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Similar documents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untitled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 이하 원고 C지부 라한다 ) 는 C 주식회사및 D 주식회사에근무하는대리이하직원들을가입대상자로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산하노동조합지부이고,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들은 C 주식회사소속직원들로서원고 C지부의조합원

untitled

기한원고 ( 반소피고 ) 의피고 ( 반소원고 ) 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아래나. 항기재금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2013다16619(비실명).hwp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1. 피고들은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김 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대한각청구, 원고정 혁의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에대한각나머지청구및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제외한나머지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각 137,750,947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4. 제2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사이에피고의남편인서 을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하는별지목록기재보험계약(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서 은 등산하다넘어진

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 ( 의 ) 원 고 김 부산사하구 동소송대리인변호사박행남 피 고 사 부산중구 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좋은담당변호사윤여준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5. 원고와피고들은원고회사근로자들의전액관리제위반과관련한과태료이의사 건에대하여쌍방이선처를희망하는탄원서를해당재판부에제출하기로한다. 6. 원고와피고들은앞으로노사상생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피고는원고에게 3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포함, 이 하같다), 을1 내지

<BCD5B4E3BAF1BDC2BCD25F B0A1C7D BFECC1BEC7F6C6C7B0E1B9AE292E687770>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피고는원고에게 58,202,690 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인정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5FC6C7B7CAC1FD3132BFF93132C0CF28C1A4B8BBC3D6C1BE292E687770>

untitled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고양시 _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시민담당변호사김남준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아!!! 은 2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연 5%, 그

1. 기초사실 ( 생략 ) 2. 주위적청구원인 피고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중과실이있으며, 그에따라이사건개인정보가유출되어원고들에게손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함 ) 제32조제2항에따라손

(012~031)223교과(교)2-1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부천시 _ 4. 한97 포천시 _ 피고 2 내지 4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장인담당변호사박충성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경기도는원고이00에게 68,861,518원, 원고이01, 권02에게각 2,500,000원, 원고이03, 이04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untitled

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untitled

주식회사세종텔레콤, 주식회사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대하여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처분중노스코리아테크 ( 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미국에거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untitled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C6C7B0E1B9AE28BACEBBEAC1F6B9FD B0A1C7D E687770>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2010\260\241\264\ _1.hwp)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마. 원고 OOO는 오전에친구를통하여인터넷사이트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는취지의글을올리고, 피고의서비스센터에전화하여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고통지하였다. 이에피고의직원인김OO가원고 OOO를만났고, 그자리에서원고 OOO는인터넷사이트에올린글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2. 원고의나머지항소와피고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중금전지급부분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별지목록제1. 기재각표장을별지목록제2. 기재각제품및그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3192 손해배상 ( 의 ) 원 고 1. 김형 2. 김지 3. 김황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평지성담당변호사김성수 피 고 학교법인 학원소송대리인변호사전병남 변론종결 판결선고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2002report hwp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³»Áöt310£š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후견인보증보험.hwp

<5FC6C7B7CAC1FD3132BFF93132C0CF28C1A4B8BBC3D6C1BE292E687770>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1. 피고는 원고 박OO에게 444,307,205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 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 율

해추가담보특별약관,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특별약관및조혈모세포이식급여 금Ⅰ담보특별약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보통약관 제14 조( 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 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312E20BACEB5BFBBEA20B9FDB7FCBDC7B9AB2E687770>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1)


041~084 ¹®È�Çö»óÀбâ

Transcription: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 1 -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1. 5. 14. 부터 2013. 4. 19.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와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사이에생긴부분은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가부담하고, 원고와예비적피고들사이에생긴부분은원고가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위적청구취지 :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 ( 이하 피고광주광역시 라한다 ) 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제1 예비적청구취지 : 제1 예비적피고이O배 ( 이하 피고이O배 라한다 ) 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제2 예비적청구취지 : 제2 예비적피고이O재 ( 이하 피고이O재 라한다 ) 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 2 -

