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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 o o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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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4 5~9 10~29 30~99 100~299 300 20.2% 12.8% 22.9% 41.9% 68.5% 85.6% 94.5% 79.8% 87.2% 77.1% 58.1% 31.5% 14.4% 5.5% o 55 217,672 58.05 48,771 (22.4) 56 57 58 59 60 11,417 (5.2) 11,433 (5.3) 46,367 (21.3) 7,920 (3.6) 91,764 (42.2) 300 1,892 57.79 428 (22.6) 87 (4.6) 196 (10.4) 503 (26.6) 102 (5.4) 576 (30.4) 300 215,780 58.05 48,343 (22.4) 11,329 (5.3) 11,237 (5.2) 45,864 (21.3) 7,819 (3.6) 91,188 (42.3) 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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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1) 본원고의 < 그림 2-1> 은 국회보 2013 년 6 월호에수록된 정년 60 세연장과임금피크제 와 경영계 2013 년 6 월호에수록된 정년 60 세시대의과제 : 임금체계개편 내의 < 그림 1> 을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 그림 2-1> 의설명내용중일부는 국회보 와 경영계 에서인용하였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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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0 40 36.2 43.5 57.8 60.3 50.7 50.7 20 7.1 13.0 16.2 18.1 18.2 19.5 0 1981 1987 1990 1992 1999 2002 o - 32 -

70.0 60.0 50.0 55.0 57.2 53.0 53.1 49.0 51.5 51.8 52.6 42.2 45.7 40.0 30.0 20.0 1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o - 33 -

o 0 10 20 30 40 50 60 70 80 관련기업에의출향촉진 22.3 관련기업이외에의출향촉진 전문직제도 4.3 74.8 능력개발 임금커브조정 20.9 21.6 정원설정 6.5 직능요건의명확화 역직과자격의대응강화 20.1 21.6 기타 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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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금피크제실태조사 - 75.6% 의기업이 60세정년연장을선호하고있음. - 정년연장을도입할경우 75% 의기업체가임금체계를개편할계획. 개편방식으로는기존임금을동결 (34.2%) 하거나삭감하는방식 (25.9%), 상승률을낮게적용하는방식 (14.0%) 의순으로나타남. - 장년근로자의임금이높고연령에따른상승폭이큰업종일수록임금삭감방식을선호 - 개편된임금체계가적용되는연령은평균 55.5세로나타남. o o - 36 -

표본수 전체 1,745 규모 업종 30~99 인 941 100~299 인 568 300~499 인 90 500~999 인 89 1000인이상 57 광업 34 제조업 342 전기 / 가스 / 증기및수도사업 19 하수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3 건설업 170 도매및소매업 110 운수업 105 숙박및음식점업 93 출판 / 영상 /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3 금융및보험업 113 부동산업및임대업 100 전문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22 교육서비스업 7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2 o - 37 -

주 :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38 -

찬성 효과있음 전체 75.6 66.9 30~99 인 74.9 65.4 100~299 인 78.0 66.5 규모 300~499 인 70.0 73.3 500~999 인 77.5 74.2 1000 인이상 68.4 73.7 B. 광업 61.8 64.7 C. 제조업 74.6 68.4 D. 전기, 가스증기및수도사업 78.9 68.4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6.7 74 F. 건설업 74.1 51.2 G. 도매및소매업 72.7 58.2 H. 운수업 81.9 75.2 I. 숙박및음식점업 75.3 75.3 업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7.9 56.6 K. 금융및보험업 72.6 68.1 L. 부동산업및임대업 77.0 72.0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3.2 78.9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8.7 74.6 P. 교육서비스업 68.9 63.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1.7 69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3.5 57.1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9.4 66.1 o - 39 -

1 기존임금과임금상승률을유지 2 적용시점에서임금상승률낮게적용 3 적용시점에서임금동결 4 적용시점에서임금을점차줄여감 5 적용시점에서임금삭감하되임금상승률적용 6 적용시점에서임금삭감하되임금상승률보다낮게적용 7 적용시점에서임금삭감하고임금을동결 1 2 3 5 4 6 7 X 세 ( 적용시기 ) 퇴직시기 X 세 ( 적용시기 ) 퇴직시기 - 40 -

