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보 고 서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구조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통과제를 선정하 여 토론하는 장이며, 공동연구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 이다. 심포지엄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매년 순회 개최하며, 심포지엄을 통하 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심포지엄과 함께 현지조사 또는 농촌견학을 겸하며, 지속적인 연구회가 되기 위하여 참가자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비용 은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6회 심포지엄은 최근 한중일 3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농업 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업의 농업경영과 지역활성화 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 심포지엄의 진행과 주제발표 등이 출장목적이다. 2. 출장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태 곤 3. 출장지 역 및 출장기 간 일본 도쿄 11월 26일(목)~29일(일) 3박 4일 4. 주 요 조 사 내용 농 림수산 정 책 연 구 소 일본의 농업구조와 전업농정책에 관한 의견교환 전 국 농 업 회 의 소 일본의 기업진입과 농지제도 개선 - 1 -
사 료수출입 협 의 회 세계 곡물수급 동향 일본 사료용 옥수수 수입실태 국 제 심 포 지 엄 진 행 및 주 제 발 표 주제발표:한국의 기업의 농업경영을 둘러싼 정책과 실태 5. 방문 기 관 및 면담 자 今 村 奈 良 臣 JA총합연구소 소장 酒 井 富 夫 토야마대학 교수 北 出 俊 昭 농협협회 이사 土 田 清 蔵 농정조사위원회 사무국장 平 林 光 幸 농정조사위원회 조사연구부 연구원 槇 平 龍 宏 일본 농정조사위원회 조사연구부 연구원 鈴 村 源 太 郎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주임연구관 河 村 修 身 전국농업회의소 사무국장대리 柚 木 茂 夫 전국농업회의소 신문사업본부장 江 藤 隆 司 사료수출입협의회 전무이사 平 野 一 雄 사료수출입협의회 총무부장 深 谷 成 夫 전국농지보유합리화협회 심의역 菅 沼 圭 輔 동경농업대학 국제식료정보학부 교수 董 彪 동경농업대학 대학원 倪 鏡 농산어촌문화협회 일중농업교류그룹 연구원 内 山 智 裕 일본 미에대학 생물자원학부 준교수 山 村 理 人 일본 홋카이도대학 교수 郭 慶 海 중국 길림성농업과학연구원 武 拉 平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陳 慧 萍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대학원 朱 俊 峰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6. 일 정 표 제6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안내 주제 : 일반기업의 농업경영에 의한 지역활성화:토지이용형 농업을 중심으로 ⑴ 개 최 취지 영세한 농업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동북아에서 최근 채소 축산 등 집약부문 - 2 -
에서 기업과의 계약재배, 기업의 농업직영 등에 의해 대규모화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품의 차별화가 곤란한 곡물이나 대두 등은 시장유통이 주류이고, 생 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 책적으로는 기업의 농업경영이 지역활성화에 기대되고 있다. 