1. 기초사실가. 원고는현대백화점광주점을운영하는회사이고, 피고이O배는 2001. 경부터 2011. 1월경까지피고광주광역시총무과의전담당직원으로근무하다그후국제협력과주무관으로근무하고있으며,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의친형으로위백화점내에서사진관을운영하였고, 소외최OO은피고이O재의처이다. 나. 피고광주광역시는 2001. 8월경부터원고로부터피고광주광역시의예산중시책업무추진비를이용하여 2010. 6월경까지수십회에걸쳐약 20억원상당의현대백화점상품권 100,000원권을구입하였다. 한편피고이O배는 2005. 경부터 2010. 경까지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하는업무를전적으로담당하였다. 다.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가업무상직접위백화점을방문할시간적여유가없을때또는피고이O배의부탁을받고피고이O배로부터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받아상품권을구매한후피고이O배에게전달해주었는데, 2006. 까지는피고이 O배가원고회사를방문한적이 30~40% 정도되었으나, 그후에는대부분피고이O 재에게상품권구매를부탁하였다. 라. 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교부받은당일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로상품권대금을결제하거나 ( 이하 당일거래 라한다 ), 원고로부터상품권을교부받은후위법인카드로결제하기도하였으며 ( 이하 외상거래 라한다 ), 외상거래를하는경우에는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를작성하고원고로부터상품권을받아왔다. 마. 원고는피고광주광역시와상품권거래를계속하는동안결제방법은모두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로하였다. - 3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증인신OO의증언, 피고이O배및피고이O재각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주장가. 원고의주장요지원고는, 피고광주광역시는그대리인또는사자인피고이O재를통하여상품권을구매하였고, 그렇지않다할지라도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는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상품권구매와관련하여포괄적기본대리권을수여받았고, 원고로서는피고이O재에게그러한권한이있다고믿었음에정당한사유가있어피고광주광역시는민법제126조의표현대리책임을진다고할것이므로, 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 508,200,000원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가사피고광주광역시에게위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하더라도피고이O배가피고이O재로하여금상품권의구매와전달을하도록하였으므로, 피고이O배는원고에게위상품권미납대금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고, 가사피고이O배에게도위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면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직접수령하였으므로원고에게위상품권미납대금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들의주장요지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와상품권외상거래약정을체결한사실이없고, 원고와피고이O재사이에개인적인거래관계에서상품권미납대금이발생한것일뿐이므로피고광주광역시와피고이O배는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으며, 피고광주광역시는피고이O재에게원고로부터상품권구입과관련하여기본대리권을수여 - 4 -

한바없고, 원고로서는피고이O재에게그러한권한이있다고믿었음에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할수없으며, 이사건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중피고이O재의서명이불분명하거나그명의로되어있지아니한것은위조되었으므로그부분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3. 판단가. 이사건의쟁점앞서본당사자들의주장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의쟁점은 1 피고광주광역시가대리인인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를통해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한당사자로서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지, 2 피고광주광역시가민법제126조의표현대리책임에의하여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지, 3 피고이 O배또는피고이O재가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지및 4 상품권미납대금의범위와관련하여, 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중피고이O재의서명이불분명하거나그명의로되어있지아니한것이위조된것인지여부라고할것이다. 나. 피고광주광역시가유권대리책임을부담하는지여부 ( 쟁점 1) 1) 원고주장의요지원고는, 피고이O재는피고광주광역시의직원인피고이O배로부터원고와의상품권거래에관한대리권을수여받아상품권의구매및전달을담당하였으므로, 피고광주광역시가미납대금에관하여계약책임을부담한다고주장한다. 2) 판단살피건대, 피고이O재가원고와피고광주광역시사이에상품권거래에관해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상품권구매에관한대리권을수여받았다고인정할증거가 - 5 -

없으므로, 피고이O재가대리권이있음을전제로하는원고의이부분주장은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다. 피고광주광역시에게민법제126조소정의표현대리성립여부 ( 쟁점 2, 3) 1) 관련법리대리인이사자내지임의로선임한복대리인을통하여권한외의법률행위를한경우, 상대방이그행위자를대리권을가진대리인으로믿었고또한그렇게믿는데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 복대리인선임권이없는대리인에의하여선임된복대리인의권한도기본대리권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 그행위자가사자라고하더라도대리행위의주체가되는대리인이별도로있고그들에게본인으로부터기본대리권이수여된이상, 민법제126조를적용함에있어서기본대리권의흠결문제는생기지않는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등참조 ). 2) 인정사실가 ) 원고로부터구입할상품권의수량은모두피고이O배가정하였고, 그에따라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입하여이를모두피고이O배에게전달하였으며, 상품권을받은후피고이O배가피고이O재에게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주면서결제해달라고하면피고이O재가원고회사를방문하여그대금을결제하였다. 나 ) 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입하면서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 2~3장에서많게는 10장이상가져와결제하였는데, 간혹피고이O재가대금결제를위해가져온위법인카드중일부가한도초과로결제가되지아니하는경우,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와통화하여법인카드별로결제금액을조정하여승인을받거나 - 6 -

