약이해제되면계약의이행으로이전된주식은당연히양도인에게복귀한다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등참조 ). 한편회사성립후또는신주의납입기일후 6월이경과하도록회사가주권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당사자간의의사표시만으로주식을양수한사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양도인의협력을받을필요없이단독으로자신이주식을양수한사실을증명함으로써회사에대하여그명의개서를청구할수있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등참조 ). - 7 - - 8 -
3) 이사건의경우도피고회사의성립후 6월이경과하였으므로피고회사의주권발행전주식은당사자의의사표시만으로양도할수있고, 그주식양도계약이해제되면계약의이행으로이전된주식은당연히양도인인원고들에게복귀한다. 나아가원고들은복귀된주식의명의개서에관하여양수인인참가인의협력을받을필요없이단독으로이사건주식양도계약이해제된사실을증명함으로써회사인피고에대하여그명의개서를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고, 참가인의주장과같이진정한주주가누구인지확정된경우에만피고에대하여명의개서를청구할수있다고볼것은아니다. 따라서참가인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5.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에관한판단가. 청구원인에관한판단위에서인정한사실에의하면, 참가인이원고들에게이사건계약에서정한지급기일에이사건주식양도대금을분할하여지급할의무가있음에도 2016. 9. 22. 까지 1차양도대금 2억원을지급하지않았다. 이에대하여원고 A이 2016. 10. 11. 경참가인에게위 2억원의지급을청구하는내용의이사건시행요구서를문자메시지등으로보냈으나참가인이위돈을지급하지않았고, 이에원고들이참가인에게이사건계약을해제하는내용의 2016. 12. 19. 자이사건내용증명을보냈으나참가인에게송달되지않았다. 그후원고들이이사건계약을해제하는의사표시가담긴 2018. 4. 5.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2018. 4. 9. 참가인의대리인에게송달되었으므로, 이사건계약은 2018. 4. 9. 경원고들의계약해제의사표시에따라적법하게해제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원고들의이사건계약해제로이사건주식전부가원고들에게복귀하였으므로, 피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들에게이사건주식에관 하여피고의주주명부상명의개서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 나. 참가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식양도대금지급채무의불이행여부가 ) 참가인의주장참가인은원고들에게이사건가처분결정이취소되는것을조건으로주식양도대금을지급하기로하였는데, 이사건가처분결정이취소되지않았다. 따라서조건미성취로주식양도대금지급의무가없거나변제기가도래하지않았으므로주식양도대금을지급하지않았음을이유로한원고들의이사건계약해제는부적법하다. 나 ) 판단이사건계약서제3조에는앞서본바와같이, 원고들이참가인에게양도하는주식의매매대금은합계 13억원으로하고, 참가인은주식매매대금중 2억원은 2016. 9. 22. 지급하고, 3억원은 2016. 11. 20. 지급하고, 나머지잔금 8억원은 2016. 12. 20. 까지지급하되, 2016. 12. 20. 까지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카합55 이사건가처분결정이취소 ( 또는해지등으로소멸 ) 되지않은경우위가처분결정이소멸되고 7일이내에지급하기로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여기서 1 제1, 2차양도대금의각지급기일이 2016. 9. 22. 과 2016. 11. 20. 로서원고들이이사건가처분결정을소멸시키기로한 2016. 12. 20. 이전에도래하는점, 2 그반면잔금 8억원은 2016. 12. 20. 까지지급하되, 2016. 12. 20. 까지이사건가처분결정이취소되지않는경우이사건가처분결정이소멸되고 7일이내에지급하기로한다고정한점등에비추어보면, 2016. 12. 20. 까지이사건가처분결정이취소되지않은경우이사건가처분결정이소멸되고 7일이내에지급하기로한다. 는문구는, 이사건주식양도대금중잔금에한하여이 - 9 - - 10 -
사건가처분결정의소멸을조건으로지급하기로한것으로해석하여야하고, 제1, 2차양도대금까지이사건가처분결정의소멸을조건으로지급하기로한것으로해석할수는없다. 따라서이사건가처분결정의소멸여부와관계없이참가인은원고들에게이사건계약에서정한제1, 2차양도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참가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시정요구및해제통지인정여부가 ) 참가인의주장이사건계약을해제하려면서면으로된시정요구가있어야하는데, 참가인은원고들로부터주식양도대금지급을청구하는취지의시정요구를받은적이없고, 나아가해제통지를받은적도없다. 따라서이사건계약은해제되지않았다. 