실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구소련 동구지역에 비교하여, 중국 한국 일본 의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한다. ⑵ 전 체 일 정 참 가 자 회 의 11월 26일(목) 19:00~21:00 미나미아오야마 회관 현 지 조 사 11월 27일(금) 10:00~18:00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일본의 농업구조와 전업농정책 동향) 전국농업회의소(법인경영,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사례 등) 사료수출입협의회소(일본의 곡물수입실태 등) 심 포 지 엄 11월 28일(토) 09:30~20:00 미나미아오야마회관 대회의실 기조연설 酒 井 富 夫 (일본 富 山 大 学 ) 企 業 と 農 業 経 営 の 統 合 による 農 業 農 村 活 性 化 の 課 題 제1세션 토지이용형 농업의 기업진입정책의 방향성 (좌장) 酒 井 富 夫 (일본 富 山 大 学 ) (발표자) 郭 慶 海 (중국 길림성농업과학연구원) 중국의 식량산업화에 관한 분석 武 拉 平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중국의 식량생산규모와 효율 金 泰 坤 (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 한 국 에 서 일 반 기 업 의 농 업 진 입 을 둘 러 싼 정 책 과 실 태 - 3 -
제2세션 주요 곡창지대에서 농업의 자본주의화 현상 ( 좌 장) 金 泰 坤 (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 (발표자) 内 山 智 裕 (일본 三 重 大 學 생물자원학부) 미국 중서부에서 기업의 농업진입규제 동향 山 村 理 人 (일본 北 海 道 大 学 ) 구소련 동구지역의 기업적 농업경영과 수직통합의 전개 제3세션 토지이용형 농업의 기업진입의 실태와 과제 (좌장) 武 拉 平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李 相 學 (부산대학 생명자원과학부)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일반기업의 발전가능성:밀양시 유기농 업사례를 중심으로 陳 慧 萍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중국 식량산업화경영의 발전과 과제 朱 俊 峰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농촌노동력 유동의 관련성 槇 平 龍 宏 (농정조사위원회) 일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특징과 과제:지역농업과 기업 과의 공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체토론 기업과 농업경영의 결합형태의 과제와 전망 간담회 ⑶ 주 최 일 본 농 정 조 사 위 원 회 - 4 -
Ⅱ. 출장 결과 1. 보고 자료:한국의 기업의 농업진입을 둘러싼 정책과 실태 東 北 亜 農 業 農 村 発 展 国 際 シンポ 2009.11.28 韓 国 における 企 業 の 農 業 経 営 をめぐる 政 策 と 実 態 金 泰 坤 韓 国 農 村 経 済 研 究 院 目 次 1. 議 論 の 背 景 2. 企 業 参 入 と 農 地 制 度 の 改 正 3. 企 業 の 農 業 経 営 方 式 4. 土 地 利 用 型 の 農 業 経 営 の 事 例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Natur) 5. 参 入 拡 大 のための 課 題 - 5 -
1. 議 論 の 背 景 農 業 は 生 産 活 動 を 通 じて 所 得 を 創 出 すると 同 時 に 人 や 農 地 資 本 等 を 活 用 して 地 域 農 業 や 地 域 社 会 を 維 持 する 重 要 な 役 割 をする 地 域 資 源 の 均 衡 が 崩 壊 し 地 域 農 業 の 拡 大 再 生 産 ができな い 地 域 が 広 がっている 背 景 には 人 力 問 題 や 市 場 開 放 の 影 響 がある とくに 農 村 地 域 の 高 齢 化 率 は 都 市 地 域 に 比 べ20 年 ほど 先 行 しているし 最 近 加 速 化 されている 1. 議 論 の 背 景 農 業 経 営 の 規 模 拡 大 が 遅 滞 されている 施 設 型 の 拡 大 は 速 いほうであるが 土 地 利 用 型 は 労 働 力 や 農 地 の 制 約 で 遅 れている 農 産 物 の 輸 入 国 は 市 場 開 放 が 進 むにつれて 生 産 縮 小 や 所 得 減 少 という 現 象 が 生 じる 2006 年 以 降 農 家 の1 戸 当 たり 所 得 が 減 少 する 土 地 利 用 型 において 地 域 農 業 の 維 持 や 所 得 確 保 が 大 き な 課 題 になっているなかで 企 業 による 農 業 経 営 が 議 論 さ れている 結 果 はまだ 出 てない 1. 議 論 の 背 景 実 際 に 畜 産 部 門 をはじめとした 施 設 型 は 一 部 成 果 がみら れる しかし 土 地 利 用 型 部 門 では 親 環 境 農 業 等 による 企 業 経 営 の 事 例 はあるが その 展 望 について 判 断 するにはま だ 難 しい. 規 模 面 からみて 企 業 的 な 経 営 効 率 を 発 揮 しかたい 農 地 制 度 と 関 連 し 農 地 貸 借 に 対 する 規 制 強 化 が 障 壁 に なっている - 6 -
