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익산시 검사김희영( 기소), 홍승표( 공판) 변호인변호사서옥필( 국선) 판결선고 2013. 7. 4. - 1 -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2004. 1 23. 생) 의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경뇌졸중으로갑자기쓰러져뇌수술을받은후직장을그만 두고하루종일피해자와함께생활하게되자, 피해자에게욕정을느껴피해자를추행 하거나간음하여자신의성욕을채우기로마음먹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9. 08:00경성남시수정구신흥1동 에있는피고인의처 가집안방에서피해자( 당시 8 세) 의옆에누워피해자에게길게키스를하고, 그날 11:00 경다시피해자옆에누워피해자의내복안으로손을넣고피해자의음부를만 져피해자를강제로추행한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오후경까지별지범 죄일람표(1) 에기재된바와같이총 8 회에걸쳐피해자를강제로추행하여, 친족관계인 13 세미만의피해자를강제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 2 -
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3. 오후경수원시권선구세류2동에있는피고인의집안방침대 에서피해자( 당시 8 세) 의옆에누워피해자에게키스를하고피해자를꼭안아반항하 지못하게하고피해자의가슴을빤후, 피해자의바지속으로손을집어넣어피해자 의음부를만지다가피해자의바지를벗기고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음부에삽입하 려고하였으나피해자가싫다고하면서도망하여미수에그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3. 일자불상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2) 에기재된바와같이총 18회에걸쳐친족 관계인 13 세미만의피해자를강간하려하였으나미수에그쳤다. 피고인의법정진술 피고인에대한검찰각피의자신문조서 황 에대한경찰녹취록 황 작성의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소견서등제출서류에대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소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아동성폭력전문가 의견서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가. 판시제1 의각사실 : 각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제11556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5조제2 항, 형법제298 조( 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점), 각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 - 3 -
제3 항, 형법제298 조( 각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의점) 나. 판시제2 의각사실 : 각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 조, 제5 조제1 항, 구형법(2012. 12. 18. 법률제1157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 297 조( 각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의점), 각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 조, 제7조제1 항, 구형법제297 조( 각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미수의 점 ) 상상적경합 형법제40 조, 제50조 [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및각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상호간, 각형이더무 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에정한형으 로처벌 ] [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죄및각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상호간, 각형이더무거운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정한형으로처벌] 형의선택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대하여유기징역형을선택 경합범가중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 조[ 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 2013. 일자불상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 범죄일람표 - 4 -
(2) 기재순번 18 번) 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제53 조, 제55조제1항제3 호( 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참작)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 법률제11572 호) 제4 조, 아동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본문 공개명령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전부개정되 기전의것, 이하같다) 제38조제1항본문 고지명령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의2 제1항본문 법률상처단형의범위 징역 5 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의한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제2 의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에의한강간) 죄 각미수범이므로양형기준이적용되지아니함 나. 경합범죄 : 판시제1 의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죄 [ 유형의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 세미만대상성범죄, 제3 유형( 강제추행) - 5 -
[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없음 [ 권고형량범위] 징역 4 년 ~ 징역 7년( 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가규정하는형태 의범행인경우, 인적신뢰관계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반성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적용되는범죄가양형기준이적용되지않는기본범죄등과형법제37조 전단경합범관계에있고, 양형기준이권고하는형량범위의하한이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낮으므로, 법률상처단형의하한에따른다. 3.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은피해자의아버지로서어린친딸을보호하고양육하여야할책임이있음에 도, 오히려아버지라는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성적가치관이정립되지않은어린나 이의피해자를자신의성욕을채우기위한도구로삼아한달이라는짧은시간동안 총 26회에걸쳐반복적으로피해자에게강간을시도하고강제추행하는반인륜적범행 을저질렀는바, 그죄질이극히불량할뿐만아니라비난가능성또한매우크다. 피해 자는이사건피해초기자살충동까지느끼는등극심한정신적충격을입었고, 피고 인의이사건범행으로가족들이모두흩어져살게되는등그후속피해가적지않은 점등을고려하면피고인을엄히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피고인이수사초기부터자신의범행을모두자백하면서뉘우치고반성하고있 는점, 피고인이 1994. 5. 경교통범죄로한차례금고형의처벌을받은것외에는형사 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 피고인이이사건범행한달전인 2012. 1 26. 원광대 - 6 -
병원에서뇌졸중수술을받은후, 이사건범행당시과거의일을잘기억하지못하고, 현실에서이질감을느끼는이상증세에시달리는등뇌졸중수술의후유증을심하게겪 고있었는바, 피고인이이사건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있었던것은아니지만, 피고 인의위와같은뇌수술후유증이이사건범행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는점, 피고 인의처이자피해자의모인이 은이법원에탄원서를제출하여,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진술을하고있는점등의유리한정상이있다. 나아가, 이법원의양형조사명령에따른양형조사보고서에의하면, 양형조사관의 아빠( 피고인) 는어떤사람이었니? 라는질문에피해자는 아빠는나에게잘해주고, 맛 있는것이있으면먹지않고나를주는좋은아빠였는데, 머리만다치지않았어도이 런일이없었을것같아요. 아빠가잘못했다고, 다시는그러지않겠다고약속했으니, 다시이전처럼살고싶어요. 이제다시는그런짓을할아빠가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럴일이없을테니까, 이전처럼가족들이화목하게같이지내고싶어요. 라고답변하 였고, 판사님께하고싶은말이있으면할래? 라는질문에피해자는 아빠랑같이살 게해주세요. 라고답변하는등피해자가아버지인피고인을용서하고그처벌을원하 지않는태도를보이고있는점과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등이사건 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요소를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판시각범죄사실에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구아동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제1 항에의하여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법률제11556 호) 제4조제2 항, 같은법제43조에의하여 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 7 -
부착명령청구의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판시범죄사실기재와같이 19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 범죄를 2 회이상범하여그습벽이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서정 한 성폭력범죄의재범의위험성 이란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부족하고피부착명령청구 자가장래다시성폭력범죄를범하여법적평온을깨뜨릴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것 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위험성유무는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환경, 당 해범행이전의행적, 그범행의동기, 수단, 범행후의정황, 개전의정등여러사정 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이러한판단은장래에대한가 정적판단이므로판결시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전도44 판결등참조). 앞서본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살피건대, 기록에의하면인정되는다음과같은 사정, 즉 1 피부착명령청구자가한차례교통범죄로금고형의처벌을받은적은있으 나성범죄를비롯하여폭력등중대범죄를저지른전력이전혀없는점, 2 피부착명령 청구자에대한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K-SORAS) 결과재범의위험성이 중간 수 준에해당하는 9 점에해당하나이는 중간 수준( 총점 7~12 점) 에서도비교적 낮음 영 역에가까운편이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재범의위험성도 중간 수 준에해당하는 9 점에해당하나이역시 중간 수준( 총점 7~24 점) 에서도가장낮은영 역에해당하는점, 3 이사건범행은친족관계라는특수한관계에기인한것으로서 - 8 -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한범행에비해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의필요성이크지는 아니한점, 4 피부착명령청구자의이사건각범행이뇌수술후유증에서일부비롯된 것으로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자신의잘못을깊이뉘우치고반성하고있으며, 다 시는그런행동을하지않을것을다짐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 가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이사건부착명령청구는이유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 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제4항제1 호에의하여이를기각하기로한다.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전경태 판사방일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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