나 ) 판단원고들과참가인은이사건계약서제7조에 상대방이정당한사유없이본계약에서정한사항을위반할경우서면으로시정요구를하고, 그로부터 7일이내에해당위반사항을시정하지않으면이사건계약을해제할수있다 고정한사실, 원고 A이참가인에게이사건제1차양도대금 2억원의지급을청구하는내용의이사건시행요구서를발송하였으나송달되지않자이사건시행요구서를촬영한사진이첨부된문자메시지및카카오톡메시지를보냈고, 참가인이이를확인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따라서원고들은참가인에게이사건시행요구서를통하여서면으로시정요구를하였다고할것이다. 나아가그후에도참가인이제1차양도대금을지급하지아니하자원고들이 2018. 4. 9. 경이사건계약을해제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참가인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H 및 G 명의로명의개서된 210,000주가원고들에게복귀하는지여부가 ) 참가인의주장원고들의이사건계약해제가적법하다고하더라도참가인은이사건계약해제전인 2016. 11. 17. 차용금에대한양도담보조로이사건주식중 90,000주는 H에게, 120,000주는 G에게각양도하였으므로, H 및 G은이사건계약해제로대항할수없는제3자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주식중 210,000주 (90,000주 + 120,000주 ) 는원고들에게복귀하지않는다. 나 ) 통정허위표시인정여부에관한판단 ⑴ 2016. 11. 17. 경이사건주식중 90,000주에관하여 H 명의로, 120,000주에관하여 G 명의로각명의개서가이루어진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그리고을제7호증 ( 가지번호포함, 이하같다 ) 의기재에의하면, H이참가인에게 2014. 2. 21. 10,000,000 원, 2014. 3. 4. 20,000,000원등합계 30,000,000원을, G이 J에게 2017. 3. 17. 21,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017. 3. 20. 5,000,000원합계 44,000,000원 (21,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을각송금한사실은인정된다. ⑵ 그러나갑제1, 3, 8호증, 을제4, 7호증의각기재, 제1심법원의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등기소에대한사실조회결과, 이법원의경주세무서장에대한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참가인이그주장과같이 2016. 11. 17. 경이사건주식중 90,000주는 H에게, 120,000주는 G에게각양도하고그무렵이에관하여각명의개서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참가인이그와같이이사건주식중합계 210,000주를 H, G에게양도한것은 - 11 - - 12 -
참가인과 H 및 G 사이의통정허위표시에의한것으로무효라고봄이타당하다. 1 참가인은 H 및 G로부터각차용한사업자금에대한양도담보조로 H 및 G에게피고의주식을양도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런데 H은앞서본바와같이참가인으로부터피고의주식을양도받았다는 2016. 11. 17. 로부터약 2년 8개월전인 2014년 2월과 3월경에참가인에게합계 30,000,000원을송금하였다. 이에비하여 G은참가인으로부터피고의주식을양도받았다는 2016. 11. 17. 이한참지난후인 2017. 3. 17. 과같은달 20. J에게합계 44,000,000원을송금하였고, J에대한송금이참가인에대한송금이라고볼증거도없다. 2 참가인은참가인과 H 및 G 사이의차용증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또는주식양도담보계약서등을전혀제출하지않고있다. 또한참가인과 H 및 G 사이의주식양도에관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신고서등이국세청에제출되거나신고된적도없다. 3 원고들은 G이참가인의딸의친구라고주장하고있음에대하여, 참가인은그에관하여아무런답변이없고, G은 1990년생으로참가인으로부터피고의주식을양도담보로받을무렵만 26세에불과하였다. 4 이사건계약에서피고의주식 1주당양도금액을약 4,300원 (1,300,000,000원 300,000주 ) 으로정하였다. 이를기준으로 H 및 G이참가인으로부터각양도담보로받았다는피고의주식 90,000주및 120,000주의가액을계산하면, 그각주식의가액은약 387,000,000원 (4,300원 90,000주 ) 내지 516,000,000원 (4,300원 120,000주 )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H 및 G이참가인에게각대여하였다는돈은앞서본바와같이 30,000,000원및 44,000,000원에불과하다. 5 참가인은이사건시행요구서를촬영한사진이첨부된문자메시지및카카오톡메시지를확인한 2016. 10. 11. 경으로부터약한달정도후인 2016. 11. 17. 경 H 및 G에게피고의주식을양도하였음을전제로명의개서까지마쳐주었고, 임시주주총회를개최하여 H 및 G이피고사내이사에취임되도록하였다. 