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206459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5. 23. 선고 2016 가소 7816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 1 -
1. 제1심판결의피고오, 김, 차, 전 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금액에해당하는원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오, 김, 전 은각 50,000원피고차 은 200,000원및각이에대한 2015. 9. 1. 부터 2017. 12. 21.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오, 김, 차, 전 에대한각나머지항소와피고강, 임 에대한각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원고의피고강, 임 에대한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하고, 원고와피고오, 김, 전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모두원고가부담하며, 원고와피고차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중 85%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차 이각부담한다. 4. 제1항중금전지급부분은각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피고들은원고에게각 150만원및각이에대한 2015. 9. 1. 2017. 5. 23.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영화 두사부일체 에서 대가리 역으로출연하는등영화배우로활동하고 - 2 -
있다. 나. 원고는 2015. 7. 31. 04:00경서울강남구신논현동교보사거리부근에서대리운전기사를폭행하여형사입건되었고, 이후위폭행혐의에대하여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받아, 위약식명령은그대로확정되었다. 다. 위폭행사건은각언론에보도되었고, 피고들은 2015. 9. 1. 이전에 2015. 8. 18. 자각언론사기사가게재된네이버사이트에다음과같은댓글을작성하였다. 피고명강 오 김 차 임 전 3 류배우 삼류인생영원히매장됐음조컷어 댓글내용 이사람연예인인가요?? 2진급, 3류, 서서서브아닌가??? 이것도연예인이라고한 심하네 사장새끼나소속연예인이나멍뭉이새끼네... 동영상이나왔는데도개소리하는사 장이나술쳐먹고사람때린인간이나... 술쳐먹은놈의개소리를바탕으로개소리 하는사장놈도명예훼손으로대가리랑구치소가면돼겠네... 동영상보면멱살잡고 이리저리끌고다니는데사장새끼는뇌가가출했나끌고다닌적없다는식의발언 에끌고다녔는데진단이 2 주밖에안나오냐는개소리와대리기사의명예를아무 렇치않게훼손중이다. 대리기사의말이믿음이가는이유동영상공개전까지소 속사가지껄인거짓말때문시비가붙어??? 술쳐먹고일방적으로폭행해놓고... 일은 A 가저질렀는데소속사대표가대신만나다니.. 그것도진심어린사과도 아닌다짜고짜돈얘기부터... 대표란놈도쓰레기네 A 니가직접무릎꿇고사 과해라인성이그모양이니유명연예인이못되는거지 영상봐... 워.. 가오존나잡네... 매장시켜야한다저런게연예인이라고.. 저기사분이 우리부모님과가족이라고생각하니내가가서처때리고싶네암튼영원히빠이다 라. 원고는피고들을모욕죄로각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피고들에대하여각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하였다. 인정근거 - 3 -
원고와피고강, 전 사이 :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제150조제3항, 제1항 ) 원고와피고오, 김, 차, 임 사이 : 다툼없는사실, 갑제4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주장원고는피고들의악성댓글기재행위로인하여회복할수없는정신적손해를입었으므로피고들은원고에게위자료로각 150만원과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3. 판단가. 법리모욕이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표현하는것을말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참조 ). 그런데표현의자유와명예보호사이의한계를설정함에있어서는, 당해표현으로명예를훼손당하게되는피해자가공적인존재인지사적인존재인지, 그표현이공적관심사안에관한것인지순수한사적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등에따라그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 공공적 사회적인의미를가진사안에관한표현의경우에는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되어야한다. 그러나아무리공적인존재의공적인관심사에관한문제의제기가널리허용되어야한다고하더라도구체적정황의뒷받침도없이악의적으로모함하는일이허용되지않도록경계해야함은물론구체적정황에근거한것이라하더라도그표현방법에있어서는상대방의인격을존중하는바탕위에서어휘를선택하여야하고, 아무리비판을받아야할사항이있다고하더라도모 - 4 -
멸적인표현으로모욕을가하는일은허용될수없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 264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참조 ). 한편, 표현행위자가타인에대하여비판적인의견을표명하였다는사유만으로이를위법하다고볼수는없지만, 만일표현행위의형식및내용등이모욕적이고경멸적인인신공격에해당하거나혹은타인의신상에관하여다소간의과장을넘어서서사실을왜곡하는공표행위를함으로써그인격권을침해한다면, 이는명예훼손과는별개유형의불법행위를구성할수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참조 ). 나. 원고의피고강, 임 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위기초사실및앞서거시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원고가저지른범죄행위의내용및관련언론기사의내용, 위피고들이댓글을작성하게된경위등에비추어볼때, 1 피고강 가댓글로작성한 3류배우 라는표현만으로는, 위표현이모욕적이고경멸적인인신공격에해당한다거나, 원고의인격권을침해하는모멸적인표현이라고단정하기어렵고, 2 피고임 가작성한댓글중 쓰레기 라는표현은원고가아닌원고의소속사대표를지칭한것이며, 피고임 가작성한나머지댓글내용만으로는그표현이모욕적이고경멸적인인신공격에해당한다거나, 원고의인격권을침해하는모멸적인표현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따라서원고의피고강, 임 에대한주장은나머지점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다. 원고의피고오, 김, 차, 전 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위기초사실에의하면, 피고오, 김, 차, 전 은불특정다수인이 - 5 -
접속하여글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인터넷포털사이트기사댓글란에원고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이사건댓글을작성함으로써원고를공연히모욕하는불법행위를하였으므로, 이로인하여원고가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피고오, 김, 차 은원고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거나경멸적감정을표현할의도가없었다는취지로주장하나, 위피고들이작성한이사건댓글은기사내용에대한의견이나원고의행태에대한구체적인비판이라기보다는, 원고에대한경멸의의지를가지고작성한것으로서원고에대해인신공격을가하는비난으로보이며, 위각댓글의전체문맥과내용에비추어볼때위각댓글은폭행을저지른것으로신문에보도된원고에대한경멸적감정을표현한것으로보이고, 단순히의견을조금과장되게표현한것으로볼수없다. 결국위각댓글은전체적으로원고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의표현이라고봄이타당하므로, 이에반하는위피고들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그손해배상의범위에관하여보건대, 위각댓글의내용과표현의정도, 원고가폭행으로형사입건되어사회적물의를일으켰고, 그범죄행위의내용과경과가언론에보도되어이사건이발생한점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사정을참작하면, 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위자료의액수는피고오, 김, 전 각 5만원, 피고차 20만원으로각정함이상당하다. 라. 소결론따라서원고에게, 피고오, 김, 전 은각 5만원, 피고차 은 200,000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댓글작성일이후로서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 2015. 9. 1. 부터위피고들이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등에관하여항쟁하는 - 6 -
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2017. 12. 21.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15%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원고의피고오, 김, 차, 전 에대한각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위피고들에대한나머지청구와피고강, 임 에대한각청구는모두이유없어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의피고오, 김, 차, 전 에대한원고패소부분중이와결론을일부달리한부분은부당하므로이를취소하고, 위피고들에게이법원에서인정한위금원의지급을명하며, 제1심판결의위피고들에대한나머지부분과피고강, 임 에대한부분은정당하므로원고의해당부분항소는이유없어기각한다. 한편, 원고와피고오, 김, 전 사이의소송비용의부담에관하여는그인용액이매우적다는점등에비추어민사소송법제98조, 제101조단서를적용하여, 소송비용전부를일부승소한원고에게부담하게하기로한다. 재판장판사최종한 판사 이유영 판사 구자광 - 7 -