図 1 農 家 の 戸 当 り 経 営 規 模 の 変 化,1970-2007 年 ha, 頭, わ 0 20 40 60 80 100 耕 경지면적 地 面 積 쌀재배면적 コメ 肥 育 비육우 牛 酪 農 낙농 養 豚 양돈 養 鶏 양계 0.93 1.45 0.67 1.45 1.1 12.0 8.0 1.3 17.7 56.6 1970 2007 960.6 35,107.4 資 料 : 農 林 水 産 食 品 部 図 2 韓 国 の 都 市 農 業 間 の 所 得 格 差 千 천원 ウォン 50,000 40,000 도시근로자 都 市 30,000 20,000 10,000 農 농가 家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資 料 : 農 林 水 産 食 品 部 2. 企 業 参 入 と 農 地 制 度 の 改 正 1994 年 個 別 経 営 の 新 規 参 入 の 拡 大 市 民 や 都 市 資 本 の 参 入 拡 大 のため 農 地 取 得 規 制 を 大 幅 緩 和 利 用 規 制 強 化 取 得 目 的 ( 自 耕 ) 通 り 利 用 すべき( 耕 作 者 主 義 ) 賃 貸 禁 止 という 出 口 規 制 に 転 換 違 反 した 場 合 農 地 処 分 を 命 令 これが 農 地 流 動 化 を 制 約 し 違 法 が 増 加 2002 年, 農 業 生 産 法 人 の 農 地 取 得 の 緩 和 株 式 会 社 形 態 の 農 業 生 産 法 人 の 農 地 所 有 を 認 定 - 7 -
2. 企 業 参 入 と 農 地 制 度 の 改 正 2002 年, 市 民 の 市 民 農 園 用 の 農 地 取 得 を 認 定 1000m2 未 満 の 市 民 農 園 の 所 有 を 認 定 市 民 農 園 目 的 の 農 地 賃 貸 を 認 定 2005 年, 農 地 賃 貸 を 部 分 的 に 認 定 韓 国 農 村 公 社 ( 農 地 銀 行 事 業 )を 通 じた 賃 貸 に 限 定 し 認 定 農 地 流 動 化 の 促 進 が 目 的 2006 年, 農 業 生 産 法 人 への 出 資 制 限 の 緩 和 企 業 等 の 出 資 限 度 は 総 額 の4 分 の3まで 土 地 利 用 型 での 企 業 の 農 業 参 入 の 機 会 企 業 の 生 産 法 人 への 出 資 増 額 企 業 の 生 産 法 人 の 設 立 増 加 3. 企 業 の 農 業 経 営 方 式 直 接 的 な 農 業 経 営 ( 直 営 農 場 ) 貸 借 経 営 が 可 能 であるが みられない 農 業 生 産 法 人 の 設 立 少 ないが 事 例 がある(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事 例 ) 農 業 生 産 法 人 への 出 資 加 工 や 流 通 中 心 の 法 人 に 多 い 農 家 の 生 産 部 門 と 企 業 の 加 工 流 通 部 門 の 連 携 畜 産 部 門 に 多 い 図 3 農 業 経 営 の 発 展 類 型 (1) 個 別 経 営 規 模 化 大 規 模 経 営 (2) 法 人 化 個 別 経 営 組 織 化 組 織 経 営 ( 地 域 機 能 ) (3) 個 別? 組 織 経 営 一 般 企 業 系 列 化 一 般 企 業 個 別 経 営 組 織 経 営 (4) 個 別 企 業 農 協 等 参 入 農 業 経 営 ( 生 産? 加 工? 流 通? 販 売 ) - 8 -
4. 土 地 利 用 型 の 経 営 事 例 :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概 要 ナツア(Natur)は 企 業 が 設 立 した 営 農 組 合 法 人 一 つの 集 落 のすべての 農 地 を 借 りて 親 環 境 農 業 を 経 営 自 治 体 ( 郡 )の 誘 致 でのこの 地 域 に 参 入 高 齢 化 されている 地 域 において 企 業 のもつ 販 売 力 の 有 利 性 を 活 かし 付 加 価 値 を 高 めた 企 業 と 集 落 の 共 生 事 例 4. 土 地 利 用 型 の 経 営 事 例 :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地 域 概 況 この 集 落 は 水 害 や 旱 魃, 雪 害 等 の 自 然 災 害 がほとんど ない 無 災 害 地 域 水 が 豊 富 田 は 基 盤 整 備 作 物 は 稲 や 野 菜 等 2007 年 現 在, 農 家 73 戸, 農 業 従 事 者 150 人, うち65 歳 以 上 が73 人 4. 土 地 利 用 型 の 経 営 事 例 :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設 立 経 過 親 会 社 (ゲビス ランド)は 有 機 資 材 を 生 産 バイオ 肥 料 液 肥 等 の 資 材 を 生 産 種 苗 生 産 2003. 11, ナツア(Natur) 居 昌 農 場 を 設 立 農 地 40ha 賃 借 親 環 境 の 米 や 野 菜 生 産 2004. 9, ナツア(Natur) 南 海 農 場 を 設 立 農 地 13ha 賃 借 新 環 境 の 米 や 野 菜 生 産 - 9 -