동일한법인카드로추가승인을받는방법으로결제하였고, 결제가되지아니한잔액이많은경우피고이O배가각법인카드별로메모한리스트를가져와결제하였다. 다 ) 피고광주광역시는 2006. 1. 25. 원고에게그때까지의상품권미납대금 94,200,000원중 94,100,000원을결제해주었고, 2007. 1. 22. 그때까지의상품권미납대금 62,700,000원을결제해주었으며, 2007. 3. 4. 그때까지의상품권미납대금 79,700,000원중 75,700,000원을결제해주는등수회에걸쳐원고에게외상거래로인한미납대금을결제해주었다. 라 ) 원고와피고광주광역시와의상품권거래가 2009. 하반기부터감소하기는하였으나, 그후에도피고이O재가원고회사를찾아와 유니버시아드행사유치때문에상품권이필요하다 고하면서상품권구매요청을하였다. 마 ) 피고이O재는원고직원인소외신OO에게외상거래로인한미납대금내역을통보해주면전달해주겠다고하여, 신OO는 2007. 11. 20. 부터 2010. 3. 23. 까지총 51회에걸쳐피고이O재에게상품권판매, 입금현황및그때까지의미결제대금내용으로하는이메일을보냈다. 바 ) 원고직원들은피고이O재에게 광주시나이O배주임에게직접연락하게해달라 고수회요구하였고, 피고이O배와같이원고백화점으로오라고요구하였으나, 그럴때마다피고이O재는 공무원이직접백화점에와서상품권을구매하고그런부분들이이목이있기때문에자신이중간에서역할을한다 및 시민단체에서고소한광역단체장업무추진비집행과관련하여검찰에서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내역을수사하고있기때문에정리가힘들고, 외상거래미납대금은피고광주광역시에서비자금을조성하면서생긴채무이다 는취지로답변하면서위요구를거절하였다. - 7 -

사 ) 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하는과정에서일부금액은자신의사업자금으로유용하였음에도위와같은사정을원고직원들에게는말하지않았다. 아 ) 피고이O재는아래와같이 4회에걸쳐원고에게상품권중외상거래로인하여대금을결제하지못한부분에관하여이를지급하기로하는취지의약정서를작성해주었다. 연번 작성일자 미지급금액 ( 원 ) 미지급기간 1 2008. 1. 30. 261,600,000 2007. 9. 13. ~ 2008. 1. 30. 2 2009. 3. 27. 383,200,000 3 2009. 7. 22. 533,200,000 4 2010. 1. 6. 518,200,000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1호증의 2, 5, 제18호증의각기재, 증인신OO의증언, 피고이O배및피고이O재각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취지 3)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광주광역시가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하는데있어서상품권구매수량등의의사표시는모두피고이O배가결정하였고피고이O 재는위의사표시를단순히원고에게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의사자로서피고이O배가결정한효과의사를상대방인원고에게그대로표시함으로써표시행위를완성하여표시기관으로서의사자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그런데위인정사실에비추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피고이O배가피고광주광역시에서상품권구매관련업무를담당하여왔지만 2006. 이후의상품권 - 8 -

거래는피고이O배가아닌피고이O재가원고회사를방문하여이루어져왔던점, 피고광주광역시의원고에대한위기간동안의상품권대금결제도피고이O재가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가지고원고회사를방문하여이루어진점, 피고이O재는원고직원들에게외상거래로인한미납대금내역을알려주면피고광주광역시에전달해주겠다고하여위신OO가피고이O재에게미납대금내역을알려주었던점, 원고직원들은이사건상품권미납대금결제를위해피고이O재에게피고광주광역시또는피고이O배와연락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한점, 대형백화점을운영하는원고가, 피고광주광역시가아닌피고이O재개인에게여러해에걸쳐수억원에달하는상품권을판매하였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는피고이O배의사자인피고이O재가상품권을수령할권한이있다고믿었고, 그와같이믿은데에정당한이유가있었다고할것이므로, 민법제126조소정의표현대리가성립한다. 라. 이사건상품권미납대금의범위 ( 쟁점 4) 1) 청구원인에관한판단갑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광주광역시가 2004. 12. 28. 부터 2010. 3. 25. 까지원고에게외상거래를통해상품권을구매하고지급하지아니한미납대금이합계 508,200,000원인사실 ( 시기별미납금액현황은별지 상품권판매 / 결제현황및증거자료 와같다 ) 을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광주광역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에게위미납대금상당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피고들의항변에관한판단가 ) 항변의요지 - 9 -

