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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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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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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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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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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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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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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Contents 1.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관리의의의 2) 변형근로시간제 3) 휴게 휴일 휴가 2. 종업원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의의 2) 산업재해의원인 3) 산업재해의예방대책 3. 종업원보건관리 1) 보건관리의의의 2) 종업원건강위험요인 3) 근로자피로 4)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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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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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In Depth Analysis 독일의근로시간계정제도 이상민 ( 한국노동연구원초빙연구위원 ) 머리말 독일의근로시간계정 (Arbeitszeitkonto) 제도는이전까지주 ( ) 단위로동일하게분포되었던전통적근로시간제도의경직성을완화하고, 종업원과사용자에게근로시간의유연적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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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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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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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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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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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13-31 [ 통권 548 호 ]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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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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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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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신규채용 ) 1 관리운영직직원결원이발생할경우평가관리원장 ( 이하 원장 이라한 다 ) 은신규채용할수있다. 2 관리운영직의신규채용에관한세부사항은인사규정을준용하여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 7 조 ( 근로계약의체결 ) 원장은채용이확정된자와별지제 1 호서식의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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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팩스 * 이책은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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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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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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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복 무 규 정 제정 : 개정 :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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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1) 근로조건의명시 ( 근로기준법제 17 조, 시행령제 8 조 )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또는변경시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및 기타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며, 특히,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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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Ⅰ 개요 한국의고용ㆍ노동시장현황 노사관계현황 노동시장현황 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현황 한국의노동법체계 노동법의구성 노동법의적용범위 Ⅱ 개별적근로관계 근로자채용 모집방법 수습기간 차별금지 건강진단 장애인고용 국가유공자고용 고령자고용 유해 위험작업시고용 세미만자의고용 외

Layout 1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직원복무규정.HWP



Transcription:

제 17 장 인적자원관리의전망 고종식

노동시간과장소의유연화 1. 노동시간제도와관리 2. 노동시간단축의과제 3. 노동시간의유연화 4. 근로장소의유연화

1. 노동시간제도와관리 (1) 노동시간제도의기능 1 노동시간배분결정제도 근로자가기업에제공하는노동서비스의양과시간규정 2 노동서비스총량증가및감소방법 : 노동자수와근로자 1인당노동시간의증가또는감소 3 노동서비스수요가계절및요일, 시간대별로변동하는경우 : 수요에의한공급 노동서비스가제공되는시간관리가요구됨

1. 노동시간제도와관리 (2) 생활및근로방법의유연성 생활시간 노동시간 노동시간제도 생애의특정단계 생활필요시간 구속시간 자유시간 휴일수 유급휴가의부여일수 플랙스타임제 재택근무 생활과업무의조화 1 노동시간제도 : 근로자가자신의자유를위해사용하는시간, 직무및생활관계를규정 2 노동시간증가 : 생활필요시간및노동시간이외구속시간소멸 3 근로자의자유시간의배분만아니라생활, 업무의조화를결정 근로자의스트레스경감및모럴향상에공헌 근로시간제도의유연화 최근인적자원관리의중요한과제중하나

1. 노동시간제도와관리 (3) 법정노동시간과노동시간의구성 1 근로기준법제49조 근로시간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44시간을초과할수없다.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2003.9.15> 주 5일근무제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실제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 노동계약, 취업규칙, 노동협약등에의해근로자가의무적으로근로하여야하는시간 소정외근로시간 : 소정노동시간을초월해서노동하는것, 잔업및초과근무, 법정외노동시간 3 실노동시간 = 소정노동시간 + 소정외노동, 휴일노동시간 - 유급휴가의시간

2. 노동시간단축의과제 노동시간단축방법 소정노동시간의소멸 잔업, 특히항상적인잔업의소멸 유급휴가부여일수의증가와취득률의향상 직업생애에서본노동시간의단축

2. 노동시간단축의과제 - 계속 - 잔업을전제로한업무체제및요원배치는직시 항상적인잔업의소멸은작업체제변화, 직장풍토개혁, 업무추진관리필요 유급휴가의부여일수가증가하는것보다취득률을높이는것이보다중요

3. 노동시간의유연화 (1) 유연한노동시간제도 유연한노동시간제도란? 기업에있어서의유연화 - 노동력수요의변동에대응한다는것 개인에의한유연화 - 근로자에의한노동시간의자기결정을용인하는것