4. 土 地 利 用 型 の 経 営 事 例 :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主 な 活 動 集 落 単 位 のすべての 農 地 を 借 り 新 環 境 農 業 直 接 販 売 貸 借 条 件 雇 用 15 年 間 の 長 期 契 約 小 作 料 は5 年 ごと 更 新 小 作 料 は 1,350ウォン/ 坪 ( 地 域 平 均 より50% 高 い) 常 時 雇 用 4 人 ( 農 場 長, 配 送, 人 力, 機 械 ) 1 日 20-30 人 雇 用, 労 賃 は 日 当 で 男 50,000ウォン, 女 27,000ウォン 年 間 延 べ 4,5000 人 雇 用 4. 土 地 利 用 型 の 経 営 事 例 :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主 な 活 動 販 売 親 企 業 のゲビス ランドが 販 売 担 当 会 員 制, 百 貨 店 等 を 通 じ 販 売 大 韓 航 空 の 機 内 食 として 有 機 野 菜 を 納 品 会 員 は700 人 会 費 は 月 72,000ウォン( 特 別 会 員 98,000ウォン) 月 4 回 配 送, 1 回 当 たりコメや 野 菜 等 7-9 種 2.8-3.2kg 一 般 販 売 は コメ1kg 当 たり6,000-8,000ウォン 野 菜 類 は 200g 当 たり2,000ウォンで 販 売 4. 土 地 利 用 型 の 経 営 事 例 :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地 域 に 対 する 効 果 労 働 力 の 弱 体 化 により 農 業 生 産 が 縮 小 され 農 業 が 衰 退 されている 地 域 で 企 業 が 雇 用 や 付 加 価 値 を 創 り 集 落 は 所 得 向 上 効 果 がある ナ ツアは2009 年 春 親 企 業 の ゲビス ラン ドの 倒 産 で 農 業 経 営 から 撤 退 したが 現 在 集 落 が 営 農 組 合 法 人 を 設 立 し 経 営 している 企 業 と 集 落 の 協 力 関 係 のもとで 集 落 単 位 の 農 業 経 営 の 新 たなモデルと 評 価 できる - 10 -
図 4 ナツアの 経 営 概 要 集 落 慶 尚 南 道 居 昌 郡 73 戸 田 40ha 賃 貸 (40ha) 地 代 1,350ウォン/ 坪 就 業 年 間 4,500 人 労 賃 男 50,000ウォン/ 日 女 27,000ウォン/ 日 営 農 組 合 法 人 ナツア 農 場 長 (1), 農 機 械 (1), 配 送 (1), 人 力 (1) 稲 作 30ha, 施 設 1ha, 露 地 9ha 転 換 期 有 機 (30 種 ) 出 資 バイオ 肥 料 ゲビス ランド 農 産 物 流 通 バイオ 肥 料 種 苗 生 産 販 売 会 員 (700 人 ), 百 貨 店 等 販 売 大 韓 航 空 ( 機 内 食 ) 5. 参 入 拡 大 のための 課 題 地 域 農 家 との 競 合 や 農 地 投 機 の 防 止 を 前 提 地 域 社 会 の 発 展 に 興 味 をもつ 地 域 内 の 中 小 企 業 の 参 入 が 大 事 であるが 地 域 企 業 が 少 ないのが 現 状 新 たな 経 営 方 式 やビジネスモデルの 発 掘 貸 借 禁 止 の 農 地 制 度 の 改 正 条 件 付 きあるいは 地 域 限 定 の 貸 借 経 営 を 認 定 ( 以 上 ) 2. 일 본 에 서 기 업 의 농 업 진 입 을 위 한 농 지 제 도 개 정 ⑴ 구 조 개 혁특 구 제 도 ( 20 0 3 년 ) 2003년 구조개혁특구제도 에 의해 처음으로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농지임 차방식 으로 일반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단지 농업생산법 인은 농업내부 로 간주되어 각종 정책자금이나 국가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 지만 일반기업은 제외된다. ⑵ 특 정 법 인 임 대 제 도 ( 20 0 5년 ) 구조개혁특구에서 기업에 의한 지역농업 진흥효과가 인정되고, 동시에 기업 - 11 -