피고들은, 이사건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들중피고이O재의명의로서명이되어있으나그필체가아닌것으로보이는것들과소외나OO, 강OO, 김OO, 최OO의명의로서명된것등피고이O재명의로서명이되어있지아니한것 (2007. 2. 28. 자, 2007. 9. 19. 자, 2007. 12. 18. 자, 2008. 1. 24. 자, 2008. 2. 26. 자, 2008. 6. 21. 자, 2008. 11. 7. 자, 2008. 11. 18. 자, 2008. 11. 25. 자, 2009. 3. 5. 자, 2009. 4. 7. 자, 2009. 5. 7. 자각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 이하 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 라한다 ) 은위조된것이므로이부분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항변한다. 나 ) 인정사실 (1) 원고회사에서상품권을판매하는담당부서는재무파트이고, 재무파트는지원팀에속해있다. (2) 소외나OO은 2004. 경부터 2007. 경까지위재무파트장으로, 2007. 경부터현재까지지원팀장으로근무하고, 소외김OO는원고회사회계파트와재무파트에서근무하다 2007. 5월경퇴사하였으며, 소외강OO는원고회사법인영업팀등에서근무하다 2011. 6월경퇴사하였다. (3) 위나OO, 강OO, 김OO 및피고이O재의부인최OO이상품권판매와관련하여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에서명을하였는데, 위나OO, 김OO는피고이O재가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급히상품권이필요하다는연락을받고다급하게상품권을가져가면서직접서명할수없는사정이있을때상품권담당부서에서내부관리목적으로피고이O재를대신하여위외상구매요청서중일부에서명하였고, 위강OO, 최OO은피고이O재가외부에서사진촬영을하던중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상품권판매요청을받을경우그부탁을받아피고이O재를대신하여위일부상품권 - 10 -

외상구매요청서에서명하였다. (4) 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이외에도, 피고이O재의명의가아닌위나OO, 강OO, 김OO 및최OO의명의로서명된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가여러장존재하나, 이부분미납대금에관하여피고광주광역시는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채 2006. 1. 25. 및 2007. 1. 26. 2회에걸쳐모두정상적으로결제하였다. (5) 피고이O재가급하다는이유로외상구매요청서를작성하여서명하지아니한채상품권만받아갔을때원고회사직원들이외상구매요청서에피고이O 재의서명대신 시청 이라고기재한경우도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증인신OO의증언, 피고이O재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취지다 )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비록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에피고이 O재가아닌위나OO, 김OO, 최OO, 강OO의서명이되어있거나피고이O재의서명대신 시청 이라고기재되어있기는하나, 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의작성경위, 내용등에비추어볼때피고이O재가피고이O배로부터연락을받고급히원고로부터상품권을받아가는과정에서위나OO 등이피고이O재를대신하여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에서명하였다고봄이상당하고, 달리피고들의주장과같이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가위조되었다는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들의위항변은이유없다. 라. 소결론그렇다면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 508,200,000원및이에 - 11 -

대하여원고가구하는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인 2011. 5. 14. 부터피고광주광역시가이사건이행의무의존부또는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2013. 4. 19.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각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 원고는피고광주광역시에게이사건상품권미납대금지급의무가인정되지아니할경우를대비하여피고이O배를제1 예비적피고로, 피고이O배에게위지급의무가인정되지아니할경우를대비하여피고이O재를제2 예비적피고로삼아위상품권미납대금의지급을구하고있으나, 앞서본바와같이원고의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청구를인용한이상원고의피고이O배, 피고이O재에대한각청구는별도로판단하지아니한다 ). 4. 결론그렇다면원고의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광 판사 류봉근 판사 류지원 - 12 -

별지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