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8 허 4867 등록무효 ( 상 ) 원고 A 피고주식회사지평주조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4. 25. 2018 당 46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 1 -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원고는 2018. 2. 19. 아래나. 항기재피고의이사건등록상표가아래다. 항기재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에해당하고, 현저한지리적명칭이므로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며, 산지표시이므로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 피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 2018당460호로이사건등록상표에대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8. 4. 25. 다음과같은점에서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 (2016. 2. 29. 법률제14033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6조제1항제3 호, 같은항제4호및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이사건등록상표 과선등록상표 은관념이유사하지만, 외관과호칭이달라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ㆍ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없으므로, 유사하지아니하다. 이사건등록상표 은경기양평군에속하는면사무소소재지의지리적명칭에 는해당하나, 면사무소소재지에불과하여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수요자나거래자가 지평 을막걸리의산지로인식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나. 피고의이사건등록상표 - 2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상표등록제1119582호 /2014. 11. 13./2015. 6. 9./2015. 7. 24.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3류의막걸리, 법주, 소주, 쌀로빚은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알코올성음료 ( 맥주는제외 ), 증류주, 약용주 ( 藥用酒 ). 권리관계 : 이사건등록상표는피고의대표이사 B이출원하여등록받았으나, 양도를원인으로하여 2016. 12. 12. 피고앞으로이전등록이되었다. 다. 선등록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제718305호 /2006. 11. 15./2007. 7. 25./2017. 10. 30.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3류의법주, 탁주등. 등록권리자 : 김제시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가. 원고의주장 1) 지평 은경기양평군지평면 ( 이하 지평면 이라한다 ) 의약어로서, 지평 의이름을딴지평의병과지평리전투가유명하며, 지평면에는지평향교, 효자정문등각종문화유산이있고, 수곡낚시터, 구둔역등의관광지로도유명하며, 봉미산성황대제, 가루매마을배꽃문화축제등각종축제가매년개최되고있으므로, 지평 은상표법제33조제1 항제4호소정의현저한지리적명칭의약어에해당한다. - 3 -
2) 지평면에있는지평양조장에서 1925년부터막걸리를생산하였고, 국내는물론해외의언론도지평양조장에서생산된지평막걸리를보도하였으며, 지평막걸리를인터넷에서검색하여보면블로그글만해도다음사이트에 15,500건, 네이버사이트에 11,229건이게재되는등 지평 은막걸리의산지표시로알려졌으므로, 지평 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막걸리 에관하여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소정의산지표시에해당한다. 3)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여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 원고는심판절차에서와달리이사건소송절차에서는상표법제33조제1항제7호의등록무효사유를주장하지아니하였고, 이러한등록무효사유는변론주의의적용을받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33조제1항제7호또는구상표법제7조제1 항제7호에해당하는지는판단하지아니한다 ). 나. 