다 ) 계약해제로대항할수없는제3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 ⑴ 참가인의주장과같이참가인이이사건주식중 90,000주는 H에게, 120,000주는 G에게각양도한것이참가인과 H 및 G 사이의통정허위표시에의한것이아니라고가정한다면, H 및 G은이사건계약해제로대항할수없는제3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⑵ 민법제548조제1항단서에의하면, 당사자일방이계약을적법하게해제한경우에도제3자의권리를해하지못하는데, 민법제548조제1항단서에서말하는제3자란일반적으로그해제된계약으로부터생긴법률효과를기초로하여해제전에새로운이해관계를가졌을뿐아니라등기, 인도등으로완전한권리를취득한자를말하고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등참조 ), 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의제3 자에대한대항요건은지명채권의양도와마찬가지로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한양도통지또는회사의승낙이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등참조 ). 따라서회사성립후또는신주의납입기일후 6월이경과한후주권발행전의주식을양도하는제1양도계약을체결하였다가그제1양도계약이적법하게해제된경우, 그와같이제1양도계약이해제되기전에그주식의제1양수인으로부터다시주식을양도받은제2양수인이민법제548조제1항단서에서말하는계약해제로그권리를해하지못하는제3자에해당하기위해서는, 그제2주식양도에관하여회사에게확정일자있는 - 13 - - 14 -
증서에의한양도통지가있거나또는그와같은회사의승낙이있어야한다고보아야한다. ⑶ 이사건의경우, 참가인이이사건주식중 90,000주는 H에게, 120,000주는 G에게각양도하는과정에서참가인이피고에게확정일자있는증서로 H 및 G에대한주식양도를통지하였다거나피고가같은방법으로이를승낙하였고볼만한증거가없으므로, H 및 G이원고들에대한관계에서주식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는등으로완전한권리를취득하였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설령참가인의 H, G에대한이사건각주식양도가통정허위표시에의한것이아니고진정한것이라고하더라도, H 및 G 은이사건계약해제로대항할수없는민법제548조제1항단서에규정된제3자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라 ) 소결론참가인이그주장과같이 2016. 11. 17. 경이사건주식중 90,000주는 H에게, 120,000주는 G에게각양도한법률행위는참가인과 H 및 G 사이의통정허위표시에의한것으로무효라고봄이타당하다. 설령참가인의 H, G에대한이사건각주식양도가진정한것이라고하더라도, H 및 G은원고들에대한관계에서주식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는등으로완전한권리를취득하였다고볼수없다. 따라서 H 및 G은어느모로보나원고들의이사건계약해제로대항할수없는제3자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원고들의이사건계약해제로인하여이사건주식중 H 및 G에게명의개서되어있는주식도원고들에게복귀한다고할것이다. 결국참가인의이부분주장도이 그러므로원고들의이사건계약해제로인하여이사건주식전부가원고들에게복귀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 A에게이사건주식중 110,000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원고 B에게이사건주식중 190,000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각피고의주주명부상명의개서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 ( 원고들의피고에대한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받아들이는이상, 선택적으로구하는원고들의피고에대한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 ). 6.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피고에대한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여야한다. 제1심법원은원고들의피고에대한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를인용하였으나, 이법원은당심에서선택적으로추가된원고들의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인용한다. 따라서제1심판결을취소하고, 이법원에서추가된원고들의선택적청구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원고의청구를인용한판결에대하여피고가항소를제기하여항소심에이심된후청구가선택적으로병합된경우항소심은제1심에서인용된청구를먼저심리하여판단할필요는없고, 선택적으로병합된수개의청구중제1심에서심판되지아니한청구를임의로선택하여심판할수있다고할것이나, 심리한결과그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고그결론이제1심판결의주문과동일한경우에도피고의항소를기각하여서는안되며제1심판결을취소한다음새로이청구를인용하는주문을선고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등참조 )]. 유없다. 다. 소결론 - 15 - - 16 -
주식목록 재판장판사박연욱 1. 발행회사 : C 주식회사 판사 판사 임영우 정성욱 ( 본점주소 ) 북도 2. 주식의종류 : 보통주 3. 1주의금액 : 10,000원 4. 주식의수량 : 300,000주. 끝. - 17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