3. 노동시간의유연화 - 계속 - (2) 변형노동시간제와플렉스타임제 변형노동시간제 : 1 개월이상 1 년이내의일정기간을평균. 일주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게결정하는경우 1 일, 1 주의소정근로시간을 1 일 10 시간, 1 주 52 시간까지연장할수있는제도 플렉스타임제 : 근로자자신이선택할수있는시간대가결정되어있는경우가일반적

7:00 9:00 10:00 12:00 13:00 15:00 17:00 19:00 플렉스타임코어타임휴식코어타임플렉스타임 표준노동시간대 노동시간대 + 코어타임 : 근로자가노동하지않으면안되는시간대플렉스타임 : 근로자가스스로선택에의해노동할수있는시간대

3. 노동시간의유연화 - 계속 - (3) 재량노동제 재량노동제란? 업무수행방법및근로시간의배분을근로자에게위임하는근로시간관리제도 전문직형 : 연구개발및정보시스템개발에종사하는전문직등특수한업무에적용 기획직형 : 본사나사업운영상중요한의사결정에이루어지는사업소의각대상업무를적절히수행하기위해지식및경험등을소유한근로자가종사하는직무에도입

3. 노동시간의유연화 - 계속 - (4) 노동시간유연화의조건

3. 노동시간의유연화 - 계속 - (5) 기업과개인에있어서의유연화 (1) 기업측면 : 기업의노동력수요의변동예측, 근로시간의배분을사전에결정해두는것 효율성을향상시키는업무의증가 (2) 개인측면 : 시간관리에있어서근로자에게자기결정권부여, 타율적관리배제 1업무의양과질의적정화 2직무목표의명확화 3진도관리및수행수단의선택권부여 4근로자의자기관리능력의육성등이요구

4. 근로장소의유연화 (1) 근로장소의유연화의목적 근로장소의유연화란? 근로장소에대한선택폭의확대및생활과조화된근로장소의실현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서, 직장과주거를근접화하거나일치화하는시책 Ex) 새틀라이트오피스, 재택근무 근로장소의유연화목적 직장과주거를접근은생활과조화한근무방식을추구하여근로자의취업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것

4. 근로장소의유연화 - 계속 - (2) 새틀라이트오피스 새틀라이트오피스 : 본사기능의일부를외부로분산하고본사와는통신회선으로연결한주거근접의오피스 리조트오피스 1 일상생활로부터분리되어환경좋은장소에서집중적으로직무수행 2 휴가중에도어느정도직무를수행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여장기휴가의취득을가능하게하는것

4. 근로장소의유연화 - 계속 - (3) 새틀라이트오피스와오피스분산화 오피스분산화 : 조직및부문을단위로오피스를분산화 새틀라이트오피스 : 개인을단위로분산화 새틀라이트오피스의설치는센트럴오피스가없어지는것이아니라분산화하고상호유기적관계를유지하면서업무를고려하여오피스의분산화와같은효과를얻음

4. 근로장소의유연화 - 계속 - (4) 새틀라이트오피스설치배경과과제 설치배경 첫째 : 도심에서는근로자개개인의여유있는오피스공간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근로자개개인의오피스공간의확대와쾌적한환경을정비 둘째 : 생활과조화된근로자의라이프스타일을실현 셋째 : 근로자의통근과더불어피로가완화, 쾌적한오피스에서업무의집중, 통근시간의단축으로자유시간이확대됨으로써업무의생산성및창조성이높아지는것을기대 넷째 : 장시간통근이취업의제약조건이되고있는사람들에게고용기회를제공할수있어능력있는노동력의활용을용이하게하는것을의도

4. 근로장소의유연화 - 계속 - (4) 새틀라이트오피스설치배경과과제새틀라이트오피스의정착과제 직무자체및직무의진행방향을직시하여자기완결적인업무의증가 새틀라이트오피스로부터접근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정비 근로자자신의자기관리능력향상 센트럴오피스와의정기적인의사소통기회설정 센트럴오피스관리자의의식개혁 인사고과의항목등인적자원관리시스템개편

4. 근로장소의유연화 - 계속 - (5) 재택근무의형태 재택고용이란? 새틀라이트오피스가개개근로자의가정에설치된상황 부분재택 : 기업에고용된근로자가회사로의출근빈도가적다든지 완전재택 : 기업에출근하지않고자택에서직무를수행 재택근무는통근을통신으로대체함으로써통근의부담이해소, 생활과조화된근무방식의가능, 통근등이취업의제약조건이되어있던사람들에게새로운취업기회를제공