의 농업진입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 9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을 개정하여 임차방식에 의한 농업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특정법인임대 제도 가 도입되었다. 시정촌이 지정한 유휴농지 또는 유휴화가 예상되는 지역 에서 시정촌의 중 개에 의해 농지를 알선 받거나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취지 의 협정을 시정촌과 체결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다. 유휴농지를 포한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경영이 허용되었다. ⑶ 일 반 기 업 의 임 차 경 영 완전 허 용 ( 20 0 9 년 ) 농 지 의 소유 와 이 용 의 분 리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농지이용 확대를 도모하면서 일반기업의 농 업진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임차경영을 완전 허용하는 농지법 개 정이 2009년 6월에 이루어지고, 12월 중에 실시된다. 표 1 일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제도 연도 진입제도 비고 2003 구조개혁특구제도 특구지역내 임차경영 허용 2005 특정법인임대제도 임차경영의 전국 확대 -유휴농지 등에 한정한 부분적 허용 2009 농지법 개정 임차경영의 완전 허용 -소유와 이용의 분리 -해제조건부 일반기업 등의 진입허용 해 제 조 건 부 일 반 법 인 등 의 진 입 허 용 해제조건부 농지임차 허용이란 농지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 차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며, 지역의 다른 농업인과의 적절한 역 할분담 하에서 농업경영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1 농작업 상시종사자 이외의 개인 2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법인(업무집행임원 중 1인 이상이 경작 등 사업에 상시 종사할 것)에게 임차경영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종전의 임차경영 허용범위는, 1 농작업 상시종사자, 2 농업생산법인에 한 정되었으나, 3 농작업 상시종사자 이외의 개인, 4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법 인( 일반기업 ) 도 임차경영에 의한 농업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지역농협(연합회 포함)도 총회에서 특별결의 등을 과정을 거쳐 농지임차에 의한 농업경영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제조건 이란 - 12 -
- 농지 집단화, 농작업 효율화, 기타 주변지역에서 농지의 농업적인 효율적 이고 종합적인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위원회는 권리취 득을 허가하지 않는 요건이 신설되었다. - 주변지역에서 농지의 농업적인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경우 란 하기와 같은 사례이며, 이러한 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허 가를 하지 않으며, 사후 이러한 협상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마을영농이나 전업농 등의 규모확대에 의해 이미 농지가 일정단위로 단 지화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이용을 분단하는 권리취득 2 수리조정에서 지역농업인이 일체적인 조정을 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 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영농을 행하여 지역의 활동을 저해하는 권리취 득 3 무농약 저농약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재배를 행하는 지역에서 농약사 용을 행하여 무농약재배 등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권리취득 해제조건부 임대차 허가 시 농업위원회는 미리 시정촌장에 통지한다. 