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 1) 에해당하는지여부 1) 관련법리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서말하는 현저한지리적명칭 이란단순히지리적, 지역적명칭을말하는것으로서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과의사이에특수관계가있음을인식할수있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 그지리적명칭이우리나라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널리알려졌어야한다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등참조 ). 지리적명칭이현저한것으로볼수있는지는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등 1) 원고는 2016. 2. 29. 법률제 14033 호로전부개정된상표법의적용을주장하나, 2016. 2. 29. 법률제 14033 호로전부개정된상표법부칙제 2 조제 1 항은 이법은이법시행이후출원한상표등록출원부터적용한다. 라고규정하고, 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일은위개정상표법시행일인 2016. 9. 1. 이전임이기록상명백하므로, 이사건등록상표에는구상표법이적용된다. - 4 -
을비롯하여일반수요자의인식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참조 ). 2) 검토가 ) 갑제4 내지 22호증, 을제1호증의각기재및영상에의하면, 1 지평 은지평면의지리적명칭의약칭으로사용되기도하는사실, 2 지평면에는 지평의병ㆍ지평리전투기념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지평양조장, 지평향교, 송현리효자정문, 수곡서원, 선정비림, 이적장군묘비, 구둔영화마을, 가나안농군학교, 양평수곡낚시터, 구둔역, 양평TPC 골프클럽 및 양평미리내캠프 등의유적지내지관광지가있는사실, 3 지평면에서 봉미산성황대제, 가루매마을배꽃문화축제 및 양평해바라기축제 등의행사내지축제가열리는사실, 4 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에서 지평면전원주택 을검색하면약 8,180건의블로그글이검색되는사실은인정된다. 나 ) 그러나을제2, 33, 37, 38, 43, 46, 52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다음의각사실및사정을위법리에비추어보면, 위인정사실만으로는경기양평군지평면이국내수요자나거래자에게널리알려진지리적명칭에해당한다거나 지평 이수요자나거래자에게지평면을가리키는지리적명칭으로직감될정도로널리알려졌다고보기어려우므로, 지평 이현저한지리적명칭의약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1 지평 은 1908년 9월경 양근군 과 지평군 이합병하여양평군으로된이후부터 2006년 12월경 지제면 이 지평면 으로개칭되기전까지는 리 단위행정구역에불과한경기양평군지제면지평리의지리적명칭에불과하였고, 그이후에도 면 단위행정구역의지리적명칭에불과하다. 더욱이 2017년을기준으로전국에 1,192개의 면 - 5 -
이존재하므로, 지평 이지평면으로개칭된이후약 9년간지평면의지리적명칭으로사용되었다고하더라도전국적으로약 1,192개에달하는면의지리적명칭중하나에불과하다. 2 또한, 지평 은사전적으로 대지의편평한면, 사물의전망이나가능성따위를비유적으로이르는말 등의의미를가지는단어이다. 3 지평면에위인정사실에서본바와같은유적지및관광지가존재하고다양한행사및축제가열리기는하나, 이러한유적지, 관광지및행사, 축제가유명하다고볼만한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 나아가이러한유적지, 관광지및행사, 축제등의유명성으로인하여지평면이유명하게되었다고볼만한자료도없다. 지평면에는지평이라는지리적명칭을사용한 지평의병ㆍ지평리전투기념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지평양조장 및 지평향교 등이존재하기도하지만, 최근에는 양평TPC 골프클럽, 양평미리내캠프 및 양평해바라기축제 와같이군단위의지리적명칭인 양평 이주로사용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피고측이생산한 지평막걸리 도양평지평막걸리, 양평의지평막걸리등으로도지칭되는것으로보인다. 4 달리지평면과관련하여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등수요자나거래자의인지도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자료가없다. 다. 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관련법리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한것은, 상품의산지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이므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 - 6 -