1 2 3 4 5 6 7 4+5+ 전체 25.0 14.0 34.2 13.8 5.7 3.0 3.3 25.9 규모 업종 30~99 인 24.0 15.8 34.3 13.1 5.3 3.4 3.3 25.1 100~299 인 27.1 13.0 33.8 13.6 6.0 2.6 3.3 25.5 300~499 인 24.4 7.8 41.1 11.1 6.7 2.2 5.6 25.6 500~999 인 23.6 16.9 25.8 21.3 6.7 1.1 2.2 31.5 1000 인이상 24.6 0.0 38.6 21.1 7.0 5.3 1.8 35.1 B. 광업 20.6 14.7 41.2 17.6 2.9 2.9 0.0 23.5 C. 제조업 27.2 14.3 35.7 13.5 4.7 3.8 0.6 22.5 D. 전기, 가스증기및수도사업 15.8 21.1 5.3 21.1 10.5 5.3 21.1 57.9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7 38.4 13.7 20.5 8.2 8.2 5.5 5.5 27.4 F. 건설업 18.8 14.7 39.4 12.4 10.6 2.9 1.2 27.1 G. 도매및소매업 21.8 16.4 32.7 20 1.8 1.8 4.5 28.2 H. 운수업 37.1 9.5 37.1 6.7 3.8 1.9 3.8 16.2 I. 숙박및음식점업 26.9 16.1 36.6 10.8 5.4 3.2 1.1 20.4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1.2 21.2 33.6 7.1 4.4 5.3 6.2 23.0 K. 금융및보험업 30.1 9.7 29.2 14.2 8.0 4.4 3.5 30.1 L. 부동산업및임대업 18.0 14.0 35.0 21.0 5.0 1.0 4.0 31.0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1 16.8 27.4 26.3 2.1 1.1 5.3 34.7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8.7 10.7 43.4 7.4 4.9 0.8 2.5 15.6 P. 교육서비스업 31.1 9.5 36.5 9.5 5.4 1.4 5.4 21.6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3 15.5 31.0 22.5 4.2 2.8 1.4 31.0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6.3 4.1 38.8 24.5 8.2 2.0 6.1 40.8 17.7 17.7 25.8 8.1 12.9 6.5 8.1 35.5 주 ) 1= 기존임금과임금상승률을유지 2= 적용시점에서임금상승률낮게적용 3= 적용시점에서임금동결 4= 적용시점에서임금을점차줄여감 5= 적용시점에서임금삭감하되임금상승률적용 6= 적용시점에서임금삭감하되임금상승률보다낮게적용 7= 적용시점에서임금삭감하고임금을동결 - 41 -

50~54 세월평균 임금총액 ( 만원 ) (A) 주 : 1) 5인이상사업체의정규직을대상으로분석함. 2) 월평균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12). 3) (A) 는 30~34세월평균임금총액을 100으로했을때 50~54세월평균임금총액 자료 :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1). - 42 -