시정 촌장은 농지의 농업적인 적절하고 종합적인 이용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농지법 개정법안 심의과정에서 중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지임 대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임차인이 철수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 해 농지를 명도하는 경우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의 손 해배상, 중도 계약해제 시의 위약금 지불 등에 대해 계약상 명기하도록 지 도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행해졌다(중의원 농위 부대결의 제4, 참의 원 농위 부대결의 제4). 그림 1 임대차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 흐름 - 13 -
농지임대차 권리취득 임차인이 농지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는다 농업위원회에 의한 권고 경작포기, 불법전용의 경우는 농지를 적절히이용하지않는경우에해당 농업위원회는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등 의 절차에 따라 이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도 지도 후 적절히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농업위원회가 허가취소 농업위원회는 -허가시 요건을 임차인에 보고 -농지이용상황조사,농업위원회 의활동, 등에의해 -지역 농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에 지장 -다른 농업인과 역할분담 미비 -법인의 경우,임원의 상시종사 규정위반, 등의 경우에 대해 필요조치를 권고 임차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농업위원회가 허가취소 6. 수집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 日 本 の 農 業 構 造 と 担 い 手 政 策 の 動 向, 2009. 11. 27 전국농업회의소, 農 地 法 等 改 正 法 政 省 令 等 説 明 会 資 料 1, 2009. 11. 12, 農 地 法 等 改 正 法 政 省 令 等 説 明 会 資 料 2, 2009. 11. 12, こうなる 農 地 制 度, 2009. 7, 活 動 案 内, 2009. 9, 認 定 農 業 者 特 定 農 業 法 人 特 定 農 業 団 体 の 認 定 状 況, 2009. 10, 新 規 就 農 人 材 対 策 事 業 の 内 容 と 活 動 実 績, 2009. 7, こうなる 農 地 制 度, 2009. 7, 戦 後 農 政 の 展 開 過 程, 2009. 11 사료수출입협의회, 飼 料 穀 物 貿 易 の 現 状 と 課 題, 2009. 11. 27, 世 界 穀 物 需 給 動 向, 2009. 11. 27, 世 界 穀 物 需 給 価 格 関 連 統 計, 2009. 11. 27 今 村 奈 良 臣, JA 総 研 REPORT, 2009. 10 北 出 俊 昭, 韓 国 における 直 接 支 払 い 制 度, 2006 年 度 海 外 農 業 情 報 分 析 事 業 国 際 農 林 業 協 力 交 流 協 会, 2007. 3 酒 井 富 夫, 解 題 : 企 業 と 農 業 経 営 の 統 合 による 農 業 農 村 活 性 化 の 課 題, 2009. 11. 28 郭 慶 海, 중국의 식량산업화에 관한 분석 武 拉 平, 중국의 식량생산규모와 효율 - 14 -
金 泰 坤, 한국에서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을 둘러싼 정책과 경영실태 内 山 智 裕, 미국 중서부에서 기업의 농업진입규제 동향 山 村 理 人, 구소련 동구지역의 기업적 농업경영과 수직통합의 전개 李 相 學,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일반기업의 발전가능성:밀양시 유기농업사례를 중심으 로 陳 慧 萍, 중국 식량산업화경영의 발전과 과제 朱 俊 峰,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농촌노동력 유동의 관련성 槇 平 龍 宏, 일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특징과 과제:지역농업과 기업과의 공생 가능 성을 중심으로 岡 本 享 二, CSR 入 門 日 経 文 庫 1040, 日 本 経 済 新 聞 社, 2008. 12 高 知 工 科 大 学, 農 業 ビジネス 学 校, New York Art, 2009. 11 青 山 浩 子, 強 い 農 業 をつくる, 日 本 経 済 新 聞 社, 2009. 6 (이상)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