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요청과이러한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려우므로상품의산지를이른바기술적표장으로보아이를상표로사용하는것을허용할수없다는데그이유가있고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참조 ), 어떠한상표가기술적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는지는그상표의관념, 그지정상품이일반적으로지닌공통된품질과효능, 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수요자나거래자들이지정상품의산지, 품질등을표시한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참조 ). 2) 검토가 ) 앞서본바와같이 지평 은사전적으로도여러의미가존재하는점에다가, 갑제31호증의기재만으로는지평면이막걸리의산지내지막걸리를생산 판매하는업체가많은지역으로막걸리의수요자나거래자에게알려졌다거나, 객관적으로지평면에서막걸리생산 판매업이상당한규모로이루어졌음을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는점을보태어보면, 거래사회에서막걸리의상품표지에생산지의지명을사용하는경우가종종있음을감안하더라도, 막걸리의수요자나거래자가 지평 을막걸리의산지로직감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갑제1, 27, 29, 30, 32호증, 을제3 내지 64호증의각기재 ( 가지번호가있는것은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실및사정에비추어보면, 막걸리의수요자나거래자는 지평 을막걸리의산지가아닌, 피고가생산ㆍ판매하는막걸리의상품표지로인식할것으로보인다. 1 C은 1925년경부터경기양평군지제면지평리에서 지평주조 라는상호로 지 - 7 -
평양조장 에서막걸리를생산 판매하였으며, 피고대표이사 B의조부 ( 祖父 ) 인 D이 1960년경 C으로부터 지평주조 의영업을인수한이래 B의부 ( 父 ) 인 E를거쳐 B에이르기까지피고측은약 90년동안이사건등록상표가요부에해당하는 지평주조, 지평양조장, 지평막걸리 등과같은영업표지내지상품표지를사용하여지평양조장에서막걸리를생산 판매하였다. 피고대표이사인 B은 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지평주조를법인사업체로전환하여주류제조및도 소매, 판매업을목적으로하는피고를설립하고그대표이사로취임하였다. 설립과동시에 B으로부터지평양조장을비롯하여지평주조의영업을일체로승계한피고역시설립된이후지평양조장을운영하면서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하여막걸리를생산 판매하였다. 2 지평면에서막걸리를생산하는업체로널리알려진것은피고또는피고가운영하는지평양조장뿐이며, 지평면사무소는피고측이지평양조장에서생산하는탁주를지평면의특산물로소개하였다. 3 지평양조장은국내에서가장오래된양조장중하나로, 2014. 7. 1. 문화재청에등록문화재로등록되었다. 피고측은지평양조장에서생산하는막걸리를 지평주조 와 지평양조장 의이름을따서 지평막걸리 로지칭하였고, 수요자나거래자도피고측이생산한막걸리를 지평막걸리 로호칭하는것으로보인다. B은그중요부로볼수있는 지평 을이사건등록상표로출원하여등록받았다. 4 지평양조장에서생산되는 지평생옛막걸리 2) 는한국전통주백과에등재되었는데, 거기서는대한민국의 90년의역사가담긴대한민국에서가장오래된양조장에서 2) 지평생막걸리 와동일하나, 한국전통주백과에서는표장에없는 옛 자를부가하였다. - 8 -
나오는막걸리로소개되었다. 막걸리를탐하다, 막걸리수첩 및 막걸리이야기 의제호로발행된막걸리와관련도서에도피고측의 지평막걸리 가소개되었다. 5 피고측이운영하는지평양조장과지평막걸리는 MBC 공감! 특별한세상, CNN 전통주의화려한부활, KBS 6시내고향 경기명주 - 지평막걸리 및 KBS 백년의가게 세월의향을빚다 등의 TV 프로그램에서소개되었고, 아래와같이각종언론매체에소개되었으며, 그밖의다수의인터넷블로그에서도피고측의 지평막걸리 가소개되었다. 매체명 날짜 제목및관련내용 한국관광공사추천 한국의전통주 를찾아서! TOP 데일리 ( 을제11호증 ) 오펀 ( 을제12호증 ) 시사 IN ( 을제13호증 ) 기미상궁맛집전문블로거체험단 ( 을제14호증 ) 2011. 2. 3. 2014. 6. 2. 2010. 2. 12. 2014. 3. 6. 3대째가업으로막걸리맛을이어간다. 양평군은북한강과남한강이만나는고장이다. 물맑은고장이니맛이좋은막걸리가없을리없다. 지평면에지평막걸리를생산해내는지평주조가있다. 1925 년창업돼오늘날까지막걸리역사를이어간다. 파전이생각나는 아이보리매직? 전국팔도막걸리 Top 5! 경기도양평지방에서생산되는쌀막걸리. 1925 년설립된지평양조장에서생산한다. 약 100년의전통을가지고있는셈. CNN 에서도유서깊은지평막걸리의이야기를담기도했다. 다른막걸리와크게차이가없다는느낌을받을수있지만, 한번마셔보면중독성이강해자주찾게된다는것이시음한네티즌들의반응. 누룩향따라떠나는막걸리여행전통방식그대로누룩곰팡이를오동나무상자에서배양한 지평막걸리 를빚는지평양조장 ( 경기도양평 ) ( 중략 ) 등도막걸리여행지로손꼽는곳이다. 대한민국 5 大막걸리 No.2 지평막걸리. 한국最古양조장에서빚은술. KBS 백년의가게에선정. 구수한맛과부드러운목넘김. - 9 -