4. 근로장소의유연화 - 계속 - (6) 재택근무의가능성 자녀양육등으로인해통근이어려운사람및가정생활과조화할수있는업무방식을요구하는기혼여성에게취업기회를제공 시스템을개발함으로써높은기능과기술을소유한여성의퇴직최소화 고령자, 장애인등에대한취업기회의확대

4. 근로장소의유연화 노동장소와근로시간유연화의조건 1 2 3 4 5 직무의질 양과납기직무의목표설정직무의재량도평가제도자기관리능력 적정한직무의질 양과납기 명확한직무의목표진척관리및수행수단의선택권부여성과에의한평가와평가기준의명확화근로자의자기관리능력의육성

인적자원관리의앞으로의과제 인적자원관리의앞으로의과제 1. 사회, 경제환경의변화 2. 고령화, 고학력화사회 3. 여성노동력의활용 4. 파견근로자의활용 5. 정보네트워크사회의정보화경영 6. 공동생활체의해체

1. 사회. 경제환경의변화 첫째 : 경제적지위향상과국제교류의증대 둘째 : 기술혁신의급속한진전 셋째 : 인구구조의고령화 넷째 : 노동력의고학력화 다섯째 : 여성취업자의증가

2. 고령화고학력화사회 1 인구구조의고령화 기업내부의중고령자의승진지체및 관리자의고령화초래 2 고학력사회 실업문제의발생 3 기업측면에서의대응책 계급정년제 선택정년제 조기퇴직제 고령자채용 정년연장 자격제도 : 직위에오를수가없는종업원의사기저하를방지하기위한고육책이지만능력주의로부터는그개념이다르다.

2. 고령화고학력화사회 - 계속 -

3. 여성노동력의활용 1 여성의사회참여비율증가 : 채용예정의여성비율은저조 남녀의균등한기회및처우의확보필요 2 여성의직장진출증가에수반하여성희롱등남녀의식차이로 부터발생하는문제제기 방지책 - 구제와문제해결을위해고충처리및구체적구제절차의제도화 - 행위자에대한책임추궁의명확화 - 성희롱금지를위한종업원교육

4. 파견근로자의활용 (1) 파견시스템의특징 특정근로자파견사업 : 상용근로자만을사용하는것 일반근로자파견사업 : 상용근로자이외를파견 ( 상용근로자파견도인정 )

(2) 파견근로자의활용방법 (1) 파견근로자의특성 특징 모집및채용의비용과교육훈련비용불필요 고용에따라발생하는사회보험등의절차및사무관리불필요 활용 일반적또는계절적인업무량에대응하기위해이용 일반적인결원을보충하기위해이용 사내에서확보할수없는인재를파견근로자로채우는경우.

(3) 파견근로자의특징 등록형파견 : 즉시이용할수있는직업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이등록을위한조건인것이많기때문에정규종업원으로서근무한경험도갖고있는사람이대부분 ( 주로여성 ) 상용형파견 : 파견근로자를상시고용하고있다가사용사업체가요청하면사용사업체와파견계약을체결하고사용사업체에근로자를파견하여일정기간근무시키는형태

5. 정보네트워크사회의정보화경영 (1) 정보화경영으로의전환 1 산업화사회로부터정보네트워크사회로의전환 기업의경영활동의성격이정보화경영으로전환 2 정보화경영의특징 고도의컴퓨터정보통신기술이경영활동의기저가됨 컴퓨터가네트워크로편성, 통신기술자체가신기술을컴퓨터를이용해고도기술화함 능력주의 : 정보화경영의조기달성이인적자원관리에있어서필수적인메시지

5. 정보네트워크사회의정보화경영 (2) 세계화 (globalization) 1 기업의해외진출 무조건적본사제도, 직원의중요활동분야에서의직위독점과경영활동의유지는문제점이며경영활동의한계초래 2 과제 기업은그국가의문화, 신앙,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조건등이기업경영에주요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사실을인식, 국제관계통용을위한인재상이요구됨

(2) 글로벌라이제이션 - 계속 -

6. 공동생활체의해체 1) 노동시장의변질 1 정보기술이라는새로운능력요소의습득이필수 ( 근로자의유동성증가 ) 신기술또는신사업에의진출에따른중도채용이이루어짐 단기고용노동시장의성립과확대 2) 제너럴리스트의문제 경영의조직과관리의핵심은직무 직무를단위로제너럴리스트로서집단작업을소화 전문직제도로의전환제안 제너럴리스트로서의전문적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