주 : 평균연령은각연령구간의중간값을기준으로산정함. o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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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유형도입배경제도운영타제도와의관계효과 대한전선서울신문사우리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농촌공사 LS 전선성신양회 -직무전환후직군변경 -경쟁력강화와고용안정 -전선업계불황경쟁정년보장형 -2003.11 적용 ( 개별계약직 ) 도모 -구조조정 -만50 세부터 10% 삭감동결유지 -퇴직금중간정산, -생산직의직무난이도 -고용안정을위해노조정년연장형 -정년 57세 59세로조정명예퇴직금지급조정가제의 -고령인력업무집중도하락 -2005.7 적용 -직무개발없음 -기업의경쟁력약화에 -비용절감효과정년보장형 -부국장급미만전직원 -기본급과시간외따른도입 -정년보장 ( 정년55 세 ) -만51 세부터수당에만적용 -노조의동의하에시행 -조직분위기해이해짐 95%/90%/85%/80% 로적용 -2005.1 적용 -기존직무재설개, -만55 세가직무등급 M 등급이 -연수후희망업무 -직무개발의한계로 -인건비부담해소와하인일반직원및별정직원배치대상자들이적정한정년연장형고용안정 -기본연봉을기준으로연차별 -고경력제도, 직무부여안됨. 지급률산정 생애설계프로그램 -사기저하 -만59 세로연장 -2003.7 적용 -기존업무를재설계 -인사적체해소 -만55세이후직군전환하여전문업무로 -고용불안해소정년보장형 -명예퇴직부작용을 ( 업무지원직 ) 전환 ( 채권추심, 소송 -신규고용창출효과 ( 정년58 세 ) 감소 -만55 세이후 75%/55%/ 35%) 수행, 기타업무 ) -기업생산성향상적용 - -매년퇴직금중간정산 -기본급과수당및 -2006. 도입 -신분유지와고용불안해소인센티브에적용 -고령인력이많음 -직급별차등정년을 -인력구조조정의효과, 정년보장형 + -퇴직금중간정산후 -인건비부담경감과만 58세로일괄조정인건비및인사적체해소정년연장형별도직군관리인사적체해소 -56-58 세로직급별차등조정 -갈등이있음 -별도직무및직종 -80%/70%/60% 적용개발은하지않음 -2007년도입 -고령인력의고용불안 -기존 58세에서 60세로연장 -기본급에적용해소정년연장형 (85% 하향후수평형 ) -퇴직금중간정산후 -별다른잡음이없이진행 -경험과노하우의적극 -기능직의상위직급만을기존업무유지활용대상으로함 -2005 년도입 -신규채용이전혀없어 -40대와 50대가 73% 이 -기본급에적용 -노조가제도도입제안인력구조의왜곡현상이고용연장형상이어서고령인력의 -퇴직금중간정산후 -55세부터 3년간고용연장발생적극적활용을목적기존직무유지 (80%/75%/70%) -승진적체현상발생 ( 출처 : 고용노동부 (2009), 이지만 정승화 (2007) 사례를재조합하였음 )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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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제 94 조 ( 규칙의작성, 변경절차 ) 에서 1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한다 고하고있다.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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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KEPCO 유한양행매일유업 도입유형도입배경임금체계타제도와의관계구성원공감총괄직 : 퇴직금 52세까지확정형, 이후 2007. 노사합동연구반정년연장고숙련인력유출, 연봉제명예퇴직기준지역별, 계층별설명회 + 인건비부담대리 ~ 기사 : 평가 : 피크기간에도계속적용를개최고용연장형단일호봉제복리후생 : 동일전직원찬반투표고령화에따른임금총액제한을위해복리후생인건비, 연공제적관할정부기관의입장정년연장형변경연공주의적연봉제차이로인한갈등퇴직금 : 굴절연령전중간정산체계극복기존직무직급, 평가, 복리후생유지노조의정년연장요구와고령층의정년연장형연공급체제퇴직금임금피크제실시전후분사측의임금피크제및고용안정리계산전사원연봉제를결합교육프로그램운영기존직책유지, 별정직군으로고용안정과정년연장형기업경쟁력강화연공급체제관리노사발전재단용역을노임금인상률동일사공동으로실시퇴직금확정기여형으로전환 - 53 -

( 출처 : 박준성, 2012 p18 의표를재구성함 ) 3) 2012 년포스코사업보고서를참고함 - 54 -

출처 박준성 - 55 -

출처 박준성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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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강민석, 2009, p60) 4) 공공기관알리오에공시된자료를참고하였음. - 58 -

( 출처 : 한국전력공사내부규정, http://www.alio.go.kr, 2013) 5) 별정직은정년퇴직자를대상으로해당직원을특정직무에 2 년내지 3 년정도종사토록하는것으로재고용제도와유사하다 ( 강민석, 200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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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뷰과정에서언급됨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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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유지찬, 2013)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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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급정년제란기업의인사적체의해소에필요한승진연한제도로기업의추가적인인건비를줄이면서능력주의인사적체의해소에필요한승진연한제도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2 조에의한중도인출은확정기여형만가능하며그중도인출사유도시행령에따라무주택자가주택을구입할때, 본인또는부양가족이 6 개월이상의질병, 부상치료를요할때, 가입근로자가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때, 가입근로자가파산선고를받은때, 천재지변등노동부령으로정한사유가있을때로한정하고있어임금피크제실시로인한중도인출은불가하다.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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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産業労働研究所 60 歳定年制と賃金制度の改善産業労働研究所,1980 년. - 83 -