탈모닷컴 ( 을제15호증 ) 백세시대 ( 을제16 호증 ) 레저신문 ( 을제17호증 ) 일간스포츠 ( 을제21호증 ) Outdoor ( 을제26호증 ) 2013. 3. 1. 2010. 10. 22. 2010. 10. 27. 2009. 11. 24. 2013. 7. 3. 여행삼아갈만한대한민국 5대양조장을찾아서경기동북부양평군지평리의지평양조장대한민국에서가장오래된양조장으로평가받는곳이다. 1925 년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일제강점기의건물그대로를가지고있는데한국전쟁당시 UN군기지로도활용되었다. 한국관광공사가추천한민속주로유명한지역을찾아서 3대째가업으로이어가는, 막걸리 3대째가업으로막걸리맛을이어간다. 양평군은북한강과남한강이만나는고장이다. 물맑은고장이니맛이좋은막걸리가없을리없다. 지평면에지평막걸리를생산해내는지평주조가있다. 1925 년창업돼오늘날까지막걸리역사를이어간다. 전통주한잔이면하루피로도싹 ~ 풀려요 3대째가업으로막걸리맛을이어간다. 양평군은북한강과남한강이만나는고장이다. 물맑은고장이니맛이좋은막걸리가없을리없다. 지평면에지평막걸리를생산해내는지평주조가있다. 1925 년창업돼오늘날까지막걸리역사를이어간다. 살아있는효모의맛살아나는추억의맛지평양조장지평양조장은우리나라에서가장오래된양조장이다. ( 중략 ) 지평양조에서는쌀먹걸리와밀막걸리두종류가나온다. KOREA TRAVEL 양평 4 루킹바로지평주조장. 1925 년부터막걸리를빚어온이건물은한국전쟁당시인근에서잔존한유일한건물로 UN군사령부로사용된사연도가지고있다. ( 중략 ) 지평막걸리는일단맛을보면왜막걸리애호가 들이입에침이마르도록칭찬하는지알게된다. 지평막걸리는 1925 년설립된지평주조장에서 90년이넘는세월동안 CULTURE 변하지않은전통주조방식으로생산되는순수자연막걸리다. 현재 MAGAZINE 2014. 4. 25. 우리나라에서가장오래된술도가인지평주조는막걸리주조를위해 ( 을제31호증 ) 설계되고건축된양조장이다. 오마이뉴스 2012. 4. 24. 80년막걸리빚은양조장, 비결이뭐냐하면... - 10 -
지평주조는 1925 년문을열었다. 1 대사장인고 C 씨가경영하던것 ( 을제 51 호증 ) 을 2 대사장인 D 씨가인수했다. 이후 3 대사장 E 씨를거쳐 4 대사장 인 B 씨가대를잇고있다. 한집안의 3 대가한결같은막걸리를빚고 있는것이다. 6 피고의설립이전에지평주조라는상호로지평양조장에서막걸리제조업을영위한 B의매출액은 2011년 693,595,068원, 2012년 1,203,621,079원, 2013년 1,697,420,517원, 2014년 2,727,476,159 원, 2015. 1. 1. 부터 2015. 6. 30. 까지 1,925,596,537 원 3) 에이르는등 지평막걸리 매출액이매년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에있다. 7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에서 지평막걸리 를검색하면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인 2015. 6. 9. 까지 1,571건의웹사이트, 3,767건의블로그글, 275건의뉴스, 756건의카페글, 319건의동영상, 108건의지식IN 글및 26건의지식백과글이검색된다. 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에서도 지평막걸리 를검색하면 8,920건의웹문서, 5,010건의블로그글, 249건의뉴스, 4,480건의카페글및 14건의동영상이검색된다. 나 ) 이에대하여원고는, 지평양조장및지평막걸리가막걸리의수요자나거래자에게주지하므로, 수요자나거래자는이사건등록상표를막걸리의산지로인식할수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수요자나거래자가 지평 을막걸리의산지로인식하지는아니할것으로보이고, 오히려원고가주장하는사정으로인하여피고측의지평양조장, 지평막걸리의표장의요부로인식할것으로보이므로, 원고가주장하는사정은이사건등록상표의식별력을더욱강화하는요소로볼수있다. 원고의위주장은이유 3) 2015. 1. 1. 부터 2015. 6. 30. 까지 181 일중 2015. 6. 10. 부터 2015. 6. 30. 까지 21 일을제외한 160 일로일할계산하면 1,684,505,226 원 ( 원미만버림 ) 이다. - 11 -
없다. 라. 소결이상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는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4 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지아니하다. 3. 결론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승렬 판사 정윤형 판사 김동규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