자료 : < 임금실무 >(1992 년 9 월 1 일호 ) 및오까베 < 활력있는고령화사회를지향하며 >( 일본노동협회 ) - 84 -

출처 ; 産業労働研究所 60 歳定年制と賃金制度の改善産業労働研究所,1980 년.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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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장은본연구진과고용노동부고용인력정책과와함께공동연구로수행된것입니다. 또한본장의내용은연구포럼및자문회의등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통하여결정된것입니다. - 93 -

o o * 고령자고용촉진법주요개정내용 1 60 세이상으로정년의무화 300 인이상사업장및공공기관 : 16.1.1 부터시행 300 인미만사업장및국가 지방자치단체 : 17.1.1 부터시행 2 60 세이상으로정년연장시노사에게사업장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의무화 3 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한사업주나근로자에게고용지원금등지원 4 60 세이상으로정년을연장하는사업주나근로자에게임금체계개편등을위한컨설팅등지원 o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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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Ⅰ,Ⅱ), 근로시간단축형등 4가지유형이있음 o * 정년연장형, 재고용형등 2가지유형이있음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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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료 : 12 년도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 유형별사업장현황이도입사업장보다많은이유는정년연장형과재고용형등을동시운영하는사업장때문 - 98 -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 정년보장형은 11 년부터폐지되었으나, 10 년이전발생분을 11 년이후계속지급 ( 11 년 55 개사업장 864 백만원, 12 년 75 개사업장 1,746 백만원 ) 대기업중소기업 ( 단위 : 만원 ) 규모 평균 상위 60% 상위 55% 상위 50% 상위 45% 상위 40% 상위 35% 상위 30% 상위 25% 상위 20% 상위 15% 상위 10% 전체 3,948 2,374 2,625 2,941 3,288 3,668 4,140 4,681 5,359 6,091 6,872 7,968 300 인미만 300 인이상 3,504 2,161 2,390 2,606 2,890 3,196 3,570 3,977 4,472 5,137 5,987 6,840 6,420 5,416 5,873 6,333 6,759 7,200 7,658 8,102 8,539 9,009 9,481 10,080 * 12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99 -

o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대기업중소기업 - 100 -

현장에서는임금피크제보다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더많이활용 * * 사업주지원금은 1 강성노조사업장, 2 숙련노동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 3 현재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중정부지원기준미달사업장, 4 현재에도임금수준이낮은사업장, 5 직무급인유통 서비스업종사업장에서주로활용 * 임금피크제지원금 : 212 개소 8,016 백만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1,639 개소 10,685 백만원 ( 12 년 ) 그러나, 임금피크제를旣도입 (15,685 개소 ) 하였거나도입계획이있는사업장 (18,711 개소 ) 을포함시 34,396 개소에달하고, 도입필요성에대한현장의공감대도형성 * 되어있어확대가능성이높음 * 노사는정년제시행에따른기업부담완화를위해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에협력 ( 13.5.30 노사정대타협 ) 다만, 근로자들이 60 세정년제를권리로인식하면서임금피크제도입에소극적일수있으므로근로자들의수용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등을개선할필요 아울러, 상당수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지원금등을몰라활용하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기업설명회등을통해적극홍보필요 - 101 -

< 기본방향 > 법시행이전임금피크제와연계하여 60세정년제를조기확산하고, 낀세대 의고용도연장 * 임금피크제와연계한 60세정년제도입은현정부의공약사항 정년의무화가예정된상황임을고려하여노사의의견을수렴, 현장의수용성을높이는방향으로지원금제도개편 o - 102 -

o o * 12 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종합 o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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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ü 고임금장년근로자의고용연장을위해정부지원금을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 관점에서상위 20% 이상고임금근로자에대한지원은제외 ü 50-59 세근로자임금의상위 15% 수준 (5,760 만원은상위 22% 수준 ) * 12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ü ü 정년이 55세이상인사업장비율이 99.5%, 2현재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원받고있는사업장의 89.6% 가 55세이후임금삭감, 350세이후감액조건은근로자의과도한임금삭감초래가능현재의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 ( 예 : 제조업 500인 ) 과정년법시행일 (300인이상사업장은 16.1.1, 300인미만사업장은 17.1.1) 사업장기준이달라일치 - 106 -

ü ü ü ü ( 현행 )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으로감액된임금에대해연간 600만원한도로최대 10년간지원 ( 개편 ) 1300인이상사업장은정년연장기간에따라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 5년차까지는 20% 이상 2300인미만사업장은정년연장기간에관계없이 10% 이상감액된임금에대해각각연간 840만원한도로최대 5년간 ** 지원임금감액비율을단계적으로상향하여대기업근로자의수용가능성을높이고, 지원금액확대를통해사업주의수용가능성 ( 임금피크제지원금만큼감액시 : 현행 26.9% 개편 31%) 도제고현재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원받고있는사업장의 84.7% 가임금조정기간을 5년이하로정하고있고, 지원기간현행유지 (10년) 시법시행이전한시적으로운영하는제도가 60세정년의무화이후에도장기간 ( 23년까지) 운영되는문제고려 ( 장 단점 ) 대기업근로자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함으로써임금피크제를통한 60 세정 년제조기도입을촉진하는장점이있으나, ü 고임금대기업근로자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는비판우려 대기업 중소기업 ü ü ( 현행 )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으로감액된임금에대해연간 600만원한도로최대 10년간지원 ( 개편 ) 20%(300인미만사업장은 10%) 이상으로감액된임금에대해정년 1년연장시연 600만원한도, 이후 1년초과연장시마다 120만원씩한도를증액하여최대 5년간지 - 107 -

원 (5 년연장시 1,080 만원 ) ( 장 단점 ) 정년연장기간에비례하여더많이지원함에따라사업주의수용가능성 ( 지 원금만큼감액시 : 현행 26.9% 개편 32.6%) 은높으나, ü 임금감액비율 (20%) 이높아 1 안에비해대기업근로자의수용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음 - 108 -

o ü ü 정년이 55 세이상인사업장비율이 99.5% 로사실상모든사업장을포괄 지원대상근로자소득기준을정년연장형과일치 ü 지원대상확대를위해임금감액비율을정년연장형 (2 안 ) 과일치 ü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를권장하기위해재고용형지원금액을정년연장형보다낮게설계 - 109 -

중소기업인건비부담완화차원에서지원하되, 60 세정년제조기확산을위해정년연장형은 60 세정년을연장한경우지원하고, 재고용형은지원기간단축 o o o o o - 110 -

o ( 단위 : 명 ) o - 111 -

( 단위 : 명, 백만원 ) * 실제지원규모는사업주의의지및노사협력정도등에따라달라지므로정확한추산곤란. 또한, 30인미만사업장고려시사업주지원금약 247억원 (6,860 명 ) 추가소요예상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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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현행 > < 개편 > < 정년연장형 > 대 중소기업모두지원 정년 : 58 세이상으로정년연장또는정년폐지 < 정년연장형 > 300 인미만중소기업만지원 정년 : 60 세이상으로정년연장또는정년폐지 지원금액 : 연간 360 만원 지원금액 : 연간 360 만원 지원기간 : 최대 2 년 - 1 년이상 3 년미만연장 : 1 년 - 3 년이상연장 : 2 년 지원기간 : 최대 2년 - 1년이상 3년미만연장 : 1년 - 3년이상연장 : 2년 16.12.31 까지종전정년에도달한근로자에한해한시지원 < 재고용형 > < 재고용형 > 정년 : 58세이상인사업장 지원금액 : 연간 360만원 지원기간 : 최대 1년 ( 우선지원기업 2년 ) - 1년이상 3년미만재고용 : 6개월 ( 우선지원기업 1년 ) - 3년이상재고용 : 1년 ( 우선지원기업 2년 ) 정년 : 55세이상인사업장 지원금액 : 연간 360만원 지원기간 : 최대 1년 - 1년이상 3년미만재고용 : 6개월 - 3년이상재고용 : 1년 16.12.31 까지종전정년에도달한근로자에한해한시지원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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